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6및’97주요업무보고부의된 안건
1. ’96및’97주요업무보고
1. ’96및’97주요업무보고
먼저 96년 사업의 성과 및 교훈입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7개소에 1억6,400만원, 보청기 지원에 100만원으로 총 11억8,4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협조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모자가정에 좀더 나은 화목과 건전생활을 돕기 위하여 모자를 함께 유적지를 순방케 하는 등 987세대에 2,6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중.고교생에 대한 학비 및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리 5%의 생활안정자금, 연리 6%의 생업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97년 대상자는 1종이 2,038명, 2종은 8,762명으로 총 1만800명이며 의료비는 27억7,700만원입니다.
이국에 국비 80%, 도비 20%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앞으로 며칠 뒤에는 전체 관내에 있는 장애인 전체 수용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 숫자를 대상으로 내년도에는 장애인 복지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충탑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 사업입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는 완공되도록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97년도에는 편익성과 조경공사, 용벽공사를 마무리하여 군민이 즐겨찾는 군립공원으로서의 기능도 함께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사업으로는 97년도에 경로당 신축 10개소,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청각장애인 노인 보청기는 122명으로 이 보청기 122명은 현재 저희 관내에 청각 장애인 노인이 122명으로 기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어린이집 운영 관리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보호사업입니다.
관내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 가장보호 사업입니다.
관내 교호시설 1개소에 55명의 선도, 교호대상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53세대 88명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호시설 운영비 1억6,0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지원 보호비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비는 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바 계속해서 후원자를 찾고 자립능력을 배양키 위해서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자매결연 사업도 아울러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자가정의 해체방지와 생활안정을 돕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 가장 지원사업입니다.
대입학생 학비지원에 1명에 대해서 100만원, 또한 아동양육비 14명에 대해서 400만원, 모자가정의 대화장과 유적지 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의 건전한 가정정립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에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됩니까?
그래서 그것이 1차적으로 조금 정산이 되었습니다.
12월경에는 아마 거의 지급이 된 것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적은 반납이던가 아니면 약간 부족하던가 그렇습니다.
10월달에 정산을 하셨을때 부족해서 더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확실히 이야기 해주십시오.
96년도 예상으로 보았을때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충사 및 3.1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종합진도 70%라고 했는데 이 시공회사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 3월까지 제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후조치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옹벽처리와 잔디공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0월 26일경 당초에 도급회사로 있었던 담울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부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도에 따른 보증회사인 삼도종합건설을 불러서 다시 재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난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공사가 좀 늦어져 있는 것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을 절토를 해가지고 성토를 했기 때문에 절토부분은 침하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성토 부분은 상당히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 항석을 붙였을 경우에 침하가 됨으로써 거기에 이른다면 다음 사후의 문제는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공사를 크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침하가 된 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다음에 공사를 해야만이 오히려 더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는가 합니다.
어차피 내년 6월달에 행사를 해야 된다고 보면 구태여 공사를 종료를 해서 졸속의 공사가 되기보다는 좀더 차분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자세히 보면서 시공을 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울종합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그다음에 심지건설이 이 하청을 맡았는데 다시 심지건설이 한다 하면 어디와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보증회사가 삼도종합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법상으로는 보증회사인 삼도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가 났던 담울, 보증회사였던 삼도, 그다음에 거기에 하청을 했던 심지건설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감독을 해서 4자가 앉아서 그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96년도 언제까지 완공을 예정했습니까?
