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시02분 개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200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뒷장 12쪽입니다.




다음 2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 시찰로 당초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현재 해외 출장을 할 인원이 24명 정도가 필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기타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백수에 310만원 연말까지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63페이지요.

이걸 국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수입니다.

그런데, 표기가 업무추진비로 나오네요.

예. 그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업무추진비에서 개인이 써버리는 것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보수가 크게 나눠서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봐보니깐 61페이지 보면은 시책업무 추진비 등이 꽤 실과에서 많이 올라왔데요.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68쪽 서무관리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전산관리 전산개발비 군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부족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화생방 및 원전관리업무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원전관리계가 신설이 되다보니깐 모니터 테이블 구입이라던가, 방사능방재장비 보관창고 선반 제조 등 2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일반수용비, 기타수용비 공통분야에서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노후현수막 게시대 교체에 대해서 금년 3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상부홍보판 설치 부분도 4개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표준디자인 사용업소 지원분야에서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표준간판을 제시를 해서 업소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표준간판데로 간판을 제작을 하면은 10만원씩 보조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업소에서 표준제작안데로 간판제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선박비로 해서는 행정선 유지관리비 부족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83쪽 민원관리 소관입니다.



다음은 125쪽 지적관리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지적도면 보호대라던가, 임야 경지정리 폐쇄에 따른 바인더, 분할측량결과도를 보관하는 바인더 등 해서 1,4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관리용 서버라던가, 지적전산관리용 무정전 전원장치 자산 취득을 위해서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문화관리용 서버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우편발송료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다음은 155쪽에 관광진흥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백제불교도래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해서 6개월분해서 30만원 나와있네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하나도 가설이 안되어서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백제불교도래지 법성간 쪽으로 해서 가로등이 옛날에 다 세워져 있는데요. 자갈금있는 쪽으로 다 세워져 있는데 지금 꽃동산하면서 그 쪽 가로등이 전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번에 동네분들과 다니면서 가로등을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전에 꽤 있는 가로등을 다 깨버렸어요. 그것을 좀 보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역봉사 사업비로 14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가 61만3,000원 감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는 1개소가 아니라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이나 주방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7,0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훈회관 신축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연 50만원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은 인상이 되서 연 16만원 인상되서 66만원 지급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연 2회를 나눠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만은 25만원에서 33만원 지원해 주기로 해서 8만원 인상이 되서, 2,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 카드제 참여업소 지원용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550만원 감액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업소 협조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영광읍 도동1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계단 때문에 노인분들이 경로당 출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2만6,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지금 다른 곳에 부지를 선정해서 신축을...

부지는 요양원이나 양로원 옆에 부지인데요. 학정리 42-6번지 지번을 보니까요 거기에 1,598평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121쪽이요. 보훈회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이 계상된 금액은 군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건축 계획은 24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전번에 설계비도 감액했죠?

예. 감액이 됐습니다.

예. 되는데로...

그런 내용입니까?

그 뒤에 국비가 얼마나...
전체를 군비로 다 지은다는 이말입니까?

국비를 5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누가 어디를 받아요?

예. 중앙에서...

조금전에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받아가지고 어디 통장에다 넣었다고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국비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5억을 누가 받았다고 하는데, 누가 개인이 받아 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5억을...

그 말은 앞으로 줄 것이다라고 들었다 이말이죠?

총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도 당초에 저희들한테 이야기 하기를 300평 규모로 해서 12억인가? 8억얼마로 해서 짓고 있지요?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해볼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98쪽입니다.










악취방지용 트렉터 견착용 방제기 유지관리비로 615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읍 매립장에서 악취방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에 산림조성 소관으로 와탄천 체육공원 잔디 및 수목 식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0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와탄천 체육공원 식재용 묘목 구입비로 1,500만원, 지금 그늘이 부족해서 좀 큰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와탄천 체육공원 보식용 잔디 1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시비용 퇴비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백수해안 해당화 꽃길조성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와탄천 체육공원 축구장 배수 흄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배수 흄관시설을 하는것과 하지 않은것의 장단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올해 비가 적게 와서 그런 현상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흄관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흄관시설을 하면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배수흄관자체를 그래팅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을 했을때 축구장에 미끄러움은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라는 것은 배수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물때는 잔디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돌린다든가 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장마가 장기적으로 져가지고 물이 고이면은 잔디는 여름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이걸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와탄천 체육공원 시설을 보면은 주변 정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삼밭제에서 흐르는 물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사방시설을 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모양이죠?

그렇죠. 예비 사방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까?

