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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1회 정례회 본회의 5차.hwp

발언의원

동일회기 회의록

농업경제위원회 폐회중(2019.11.18)
행정복지위원회 폐회중(2019.11.18)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2019.11.12)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2019.11.04)
의회운영위원회 폐회중(2019.11.04)
본회의 제3차(2019.09.26)
본회의 제2차(2019.09.25)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2019.09.24)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3차(2019.09.24)
농업경제위원회 제2차(2019.09.23)
농업경제위원회 제1차(2019.09.20)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2019.09.20)

제81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5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1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4. 2000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5. 2000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0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7. 2000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0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0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0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 2000년농업기계순회수리기금결산승인의건 12. 영광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13.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영광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5. 2001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 16. 법성면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17. 2001년행정사무감사운영기간연장의건 18.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19. 군정에대한질문의건

(10:00 개의)

1.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00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4. 2000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6. 2000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2000년환경보전기금결산승인의건

9. 2000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2000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채권액은 전년도말 42억 4,900만 2000원에서 12억 6,767만원이 증가된 55억 1,667만 200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367억 6,878만 3000원에서 15억5,716만 7000원이 증가된 383억 2,595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 영광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3.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5. 2001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 법성면도시계획변경재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



지역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따라서 오늘 드리게 되는 설명은 지난번 이후에 발생한 추가사항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아울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하여 법성면 진내리 산 250번지선 일대에 계획하고 있는 근린공원지구지정을 당초 안보다 일부 확대 조정하여 장래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법성면 진내리 산 250번지선 일대에 0.111㎢를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0.316㎢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첨부되어 있는 세부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주요 추가사항이 계수화되어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7. 2001년행정사무감사운영기간연장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8.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안채택의건








한 나라의 역사교과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역사인식이나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 병합에 대하여 “동아시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서 구미 열강의 지지속에 당시의 국제관계법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로 왜곡하고 있다.
종군위안부 등 식민지 지배와 관련된 내용들을 대폭 삭제하거나 은폐·왜곡하고 있으며, 패전전의 황국사건과 거의 유사하거나, 그것보다 더욱 악의적인 내용으로 도배되어 있다.
이것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파동” 이전으로 회귀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약속을 무시한 처사로서, 일본이 한국사를 폄하하고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책임을 피한다면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를 거론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절대 좌시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독일의 역사교과서는 과거사 시인을 통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사죄를 하면서 더 나아가 모든 평범한 독인인의 책임까지 물음으로써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2001년 7월 20일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9. 군정에대한질문의건






21세기 시대는 상생의 시대라 할 수 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분발하여 알뜰군정을 더욱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거듭 수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군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독서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독서인구 활성화 방안 및 차후 홍보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상수도에 대하여 우리 군민들이 항시 수돗물을 안심하게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장기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및 그에 따른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군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요지는 환경부는 이번 바이러스 균 검출을 게기로 병원성 미생물 관리 등 수돗물 수질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수돗물 바이러스 균에 대한 처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며 2005년까지 19조 6천억원을 투입 전국 정수장의 기술진단 등 15개 정책과제를 추진키로 했다는 요지입니다.








둘째, 지구의 온난화 및 이상기후 현상을 앓고 있는 지금, 가뭄 등으로 지표수가 고갈되면 수돗물의 상당부분은 현재 지하수 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기전에 지하수 난개발을 규제하고 버려진 지하공은 밀봉하여 지하수 자원을 보호해야한다고 보는데 지하수 및 지하공에 관한 군의 관리실태와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한 대책 및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금년 봄 가뭄으로 여러 곳에서 상수도에 비상이 걸리고 한탄강이 마른 동두천시에는 단수조치가 내려지는 등 봄가뭄 홍역을 치른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연평균 강수량은 많으나 큰산이나 큰강이 없어 그때그때 아까운 수자원이 서해바다로 흘러가버리는 실정입니다.

