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39쪽 먼저 2004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취약 계층의 다양한 욕구로 복지수요 충족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자원봉사 활성화와 결연 및 후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원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140쪽부터 143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2005년에는 일반시책 9개와 특수시책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반 확충입니다.

또한, 장애인 무료검진과 군 민원실에 농아인용 화상전화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아울러 홀로사는 노인가옥 신개축 사업비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육성 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폭을 대폭 확대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152쪽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다음은 153쪽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15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260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식중독 등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대장균 등 세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아울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 입니다.

다음은 156쪽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157쪽 장수부부 합동 회혼례 입니다.

158쪽 끝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 음식업주 연수입니다.

예?

내년도에 최저 생활비가 올라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 수급자 금년도 최저 생계비가 36만8,226원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 자원봉사 활동이라던가, 또는 옥당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는데 본인부터도 앞장서야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안타까운 심정에 관심을 유도하는 입장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143쪽에 식품 위생업소 안전식품 공급에서 지금 위생 지도 점검을 1,469개소 점검을 하지요?

예.

그런데, 154쪽에 업무계획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있어서 1,260개소만 위생교육을 실시한단말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식품업소는 어떤 대상이고, 왜 제외를 시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260개소가 식품 접객업소, 공중 위생업소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중에서도 지금 장사를 하지 않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서 시설 멸시를 많이 시키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숫자가 1,260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1,469개소에서 1,260개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는 불과 2004년도 추진상황에서 나타났드시 2005년도에 그런 위생업소가 감소되었다고 이해합니까?

아니요. 전체는 감소가 많이 되고요.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것이고, 왜 그러는 것인지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151쪽에요. 청소년 보호육성 있지요?

예.

인재 육성 기금이 67억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수혜폭은 늘어날 수 있지요?

예.

지난 조례안 개정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년에 인재육성 장학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런 폭까지 감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이공계열쪽에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쭙니다.

그 이공계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공계 관계도 더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욕구 충족을 해주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은 그런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설움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계획 내용에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기준입니까?

조례에 보면은 이자 발생에서 10%이상을 기금으로 더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쓰지 않고...

예.

67억2,500만원에 발생될 이자가 2억7,500만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장학금 등으로 해서 2억4,5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다시 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서 보탠다는 그 뜻입니다.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지금 이자 발생 부분에서 장학금 지원을 하고, 남는 돈은 당연이 기금에 남아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시를 이렇게 한것입니다.

아니, 안쓰고 그대로 기금에 더 보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자수입이 2억7,500만원에서 2억4,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기금은 67억2,500만원에 플러스해서 그 기금을 육성해간다는 이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 없이 들쭉날쭉 그때 형편에 따라서 더 집행하기도 하고, 덜 집행하기도 하고 그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됐...

이런 기준이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당초 조례 개정할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왜그러냐면은 지난날에 기금 집행에 있어 기금의 효율이 뭡니까?

조례마다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모든 기금관리가 그런 원칙적인 기준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만 그렇게 관리가 되는가 싶어 의아한 생각이 들어져서 묻습니다만은 저도 모르는 것은 더 알고 깨우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2004년도 집계에 의해서 그러지요.
2003년도에는 몇세대였습니까?

2003년도에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거의 그 수준이에요?

자료가 지금 제게 없습니다만은...

담당자 좀...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

그래서, 민원이 읍면별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제외 됐는지 본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이 제외됐다.
2003년도까지 혜택을 받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는 많이 제외됐단 말입니다.

2003년도 자료 없어요?

예.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럼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예.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혜택을 받았는데, 2004년도 들어와서 조사에 의해서 손자까지, 외손자까지 해당이 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외손자가 어디서 직장생활 조그마하게 하면서 승용차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해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했는지 의문시 되고...

그 부분이요.

외손자까지 다 해당이 된다는 이말입니까?

그 전에 완화됐기 때문에 적용이 됐을꺼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강화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거지요.

그러니까 소득을, 가령 학교다니다가 취업을 하게되면 그 소득이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외시키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될 수 있는데로 보호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완화됐단 말은 맞지 않고, 지금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것입니다.
완화라는 말은 안맞지요?

우리군이 지금 기초수급자가 10.1%에 해당되거든요.

10.1%면 우리군이 몇세대입니까?

약 3,000...

아니 군이 몇세대에요. 전체적으로...

2004년도 2만5,097세대입니다.
그래서, 10.1%인데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이 그만큼 열악하지 않습니까?
군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2003년도 자료 주시고요.
152페이지 보시면은요.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있지요.

예.

지금 소년소녀 가장한테 지원하는 것이 68명, 47세대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은 소년소녀가장이 외할머니나 할머니나 이렇게 혼자계시는 노할머니, 이런대서 생활하는 애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예.

그냥 자기들만 사는 경우는 몇세대나 됩니까? 그런 애들도 있습니까?

있어요?

예.

얼마씩 지원합니까?

소년소녀가장 1인당 7만원 지원해주거든요.

월 7만이요?

예.
그리고, 세대당 2만원...

월 7만원이요?

예.