이 공사가 96년을 넘어가서 97년도로 이월이 되었을때 그런 말씀이고 제가 한 이야기는 당초에 2월달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올해공사는 12월말까지 끝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 제몫을 할란다 하는 그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전체가 97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97년도에 조경공사와 언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책정과정에서 각 행정 리단위로 해서 읍면장님들이 소심한 점검을 해서 책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활능력이 실질적으로 전혀 없고 그러나 서류적인 면에서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서울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없고 또 자녀는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나 그 자녀가 돈을 벌어서 시골에 있는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부양할 수 있는 자금을 주면 좋은데 주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에는 분명히 구호대상이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운 분을 저희들도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해 봅니다만 공직자의 소신이 없다고 나무라실라는가 모르지만 사실상 규정에 나와있는 그것을 벗어나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주고 그것을 또 구호를 해주면 여러 가지 객관성이 결여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개읍면만 대상으로 했을때 생활기준을 서로 객관성으로 보았을때 그 기준이 아예 없다면 처음에 책정할 때 상당히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먼저 96년 주요성과입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및 지도단속을 꾸준히 실시하여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영광관내 공해배출 대상업소는 대기, 수질 등 1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현황은 신고업소 58개소와 허가업소 11개소로 총 6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사항은 축산폐수 배출 무단증설 여부, 정화시설의 정상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계획입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년간 점검목표는 2,500대이나 분기별로 1회이상 차질없이 실시토록 하여 쾌적한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낙월면을 제외한 전지역 쓰레기 규격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종류는 일반형 4종류, 공공용 2종류 해서 6종류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 및 자율감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동순찰반을 점검하여 군 2개반, 읍면 10개반 해서 1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공급계획은 6종으로 총 89만8,000매를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는 3,16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쓰레기 수거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규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 제작하고 가연성은 흰색으로, 불연성은 엷은 황색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수거일은 가연성은 주3일, 불연성은 주2일, 재활용품 수집은 주1일 수거토록 하되 우선 시범지역 영광읍, 법성면을 지정 실시하고 내년도 5월 1일부터는 추진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금년도 처리는 65t으로 총사업비 20억9,000만원을 투입, 96년 10월 11일부터 정상 가동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남은 몇가지 사항으로는 우선 시설확충, 주변환경정비 기존노후시설 보수공사, 추가장비 설치, 실험장비 확보 등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분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정 처리입니다.
처리시설 및 장비확충으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또는 쓰레기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인해 민원을 사전 예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장비 및 일반현황은 청소차 14대, 포크레인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 2만6,200㎡, 노후된 청소차량 3대를 교체하여 생활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의 단순 매립으로 인한 잦은 생활민원과 수질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쓰레기의 위생적인 매립처리 시설 확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위생적인 매립시설 1개소와 소각시설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원 정도 됩니다.
본군의 해안선은 188.5㎞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제장비 확보 유지를 철저히 하고 폐선정리와 항해시찰과 감시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바다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무허가 심야, 퇴, 변태 등 불법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관내업소는 식품접객업 제조로 가공,판매와 공중위생업소 1,2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수시로 단속을 임하였으나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행사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될때까지 꾸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업소는 109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모범업소를 현재 8개소에서 25개소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식생활 문화정착과 쓰레기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금년에는 6,7월의 긴 장마로 인하여 수박피해, 보리 침수피해, 소값파동, 식용쌀 수입 등 힘든 과제가 많았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먼저 쌀, 보리 농사의 유래없는 풍작입니다.
쌀 생산예상량은 42만7,000석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33만580석보다 약 29%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리재배 농가소득은 102억7,200만원으로 농가당 278만6,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고추, 무, 배추 등 밭작물이 풍성한 결실입니다.
고추는 4,041t 생산예상으로 전년대비 28%가 증가되어 조수익으로 303억원을 올렸고 무, 배추는 작황호조되어 작년보다 10% 증수 예상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발굴 추진으로 자치농정 토대의 마련에 힘을 써왔습니다.
먼저 벼직파기 보급으로 생산성 증대 및 소득향상을 위해서 순 군비 7,200만원을 지원 직파기 41대를 보조 지원하였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선도농가 육성에 군비 2억8,200만원을 지원하여 30호를 육성했습니다.
영광태양고추 축제 제1회에 영광고추 명품화와 태양고추 아줌마 선발대회를 가졌고 시설포도 생산단지 조성으로 고품질상품화를 위해서 8,007㏊를 31호 농가에 지원 육성했습니다.
화훼산업 육성발전도 30호에 카네이션 22호와 라스 8호를 재배 소득을 증대시켰고 유리온실은 토마토를 480t을 생산 조수익 6억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사업의 성실한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사업으로 17건에 169억500만원을 지원하여서 지금 현재 공정 종합 80%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부진입니다.
