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5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13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1 개의)

1.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아울러 금년도 차입코자 계획된 지방채 30억원은 사업 추진상황을 감안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6,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앞에 총괄 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44쪽입니다.

54쪽입니다.


먼저 본청소관 일반행정비입니다.
61쪽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66쪽 행정관리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잔액 750만원 감액을 하였고,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4,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고, 사무실의 전기난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72쪽 재무행정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74쪽 문화 홍보 분야입니다.
찾아가는 군정기획 특집 홍보활동비 7,200만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77쪽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분야입니다.

78쪽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국비에 따른 군비부담해서 2,000만원 증액을 하였고, 불갑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에 따른 감리비로 320만9,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79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80쪽 상단에 보신바와 같이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29만4,000원 국비와 군비 합해서 잔액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홍농 성산리 지석묘군 주변정리로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1쪽 환경관리입니다.


83쪽 쓰레기 종합처리장 환경감시 인부임 집행잔액 995만원 감액을 했고, 위생처리장 분뇨협잡물 처리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7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또, 법성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 1,000만원 부족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86쪽 상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 1,000만원 계상을 했고, 간이상수도 소규모시설 소독약품 구입 잔액 350만원 감액했습니다.

88쪽 하수도 분야입니다.


90페이지 보건행정 분야입니다.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계상분 457만원 증액을 했고, 급식비 집행잔액 288만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92쪽 예방의약분야 결핵환자 가정방문 집행잔액 8,000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93쪽 방문진료 분야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36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5쪽 민간대행 사업비로 1,364만6,000원...
(“청취불가”)
106쪽 보육시설 증축비로 해서 어린이집 시설로 9,570만원...
(“청취불가”)
116쪽 민간자본보조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지원비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서 2,703만2,000원 감액 했습니다.
원예특작분야 민간자본보조에 6억341만6,000원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19쪽 축산관리입니다.
방역보조 인부임 집행잔액 399만원 감액을 했고, 소 부루세라병 검진 채혈활동비 등 5,569만원 증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도 721만7,000원 증액을 해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등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이차보전금 1,000만원 한우번식우 예탁사업 이자 차액보전 하지 않아도 돼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121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청취불가”)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품질 인증업체 포장재 제작비로...
(“청취불가”)
구입비 해서 66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27쪽 농촌진흥 분야입니다.

128쪽 친환경농업 교육교재 제작비 350만원 도비 주관 내시에 따라서 군비를 함께 증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영상교육관 냉난방기 구입으로 1,400만원 조정을 했습니다.

(“청취불가”)
관광관리 분야입니다.
불갑사지구 꽃무릇 식재 인부임으로 1,592만5,000원 증액을 했고, 시군 관광홍보관 운영 부스 설치가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또, 체험관광프로그램 운영비도 집행되지 않아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132쪽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사 신축부지 매입비 1,898만8,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 염산 수산물축제 실시하지 않아서 5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34쪽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135쪽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따른 비품구입비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도시주부 초청 결연추진 523만8,000원 집행잔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137쪽 학교급식 지원비 7,770만4,000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건설관리에 토목사업 분야입니다.


143쪽에 사업비 대마 죽동마을 진입로 보수 공사에 따른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144쪽 방재사업 분야입니다.

교통행정 분야 145쪽입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147쪽 교통안전시설 분야에 두우리 정류장에 있는 화장실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600만원 증액 조정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증액시켰습니다.
151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비로 도비 114만8,000원 증액이되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읍면소관입니다.


또, 일용인부임도 집행잔액이 있어서 978만6,000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소규모 사업비 중에서 부족사업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6억4,800만원 증액 전입금으로 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서 3,8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 차임금 원금상환 3,90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해서 슬러지운반 및 처리비 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등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82쪽 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및 케익 저장용기 구입비 등해서 2,325만원 감액을 했고,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따른 미설치로 인한 잔액 1,320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7억6,800만원이 이제 감 되었지요.

거기에 따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을 감 처리해서 할 수 없게 되었구만요?

거기 보면은 142쪽 있지요?

예. 142쪽에 보면은 5건 있지요?

그러면은 36쪽의 17억6,800만원하고,

142쪽의 1쪽부터 2쪽까지요.