1인당 월 7만원?

예.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이 2명이면 14만원 지원하겠네요?

예. 그러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 애들이 월 7만원이면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는거거든요.
그러지요. 어린애들한테?

예.

지금 경로당은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7만원 됩니까?

6만원입니다.

6만원이지요.
그런거에 비교한다면은 개인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그 애들이 과연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쓰는데 까지 관리 하십니까?

지원해준데 대게 살펴보면은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어른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관리해요?

예.

개인 애들 통장에 안들어갑니까?

물론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요?

예.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부모님한테 돈 만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용돈 탈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저축하고 쓰면 좋은데, 뭐 핸드폰 사용이라던가, 기타 출입하지 못할데를 출입해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만 이렇게 지원해준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잘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아동보호시설 지원 시설운영비가 3억2,200만원이지요?

3억3,200만원입니다.

3억3,200만원이요?

예. 152페이지 입니까?

예. 3억3,200만원이에요?

예.

그럼 그건 숫자상으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동보호시설 2군데를 지원합니까?

아동보호 치료시설은 백수 푸른동산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아동들이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45명정도 있습니다.

보호시설이요?

예.

그런데, 시설운영비가 3억2,200만원이면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어떤것에 지원합니까?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종사자가...

종사자가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자료가...
종사자 12명입니다.

예. 생활자 생계비...

그 돈이 3억2,200만원이요?

예.

그리고, 아이들 생계 보호비까지 포함해서지요?

예.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 줍니까, 종사자들한테?

기준이야 있겠지요.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하지요.

기준이 여러 가지입니다.
초임자는...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십시오.
여기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저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부분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있지요?

예.

예.

그리고,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 운영비가 월 6만원씩이라고 했지요?

예.

260개소를 다 같이 지원하지요?

예.

그리고, 난방비 유류대는 2번에 걸쳐서 지원하지요?

예. 2번.

25만원씩해서 50만원 지원합니까?

예. 봄, 가을.

봄, 가을해서 50만원.
그러면, 50만원 가지면 충분히 유류대는 됩니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치 않겠지요.
물론,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요.
이것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예.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곳 있고, 적은곳이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규모가 큰곳은 자체적으로 돈을 각출해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지는 알지만 지금 규모가 아주 적은데는 50만원 가지고 남는데가 있는가 하면은, 50만원 받아서 부족한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도, 남은 곳은 없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전체가 다 부족하다는 거네요?

예.

과장님, 파악으로는 260군데가 다 부족할 것이다?

아마도 기름을 때면 부족하게 되지요.

뭐 그런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서 계속 생활하고 잠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마을 공동으로 크게 이용하는 곳 우리군에서 4,000만원씩 지원해서 지어준 경로당은 부족합니다.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금 필요한데는 더 지원을 하고, 덜 필요한데는 좀 더 감해서 규모 큰곳을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랬지요. 신축 및 개보수 해서.
그런데, 신축을 10동을 할 계획이지요? 지금 계획은 그러지요?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아직 안지었습니다.

확정은 못 짓죠. 계획이니까.

10동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어느어느 곳을 두고 계획을 한것입니까? 대략적으로 10동 합니까?

앞으로 활용도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선정해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익부 빈익빈 있지요?

예.

어려운데는 더 어렵고, 풍족한데는 풍족한 경우도 있단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시설 지원 2개소해가지고 6억600만원있지요?

예.

비룡양로원과 비룡 요양원이네요.

예.

그곳에 노인들 계시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노인들 요양원에서 길거리에 계신분들도 다 모셔다 밥도 대접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요양원에서 식사를 하는데는 얼마짜리 정도나 해서 대접을 합니까?

지금 기준이 1,240원 정도 되거든요.

끼니당 1,240원 정도, 1인당?

예.

그러면, 우리가 식당에서 밥 사먹는것도 3,000원짜리면은 상당히 좋은 것도 먹고 그러는데, 5,000원이면 아주 좋잖아요.
1,240원 매 끼니마다 고정 반찬을 한다면은 상당히 괜찮겠네요?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요?

예.

1인당 1,240원이면 괜찮지요?
반찬이 몇가지 정도 나옵니까?

제가요.

가 보셨습니까, 식사하신데를?

불시에 가끔 한번씩 점심을 가서 먹어보거든요. 반찬이 4가지,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국도나오고요?

예.

고기 종류도 나오고요?

예.

매 끼니 그정도는 똑같이 나옵니까?

날마다 식단이 바꿔지거든요.

매뉴는 바꿔지겠지요.
저도 봤어요. 저도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하러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나 저나 가서 평상시 집에서 먹는거에 비하면은 조금 약하겠지요?
허나 노인들한테는 이정도는 1,240원정도 된다고 했지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조금 정성만 들이면 끼니마다 노인들이 잘 드실수 있도록 충분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지원한 것이 나중에 별도 자료한번 요구해도 정확히 알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 주위에서 보면은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위가 소득원이 있다고 해서 제외되고, 정말 그 사람 아무 재산도 없고, 건강도 안좋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전산상에 그게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분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지요.

예.

