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영광군의회(정기회)제4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9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1 개의)

1. ’96및’97주요업무보고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공정은 93%입니다.
이중에서 4건은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백학로 개설과 연암제 신설 공사 2건은 계속사업으로 97년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입토지는 60필지 8,737㎡중에서 53필지 8,712㎡를 매입하였고 철거 대상지장물은 78동중에서 60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광읍 버스터미널 지역 보도 정비 사업으로 터미널 쪽에서 담배 인삼 공사간 약 300m 구간의 양쪽 보도를 4m20에서 2m20으로 축소를 하고 축소한 2m는 주차공간으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8월부터 11월 14일까지 정비 완료함으로써 그동안에 평일에는 100여명 장날에는 더많은 집단 노점상들이 보도와 차도를 점유하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할 지경으로 교통불편과 도시 미관을 헤쳐 왔습니다.

한편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성해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것입니다.
64필지 2만3,955㎡중에서 미매각 19필지 5,846㎡로써 항간의 가격은 약 3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응매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실적이 부진합니다.
74년도부터 89년도까지 융자금은 851명에 30억4,600만원중 미상환액이 486명에 19억2,500여만원으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상환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환목표는 5억4,500만원인데 3억여원을 회수 상환 완료하였고 그 실적은 55%입니다.
나머지 45%가 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강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을 구분하여 재산압류 또는 긴급처분을 추진하겠으며 재산이 없거나 행불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높은 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군비라도 부담해서 상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 백학로 개설입니다.

이 구간에 대한 도로를 노폭 20m 4차선도로로 개설공사를 하고 이 사업비는 17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화국 앞에서 실내체육관 앞을 경유해서 담배인삼공사 앞까지 352m 구간과 백학로를 연결해서 구 영광농협이 있는 아남내쇼날 있는 곳까지 크로바 사진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사업은 내년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200동 계획에 동당 1,600만원씩 융자 지원토록 하고 백수읍 한성마을과 염산면 연화마을 등 2개마을에 하수구 정비 사업에 마을당 2억원씩 총 4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그동안에 우리 군내 빈집이 1,000여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12동을 동당 30만원씩 약 3,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는 74년부터 89년도까지 한국주택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융자받아 저희군 주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대상자 852명에 30억4,600만원중 365명 12억2,100만원은 상환 완료하였고 미상환은 486명 19억2,500만원으로 상환목표년도는 2009년까지입니다.
금년도 5월말까지 미회수자는 271명이며 15억3,400만원인데 금년 11월 15일까지 약 3억원을 회수 상환을 하였습니다.
현재 미상환된 금액은 연중 2억5,000만원, 약정이자 5억,4000만원, 연체이자 7억8,600만원중 총 미회수액이 15억7,800만원으로써 부진합니다.
그중에서 97년도에 상환해야 할 대상은 11억4,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수추진이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재산을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군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으로 회수책임제를 실시하여 금년 12월까지 중점적으로 개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채권이 미확보되거나 경미하거나 부족한 것이 발생할 경우는 연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군비를 일부 확보를 해서 상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편입토지가 453필지 74만㎡중에서 412필지 69만899㎡ 기공승락을 받았고 92%를 매수하였습니다.

이장대상 묘지는 277기로써 내년 2월말까지는 이장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제방축조와 송수관매설 및 이설도로 마무리 공사를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내년 6월중부터는 담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상.하사리 상수도시설로 상사리외 7개리 659세대에 3,800여명이 충적층 지하수를 현재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파재배 등으로 맹독성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되어 급수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방상수도로 1일 1,700t의 급수시설을 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 월평리 서령마을 79세대에 268명에게 생활용수 120t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2.3㎞을 매설하여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는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면 오동리 신오마을 60세대에 240여명의 생활용수로 1일 100t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2㎞를 예정으로 소요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생활하수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이 마을 양평리 분뇨처리장 인근에 1일 하수처리 계획량 1만5,0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과 하수관거 104㎞, 차집관거 15㎞를 98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도가 도로변과 맞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주차나 통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 프랑카드가 유난히 난무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몇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인신공격성 불법 프랑카드를 걸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사람이 미우면 개인적으로도 프랑카드를 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가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제 생각에는 허가가 까다롭다면 완화를 해주시고 불법 프랑카드를 걸게 되어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면 벌금을 부과해서라도 불법 프랑카드는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불미스러운 프랑카드를 설치했는데 어제까지 모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 광고물 철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그리고 내년 상수도 사업을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3시 4시밖에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셨지요.