평림댐이 건설되면 장성·영광·함평에 3만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다는데, 타 지자체 혐의방안과 군의 장기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무등산 중턱에 위치한 일부 약수터도 오염되어 사용불가 판정이 나왔다는 뉴스입니다.
우리군의 각 면별 약수터는 몇 곳이나 되며, 군에서 파악한 약수터의 약수 음용여부, 약수 부적합 판정시 음용불가 약수터 관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약수터 수질 표본조사 사례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그 동안에는 일반 고속버스의 중간에 간간이 우등 고속버스를 배차하여 운행 하던 것을 언젠가부터 요금이 비싼 우등고속버스를 일방적으로 배차하고 값이 쌈 일반고속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영광군 관계자께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진자의 입장에서는 두 고속버스의 요금차이를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IMF 체제를 힘겹게 벗어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우등고속버스의 요금이 크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격이 싼 일반 고속버스를 타기 위하여 몇시간을 열악한 버스대합실에서 기다려야하는 촌로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장시간의 여행에 편안한 우등고속버스의 이용이 좋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비싸고 편리한 우등고속버스보다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요금이 싼 일반고속버스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이며, 군청 관계자께서는 현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를 가보더라도 노촉이 8m이내가 되는 국도를 보셨는지요 명색이 우리 영광군을 지나는 유일한 국도가 노폭이 8m라니 군청 관계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와 인접되어 있는 고창·함평군을 한번쯤 다녀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넓고 시원하게 뻗은 국도의 확포장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그 내용과 현재 사업 추진이 진행중이라면 긴행사항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셋째,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설치는 국책사업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영광어민들의 설득과 이해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면서 악조건을 극복하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을 영광군에서 내 주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00여명의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용인술도 또한 탁월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마치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수많은 나무들 속에서 적당한 용도의 재목을 골라서 대들보감은 대들보로, 기둥감은 기둥으로, 서끌감은 서끌로 사용하여 집을 지어야만이 그 건물이 튼튼하고 오래가며 삐걱거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영광군’이라는 큰 집을 지을 때 600여 공직자들은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옛날이나 현재나 국가경영의 국정지표가 치산치수에 있고, 국가 백년대계도 치산치수가 제일 먼저 정책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산림담당에서 하는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조림, 육림, 국토공원화와 산불, 각종 산림피해 단속, 무단 형질변경 단속 등 도저히 7명의 직원으로 우리 영광의 미래를 가꾸는 치산업무에는 역부족으로, 산림조성담당과 산림보호담당으로 2개 담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이며, 이웃 함평군은 우리 영광군보다 임야면적이 훨씬 적은 1만7,252ha인데, 담당직원들은 9명으로 산림조성계와 산림보호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4일부터 100여매의 현수막이 영광군 11개읍면 전역에 도로를 가로질러서 나부끼는데, 관연 적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무리 자랑스럽고 경사스러운 쾌거라 하더라도 언제까지 방치하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쉬운 것은 이러한 변화들이 군정업무에 보다 내실있게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법 47조에 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63조에는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할 때는 1년 이하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도로법 45조에는 도로를 점용한 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원상회복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지내 도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로라는 도로에는 폐타이어, 물통, 입간판, 폐의자, 돌덩어리 등 온갖 기괴한 물건들이 지천에 널려 있으며, 가스관 매설이나 전화공사, 오수관 연결공사 후 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않고 눈가림식의 땜질 포장을 묵인한 결과, 요철현상이 발생하여 멀쩡하던 도로가 망가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첫째,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지내 도로에는 많은 도로적치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나 제도 등이 유명무실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형화물차, 특수차량의 경우 이른 새벽 시운전 등으로 인근 지역에 소음 및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단속인력 부족과 운전자 의식 부족이라고 핑계를 댈 일이 아니며,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제도는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질서 의식을 무너트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아홉번째, 폐농기계 수거사업의 적극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그 어느 산업보다도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실천은 매우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이 뒤따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태양초 고추나 간척지쌀, 염산포도, 낙월 젖갈 등은 인지도 면에서 홍보되어 명성을 얻고 있으나 유통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홍보 방안과 유통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본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찰쌀보리는 품질과 건강식품으로 우수성이 인정되어 일반보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국민 건강에 기여 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찰쌀보리를 명품화하여 농가소득과 국민 건강 식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금에 대하여 완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환경오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세기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작물의 보온이나 잡초의 성장 억제를 위한 각종 비닐과 병충해 방제용 농약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것을 알면서 마구 사용한 결과 자원고갈 등 황폐화와 각종 오염으로 수많은 동·식물과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사용량의 절반도 수거하지 못하고 땅속에 묻거나 도로변 등지에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은 물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이라는 말은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폐농기구에서 나오는 폐유와 빈 농약병에서 흘러나오는 잔류 농약의 성분은 국토는 물론 가장 깨끗하여야 할 상류수원에서부터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큰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어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무엇이며, 한국자원재생공사 보관장소가 포화상태라 수거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책임의 소재만 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농촌은 병들어만 가고 있는데 ‘목마른 자가 샘을 판다’는 옛말이 있듯이 군의 역할과 책임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의 행정환경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환경도 매우 빠른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년 세계 무역기구 회원국으로 다자간 통상협상 무대에 등장하게 되면 현재 진행중인 농산물 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경사를 계기로 보다도 가일층 노력하여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뭉쳐 위기의 영광지역 경제 살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광지역 경제는 침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옛말에 ‘중국 산둥반도에서 닭이 울면 인천에서도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이 그만큼 우리의 지척에 있다는 의미로 친근하면서도 가까이 있고, 가까우면서도 또한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금 중국은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15년간이란 세월을 WTO 가입을 위해 공들여 왔다고 합니다.
이제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 영향이 영광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은 가치를 평가받아 세계의 농산품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중국이 WTO 가입은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영광농업을 희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고, 특히, 21세기 농업은 유통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에서 중요시되는 유통업무전담반이 본군에는 없음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할 때를 지켜볼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본군에 농정과 유통계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축산계 신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SO 14001 인증 획득으로만 끝나버리는 것인지, 또한 인증 획득으로 인한 군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군정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농업과 환경은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합니다.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적게는 수천명씩, 많게는 수만명씩 찾아오는 염산면 두위 백바위 해수욕장은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해수욕장 시설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산중 농사지어 고랭이 좋은 일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물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과 수출 농산물로 육성시킬 방안과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봐도 정확할 것입니다.
아울러 농민들 간에도 당장 내년에 쌀 판매와 보리재배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볼 때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허나 하늘만 쳐다볼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셋째, 농업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여성농업인이 불가피하게 증가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농업인 증가와 후계농업인 육성의 일환으로 여성농업인 출산을 전후 농가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잘아시다시피 21세기 농업은 농산물 품질이 최우선시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수확된 농산물의 품질을 수확단계에서의 상품성을 그대로 유지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야만이 경쟁력을 유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성 있는 농산물 운송으로 경쟁력을 갖춰 영광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려 WTO 체제하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저온수송차량을 확보 각 전업농업인에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나 용역기관의 활용방안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에 맞는 공직자 상 정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업무의 경우 조직개편 당시 1개과를 8명이 운영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통·폐합하였으나, 군 전체면적의 45.8% 차지하는 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개 담당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화생방업무 또한 원전방사능 안전대책에 필요한 기구 확대 또는 우사기구 통·폐합 등 하반기 조직개편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말 현재 우리군 농기계 보유량은 경운기 7,393대, 트랙터 1,410대, 이앙기 2,928대, 콤바인 741대 등 총 2만9,500대입니다.