사위나 외손자나 이런분들한테 그런데, 대부분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거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된다면은 내 손자나 내 사위에게 누가 되지 않겠느냐, 피해가 가지 않겠냐?
백이면백 전부다 다 거절을 합니다. 내가 어렵게 살더라도 그쪽에는 피해가 안가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예치한 금액이.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은 경로당이 있고, 마을 회관이 있습니다.
일테면 회관만 있고 경로당이 없는 그런 마을들이 영광군 관내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을에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이용 성격은 똑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은 회관도 똑같고 경로당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걸 몰라서 경로당은 지원된다는 것을 모르고 지원 받지 못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경로당 성격인데, 이런 마을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똑같은 어르신들이 똑같이 이용하는 회관인데, 타이틀이 경로당이 아니라고 해서 마을 회관이라고 해서 너무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까?

저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이장님들 회의할때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하는데, 지금도 안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서류적으로 안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다면은 똑같은 성격에 똑같은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다면은 군에서도 지원이 되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지원 액수를 보면은 한 1억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는 아동수가 똑같고, 직원수가 똑같은데 2억2,200이고, 올해는 3억2,200만원 딱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똑같은 아동수, 직원수가 같은데 내년에 특별한 계획이 없이 1억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50% 가까운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아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증액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그러나, 반성 할 교훈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분리수거함을 확대 제작 배부함과 아울러 주부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기에 분리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일년초 위주의 꽃길조성으로 특색있는 다년생 꽃길조성이 미흡하였는바 권역별 다년생 꽃길조성 방안을 강구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의 기본 목표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실천 역량구축등 5개분야에 중점을 두고,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개항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7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 교육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다음 169쪽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지도 점검입니다.



또한, 월 1회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공중화장실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 시설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2005년 4월 중순까지 마치고, 4월말경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85㏊에 편백 외 10개수종 19만7,000본을 사업비 4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변 경관 조성을 위한 공익 조림과 병해충 피해 임지와 리기다 소나무 임지 등 형질 불량 임지, 수종 갱신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627㏊에 사업비 12억2,8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 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사계절 꽃묘 15만본 식재, 주요 도로변 가로 식재와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백수 해안도로의 해당화 미식재 구간의 마무리 식재, 가마미 해수욕장 주변 경관 조성 사업과 노거수 보호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4쪽에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 대책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 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설치했던 산불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공중 감시망을 구축하고 유급감시원을 읍면에 확대 배치하여 주 5일 근무제와 읍면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은 산림병해충에 대한 피해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은 솔잎 혹파리는 내륙지방 육송 임지에 솔껍질 깍지벌레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읍면 해송 임지에 주로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입니다.
불갑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충분한 주변 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설이나 사후관리하는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립공원 지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함평군 일부지역을 포함한 불갑산 일대로써 규모는 16㎢, 즉 480만평 규모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 보전 시범학교 운영과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 환경 우수지역 생태기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환경 관련 글짓기 대회와 사진공모전, 그리고 15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학교 순회 현장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급 산불진화대 확대 운영입니다.
주5일제 근무실시 확대로 인한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위험이 어느때 보다 높을 뿐만아니라 잦은 비상근무로 인한 여가선용 기회를 잠식당한 직원들로 부터 불만의 소리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발생 시기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0일간 산불감시활동과 산불발생시 진화작업에 투입될 수 있는 대체인력 40명을 확보하여 읍면과 산불 위험지역에 중점 배치하고자 합니다.

17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에 보면은 2005년 추진계획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2005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공사가 시작이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립장만 우선 실시를 하고, 지금 소각장이 없는 시군들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예.

많이 있지요?

예.

소각장 있는 시군보다는 없는 시군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다른 시군처럼 매립장부터 한다면 큰 반발은 없을꺼 같습니다.
첫째는 다이옥신이다 뭐다 암을 유발 시킨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되서 홍농읍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매립장만 한다면은 이렇게 큰 반대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계획은 고창군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방침이 2010년까지 소각률을 한30% 끌어 올린다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원해서 지었습니다만은 아주 방향이 소각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군도 시작하지만은 담양군이 20톤, 우리군하고 비율이 같습니다. 장성군이 15톤, 그래서 2개군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최근에 위수탁을 해서 저희군같이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다른 군에서도 지금 소각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저도 그거는 잘 압니다.
매립장은 반경 2㎞에 혜택이 있고, 소각장은 300m 이내에만 지금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쓰레기 매립장은 큰 무리는 없을꺼 갔습니다만은 지금 소각장이 문제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소각장을 2년전부터 지금까지 한 9억을 받아놨고, 지금 16억5,000만원이 저희 군에 지원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빨리 안한다고 지금 국비를 반납받는다고 난리거든요.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 위수탁을 지금 해서 추진을 상당 부분하고 있고, 지금 지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으니깐 같이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8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있지요?

예.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그 내용에도 몇가지 진단 요소가 있습니까?