홍농에 대한 상수도 대책은 무엇입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내년의 상수도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법성 상수도 수원이 거의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법성하고 홍농하고 같이 급수를 해야할 그런 입장이 됐는데 금년에 법성 상수도에 여과지 정수시설을 일부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라도 홍농읍 상수도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홍농읍 상수도가 사실은 고창쪽에서 넘어 오는 물이 있고 또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계마리쪽에 상수도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군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직으로써는 홍농 상수도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자력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물은 송수관이 적어 가지고 지금 보다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법성에서 여과지 정화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통풍시설이라든지 관이 노후되고 좁고 해가지고 정화 시설을 갖춘 뒤에도 그 상수도 물을 홍농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정수장 시설만 키워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정수시설에서 법성지역에 공급을 하고 홍농지역에 공급을 할려면 그만한 공급량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창쪽에서 오는 것도 관만 키워서는 안됩니다.
수원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딱 잘라서 저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검토를 안해 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화용량을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부터 확인을 하고 그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 정화용량이 크다 하더라도 관이 적어서 법성, 홍농이 같이 쓸 수 없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성에 정수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법성 자체만도 공급량이 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할 과제로 있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개량이 내년도에 200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 계획량은 얼마였습니까?

191동 이었습니다.

이부분의 배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확정되면은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배정받은 읍면에서 반납한 읍면이 있지요.

일부 반납을 해가지고 백수 것 가지고 말씀한 것 같아서 그러나...
일간지 신문 한번 보셨습니까?


노약자들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별수없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느끼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실정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확정된 곳이 순천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과장님 도서지방의 형편을 잘알고 계시죠.

작년에 낙월면에서 반납이 된 원인을 잘알고 있습니까?
도서지방에는 제가 낙원출신이라고 해서 자꾸 도서지방, 도서지방 그러는데 지금 한동을 지을려면 육지와 똑같은 금액 가지고는 안됩니다.
배로 실고 가야죠.
또 배에서 그곳으로 운반해야죠.
그리고 육지에서 드는 목수 노임이 300원이다고 하면 도서에서는 500원정도 합니다.
똑같은 배정을 해놓으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금년에 반납을 한 것입니다.
똑같이 배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할려고 계획적으로 했다가 반납한 것은 아니고 배정금액이 적어서 안됩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사업을 하다보면 도서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20평기준의 1,600만원 융자다 그 외에 나머지 돈이 더 필요한 것은 자기부담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섬사람들은 특수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지원대책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하나 지을려고 해도 몇천만원 가지고 지을 사람이 있어요.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징병검사는 계획인원 767명중 764명을 실시하였고 3명은 타지역으로 전출하여 완료되었습니다.


97 민방위대 검열은 민방위대 운영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적출 보완하고 우수 수범사례를 발굴 파급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는 314개대 1만234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내년에는 110개대를 대상으로 평정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와 대응능력을 제고시키며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97 의용소방대 내실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7대에 532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교관요원 교육은 년 2회 실시하고 소방차 보유 읍면 특별교육은 년 1회 실시하며 특별 정신교육은 년 1회 의용소방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지 견학은 모범 의용소방대원 50명을 선발하여 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 민방위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육대상 인원 3,194명에 대해서 소양교육 1시간과 실기교육 3시간을 실시하였으며 농번기를 감안하여 적절한 교육시간을 선정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각동 재난 예방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 국민역 자원 관리입니다.

다음은 97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읍면별 계획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징병검사 대상자의 조사철저로 전원 수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 현역병 입영 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부터 상근 예비역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은 97 공익근무요원 소집 추징입니다.



96년 11월 20일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28명이 있으며 17명은 전역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 추진입니다.
연간 계획인원은 1,200명으로 추정되며 2박3일동안 96연대 3대대에 924명이 입영을 하고 기타 부대에 276명을 소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입니다.
년2회 병무관서, 군부대, 예비군부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용자원의 파악과 동원지정의 정확성 검토를 하며 신상 변동자의 대체지정 상호 대조 작업을 합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자 관리입니다.