설명내용 중에 지금 수차에 걸쳐서 그부분을 강조한바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수차례 그부분에 대한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호 역학적인 관계가 맞물려가지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불평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담양군을 비롯해서 장성을 담당이 2개 내지 3개 담당이 있고, 화순군 같은 경우도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과장하고 있는 조직이 물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서 거의 다 취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소에 적임자, 그리고 또 인력이 많이 배치된 데, 이렇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실하게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27개 문화재 가치가 있는 보물이나 이런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을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개발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영광군의 큰 프로젝트들을 보면,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든가, 또 불갑사지구 관광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어서 관광개발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또 개발촉진지구 지정에서 제외된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종합관광개발 계획에서 제외되고.

지금 이런 큰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도 종합적인 관광개발에 포함을 시켜서 지역균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이라고 하면 우선 먼저 자원중심으로 개발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 자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답 보니까 지적은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자원이 있고, 소재가 있고,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예를 든다면은 백수에서 해안관광도로를 타고 올라올 때 군남을 거쳐서 불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2차적으로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가능하리라고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개발가능지역은 소재를 중심으로 한다는데 대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농촌현장에서 보게 되면, 2년 내지 3년, 3년 내지 4년되는 농기계가 농가 한편에 방치되어 있는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고,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법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기계가 농어촌 기반조성사업을 하면서 많은 농기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조가 크게는 60%, 적게는 20%, 40%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농기계를 샀는데, 소형농기계가 몇십만원짜리는 별 것이 아닙니다만은 내가 볼때 몇천만원짜리 트랙터 이런 것들은 앞으로 큰 문제성을 안고 있다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까지 씁니까’ 하니까, 4년정도, 많이 쓰면 5년정도 쓴다고 하는데, 그값을 따져보면, 손익계산이 안 맞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 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농촌의 공익성에 대해 도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농업인들은 경제적 타당성외에 위와 같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회와 직거래행사 등 도시민들과의 접촉시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대책 및 수출 농산물의 육성 방안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는 화훼가 7.6ha 방울토마토 7.2ha 파프리카 8.8ha, 한우 10,900두, 돼지 45,713두 등을 재배·사육하고 있습니다.


뒤에 농산물과 축산물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과 보리의 소비촉진 대책과 수매가 중단될 경우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도우미제도 도입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의 품질유지 운송을 위하여 저온수송차량을 전업농에게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신서도 유지와 출하시기 조정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법인, 작목반 및 농가에 지금까지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7동 1,000여평을 지원 설치해 왔습니다.

참고로 저온수송차량 가격은 2.5톤 기준해서 2,000만원이고, 저온저장고 1평기준해서 250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사항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의 농업인구가 지금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35%정도 됩니다.

약 35%?
그렇다면 지금 농업의 전체 종사자지요?

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 상업과 농업을 곁드려서 한다면은 50%가 넘겠죠?

지금 겸업농도 같이 포함해서 35%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장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특산품이 주로 농산물이겠죠?

그렇습니다.

농산물 특산품을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광군 홈페이지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혹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척 바탕화면에 무엇이 뜹니까?
들여가 보셨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바탕화면에 영광 특산물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탕화면에 뜨는 것이 무엇이 뜨는지 몰라요?
그것이 기억이 안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답변서를 쓰실 때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하실 때는 영광군 홈페이지를 정확이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광군 홈페이지에 우리 영광군 특산품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딱 뜨는게 무엇이냐?
새우 있죠?
보리새우라고 합니까?
보리새우하고 굴비, 조개, 백합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일 밑에 태양초 고추가 조금 뜹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군 홈페이지에 홍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옆에는 영광굴비, 홍화씨, 태양초 고추, 새우젓, 또 아랑주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찰쌀보리까지도 있습니다.
검색 들어가면 나오겠죠.그러나 영광군 홈페이지에 특산품을 소개하면서 이건 특산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산품이라고 합니까?
품질인정 받은 특산품이 먼저 소개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특산품은 특산품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품질인증 받은 특산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뭐 있습니까?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열거해 드렸습니다만은.

간척지쌀, 염산포도, 군남 찰쌀보리 이렇게 세가지죠?
품질인증 받은 것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의뢰하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개설할 것이 아니고, 의뢰하는 입정이라서 조금 그런 점에 관철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군 홈페이지를 소개를 할 때, 특산품 소개할 때 의뢰해 본 적이 있는지?
특산품을 바탕화면에 뜨도록 해달라고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많이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대별사진까지 첨부를 해서 도에다.

아니, 우리군 홈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군 홈페이지 총무과에다 우리 특산품을 올려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별도로 올렸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누차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영광군 특산품을 무시한 새우나 백합, 굴비만 이렇게 올렸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품목 내역에 대한 품질인증 내지는 특성 이런 것들을 일정한 폼에 갖추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의뢰를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특산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하나 하나 검색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진도 갖추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 농업이 어렵고, 또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가든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찰쌀보리 혹시 잡수셔 보셨습니까?

어떻든가요?

직접 떡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찰쌀보리 직거래 장터에 가서 팔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남의 찰쌀보리가 처음에 재배한 년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년도는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지요?

찰쌀보리를 우리 영광에 처음 재배를 할 때 전국에서 최초로 토양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윤병의 시범작목시험장 연구관이신 운병의 박사께서 94년도에 군남면 월흥리에 전국에서 최초로 토양이 찰쌀보리를 재배하는 토양이 제일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전국에서 40ha를 재배하는데, 우리 군남에다 50%인 20ha를 시험재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수성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그 후로 계속 재배면적이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찰쌀보리로 인해서 대통령상도 받은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농민이 상당히 소득이 일반보리보다는 가마니당 약 3,000원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0ha 시험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까지 해서 540ha라는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도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찰쌀보리는 여러가지로 인체에도 좋고, 또 먹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자가 지금 농협을 통해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산자가 보호를 받을려면은 우리 영광군에서도 군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만은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에서 최초로 94년도에 루이 영광에다 시험재배해서 이렇게 면적도 확대되고 그랬다면은 지금 백수, 염산에서 같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도에다 저희들이 사이버장터 홈페이지 구축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거든요.