매연 측정기가 있습니다.
매연 측정기로 측정을 해서 배출기준이 있는데, 배출기준을 초과했을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제작업체와 협조를 해서 무료 점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정비업소에서 원천적인 기계 고장으로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진단기를 통해서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업무에도 상당히 효과도 있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보편적인 정비업소에서 정비업소를 허가내서 차릴때는 기계를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방치해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172쪽에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있지요?

예.

163쪽에서 보면 금년에도 사업을 많이 하신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때문에 합니까?

지금 172쪽 말입니까?

예. 조림, 육림 사업을 왜 하냐고요?

조림과 육림 사업은 공익조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주가 자기 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조림사업의 경우는 경제수조림, 공익조림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만은 주요 도로변 지역은 공익을 요하는 불측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면서 경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경관 조림 위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산림 자원화 측면에서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고, 또 육림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당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천연림보육이라든지, 무육간벌 사업 같은 경우 차후 사업을 1㏊ 60에서 70만원씩 지원을 해줘도 산주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공익적인 내지는 경제적 가치를 산림자원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안타까운면을 느낄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주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간벌이나 벌목을 해서 조림을 하고자 하는 그 입지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선정이 되지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업자가 선정이 됩니까?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산주들이 스스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준하는 감독은?

감독은 저희들이 해야겠지요?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저희와 산주 같이 공동으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태청산이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간벌 사업말입니까?

예.

간벌사업은 태청산쪽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군 관내를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관심을 전혀 안갖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지금 태청산 황대곤씨 산이 있는 그 쪽에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을 또 청정지역으로써의 그 기능을 하는 산림보호에 참가를 같이 하면서 관심을 갖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61페이지요. 거기 반성과 교훈에요. 재활용품 분리수거 미흡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제가 간단하게 178페이지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특수사업을 채택을 했는데요. 그 생태기행에 친환경마을, 갯벌, 푸른숲 조성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거기 체험했던 특히나 여자분들이 우리 딸을 결혼을 시킬려면 여기를 체험을 시켜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만 했는데 가족, 부모님들까지 함께 모시고 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183쪽 먼저 2004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얼굴 있는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였으나,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과 지역 단위 연합유통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91쪽 농업경영의 경쟁력 제고사업 입니다.

다음은 192쪽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역농업 일반현황 분석과 행정, 농협, 농업인 등 3자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샵 실시와 우리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컨설팅 추진으로 체계적인 농업발전의 비젼제시, 전략작목육성, 유통개선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쌀은 농약 및 화학비료를 감량 시용하고 퇴비 및 유기질 비료를 증시하여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한편 보리는 약정 물량만 생산하도록 지도하겠으며, 기타 전작물은 토종 농산물을 점진적으로 확대 재배하여 상품화 하는 등 신상품 개발과 함께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규산질 석회를 시용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퇴비증산 및 자운영 재배로 지력을 증진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6가지 분야사업에 6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흙 살리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영광고추 품질 고급화 사업 입니다.
영광태양초 고추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고추를 명품으로 전략 육성하고자 고추 무가온 하우스시설 외 3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영광고추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수행과 명성이 있는 영광태양초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시스템구축입니다.

다음은 198쪽 청보리 한우 육성입니다.

다음은 우수농특산물 판매 확대 운영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에게 질 좋은 영광쌀을 홍보하고 다양한 도농 교류확대 등을 통해안정적 소비기반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 판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지역농업 활로 모색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번째로 영광쌀 경쟁력 제고 혁신사업 입니다.

끝으로 경종농가 연계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입니다.

185쪽에 보면 하우스시설 생산기반 시설확대보급에 금년에도 소기의 목적대로 열심히 하신 까닭에 농가에 시설확대, 보급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에 부수적인 소득을 올리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왔다고 볼수 있지요?

예.

금년에도 이 사업은 2005년에도 계속 지속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 사업계획은 어느 물량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하우스 연작장에 지원, 거기에도 하우스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주로 2㏊면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시설하우스와 비가림하우스하고 구분을 많이 하지요?

예.

시설하우스는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데 특수성이 있기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농정정책에 생산비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투기성이 가까울 만큼 현재 어렵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농사를 짓기가 버거울 실정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농가들도 힘들겠지만 최대한 지원폭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금년에 50% 지원했던 그 내용에 따라서도 당초 행정에서 지원 계획을 할때 원자재품은 지금의 수준은 아니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격 인상요인에 따라서 농가들이 상당히 부담을 않고 있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내년에 하향조정해버린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농업 보조로서의 농업에 대한 회생을 등한시 하지 않냐?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지뽕나무는 시범사업이라는 이야기를 안해야 하는데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보조에 얼마의 자부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좀 대시를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도 시범사업이니까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을 못해주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18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겠습니다.
지금 보리 재배면적이 줄어들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보리 사료로 많이 전환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엄청 고생하신 만큼 보람도 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배정한 물량을 흡수 소화했습니까?

금년에는 272㏊를 재배를 해서 소화를 해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계획이 350㏊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배정된 물량이 350ha인데, 여기에 생산단을 한 3개단을 더 늘려가지고 문제는 면적은 늘려가지는데 과연 수요 농가가 얼마만큼 뒤따를 것인지 이것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팔아서 경종농가에 지원을 해줘야 하기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판로 개척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50㏊ 배정됐다면 272㏊를 소화시켰다면 다 못했네요?