연고자나 친지 등을 방문 계속 추적 색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7 영광 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확립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을 지난 7월25일 원전 4호기 광장에서 전남도, 군, 나주 소방서, 과기처, 안전기술원, 영광 원전이 참여한 가운데 도상위주 실제 소방훈련이 실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원전 방사능 측정장비로 바이크론 시버트 1대를 구입하였으며 원자력 안전대책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 요구를 지난 11월 11일자 도와 과학기술처, 내무부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환경방사능 감시기의 전면 교체를 한전에서 97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 확보입니다.

지원사업비 27억3,000만원중 1%면 약2,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교육의 활성화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 실시한 년도는 언제 입니까?

작년부터 2년차 되겠습니다.

97년도 것은 46명이 계획인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확정 계획인원이 통보가 되는때가 언제냐 그말입니다.


약 10월경에 내려 옵니다.


그러면 1인당 13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비 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전방사능 재해대책 확립이라고 했는데 군의 경우 지하대피소를 혹시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회신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들어간지는 과장님이나 저나 동감하고 필요성은 공감하시죠.


이상입니다.



요즈음에는 자동차 댓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차가 꿈쩍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로로 나왔을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는 항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급하게 되면 큰도로를 택하게 됩니다.



화생방 방호 장비물자 확보라는 것이 있는데 10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 830개씩 방독면과 방호복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전지원사업비나 군비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원인제공자는 원전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전측에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원전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구입할 필요가 없겠지요.
원전으로 인하여 방독면이라든가 방호복을 구입해야 될 사항이라면 당연히 원전측에 요청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비용이고 별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사업법에 방호복을 반드시 구입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구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게서 매년 830개씩 확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원사업비로 한다면 과장님 뜻대로 다 될 수는 없겠지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독면을 830개씩 10년으로 해서 8,300개를 확보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한 5년되면 고무가 삭아서 구멍이 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어느때 누출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이런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무의 수명연한이 몇십년 가지 않기 때문에 또 몇 년후에는 교체해야 될 우려도 있고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아무 장비도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 보다는 이렇게 단계적인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많은 관심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을 27명 선발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을 선발하는데 추천을 어디서 했습니까?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7명이 선발된 것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원 관리 조례를 보면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인원으로 우리는 630명이 있는데 100분의 5이면 27명이 해당되는데 이 인원을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한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한번 탄 사람은 타지 않은 다음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추천이 올라오고 읍면장의 추천서가 와가지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거주자에 한해서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거주자가 아니라면요.

그 자격기준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의용소방대원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장학금에 대한 자격기준은요?

장학금은 아버지가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때 중,고등학생이 학교를 나가고 있다 그러면 재학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확정을 짓습니다.

추천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 인원수가 각 읍면별로 두명 된 곳도 있고 한명 된 곳도 있는데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확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1회 했을때 1만2,300원이고 12회를 해가지고 약 14만7,600원이 됩니다.

지금 낙월의 경우에는 지난 5월까지만 지급이 되고 그 이후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낙월을 지적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참고로 확인을 못했다든지 교육이 안된 곳은 지급을 안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민방위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셨어요?

532명이나 되는데 이 돈이 50%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개선입니다.





순회진료는 15회에 400명을 실시하고 무의낙도 상비약품 지원은 대각시도 외 7개도서에 1개도서당 10만원 상당의 약품을 보내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복무지도는 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전염병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지 방역소독을 중점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밀감시 연 2회를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본뇌염 외 4종에 2만1,260명에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입니다.
성병과 에이즈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우려 대책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하고 성병환자 치료를 강화해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검진과 치료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흥업소 종사자 성병검사는 월 1회, 에이즈검사는 년 2회를 실시하고 기타 위생업소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홍보교육, 건강상담, 예방캠페인을 실시해서 성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객담검사, 엑스레이촬영, B.C.G접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퇴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정확한 피임을 권장해서 원치않은 임신으로 낙태수술을 예방하고 성교육을 실시해서 미혼모 발생을 방지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정기검진으로 모자건강 증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막기위해서 병원에서 성별을 구별하는 진료행위를 못하도록 엄격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중이용시설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류 제조업소 주조장이 5개소있습니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다음에 담배판매업소가 422개소가 있는데 담배판매업소에서 19세 이하 미성년자에게는 담배판매를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지켜서 국민건강 증진법이 조기에 정착 실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아 당뇨검진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들이 영양 과다 섭취로 인해서 비만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되면 동시에 당뇨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초등학교 6,363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이라든가 신체계측, 소변검사를 실시해서 당뇨를 어렸을때부터 발견해 가지고 당뇨로 의심되는 그런 어린이는 정밀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에서 무료가 1만4,884명으로 100%인데 계획도 1만4,884명입니까?