아니 홈페이지만 갖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검색하는 사람들이 아는 것이지, 다수 먹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홍보를 하고 계셔요.
그 정도까지 정열을 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은 농업군으로서 보리소득작목으로, 앞으로도 일반보리는 수매가 불투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득작목으로 우리 행정차원에서, 지금도 많이 도와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널리 군민이 홍보해야 되고, 또 경쟁력에서 뒤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논산이나 이런데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토양검사에 의해서 영광토질이 제일 좋다, 적합하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걸 살려서 명품화 사업으로 우리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못 됐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는 제대로 명기가 됐는데, 농정과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국내 쌀하고 비교할 때에 미질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기반에 따른 생산비 절감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적극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사실이죠?
지금 국가안보에서 제1순위가 식량증산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요?
아무리 우리가 돈만 많다고 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아니예요?
그런데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공익적 기능이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도시민들의 70%이상이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농어촌 특별세를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도시민들이 지금 자처하고 나섰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출향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각종 행사시에 농어촌의 공익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출향인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이런 바탕위에서 농촌의 농민들에 대한 고마움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적극 영광군 만이라도 대처를 해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9쪽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부분에서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부분장이 어떻게 되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산물로서 수출상품화 시킬려면 수출지원은 지역경제에서 해야 됩니다만은 상품에 대한 육성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가 대단히 지금 미미한 관계로 그 수준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파프리카는 전폭적으로 수출농산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지금 업체가 군남하고 염산하고 바이어 업체가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방울토마토도 일부 했어요?

조금 했습니다.

화훼 국화, 장미 조금 했고요?

한우 1만900두 이것은 관내 전체 사육두수 입니까, 아니면은?

전체 사육두수 입니다.

전체 사육두수 입니까?

돼지도 그렇고요?

한우도 수출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갈려면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살아갈려면은 농정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전부 수출농업으로 가고 있죠?

우리 영광도 수출농업으로 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군정전반에 대한, 농정과 전반에 대한 업무가.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농업이 살아야 영광군이 산다는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어찌됐든 지금 금년도에 우리 영광군 관내 창고가 거의 여석이 없이 꽉 찼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보리수매 때문에.

다행히도 보리가 풍년이다 보니까 지금 몇 년전의 보리까지 방출이 안되고 창고에 그대로 쌓여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매가 중단되고, 매매가 중단되어 버리면.
쌀이 매매 중단되어버리고, 농협의 보리수매가 중단되면 대체작목이나 이런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답변시 시시콜콜하게 과장님하고 따지지는 않을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휴경답 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16.6ha.

이것도 디제는 중지해야 됩니다.
작년에 어떻게 판매했어요?
매상 냈죠?

이제는 쌀이 포화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쌀이 포화상태에서 처치가 곤란한데, 이제는 휴경답을 오히려 육성화 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식량이 부족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력 낭비이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예요.


쌀생산 상사업비가 중앙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하시라고요.
14쪽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지금 극소수 극미하게 6명 하고 있는 모양인데, 조금 대폭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쥐꼬리만큼 주니까 누가 농가 도우미로서 나올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지금 물론 젊은 층이 없다보니까 임산부가 많지를 않아요.

읍면에 적극 홍보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혜의 폭을 넓혀서 해주라 이 이예요.

15쪽 보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상품성이 유지된 상황에서 출하가 되면서 소비자 손에까지 가야되니까 이부분을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시범적으로라도 내년도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전반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혹독하게 해서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지요.


각종 지원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하세요.

금년에 포장재 지원을 상사업비로 포장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종자재라든지, 아니면 일부 비료대라든지 전량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쪽으로 한번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의 농수산물 중에 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한 찰쌀보리도 전국단위에서는 상당히 품질도 좋고, 앞으로 홍보만 잘하면 비전이 있는 품목으로 생각되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떡, 과자, 고추장 등 가공식품 개발은 물론 우리군의 특산품으로 명품화하여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육성 확대해 나가겠다.
이것은 답변을 위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고추장을 일부 시럼 육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개발할 계획으로.


고추장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한번 해보려고 한다.
내년에도 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나 기술센터와 농정과는 우리 영광군 농정업무를 같이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영광의 태양초 고추가 유명합니다.
영광 태양초 고추가 영광의 찰쌀보리로 고추장을 만들다.
뭔가 비전이 있고, 판매도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타 지역의 고추장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술과 모든 제반계획이 군농정과 기술센터하고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금을 지원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한번 해봄직 해서 과장니께 이문제를 지적합니다.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기술센터와 협의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 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중 2001년 3월 3월 23일과 5월 9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전라남도의 기동감찰에 지적 및 감액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2개 사업장으로서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게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은 물론 설계 및 검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감액처리된 사업장의 내역은 불갑천 수해복구공사에서 1억3,904만1,000원, 부귀동 지구 수해복구공사에서 1,057만9,000원, 와탄천 수해복구공사에서 7억원이 있습니다.



셋째,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가족농단지, 청정미 생산단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로 보아 4개 담당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 뒷받침을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여 유통업무의 원활을 기하는 방안과, 유통계 신설 등을 금후 조직개편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ISO 14001 인증 획득은 우리군의 각종 환경관련 업무처리시스템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환경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국제 공인기구로부터 인증 받은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환경친화적 군정 추진을 표방하고, 우리군의 환경행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영광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군정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 정도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첫째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입니다.

둘째로 환경친화적 행정의 추진입니다.