1쪽 하단에부터 15억5,900만원의 그 2억900만원의 차이는 어디가 납니까?


거기에서 계수가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36페이지에 17억6,800 감액된 내용이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 있고, 오염소하천정비 있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

그러면 그 해당 과목에서 감액조정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 2억 정도는 오염 소하천정비사업에서 감됐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42쪽에 보면은 이제 5건이 감처리 되가지고 지금 계속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겠구만요.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데 조기발주를 서둘러서 이미 착수해 버린 부분도 있지만은 그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마무리 되어버렸는지, 아니면 추진중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이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가 있거든요.

아마 설계변경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변경된다면은 한 지역에 약 6억 정도 이렇게 감 되어버렸다면은 그 사업이 엄청난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군비로 대체할 수 없는 한은 불가피하게 사업조정을 해야되겠죠. 물량 때문에.

그러면 국도비가 다시 내시 될 때까지 그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하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42쪽에 저는 여러번 군남, 백수간 도로 이걸 자꾸 접하는데 140쪽에 보면은 군남, 백수간도로 있지요?

혹시 실장님 군남, 백수간 도로 어디를 지금 말하는 겁니까?

제가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모르겠죠. 제가 알기로는 군서 덕산에서 학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덕산하고 학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한단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군남~백수간 도로라고 하는데 왜 군남~백수간 도로로 이렇게 자꾸해서 말씀을 하는건지 이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그런 사업 지구명을, 사업명을 명시하는 것 까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그 내용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5월달엔가 나왔지요.
여기를 보면은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단 말입니다. 지금 일반행정비가 집행잔액이 16억이 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껴쓰다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미처 발주할려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집행잔액이 생길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2억, 3억 그렇게 남아집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런데 또하나 서두에 말씀드릴것은요.

일반...

제가 먼저 말씀한번 드릴께요.

실장님, 일반행정비가 16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 실과소에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항상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항상 답변이 ‘앞으로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때뿐입니다.

(“청취불가”)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요.

제가 단적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아니요. 이제 물론 그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글쎄,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이, 어떤 내용이 게재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지금 불갑저수지 주변에 설치된 것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아마 시범케이스라고 봐집니다.



그랬다면은 당초 설치할 당시에 풍력가로등은 풍속 몇 m에 의해서 자력발전 돼가지고 전기료가 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장님 그렇게 안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풍력가로등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자력발전해 가지고 풍력에 의해서 자체 자가발전 해서 전등이 켜지도록 돼있는 것이 풍력가로등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래야됨에도 한달에 80만원씩 이렇게 전기료가 나니 들어가야 할 형편인데 과연 풍력가로등이 전국 최초로 집단화해가지고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지만 이렇게 계속 군비로 해서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더 연구 해가지고 정말 그쪽 백수해안도로도 전부 이런 가로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전기료 부담문제는 아마 제가 생각키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불갑저수지 수변에 세워진 이 가로등이 설치 안했다면은 한푼도 안들지 않겠습니까?
다만 함으로 인해서 그 정도 일반전력으로 했을때와 풍력가로등으로 했을때의 비교를 보면은 아마 크게 더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전기료라고 봐집니다.




지금 불갑 수변도로에 74등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등에 3백만원잡고 해도 2억한5,000정도 이렇게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해놓고 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면은 뭐 한달에 양쪽에 한다면은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석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및 택지단지 조성으로 과대 행정리로 변모하여 767세대에 2,213명이 거주하고 있는 남천 2리와 940세대에 2,713명이 거주하고 있는 녹사 1리를 각각 분구하여 남천 3리와 녹사 3리를 각각 신설하고, 한수원의 이주대책에 의거 현재 4세대 14명이 거주하고 있는 홍농읍 성산 1리를 성산 5리와 통합하여 성산1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2개 리가 늘고, 1개 리가 감소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개 리가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1명에서 292명으로 이장 정수를 조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제9호의 농정과장 소관사무에 농산물 수출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10호에 해양수산과장 소관사무에 수산물 수출업무를 신설하며, 안 제4조제2항제11호의 지역경제과장 소관사무에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육성사업 업무중 농수산물을 제외한 내용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