대상자 선정이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한 재선정 및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이 유리온실 화훼단지 사업이 늦게 착수를 했고 간이 집하장 설치도 3동이 대상자 변경해서 사업이 지연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및 경영평가 미흡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인 소, 돼지 입식계획두수에 의한 입식 실적 부진, 또 간이집하장 시설에 대한 활용도 저조를 들 수 있고 사후관리 지도 소홀로 추진성과 저조가 있는 것은 백수 유리온실이 미량요소 결핍에 의한 생육장애로 금년도에 재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농어업 경영인 육성관리입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678명을 대상으로 3억6,700만원을 분기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향토성과 지명도가 있고 지역의 얼이 담긴 지역특산품을 지정 육성하고 다수농어가의 농외고용과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지구를 지정 육성을 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및 농어촌 부존자원 활용제품 단지를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농어업인, 비농어업인으로써 참여방법은 출자와 취업을 하고 대상 품목은 민속공예, 농수산자재 등 6가지가 되겠고 지원규모 및 조건은 단지당 2억원 한도로 하는데 시설자금은 보조 50%와 융자 30%, 자담 20%이고 운영자금은 70%까지 해주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것은 2개소로 군서 만곡의 농수산자재, 대마 월산의 석재가공 공장을 하는데 2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자금을 지원, 특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법성옥당 관광농원은 95년부터 97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 대마금산 관광농원은 96년부터 97년까지 하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법성옥당 관광농원은 가축 20두, 추사 50평, 놀이터 100평, 진입로 400평을 개설하는데 2억2,500만원의 사업중 1억5,8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대마금산 관광농원은 농원 1,450평과 가축 100두, 축사 100평, 휴게소 60평, 여관 60평 등을 하는데 융자금 3억3,600만원과 자담 1억4,500만원으로 총 4억8,100만원의 자금을 자원 관광농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지원공급으로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기계화 사업촉진 및 농업경영 개선으로 생산비를 절가마기 위해서 농기계 조작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 농업진흥 지역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 기계화 영농사, 전업농, 농어업경영인, 영농지도자, 전작 및 생력 기계화 촉진용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100만원 한도 보조지원 원칙으로 하고 중복지원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총 1,602대로 16억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등 30여종으로 농가의 희망지정이 대충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육성입니다.
내년도에 농업회사 8개소와 공동이용조직 16개소 총 24개소를 육성하는데 17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보조 50%와 융자 16%, 자담 34%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육성입니다.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경영규모, 시설장비, 기술, 정보, 경영기법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해나가는데 경지보유 1.5㏊ 이상, 연간 농기계 이용면적 5㏊ 이상 농가, 55세 이하인 가족 농업생산력 보유농가로써 대형농기계 운전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87명에게 20억4,5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데 농기계를 농가당 2,3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하는데 개소당 5,800만원씩 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쌀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 품질향상과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노동력이 적게 드는 벼 직파재배 확대 보급으로 노동력 부족 대처로 쌀 수급안정에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직파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직파기를 지원하는데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직파재배 기술지도를 사전에 강화시키고 종합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를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80대를 지원하는데 3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직파기와 탈망기, 중경제초기를 셋트로 해서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직파기나 탈망기를 개별로 구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유기 자연농업, 토종농업 등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유도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환경보전 농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단지 육성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밭작물의 규모화와 기계화 촉진,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한 수확기 공급, 밭 집단지역으로 보리, 콩 등 50㏊ 이상 대규모 재배지역, 97년도 보리 기계화 집단재배단지가 조성된 지역, 전국단위 쌀보리, 맥주보리, 콩 생산지 절감 우수단지 출품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6개소에 3억5,700만원으로 개소당 5,950만원을 지원하는데 공급기종은 범용콤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내년도에 총 3,284t의 개량기를 공급하는데 석회료가 1,294t이고 규산질이 1,990t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455만2,000원으로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로 전액 보조지원하여 공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7개소로 개소당 50평씩이고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개소당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방제입니다.
벼 병충해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돌발 병충해의 확산예방 및 병충해의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약을 덜쓰는 경제적인 병충해 방지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정밀예찰과 적기 방제 추진으로 농약살포 회수를 감축해 나가고 농약 안전사용과 취급기준 준수지도로 농민건강 보호 및 안전농산물을 생산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1,970㏊의 돌발해충 방제에 따른 약재를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 안전사용 정비 지원입니다.