셋째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21세기는 환경회복의 시대로 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미래시대를 대비함으로써 선진 환경행정을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영광을 건설하는 기반이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관심 제고로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친환경 가족농단지, 청정미 생산단지,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 등을 통해 지역조건이나 농업경영규모, 작물특성 등에 알맞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옥당청결미, 찰쌀보리, 방울토마토, 포도 등 8개 작목반에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아 재배중에 있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포장개선 사업비 지원과 백수 ‘해맑은 쌀’ 등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회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두우리 해수욕장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나 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발생적 유원지로서 우리 군에서는 모래미 해수욕장과 두우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장이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형태는 시설보수, 오물수거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래미 해수욕장 향후 관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모래미 해수욕장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으로서 본인이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 직원들의 경향이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일부 직원들의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말씀하신대로라면 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발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없는 기류가 형성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의회와 집행부는 한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 바퀴가 똑 같을 때에 같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이 크거나 한쪽이 적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의회 게시판에 누구나 올릴 수도 있고, 탓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탓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일련의 일 들을 볼때 발상은 처음이 그것 이었습니다.
그 후에 고위 공직자들이 간부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흘러나왔던 말을 제가 접해 들을 때 과연 이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발상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간부회의를 제 방에서 가끔씩 합니다만은 그런데에서 의회와 관련해서 그런 심각한 논의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그렇게 같이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광군 발전에 당연히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말에 하위직 공직자들이 10번, 100번 말하나 윗분들의 한번의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부분들 앞으로 저희 의회나 집행부는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편견을 갖고, 선입을 갖고 받아들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제 자신부터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은 꼭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카드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싶은 생각?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장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아 그런 개념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네요.

이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민원실에서 많이 봤던 모양이예요.
농정과 유통과 신설문제와 축산계 신설문제를.
그런데 그 이후로 상당히 저한테 몇차례 전화가 왔어요.
꼭 그것좀 해달라 하고.
그렇듯이 농민들이 대단히 불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축산담당이 기술담당이 하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기술센터인데, 기술을 담당하는 부분이 없다.
보면 본청에 축산담당과 유사 또는 중복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청에 축정계 직원들 말입니다 기술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책이나 기획이나 어떤 업무나 보는 것이지, 기술파트는 전무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이 어디가서 하소연을 못하죠.
그래서 이부분 만큼은 대단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기는 빌어마지 않습니다.
지켜볼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농림부에서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나름대로 추진해 가고 있으니까요
이 ISO 14001 인증 획득 전국 최초로 했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지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또 그래서 그때도 1회성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굳이 말씀 안드려도, 현장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히려 조용하게 있고자 하는 사람은 두우리 해수욕장을 많이 옵니다.
오는데, 일체 편의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우리 영광군 관내 가함들은 거기 안가요.
두우리에 많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만 듣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나는 덤으로 넘어가고.
좀 적극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담당 각 실과에서 대책회의 한번도 안했다는, 안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월되는 사업비의 사업추진과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3억3,900만원입니다.

아니요, 금년에 이월된 액수가요?

이월된 총액 말씀이십니까?

이월 총액은 저희들이 84억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 원인행위가 주어진 2000년 이월액 자체는 채무가 확정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 100%를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긴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좀 따져봤더니 정확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은 대게 사업 마무리를 지으면서 정산처리한 그런데서 약간의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마무리는 정산과정에서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든가, 또 관급자재 납품금액의 단가 인상내지는 인하된 부분, 이런 부분 정산처리하면서 약간의 차액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 말씀은 알아 듣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채무확정은 됐는데, 그 이후에 채무확정된 이후에 사업을 마무리지어 가는 과장에서 일부 설계변경에 의해서 차이가 생겼다든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차액이 잔액으로 남거나 그렇게 되었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환경녹지과 소관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소관하고 환경녹지과 소관을 일괄 함께 답변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소속이 공무원이냐, 회사원이냐, 준공무원이냐?
어디에 소속이 됩니까?

공무원은 아니고 환경녹지과 화생방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민간차원의.

관리는 당연히.

지도 감독을.


재원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신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변이 나왔구만요.

직제변경으로 인해서 민간감시기구가 설립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99년 7월 16일자로.
그래가지고 담당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추가로 99년 7월 16일자에 원전이 위치한 4개 시군에다 화생방담당을 줬다 그 뜻입니다.
민간환경감시기구는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군청 자체적인 대책?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광군의 자체계획수립이, 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증원을 할 수 없지만은 업무분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지금 화생방게에서 하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결재 맏아서 할 수도 있고.

기 업무분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2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환경감시기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책임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민간환경감시기구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의 업무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인식도를 영광군청 관계관님들께서 관심도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지대를 관심을 갖어야 되고, 군민 보건 환경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그러면 2002년도까지는 행자부 지침이나 어떤 사안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그런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별정 6급하고 행정 7급 두분이 근무를 하는데, 상황을 봐가지고 자체적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딱 잘라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탈락된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를 위해서 실시여부를 중단할 의향을 제가 물어봤어요.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몫인데, 왜 이것을 못 주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근평이라든가 성취도 등등 여러가지 평가면에서 조금 애매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하나의 몫인데, 이렇게 해석하는 공무원들 혹시 없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이것은 분명히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연은 되더라도 집행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


말라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앞서 지적한대로 탈락된 공무원들, 객관적 평가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입장이잖아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렇죠?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의 순위를 먹일 수 있다면, 과장님한테 먹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애매한 사항이잖아요.


이거 성과급 몇번 타고 안 타고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분명히 2억4,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공무원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평등하게 적용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택해서 주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타 시군을 비교했지만 안은 타 시군하고 비교하기 전에 애당초부터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처음부터 문제점을 과장님께 제가 얘기를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지난날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직하신바 계시죠?○ 총무과장 서단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을 물론 일선행정에, 읍면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강도 높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지도 계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액이 계속 누증되는 이유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여파로 인한 계속되는 경기침체, 고질적 체납이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1공무원 1체납자 담당을 지정하고 책임징수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큰 성과가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별 징수담당제와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6급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지정 책임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추진계획과 함께 몇 번이고 체납자와 대면하여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이부분도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들여야 할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예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현재 지금 체납액 징수된 것이 현재 들어온 것은 1억원이 들어 왔어요.

제가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채무 현재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채무가 한 350~360억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83억2,500만원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셔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서인구 활성 및 홍보 방안입니다.