2004년도에 272㏊를 했었고요. 내년도 계획 물량이 350㏊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보리 생산량에 대해서 350㏊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찌 보면은 축산 농가에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경종농가에 의욕 고취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조사료를 수입에 의존해 온적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후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그런 양면성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저렴하게 질 적인 면에 상당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종농가도 살리고 축산농가도 수혜를 주면서 대응을 해가면 지금 보리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을 대처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은 생볏짚 곤포사일지 제조판매 있지요?

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랩핑용 비닐을 40% 지원을 하네요. 이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축발기금에서 지원을 합니다.

축발기금에서 하지요. 이건 노파심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랩핑용 비닐을 지금 낙농가들이 수입에 많이 의존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일신화학에서 처음 도입해서 처음 제조해서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듣기에 봄에 제조하는거 하고 가을에 제조하는거 코팅 차이가 있다고 해요. 봄에 제조한것은 직사광선이 강하기 때문에 코팅이 강하고, 가을에 제조한 것은 약하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원화되서 한가지로 나왔으면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 낙농에 조회가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지역에 가을에 제조한 코팅이 잘 못된 물량이 들어와서 농가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작년에 다 소화하지 못하고 남는 물량은 버릴수 없는거 아닙니까? 조사료로 사용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관리측면에서 랩이 소화하지 못하고 터저버리는 과정에 그 조사료 자체가 버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단 한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 근래 메스컴에 뜨고 있는 중금속 함량이 많아서 퇴비로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작년 가을에 주변에서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은 액비화 사업이기 전에 정화시설에 대한 종돈 사업소의 경우에서 퇴비를 한다라고 해서 그 퇴비를 밭에다 살포를 하고 무우를 갈았는데, 무우가 실패했어요.
결국 그 원인 규명을 토양검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된 그런 부분들이 사료에서 어린 돼지가 먹는 두엄에 아이님이 뜰속으로 들어가야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서 사료가 아닌 자원화로 쓸수 있는 퇴비가 아닌 완전히 쓰레기를 넣었다가 작물마저도, 전답마저도 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지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왕겨와 톱밥을 혼합시켜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는 이런 특수시책도 고려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우선 상표 출원이라도 해 놓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어떻게 출원이라도 해가지고 내년에 생산된 량부터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급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제 친환경만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라는 논리에서 이렇게 점진적인 노력을 해 가면 참여하는 군민들을 유도하고 해서 언젠가는 영광군 공동브랜드로 개발해 갈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생명산업이라고는 하지만은 쌀이 농가 소득에 만을 차지하는 주식인 만큼 이런 강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년 쌀 직판행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은 농협에서 맡아줘야 합니다. 농협에서 유통사업단을 조직해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다가 직판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노라고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농협과 충분히 검토해서 유통로가 조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농업경영컨설팅 계획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중간 워크샾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단계에는 현황분석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 노력을 통해서 영광군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되고, 직판장을 만들어서 유통사업단을 상주시키게 되면 이런 부분은 가시적 효과가 클꺼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농협에서 유통을 책임지고 추진을 해야되는데, 회원 농협에서 이런 내용을 추진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행정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농협은 경영과도 바로 연관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조성을 우리가 해줘야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부분이 되지 그렇지 않고 서로 막연한 생각만 한다면은 이건 상당히 어려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쌀 경쟁력 제고 혁신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잘 한번 추진해보자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마당에 이 부분도 같이 곁드려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농협 연합사업으로 어떤 사업이든 유통사업도 농협 연합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금년에 일기가 좋아서 병충해 없는 해로 상당히 풍성한 수확을 거둘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중앙으로 부터 농약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졌으면 그런 내용이 전래에 군에서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친환경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전환해서 구호할수 있는 그런 폭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노력은 안해 보셨죠?

금년에 농업 생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마입니까?

지난해에 6.46%였고, 금년에 138여억원, 6.8%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상호 관심속에서 더불어사는 지역 풍토가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활력소를 가져오는 역할이 그래도 행정에 역활이 크다는 생각한 만큼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추 사업명에요 맨 밑에 유기질 비료공급 500㏊해가지고 군비와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시리라고 제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구상을 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단위 위주로 해가지고 농가에 300평 이상이라던지 고추를 재배한 농가에 약500㏊정도를...

지금 산출기준이 확실하게 안나왔다는 이말입니까?

약 300평 이상 재배한 농가로 해서...

알았습니다. 유통되는 유기질 비료가 20㎏ 단위지요?

예.

그 20㎏ 단위일때 어느 농가에 어떻게 지원해준다는 기준이...

500㏊ 기준으로 했을때 몇 평기준으로 대상농가를...

제가 알고 싶은것은 20㎏ 한포에 1억1,200만원이 군비로 섰지 않습니까?
20㎏ 한포를 산다고 했을때 얼마만큼 그 농가에 지원이 되느냐?