소형동력 방제기는 노약자 또는 부녀자농가, 영세농가로서 재래식 수동분무기 사용농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산간농지로서 경운기 또는 동력방제기 사용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고 방제복은 최근 4년간 공급받자 않은 농가, 노약자 또는 부녀자로서 영세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제기는 50대, 방제복은 390착으로 총 446점의 2,4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공급은 방제기는 33만6,000원, 방제복은 1착당 2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집하, 공동출하를 주기농으로 하는 산지의 기초 유통시설을 생산자 조직에 지원 농수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비수기에는 주기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작업과 공동보관, 양곡수매 등 편익시설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본 방침은 단위조합, 영농조합, 법인등 생산자 조직중 공동규격 출하조직에 지원하고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어가의 호응도 및 수집 가능물량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필요시 부대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11개소를 지원하는데 농산물이 9개소, 수산물이 2개소로 되고 사업비는 13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영농회, 어촌계, 영농조합 법인, 단위조합에서 하고 사업규모는 4종으로 100평, 200평 규모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산지가공산업의 주체로 육성하는데 전통식생활 문화정착 및 전통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산지 일반가공산업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농어촌지역에서 전통가공업을 하거나 가공하고자 하는 마을공동 및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2개 품목 28개 조직에 20만6,723명에게 규격 포장지를 공급하는데 1억8,884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농가편익을 제공하고 벼 수확후 수매방법 개선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쌀을 공급하고 수확기 농가보유 물량 흡수를 통한 산지가격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백수농협미곡처리장에서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건설하게 되고 원료벼 확보를 위한 매입자금 지원은 4개소에 7억원씩 지원을 해나가고 미곡종합처리장 산물벼 수매 확대를 위해서 적어도 개소당 1,000t씩 수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법성면 덕흥지구에 고추와 토마토를 할 농가 22농가가 참여해서 생산시설로 파이프온실 4.2㏊인 1만2,743평과 유통시설 예냉시설 1동 50평과 수송차량 1대를 구입하는데 총 사업비 13억4,2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수생산 기반시설과 산지 유통시설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울 높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할 지역은 군남면 남창지구에 단감을 하게 되는데 총 28호가 참여해서 개별시설로 신규 과원조성 5㏊와 중형관정 4공, 점적관수 30㏊와 굴사기 1대외 4종의 자재를 공동시설로 저온저장고 100평과 수송차량 1대, 지게차 1대, 콘베어 1대, 파레트 400개를 구입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6억5,969만6,000원으로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분산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집단화, 규모화 단지에 중점 지원하고 농민 또는 생산자 조직이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작목별 사업을 제시토록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마면 외 3개 읍면 15농가가 참여하는데 사업량은 균상 재배시설 35평 33동과 저온저장고 20평 1동, 냉동 운반차량 1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6,400만원으로 보조 40%와 융자 40%, 자담 20%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채소 8농가와 과수 4농가 총 12농가를 지원하는데 농가당 5,000만원씩 6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이차 보전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영광군 지부에서 농가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화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융자 지원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융자 지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군비 지원으로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설치를 하는데 참여농가는 50호내지 90호가 예상이 되고 사업량은 5만5,000평으로 농가당 500평내지 1,000평의 규모로 하고 사업비는 55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농가당 5,000만원내지 1억원까지 융자조건은 연리 5%로 1년거치 2년 상환인데 금리 지원은 농협이 2%, 군이 3%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소요액이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과 4억1,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2차보전 소요액은 이렇게 한다면 당초 4억1,300만원에서 5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양액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설치농가중 연작재배로 토양 염류집적에 따른 작물피해가 일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양액재배 시설 시범사업을 추진 토양전염성 병해충 예방 및 연작장애 극복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현대화 설치는 백수읍에서 5.4㏊ 1만6,155평을 9농가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94년도 백수 시설채소단지 파이프온실 현대화 시설지구 시범사업 추진, 염류집적 등 연작피해가 우심한 농가를 선정 지원하는데 파이프온실내에 양액재배 시설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우심한 5농가정도를 내년도에 약 2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만은 보조 50%, 자담 50%로 시범사업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에 의한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기계화 추진입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총 54개소 입니다만은 한우가 20개소, 젖소가 12개소, 돼지가 10개소, 닭이 6개소, 기타 가축이 6개소가 되고 총 사업비는 29억9,886만9,000원중 보조가 약 1%이고 융자가 70%, 자담이 2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축사신축 및 증개축과 자동 급이급수 시설 등 자동화 시설이 되겠고 조사료 생상기반 및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분뇨 처리사업입니다.