거기다 사방시설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를 작년에도 현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계곡이 너무 적고 사방담을 설치한다던지 그러한 대상지가 아니라고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지금 거기 다녀온 사람들이 거기에 고여 있는 물을 좀더 깨끗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번 이야기하거든요.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으면은 아마 장기적으로 그쪽 부분도 잘 정리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때는 그 위의 삼밭제 하단부위라도 2단계나 3단계 정도 예비 사당댐이라도 설치를 하면은 어린아이들이 여름철에 그쪽에서 부모들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더라도 유원지라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장소는 되지 않냐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들도 자주 가봅니다만은 상당히 나무만 잘 우거지면은 좋은 장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내년에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업종합대책 급식비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따른 복사기 84만원과 프린터 유지관리 200만원 등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 1억1,509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우수농업인 워크샵 추진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하여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국비보조로 6억5,07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온통풍 곡물건조기 민간 자본보조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개선 2,992만원과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지원에 따른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포기가 있어서 어쩔수 없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유통관리 사업으로 영광쌀 평생고객확보 사업으로 택배료 2,100만원과 서한문 발송료 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마이크가 안꺼져서 한번 더해야 겠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3,040만원이 지금 현재 감액됐는데요.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차광막 시설이라던가,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비로 해서 48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그런면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기금에 보면 시설 자재를 확보하는데 그 기준은 확실하니 그 기준을 지키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144쪽입니다.


145쪽입니다.

다음은 146쪽 세항 어업생산 분야입니다.


148쪽입니다.



(“없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2차 공사비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운수관리 자동차검사안내 우편요금 47만5,000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통보 우편요금 92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73쪽입니다.





다음 239쪽 지역개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262쪽입니다.


그쪽이 아마 시내에서도 들어가는 길로 사용을 하겠지만은 염산, 군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쪽 길을 많이 사용합니다. 차량 통행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쪽에 도원모텔 있는 쪽에 옛날 절교해가지고 깍아논 상태에서 택지개발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140쪽부터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5개지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5개지구에 2억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녹사제 준설 6,000만원, 홍농 죽동제와 상하제 보수 5,000만원, 염산 신대 간이양수장 9,000만원, 묘량 성도관정 4,000만원, 홍농 황곡관정 4,000만원 등 해서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마무리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입니다.


143쪽입니다.

경지정리지구 민원 해결을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로 사리부설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서 호암 배수장 배수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영촌 농로 포장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갑 용산~부춘간 농로 포장 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마 홍교 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농 풍암농로 개보수 사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매화촌 생활용수 긴급보수비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 당산 배수로 보수 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토목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급식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업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남면 장고마을 진입로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비에서 1억7,673만원 감시켰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7,149만원 감시켰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용 자재구입비로 해서 염화칼슘, 모래, 기타 등 해서 2,050만원 계상했습니다.
월암~진덕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홍농 농협창고 보수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덕호~신월간 도로 확·포장사업비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마 화평진입로 포장 사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염산 야월2구 안길 포장사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방재사업입니다.
지난 7월 15일 피해입은 묘량천 수해복구 사업비 1억2,88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격자동 강우량 제어프로그램 교체비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남 대화 소하천 정비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묘동소하천 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9쪽 한방 일시사역 인부임 부족액 103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묘량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감리비 1,129만9,000원, 시설 부대비로 2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마을 자율방역단 약품이 부족해서 지원용 약품비로 1,990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자궁경부확대 촬영검사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필요장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장비 구입한다고 써져 있는데, 필요한 장비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해서 3,500만원을 요구를 했냐 그말이지요.

그것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원실에 상두대라고 개인 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사물함이 있습니다. 또 소파도 있어야 되고, 테이블도 있어야 되고, 옷장이라든지, 검안경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청소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몇 층에서 쓸 장비라구요?

3층이요?


우리가 상두대라든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파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가 아니지요. 비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건 비품이지 장비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이런것들은 제가 볼때는, 더 이상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149쪽입니다.


150쪽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재료비로 가로화단 조성용 장미 모수비외 2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센터부지 주변에다가 땅을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에는 거기에 시설을 하고, 내년부터 그곳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퇴비장을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시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예. 그러셔요.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심토 파쇄기요.

고추를 연작을 하다보면 연작피해가 있어가지고 거의 70㎝까지 갈아 엎을수 있다면서요?

예. 60㎝~70㎝까지.

예. 작년과 금년에 저희들이 3대를 사가지고, 시범지역에다 우선 보급을 해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 보급을 하는 것은 아직은 조금 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봐가지고 효과가 좋으면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많이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2년간 시험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것입니까?
부작용이 있다면서 농민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영광군에 몇 대보다는 좀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추경을 해가지고, 추경이라고 그러죠? 가을에 역동을?

봄에 이렇게 한다면은 고추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관리입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업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다음 하수도 사업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영광읍의 경우는 지금 현재 도양마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염산 같은 경우는 옥실리 미동마을 같은데 옛날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어느 마을을 한곳으로 잡아서 그 마을이 하다만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돗물이 못간곳에 대해서...

연계해서 한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