지금 면적 기준으로 봐가지고 시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몇 %를 지원해줄 것인지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군에서 집행을 하지요? 농협이라던지 그런 곳에 넘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에 전수를 하던지 군에서 막 집행을 하던지...

이게 농가에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비료를 어디걸 사용하는가, 우리 지역에도 생산업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제가 물어본 말은 저한테 나중에...

㏊당 약 5% 기준을 하면...

아니요. 자세한 가격 같은걸 지금 생각이 잘 안나시는것 같은데...

3,000원.

3,000원이요?

예.

아니요.

20㎏에 한포대당...

농협에서 농가에 주었을때 2,600원대로 가고 있는데 3,000원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인지방에 작년에 7,000만원이 섰는데, 올해 1억이 더 증액됐지요?

아, TV광고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보면은 해말그미하고 사계절 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예. 품질인증까지...

저희도 특미 생산을 해서 다이어트쌀 고아미라던지, 예를 들어서 황기 당귀쌀이랄지, 이렇게 특미로 생산한것은 나중에 포장재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지원 대책은 구상되어 있지 않구요. 포장재라도 지원될수 있도록...

예. 그럽니까?
RPC에 우수 농산물로 해서 친환경쌀이라 해서 품질 인증을 받고 해서 거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또 여기도 농가간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과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시초부터 영광 어디 지역에서 쌀을 재배한것이 여러가지 소비적으로 있을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되는 것이면은 좀 행정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줘야 할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어제도 했습니다만은 앉아서 알아서 다 해가지고 와라 하는 것 보다 고생해서 기능성 쌀이나 다른 명품을 만들어내고 한데는 행정에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황기 당귀쌀이라는 우리 기능성 쌀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는가? 못하겠으면은 어렵다라든가 해서 좀 행정에서 어정쩡하게 계시지 마시고 확실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지금 우리 농민들이 고추재배하우스 지원같은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평당에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당 2만5,000원 정도.

평당요?

예.

그러나, 다른 농가로 대체 선정해서 지원을 해준 예가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30%라고 했는데요. 면적을 조금 줄여가지고, 혜택이 가게끔 50% 정도는 해야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농민들이 너무도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여러가지로 농촌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든 농민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도 30%는 너무 적습니다. 평수를 줄여가지고라도 50% 정도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19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조성에 보면은 영광군에서 주관한 어떤 교육이라던지, 강좌라든지 하면서 우리 읍면장들이 인력을 동원하는데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는 그러한 방법 보다는 지금 수매제도 폐지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기존에 농사 짓던 방법이 친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지만은 선 순서가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2월중에 기술센터에서 약 700여명에 대한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친환경 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은 196쪽 영광고추 품질 고급화 사업있지요?

예.

물론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은 고급화 사업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연작피해도 만만치 않단 말입니다.
올해는 비록 적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작피해가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고급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연작 피해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심토파쇄기 입니까?

예.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12시가 넘어가니까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만은 지난번에 말씀하실때는 심토파쇄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던거 같은데요?

그 문제점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땅을 한 30㎝이상 파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릴라고 이걸 확대해가지고 연작피해를 줄이려면 밑에 있는 흙이 위로 올라와야, 심토파쇄기 같은 40㎝이상 이렇게 팔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정도

예. 이런 부분들도 연작피해에 대해서 심토파쇄기도 중요하지만 복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왜 이렇게 제가 막 쫓기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농업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협상이 되야하고, 협상이 안되면은 내년 1월부터 개방이 될수밖에 없지요?

왜냐면은 일부 몇명만 혜택이 가는 그런 조례안 내용이 있었거든요. 영광군 농민들 전체가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역 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2006년 5월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2년간 금년부터 2006년까지 됩니다. 마무리는 2006년이고요.

사업개요에 보면은 2004년도 부터 200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2006년이면 더 좋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주면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 두 조례안도 있지만은 다 문제점은 있습니다.
보완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조례안을 같이 종합해서 이쪽에다 따로 부탁을 드리면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해양수산과장 장병수 입니다.