법적규제 대상농가 축산공해방지시설 자금을 지원하고 가축분뇨의 퇴비화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고대상 9개소와 간이대상 14개소로 23개소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4억4,794만6,000원으로 보조가 50% 융자가 50%입니다.
사업내용은 퇴비사, 저장액비화, 톱밥여과상, 정화조 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에 품목을 보면 농수산 자재라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어떤 품목인지 상세히 알수 없고 그것의 대표는 누군가 말씀해 주시고 농업회사 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법인체 육성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에 농어촌 발전 기금으로 해서 41조원을 계획을 세워놓고 지난날을 회고해 볼 때 축산자금같은 것을 융자해 가지고 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만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이나 지적되기 이전에 앞으로 미연에 우리 농촌이 채무를 지는 농촌이 안되도록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상 품목이 민속 공예품, 섬유 직물, 석재분야 기타 특산품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대상 품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하고 공동이용 조직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위탁영농회사가 명칭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공동이용 조직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져 가지고 있고 위탁영농회사는 옛날 농업회사 법인이 위탁영농회사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농가에 농기구를 공급할 때는 영농단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도 한적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수는 지금까지 영농단이 없었다면 지금 기계화가 안되었다면 우리 농촌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전라남도에서 장지사님이 계실 때 시범적으로 남평에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지금은 영농단에서 아까 말한 회사로 법인으로 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조금있기 때문에 일반농가 100만원짜리 전업농과 여러 기계화단지 이렇게 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위탁영농회사나 영농단은 그렇게 돈도 지원이 안됩니다만은 이정도 가지고는 크게 채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보면 군비가 2억3,20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영관씨를 제기억에서 더듬어 봅니다.
들어본 이름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없었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보조발주 사업조사를 나갔었는데 이분이 간이집하장을 지원 받았었지요.
예.
그때도 보면 무슨 작목반 해가지고 간이 집하장을 했는데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지원을 했을때도 작목반 몇 명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28호라고 하지만 군비가 2억3,200만원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개인이 독식하지않는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쌀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농진공사 쪽에다 그부분은 잘못 되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쪽에서도 시인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은 분명히 제가 감독 실무과장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월권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또 그점을 자기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직파 재배를 하면은 제초작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핑크로락제든가 상당히 토양을 황폐화시키는 제초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파졸같은 것을 쓰지요.
그런데 이앙기로 하면은 제일 처음 시비가 어렵지요.
특조 시비가 되면 직파할 때 안효성 복합비료를 시비하는데 기계가 옆으로 뚝뚝떨어뜨려 주면서 이것이 모가 완전히 성숙될 때까지는 시비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어린모에 대해서는 어떤 부담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 50만원이 대당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군이 한번 검토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추생산이 전년대비 28% 증가되어 가지고 3,041t을 생산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303억원의 조수익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고추사건을 알고 계시죠.
그런 사건이 영광에서 터져 가지고 영광의 태양고추 이미지가 아주 실추가 많이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말씀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유통과정에서 휘나리라고 연중 잘라 가지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연합 TV뉴스에 지금 이 고장에는 안나옵니다만은 연합 TV뉴스까지도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많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반론을 제시해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태양고추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쌀전업농 관계를 보면은 임차농지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이요.
임차농 포함해서 되는 것입니다.
임차농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농진에서는 임차농은 자격상실로 안받아 주고 있어요.
그점을 한번 챙기십시오.
그리고 화훼단지조성 해가지고 지난번에 군지부장님께서 모든 자금을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돌아 가냐면 농협회원에서 대출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때 군지부장께서 분명히 보증 대출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안해 보셨지요.
예.
실제적으로 이 문제점이 많이 내포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장님께서 분명히 해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대출하는 과정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금은 우리 군비를 보조 해주고 이자는 그렇게 할 망정 원금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자격 상실자에게는 대출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또 그사람들이 건실하게 사업을 완료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닙니다.
그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업선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일관성 없이 지그재그로 사업선정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산에다 나무를 심어야지 바다쪽에 나무를 심으라고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내기는 들에서 해야지 바다에서 하는것 아니지 않겠어요.