다음 정종 박사 기증 장서 인수 내용입니다.
정종 박사 기증 장서는 당시에 1만2,000권으로 본인이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정종 박사가 집필과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지금 현재는 90% 정도 정리를 마친 실정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양해말씀 드릴랍니다.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8조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18일자 대한매일신무에 의하면 오는 9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과 최고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라는 기사를 저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중 불갑지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세밀히 답을 잘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입니다.

용역이죠?

그 일은 언제까지 끝납니까?

이달중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크게 차질은 없이 잘 되고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민간자본 유치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거듭 노력하셔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또 독서인구 활성화 및 홍보방안에서 홍보를 영광신문에도 했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 뒤로 어느정도나 활성화 되었는지?

아닙니다.
개인 자기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신 손님드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그렇죠?

연령 비율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층, 성년층.

혹시 차량을 마련한다고 하면 더 연령층이 노인들도 많이 오실수 있을까요?

노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독서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학생들이 주로 많죠?

예, 노력할랍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정종 박사 장서는 정돈이 되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관만 하는 것보다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독서인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종 박사 장서가 지금 2층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끝내고 저희들 계획은 아래층 어떤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되는 일이라고 보겠지요?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4조를 아세요?

광고물법 제4조 말씀이십니까?

광고물의 금지 또는 제한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지역및 장소입니다.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등에는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7월 4일부터 오늘까지 하면 16~17일간 대부분 허가없이 게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문제는 일반군민들이 그냥 허가없이 현수막을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해야 되겠죠?

지난 5월달이던가요?


한 20일이상 가로질러서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있었어요.
거기에 제 5조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 5조에 보면,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은 특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허가를 얻더라도.

터미널 앞에 이런 현수막이 있었어요.

참 잔인한 현수막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시고도 방치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이자는 뜻 아닙니까?
앞으로 과장님 광고물이 주는 효과는 아주 크잖아요.
홍보효과도 크고.

또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광고물은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히거든요.

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 할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관광사업을 통해서 군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앞당기고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좋은 일이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에는 91억9,700만원입니다.

한 92억여원 돼죠?

그 결과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원의 확보방법의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결과가 재검토로 나와 있어요?

사업계획 내용에 재원확보 내용이 명확히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시냐고요?

아, 재원이요?


우리가 착수하는 일들이 하나부터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과장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비 13억원만 투자하면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13억원만 확보되면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확보되면 별 걱정없이 사업추진하는 데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월 1일자부터 확정 적용이 되면, 지금 우리 일반군민들이 현수막 내지 전반적으로 입간판들 이런 사항들이 허가없이 많이 게첨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부분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허가를 득해가지고 간판을 세웁니다만은 우리 농어민들은 거의 농장표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 숙지 미흡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불법 아닌 불법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9월 1일이면 충분히 시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부분을 설명을 하시고, 현수막 관계도 철저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축조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해당지역 어민들의 민원내용과 이에 따른 민원해소방안, 영광원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본군에서 한전에 동 공사에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성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7월 4일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동일선상입니까?

그안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아직은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고, 앞으로 8월 말경이나 되면 거의 공사가 계속 진전이 됐을 때 어업인들하고 마찰이 예상되어서 지금 전화상으로 어업인들하고 내주 초에 만나가지고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서 한전측에 이 문제점을 해결토록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공사로 인해 피해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현재 그렇게 큰 피해를 어업인들한테 나타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셨는가, 제가 지금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가봐야 알입니다만은 지금 오탁방지망 내에 59척의 어선들이 이동성 어업도 허가 어업이죠?

그사람들이 그물 쳐놓은 것이 전부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가보시니까 전혀 손실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됐네요.
젝 파악을 잘못했든가, 이 사진이 잘못 찍어졌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안에 지금 유자망, 삼중자망 이거 전부 이동성 어업허가 난 사람들이 59척이 쳐 있는 그물이 전부 파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탁방지망을 치면서 블록있죠?

콘크리트 블록을 넣으면서 지주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묶어서 오탁방지망을 묶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투하하면서 전부 그물이 손상되고, 지금 입장에서는 어구마저도 회수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내주쯤 과장님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업이 아니라고 해서 영광군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차한 조건만 붙여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또 한전에 가 가지고 그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영광 어선어업 어민들이, 그쪽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어민들의 바램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그 문제는 여기에 저희들이 이 허가하고 관련해서는 어려워가지고 포함시키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응답이예요.


이걸 빌미로 해서 어선어업자들하고 한수원하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거 빌미가 그 공사로 인해서 이미 피해가 왔잖아요.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다음주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오탁방지망 내에 그물이 몇백틀이 쳐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훼손되어서 여기 사진에서와 같이 건질려고 해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오탁방지망 치기 전에 그물을 띄우면 부표가 있죠?

예. 부표가 있습니다.

부표가 전부 있었는데, 지금은 부표마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으시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방상수도 시설은 8개 수원지와 6개 정수장을 가동하여, 6개 읍면 3만3,916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낙월면 등 5개면은 지방상수도 시설이 되지 않아 간이 급수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암수원지는 당초 영광읍 수원지로 신설하였으나, 저수용량 및 광역상수도 수돗물 수수량 등을 감안하여 영공군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수질관리 전담 공무원 및 시설관리 인력을 현장에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전남도 및 중앙부처에 관리인력 증원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정수장관리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맑은물 공급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여건상으로는 바이러스균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성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부 대책 발표에 의하면, 소독약품을 정량 투입하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완전 사멸되고, 또한 정수 탁도가 수질기군인 0.5NTU 이하로 유지되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는 6개 정수장 소독기기를 지난 6월까지 해서 자동약품투입기로 전면 교체하여 소독약품을 정량 투입하고 있고, 아울러 정수의 탁도를 0.5NTU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간 정수자내에 침전지 시설이 없었던 염산정수장과 법성정수장에 대해 지난 6월까지 침전지를 신설 가동중에 있으며, 전 항목 수질검사를 매번 1회에서 2주단위 1회 검사로 강화하여 상수도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정수장에서는 6개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기기를 비치하고, 관리인 교육을 통해 일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장관리 지도감독은 수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청 수질관리 공무원이 매주 현지에 출장하여 수질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소독약 투입 기준은 관말, 즉 수용가에서 잔류염소 농도가 0.2ppm이상 검출되도록 되어 있어, 소독약품 투입시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자동약품투입기 설치를 확대하는 등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약수터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지방상수도 시설중 노후시설로는 20년이상 경과된 수도관 61.8㎞와 71년 4월에 시설된 영광 제1정수장이 있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61.8㎞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82억원의 사업비로 교체 내지는 갱생할 계획에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며, 제1정수장은 이후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게 될 경우 장래적으로 폐쇄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 중에서는 65개소가 70~80년도에 설치된 노후시설이며, 현재 수질부적합 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대체 수원개발, 시설개보수 또는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등으로 수질관리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까지 상하수도 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경우 하수 슬러지가 매일 8톤 정도 발생될 것이 예상됩니다.