207쪽 2004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먼저 도서 어촌지역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서 종합개발 사업과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안어장 환경 개선으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방치폐선처리, 해양쓰레기 수거, 김 유기산 공급,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로시설 현대화로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김포장 상자를 공급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으로는 연안어장 환경개선 의식 미흡으로 어장 생산성 감소 와 미관 저해로 해양 환경개선 및 어장자생력 회복이 절실하고, 강력한 합동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 근절 및 유통질서가 미정착되어 지속적인 단속과 어업인 교육을 통한 자율적 동참 유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2005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 목표는 도서와 어촌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 외 소득을 향상시키고, 어업기반 구축과 수산물 판매 확대를 조성하고, 연안의 청정화 및 해양자원의 보호를 목표로 해양관광기반 구축 및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 등의 5대 중점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15쪽 도서종합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선착장 등 14건에 80억을 투자하였고, 2005년에는 낙월면 2개 도서에 방파제 시설을 위한 14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216쪽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해안선과 갯벌을 관광자원화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고자 염산면 두우리에 5억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완료후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2005년에는 실시설계 외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종합 안내센터, 낙조 전망대, 옥외 화장실 등의 설치를 위해 4억8,0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내수면 양어장 개발입니다.
내수면 양어장의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 구축과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5년에 2종에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수면 소형량 어장 1개소에 2억원과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2개소에 2억원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을 꾀하겠습니다.
218쪽 축제식 양식장 지원입니다.
양식장 월동시설 및 소득제를 지원함으로써 겨울철 한파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하절기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제식 양식장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겨울철 동해피해 대비, 월동장을 조성하도록 하고 새우 바이러스 질병 피해 예방을 위한 소독제 지원에 2억2,200만원을 투자, 겨울철 자연 재해와 새우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9쪽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220쪽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연안 및 항포구에 방치된 폐선을 정비하여 깨긋한 연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에는 2개 사업에 5,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양Tm레기 수거에 4,000만원, 방치폐선 처리에 1,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1쪽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연안과 내수면 수역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정착적 우량 수산종묘를 매입,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내년에는 국도비 6,0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등 총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 종묘를 방류할 계획으로 대하 등 해면어류에 1억원, 뱀장어 등 내수면어류에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가급적 생산률이 높고, 종묘방류 효과가 높은 어종을 선택 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계획으로 불법어업 근절 서한문을 관내 13개 어촌계에 배부하는 등 불법어업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육해상을 연계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과 자체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내수면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에도 최선을 다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특수시책으로 황토갯벌 뱀장어 판매센타 건립입니다.


224쪽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입니다.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토산어종 개발로 어업인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추진 계획은 우리나라 토산어종인 자라와 동자개 등 2종에 1억5,000만원을 투자, 시범 육성하여 토산어종 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설도 젓갈산업 육성입니다.
설도의 젓갈 상가를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젓갈 용기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럼통 젓갈용기를 산뜻하고 깨끗한 스텐레스 용기로 교체 보급코자 4,000만원을 투자하고, 주변 정비 및 권익보호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상가 자체 주변 정화를 하도록 지도하여 깨끗한 대외이미지는 물론 판로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명예 연안관리인 제도 운영입니다.

216쪽에 보면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에서 당초 2004년도 금년의 추진상황을 봤을때 5억 범위내에서 7월까지 완공하기로 계획했던 그 사업들이 지금 2005년 7월까지 완공 계획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업소득을 증대하고, 휴식, 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이 찾아서 하는 그 사업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사업들이 완공됐을때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범위는 비중이 얼마나 있을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염산면 두우리에 해안선과 갯벌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걸 관광자원화해서 낙조 전망대도 만들고, 주차장 시설도 하고, 안내판도 만들고 해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상당한 간접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막연한 업무를 추진하는 입장보다는 확실한 소신속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것이 그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확실한 추진을 기대해 봅니다만은 여기서 궁금한것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하면서 당초 사업량을 1개 권역해서 국비, 군비, 자담에서 500만원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16쪽 업무계획에 보면 5억2,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개요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4억8,000만원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나머지 차액 비중은 어떤 계획이 있는건지? 왜 이렇게 사업비 개념이 일관성 없이 많고, 적고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집행지침에 사업비는 개소당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이나 실시 설계는 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게 된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가해 주면서 여러가지 과정에 보완서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상황은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1호기부터 6호기까지 5월 4일부터 내년 10월까지 해서 1년 6개월을 해수 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쟁점이되어서 계속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원전과 피해 어업인간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결과를 더 두고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한 두군데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지요?

간접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5억2,500만원 가지고 이것을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당초 사업비는 5억입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해본결과 약40억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지요. 연계사업이 되지요.

지금 어느 해안선을 가던지 볼거리는 있습니다. 체험은 두우리에서 무엇을 체험한다는 것입니까?

두우리에서 그쪽 패류어장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어패류채취를 위한 체험어장도 하고, 또 염전이 많기 때문에 염전도 체험어장으로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 낙조랄지, 그런 부분에 지금 컨셉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에 가서는 낙조제라던지 이런 시설을 하면은 시설로는 만족하는데, 우리가 체험할 재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종묘와 어류 방류하는 사업비가 1억이 있었구만요.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된것입니까?
예를들어서 내년부터 착공을 하게되면은 패류 같은것도 우리가 방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방류를 해야합니다.

많이 해야지요.

예.

그런데, 제가 백합 양식하시는 분들 종표를 사는데, 그 시가를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군요.

그때 무상방류 사업량도 많이 이 쪽으로 유치해올려고 노력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염전 견학지 이 부분은 말입니다.

별도...

아니면 수산과에서 기획을 한것입니까?

예. 참석했습니다.