사업을 선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십니까?
선정기준은 예를 들어 내년도 사업은 96년 1월 31일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위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군발전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평야지, 산간지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은 잘합니다만은 어느 면은 사업대상을 내놓지 못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동안 기억이 났습니다.
16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을 때는 이분에 대해서는 잘알지요.
김영관씨요.
저는 잘 모릅니다.
16억원을 지원을 해주신다면서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원을 해준다면
그리고 이사람이 대표이지 개별시설 내용을 보시면
이분에 대한 지원은 지금까지 누가 했었습니까?
김영관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산업과에서 나간 지원이요.
영관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조발주 조사를 나가 보니까 이분이 여러 사람들 동네분들의 이름을 넣어 가지고 간이 집하장을 짓더라고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아니고 이분 이름을 빌려 가지고 특정한 분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분 농장 한가운데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2억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면서 과장님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도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 큽니다.
여기서 제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아마이 사업도 작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분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 가는 것일 것입니다.
영광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 가야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일개인에게 돌아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별시설은 과원조성이 5㏊, 중형관정 4공이 나오는데 공동시설인 저온저장고나 수송차량 같은 것은 공동 등기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으로 안됩니다.
간이 집하장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만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씨가 94년도에 간이집하장이 하나 나갔고만요.
개인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영길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 추진상 문제점에 따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소 저조하나 수혜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97년도 1/4분기 이내에는 전원 취업토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성과 또한 미흡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위성이라든가 공익성, 수익성에 대하여 정밀한 재분석을 해가지고 9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농공단지 분양대금 징수액 미달 예상으로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확보 및 입주업체 개별 관리로 분양대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하여 생활물가의 지속적 관리 및 주요 생필품 중심으로 물가 동향을 관리케 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과 신경제 특별관리 30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중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 214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대상 업소를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1회 이상 물가조사 동향 파악과 소비자 중심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케 하여 직장물가 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물가안정과 검소한 소비생활 유도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관리입니다.
먼저 관내 가스판매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스판매업소 22개소중 충전소 2개소, 판매소 16개소, 집단 공급소 4개소와 가스 사용업소, 냉동공장을 포함해 가지고 284개소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써 관내 지정 훈련기관은 3개소로써 정보처리, 정보통신, 자동차 정비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용양장, 건축목공에 대해서는 관외 훈련기관에 위탁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본 군서농공단지는 90년 7월에 착수를 해가지고 92년 2월에 준공해서 약 3만5,600여평의 규모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20개 블록에 15개 업체를 분양하였습니다만은 미분양 5개소에 약 8,600평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양업체 15개 업체중 가동은 5개소, 입주 공장건설중에는 4개소, 건축 준비가 1개소가 있고 10개업체중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도업체 5개소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운영에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분양대금 상환현황을 말씀드리면 상환 대상액은 3억5,969만5,000원인데 기 상환은 2억1,071만5,000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에 대해서는 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성항 공유수면 매립계획입니다.
법성이라든가 우리 군에서는 흑자로 판단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는 또 적자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한 재분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바다모래 채취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 조성계획 사업으로써 묘지 집단화로 국토 훼손방지 및 향후 군민 묘지수요 대책과 출향인의 선영을 고향 유치로 인해 가지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발전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낙월 발전소는 수혜가구가 141가구로 상낙월도 하낙월도를 수혜가구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안마도 발전소는 110가구로 안마, 오도, 횡도, 죽도를 수혜지구로 관리하며 송이도 발전소는 53가구에 송이도를 수혜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목재자급도 향상시키며 경관조성 차원의 조림으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조림성과를 제고하고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넝쿨제거 사업이 220㏊, 천연림보육사업이 22㏊, 풀베기사업이 429㏊,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100㏊, 무육간벌사업이 50㏊로서 총 사업량 822㏊의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는 임목생장 촉진으로 산지자원화의 조기달성과 우량임목 생산으로 산주소득 증대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에 따른 군비는 부담이 없습니다.