한편, 다행인 것은 현재 전라남도에서 광역 슬러지 소각시설을 함평군에 시설코자 계획중에 있어 본시설이 완공될 경우 우리군에서는 필요에 따라 함평군에 설치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몇가지만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불갑지구가 관광지로 되고 나면 바로 상수도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된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가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 5일자로 세부계획에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0년 12월 5일자로 수립하여 현재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5개면, 낙월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상수도화 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림댐은 그전에 생각지 않은 일이었죠?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상을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전부터 평림댐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연암수원이 수도를 확장해도 물이 넉넉합니까?

지금 연암수원지를 지금 평림댐 물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림댐이 올 가을에 발주될지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보면, 2004년까지 그 무렵부터 혜택을 보도록 된다라고 했는데, 평림댐 물이 그 안에 오기는 상당히 힘들건데요?

평림댐이 2005년 전ㆍ후, 그러니까 2004년에서 2005년 그정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이라고?

그러나 통상 간이상수도는 불안정한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상수도 물을 먹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사람이 형성되는데 70%가 물로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은 중하다고도 또 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물을 먹어야 사람의 건강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물 먹는데 책임을 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관리할려면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잘 해가지고 물 관리는 진짜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먹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대로 그때 먹어주고 넘어가고 그런 형식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무실 직원들로 해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그런 표준인력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번째, 병원성 바이러스 문제된 것을 지금 보사부장관이 말해 가지고 자체검사도 하고, 수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표이후 우리 영광군에는 무슨 지시가 없었습니까?

지시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5월 초순에 환경부 주관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시도하고 합동 일제점검이 있었습니다.
관내 정수장에 대해서.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 일제점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내가 노후시설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렇게 노후시설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안됩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성실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일이 잘 될지, 행동으로 잘 옮겨질지?

이건 그동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부분을 그대로 정리를 한 부분도 있고, 또 금명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물 관리만은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 과장님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내용에 우리군은 현재까지 상하수도 시설에서 발생되는 찌꺼기는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거 믿어도 됩니까?
상하수도 입니까. 상수도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시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맏을 수 없는 답변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러면 만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될 경우에 매일 8톤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랬죠?

근일간에 아마 착공이 될 것이고요.
공사중지가 해제되어서.

부지는 확보 됐습니까?

지금 상당히 진척이 있습니다.
지금 매입과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안 것인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마 틀린 부분이 아닌 걸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만톤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1일 7,500톤정도 처리한다?

예. 시설용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나 이것이 해당이 안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설립되 가지고 완공되어서 나오는 찌꺼기는 소량이든, 많은 양이든 간에 함부로 매립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광군에 옥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상하수도 업무가 시설이 완공되면, 상수도는 어느정도 시설이 완비되었지 않습니까?
계속 추진중에 있고.

과장님,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금방 될 것 같이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기공도 못했죠?

그것도 못하는 현 시점에서 또 소각시설이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염두에 두시라고 하면 또 어깨에 무거운 짐으 하나 더 실어주는 것으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시설은 나중에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도 업무분장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관심을 갖어 주십시오.

이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해당이 안되니까 우리는 꼭 매립할란다 그런 답변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에 근접한 도의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받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답변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고심이 많았지요?
답변서 작성하기가요?


지금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영광’이라는 명칭이 지역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된다고 이렇게 하셨죠?

그 점은 공감을 하고 있지요?

예. 우려되는 부분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으로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효과가 없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글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나 됩니까?

이자를 포함해서 275억원입니다.

그러면 몇 %나 됩니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민 7만2,000명을 잡았을때 47.1%정도 공급을 하고 있구만요.

정확히 46.5% 입니다.

아, 46.5% 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46.5%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가 지금 영광읍에 공급되는 영광읍 소지재에, 즉 말해서 영광읍 시가지내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수도 급수인구요?

지금 총급수인구 대비 50%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3만3,000여명 중에서 약 1만6,000명이상이 영광읍에서 먹고 있죠?


기타 지역 연암정수장 신설해가지고 50억원을 지원받아서 대마면, 묘량면, 불갑사지구, 군서농공단지를 포함한 군서면, 군남면까지 공급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공급하신다고 하면 말입니다.
어느 면 그러면은 과연 몇 %나 그 면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용가들이 몇 %나 됩니까?

앞으로 이 관로가 가가지고 예를 들면 몇100m의 독립가구가 있는 그런 곳까지는 갈 수가 없더라도 어지간한 집단취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원한대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습니다.


우리 군남이.
그런데 상수도를 공급받는 리는 법정리로 3개리 중에서도 일부는 안 받고 있습니다.
또 행정리로 30개리 중에서 약 7개리 정도 밖에 공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개면에 공급을 하시겠다고 하면, 과연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독립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부락은 공급을 원하면 해주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특별한 독립기구를 제외한 나머지라면요?