한판을 남한테 벌으라고 주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그건 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는 안되고, 5㎏ 아니면 10㎏ 그런것을 찾아오신 관광객들한테 서비스로 줘서 우리 염산을 홍보하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고, 윗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알찬 관광마을 조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지가 지금 약2,000에서 3,000평정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부담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부지 매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예. 수산사업은 대개 다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지매입은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령 3,000평을 잡고, 우리가 2만원씩 6,000만원을 자부담이 2,500이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8,500만원이라는 돈을 자부담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됩니까?
우선 그것이 선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부담은 지금 2,500만원인데요. 그 두 마을이 어촌계에서 상당히 재력이 있는 마을로 사전에 저희들이 마을 선정하기 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2,000에서 3,000평 말씀드린것은 전체적으로 아까 소공원이랄지, 해안유고루랄지 계획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들 용역에 나와 있는 1단계 사업 5억원 투자하는 것만...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2,500 뿐만아니라 훨씬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2단계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봤었을때 2,000에서 3,000평 부지가 필요했고, 내년도만 했었을때는 주차장만 1차 사업계획에 들어있어나서 400㎡만 들어있습니다.

주차장만 과장님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화장실 건물이라던가, 모정이라던가 이런 계획이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주차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부지를 해결하겠다고 어촌계에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업발주가 되려면은 그런 부지부터 모든것이 확보가 되고나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수산 종묘 국도비가 작년에는 7,50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많은데 영광군만 적냐 이야기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서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국도비는 더 적어졌습니다.

백합부분은 그 우리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효과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은걸로 해서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부분은 사업비를 추경에서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산사업집행 지침을 개정을 해서 입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점검을 해주시고, 222페이지에 어업질서 확립해가지고 나와있는데.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도 지원비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대하 방류를 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엄청난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때 상황을 보니까 내가 수산과에 찾아가서 부탁을 한적이 있었어요. 방류를 했는데 그 무슨 말이라고 합니까?
팔랑개비, 그 단속이 안되가지고 그 종묘를 방류했던 대하들이 전부다 걷어져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부탁을 해서 단속을 좀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산과에서 단속을 시작했었습니다. 도와 단속을 했었는데, 단속을 했지만은 그 지역 어민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아가지고, 밤중에 들어와버립니다.
전혀 단속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가 12시 넘어서 1시, 2시까지 우리가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것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금어기에 들어가면은 어촌계장들 전부다 회의를 해가지고 마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이렇게 해야 실효성을 거두지 우리가 군이나 도나 이런데서 단속을 해가지고는 어민들은 다 피해나갑니다.

1차적으로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예방을 하고, 그래도 그것이 실행이 안됐다 싶을때는 도 단속을 여기에다 붙인다던지 아니면 어업지도선을 의심해역에다 상주시킨다던지 해서라도 그렇게 불법어업 근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어기도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어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아까 팔랑개비나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닻배, 이런것들이 엄청나게, 우리가 방류를 해가지고 어민들은 좋아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닻배나 팔랑개비 배들이 야간에 나가가지고 새벽에 들어와버리니까 단속을 완전히 피한다는,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자체적으로 어민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동네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동네 자체에서 그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동네 자체적으로 강화할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나가는 것이 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어기 부분도 과연, 물론 수산과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하더라도 금어기때, 금어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민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때가 적정한가?

이상입니다.

과장님, 220쪽에요.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봐주실랍니까?
거기 해양쓰레기 수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양쓰레기 수거는 지금 금년에 109톤을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폐어망이랄지, 폐어구랄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방치폐선은 지금 12척이라고 사업량에 보면말입니다. 전부 조사한것이 이것입니까? 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12척만 해놨습니까?

그 방치폐선 선주들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시가지 도로개설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영광읍 외곽도로 2차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 풍력발전 경관가로등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에게 좋은 호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30쪽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먼저 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입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건실업체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정비하는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입주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영광읍 황토 향교지구와 법성면 법성지구 등 3개지구 11만5,000㎡ 면적에 139억9,0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각 지구별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4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설입니다.

242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2003부터 2004년까지 인산, 박산간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에 사업비 24억2,000여만원을 투입을 해서 2.8㎞ 구간 포장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광읍 월평, 와룡간 도로 4㎞ 구간에 총사업비 56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가치와 수익성이 높은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 관광 및 레져산업 등의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245쪽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246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다음은 247쪽 특수시책으로 모시잎 송편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다음 248쪽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제가 감기가 와가지고 좀 안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설명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2005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다음은 25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세부내역은 2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2005년도 사업대상지로는 대마면이 해당되겠습니다.
남산리 마을 안길정비외 9개소에 15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조성과 지역균형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2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입니다.

다음은 생활용수개발입니다.
농촌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하여 홍농읍 월평지구 등 3개지역에 사업비 5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군남면 남창리 지내에 사업비 3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량을 보강하는 5개년 사업중 지금까지 8억8,100만원을 투입하여 기초공사 및 제당성토 공사를 하는 등 26%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년차 사업으로 국비 7억원을 투입하여 제당 및 여수토 방수로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항 개발입니다.
지금까지 제2지구 호안사석 시공 및 매립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1만㎡의 매립공사와 물량장 및 호안시설을 민간자본 155억원을 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재해사전예방입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입니다.
지금까지 30개소 21.91㎞를 정비 완료하였고, 소하천정비 종합기본계획도 191개소 256㎞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법성면 신덕천 등 7개소에 사업비 17억5,3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271쪽 특수시책으로 농어촌가로등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추진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