신설 예정지역은 군남 남창에서 염산면 오동리 서간마을로 연결되는 지역 2㎞를 새로이 추진하고 나머지 3㎞는 기존임도와 연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따라서 예방활동으로는 산과 연접한 논밭두렁 경작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논,밭두렁 소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진화대책으로는 조기발견과 신속한 출동, 그리고 체계있는 진화로써 초등진화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수산물인 새우잡이 어업을 새우주목망 어업으로 합법화를 3년동안 추진하여 5t이상 128척에 대하여 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민권익보호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97년도에는 불법이 없는 우리군 어민들이 새우를 잡아서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81년도에 건조된 어업지도선이 노후되어 금년에 총 사업비 4억1,600만원을 들여 신규로 건조를 하였습니다.
어민안전 조업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의 반성입니다.
우리군 관내 어선과 어업허가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지 못하여 관리대장과 실제가 일치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민지도 미흡으로 97년산 김 채묘실적이 예년에 비해 저조하여 김양식에 의한 소득향상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어장환경정화사업 추진시 자력참여율이 저조하고 어민들의 생활터전인 어장보존 인식함양의 효과가 저조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서 97년도에는 어선 및 어업허가를 일제 정비하고 김 채묘이전에 어촌지도소, 수협합동으로 어민지도를 계몽해 나가겠습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시 어민지도를 통한 참여율을 높여 어장보호에 어민이 솔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군 1명품 육성입니다.
우리군 1군 1명품으로 지정된 영광굴비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신제품 개발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하여 고추장굴비, 통보리굴비를 개발하겠으며 97년도에는 약 7,600t을 생산 920억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품관리 대책을 위하여 설, 축석등 명절 성수기에 집중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1군 1명품의 명예를 개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민복지회관 건립추진입니다.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어업활성화 및 어민소득증대를 위해 81년부터 96년까지 109명을 육성 관리하였고 전업어가는 92년부터 96년까지 9어가를 선정하여 각각 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어선 어업인 후계자 20명, 전업어가 5가를 선정 육성지원하여 어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장 확대 개발입니다.
우리군 연안어장 개발은 현재 97건에 2,210㏊로 30%의 개발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21건에 263㏊로 품종별로 김, 반지락, 굴, 어류를 개발하여 어민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증양식 사업입니다.
97년도 증양식 사업은 3종에 2억9,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별로 자라양식 2개소, 광어양식 2개소, 김유기산 60t을 공급 지원하여 자원감소에 따른 기르는 어업을 육성으로 어민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97년산 김 안정생산입니다.
97년도산 김 생산을 위해 김시설은 909㏊에 1만7,300책을 297어가에 3월 9일부터 10월까지 시설하였습니다.
김 생산계획은 140만속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 10월 초까지 김 철거시설이 저조하여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낙월면의 현재 김 작황은 아주 순조로운 편입니다.
김 주 생산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관계기관인 어촌지도소, 수협과 합동으로 어민소득증대에 어장의 예찰, 무기상 사용금지 등 생산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96년도 어업허가 (청취불능)
현재 저희들이 95년도 11월말에 총 695건이었습니다만 96년도 11월 20일 현재 920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허가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약 200여척인데 그것은 현재 타시군에서 1t부터 8t 미만 어선인 약 200여척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어업허가라고 하면 각종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말하지요.
김양식이나 어패류 허가도 나갑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영업허가와 어장의 이용개발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 이용허가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저희 총 적재가 7,459㏊에서 개발이 2,200여㏊가 되었는데 현재 95건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하우스도 95건이라고 보아야지요.
아닙니다.
이것이 주로 나가는 것은 어촌계이고 개인별로는 안나갑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혹시 그런 일이야 없겠지만 우리 행정관서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질적으로 어업인 보호차원에서 허가가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영광은 특수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 관내에 어선이 당초에는 95년에 572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다행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상당히 저도 흐뭇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은 97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불량 선형개량과 확포장으로 포장율 제고는 물론 상위도로 개발과 연계하에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로는 군도 2개소, 농어촌도로 6개소, 교량개보수 3개소 등 11건에 91억8,60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겠으며 대전길용간 및 군서 백수도로간 확장도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6억900만원으로 1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군도 2개소, 농어촌도로 6개소, 교량개보수 3개소입니다.
97계획으로는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 6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의 이용, 관리, 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예방, 오염방지, 생활환경개선 등을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기계획으로 95년부터 99년까지 17㎞를 39억8,000만원으로 투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정비사업 2개소 1.43㎞에 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96정비추진 1개소에 0.62㎞로 2억5,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완공되겠습니다.