아, 이행이 됐을 때?

그러면 이행가능성은 몇 %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궁금한 사항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성, 홍농 쪽에 물 확보해서 그쪽에 공급해 주고, 영광읍 수원 확보해 주고요.

내년도에 반영을 해주기로.
그러면 한 3개년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국비 50억원 지원을 받으면 그것은 군비가 몇 % 부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국비를 가급적 50억원을 가지고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정도, 그리고 군남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은 군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기존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관로들이 오래된 것은 상당히 노후관입니다.
그렇다면 연암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면 기존 상수도 시설물 관로에다 연결을 지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관로를 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사업비에 포함에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 대마, 묘량, 불갑, 군서쪽은 관로가 지금 안 깔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 가야 될 것이고, 또 군서가는 관하고, 군남가는 관하고 새로 깔아서 연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장래적으로 군남정수장까지 폐쇄를 하고, 연암정수장에서 집중관리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는 전부 무시하고, 새로운 관로로 설치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기존 관하고 연결해야 될 부분은 같이 연결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시내를 통과하면서도 기존에 관 놔놓고, 새로운 관을 다시 깔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기존 관이 상태가 양호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기존 관로를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노후관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10몇년 되는데는 다 노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때 당시에 관이 상수도 전용관리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녹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걸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다시 검토를 해서 보관료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강구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폐공현황은 292공으로 그 내역은 대형 암반관정 264공, 소형관정 28공입니다.
금년도에 생활용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폐공 4공에 대하여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2000년도 8월부터 이용가치가 없는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신고시 1공당 50,000원의 장려금을 지급을 하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일반고속과 우등고속 비율을 3:7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였고, 최근에는 고속버스 회사에서 고속버스운송조합에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회사에서는 수지타산 등을 고려하여 우등고속 비율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군은 우등고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운행횟수 20회중 13회 운행으로 65% 수준으로 우등고속 운행 횟수의 비율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고창군의 경우는 1일 16회에 걸쳐 일반 고속버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읍시의 경우는 1일 총 24회중 우등고속버스가 15회, 일반고속버스 9회를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과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영광~서울간을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 천일고속, 중앙고속버스회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일반고속버스의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의 단속 주체는 영광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의 단속은 영광읍 시가지나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고질적인 위반자들이 이동이 용이한 적치물 등을 활용 대부분 장기 반복적으로 불법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평일에는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이 순찰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장날에는 우리과 직원6명과 공익근무요원 14명 그리고 영광읍 직원 약간명 등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고질적 악덕 상가와의 마찰발생시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치물에 대한 의법조치 사례는 없으며, 계고장 발부 4회, 과태료 8건에 26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노점상이이나 노상적치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도로굴착과 복구공사에 대하여 도로굴착을 전제로한 도료점용허가 현황으로는 총 7건으로 99년도에 2건, 2000년도에 4건, 2001년도에 1건이 되겠으며, 그내용은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 반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도로가 파손된 합산마을앞 구간은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가급적 중차량 통행을 제한코자 하며, 도로 확포장사업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반영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동천은 유역면적이 2,383㏊로써 주변농경지 295㏊는 조수의 영향 때문에 배수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장기 가뭄시에는 물 부족으로 한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설도 배수갑문 주변에 양수와 배수를 겸한 펌프장 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노선이 지금 현장의 배경설명을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도로가 얼마나 또 중요시되는 도로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시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강조한 것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14쪽에 오동천에 관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현장도 여러번 다녀오신걸로 압니다만은 금년에는 한해와 침수가 상호교차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오동천안에 고여있는 저수지 물이 거의 바닷물이 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수펌프장 하나만 설치하게 되면 얼마 안들여서 그 큰 저수지 하나를 용수확보를 한다는 차원인데, 상당히 그부분에서 등한시 되고 있거든요.

단지 배수갑문만 한 것으로 해서 자기네들은 갈음해 볼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이 물이 만약에 배수펌프장으로 민물로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배수펌프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민물로 교체가 됐을때는 우리 염산면은 저쪽 강대련씨가 막아놨던 그 농경지까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중요시 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간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째됐든 유관기관하고 협조체제를 잘 유지해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하수 난개발 규제하고 버려진 지하공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관정은 하려니와 소형관정은 신고해가지고.

소형관정은 대부분이 다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갯수로는 파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장이 다 있습니다.

대장에?

그러면 소형관정도 신고라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를 파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게 여기 팠다, 저기 팠다, 안 되면 또 여기 파고.
그런데 폐공을 성실히 안해놓고 그냥 그런 사례가 더러 있기에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농어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파아가 물이 안나오더라도 다시 안되면 폐공을 제대로 잘해되야 될 것인데, 그런 소재 파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지하수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강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도 임의로 자기들이 파고, 돌아다니거나.

그런것이 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엄하게 다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 가보면 뭡니까, 지하수 업자들도 허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하수 파는 업자들이?


잘 관리하셔서 진짜 우리 금수강산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아마 3:7제로 배차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의 형평성으로 봤을 때 고창군은 3:7 적용이 안되고, 100% 일반고속버스로 운행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영광의 예로 봤을때, 지금 총 20회가 상행선이고, 하행선이 20회 해서 총 40회가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요금은 우등이 1만9,100원, 일반고속이 1만2,100원.
그래서 그에 대한 요금 차액이 서울을 한번 가는데 7,000원 차액이 납니다.


그리고 또 그 세중간에 20회라는 3:7 배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려우면 고창으로 가서 일반고속을 타고 갑니다.
영광 사람들이 고창에 가서.

왜 인근 고창은, 이제 정읍하고 영광하고는 비슷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고창은 16회인데, 100% 일반고속이 운행이 되고, 여기서 몇㎞ 안되는, 약 20분이면 다니는 영광읍 그런 사례가 나오는가?





관심갖고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인정하시고, 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7월 5일부터 7월 20일까지 16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