97추진계획으로는 대상사업량 4개지구 5.5㎞를 사업비 1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반월천, 구산천, 한시천, 신계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체계적인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 및 민간단체를 적극 참여 유도시키고 고질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강화 및 영세 노점상의 자활대책을 강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등도 확행하겠습니다.
영세 노점상 지원창구를 개설해서 영세민 책정, 생업자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등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사업계획으로 방재시설물 점검은 97년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하겠으며 수방단 조직 및 교육실시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방재교육 실시의 대상은 군, 실과소, 읍면담당자가 되고 일시는 97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비치는 pp포대, 매트 등 5종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구입비치하고 재해대책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평시 1조 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96 재해위험 지구와 재해위험 취약시설물 지구에 대하여 매년 정비사업을 추진 개보수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하여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에 96재해취약 시설 정비 계획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준설과 개보수로 재해 및 한해를 사전 예방하고 필요 용수량을 확보하여 식량증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저수지 준설 12개소, 저수지 개보수 14개소, 용수로 개수 8개소, 용수보 시설 4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중소 도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단 농경지의 간선도로망 확포장으로 기계화 영농에 기어코자 합니다.
기 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된 집단 농경지 간선도로망 170㎞를 연차적으로 확포장하여 기계화 영농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만곡지구 1.6㎞, 와룐지구 2.5㎞, 신월지구 4.6㎞, 장산지구 1.6㎞, 덕흥지구 2.5㎞, 성산지구 4㎞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97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도 4개소에 21억5,300만원, 농어촌도로 28개소에 46억7,500만원, 교량개보수 3개소에 11억9,500만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해대책 사업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96재해취약 시설물 정비 계획에 구수해안도로 보수에서 1억4,000만원이 있지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그당시가 아마 5월경일 것입니다.
나머지 부족구간인 약 1억4,000만원이 부족했었는데 96재해취약시설물 정비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85년 해일피해로 당초에...
이것이 97년입니까? 96년입니까?
97년입니다.
97년입니까?
그러면 97년도에 이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문제점은 있지요.
예.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저수지 준설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저수지를 준설할때는 분명히 완급을 가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저수지 준설은 8년전부터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을 것입니다.
편성기준을 여기에서 밝혀 주십시오.
현재 저수량이 부족하고 농지면적이 크고 효과가 큰 것부터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읍면별 여건으로 보아서 선정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유의하겠으며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 준설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와있어서 그때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마련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네요.
예.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목적으로 지역간 원활한 도로망 연계로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함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은 메아리에 그치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군 관내에 기반시설에 대한 점수조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느지역은 포장율이 90%, 100%입니다.
어느지역은 20%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민이 쾌적한 삶을 살 권리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지역민은 가지고 있고 어느지역민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지역은 편중해주고 어느지역은 소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교차가 심화되면 10년, 20년도 더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총제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군 관내 도로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국도가 2개노선에 46.4㎞, 지방도가 7개노선에 71.5㎞, 군도가 20개노선에 141.5㎞, 농어촌도로가 187개노선에 462.6㎞가 됩니다.
포장율은 국도는 100%가 되어있고 지방도가 94.27%, 군도가 49%, 농어촌도로가 27.3%입니다.
이것을 농어촌도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별로 현황을 말씀 드리면 영광읍 포장율이 27.3%, 백수가 20%입니다.
홍농이 약75%, 대마가 45%, 모량이 32%, 불갑이 43%, 군서가 17%, 군남이 10%, 염산이 3%, 법성이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홍농이 75%가 된 이유는 원전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도로가 포장이 되어서...
과장님.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다중이 이용하는데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맞지요?
100원 투자해 가지고 한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100원 투자해서 열사람이 다니는 곳이 투자의 우선순위가 되겠지요?
지금 그렇게 해오지 않았지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절충을 해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군에 소하천이 몇군데나 됩니까?
211개소에 325.59㎞입니다.
그런데 묘량천이 말만 묘량천이지, 영광읍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런 곳은 추진계획에 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하천입니다.
소하천은 군하천이고요.
그러면 금년도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지금 불갑천만 금년에 4억원으로 해서 국비 2억원, 도비 2억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곳을 염두해 두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