예방접종 무료접종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더 많다 그것이지요.
무료접종 수혜를 받은 수는 더 많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1만4,884명에 대해서 약품구입비가 무료분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도 없고요.

1만4,884명만 주었다는 그 이야기지요.
어떻게 그것을 100% 맞춘데요.

1만4,884명 그 숫자만큼은 전원이 접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휴대용 연막기 소독 구입 그랬지요.

제가 각 읍면별로는 잘모르겠고 총댓수는 122대입니다.


그러면 그 댓수현황이 읍면별로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각 읍면에 3대씩 줍니까?
그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까?

배정할때는 여기에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병관리에 성병관리 월 1회, 에이즈 년 2회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유흥업종사 대상자가 어디까지 입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유흥업소는 제가 알기로는 접객업을 두고 하는 업소를 말합니다.
우리관내에 지금 1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58명입니다.
그래서 성병예방법에 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월 1회 성병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월1회 성병검사를 했는데 96년도 실적에 혹시 성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많습니까?

다방 종업원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다방 종업원들은 6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소장님이 솔직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방종업원과 유흥업소 종사자와 검사를 어디가 많이 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까?

다방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1개월에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로 변경이 되어서 지금은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주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혹시 본 군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약포장기가 대략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포장기가 굉장히 오래 되어서 접착부분이 자꾸 터져서 넣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1,0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군민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한번이라도 어떻게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려면 저희들은 500명이 되었을때도 수동으로 약포장기를 사용했습니다.

놀고 있는 보건요원들을 통해서 읍면사무소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당뇨측정기나 혈압측정기를 사서 군민을 위해 봉사해 주면 안됩니까?
자기 혈압을 몰라서 화장실 갔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광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십시오.
보건행정의 책임자로써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을 위한 것인지, 보건요원들은 꼭 읍면지소에 근무를 시켜야 됩니까?

읍면에는 읍면장이 있고 담당계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터미널이라든가 다수민이 있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는가 하는 것은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행해지고 있습니까?
예방접종을 할때 보건지소장들이 항상 참석을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통제가 되었는데..

군 조례에 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평소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협압측정기는 불과 몇십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돈은 터미널이라든지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하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군민보건 향상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7개소에 1,02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충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서 도색이라든가 대마 보건지소 옆으로 흐르는 하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복개가 안되어서 여름철에 문제가 되고 하는데 큰 보수는 못하고 적은 시설보수로 해서 대충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묘량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보건진료소를 많이 찾고 있어요.
현관이나 보일러 시설이 되지 않아서 환자들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저도 한번 방문했어요.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자체구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체구입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구입이 가능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볼때 300원씩, 500원씩 받아서 자연 자체 구입 불가느하게 되면 그것도 너무나 인색하게 생각마시고 참고해가지고 여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뜻에서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석산주변농지훼손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조치사항보고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군서면 남죽리 석산 토석채취에 따른 피해 토지원인 규명과 원상복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 및 휴경지 경작촉구를 취해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석산지구 피해토지 실태에 대하여 재조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0일날 남죽리 31-3번지외 4필지 휴경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경작을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원인 행위자인 남양진흥기업을 현지방문을 해가지고 원상복구에 따른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그날짜는 96년도 10월 9일 산업과장, 도시과장 외 4명이 경기도 안양시에 소유하고 있는 남양진흥을 직접 출장해가지고 원상복구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석산지구를 현지 방문 확약을 받고 저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남양진흥 관계자인 김영길토목이사와 김석기총무부장이 금년 10월 26일 석산지구를 저희들과 같이 현지방문을 했으며 석산토지 채취에 따른 원상복구는 영광군의 복구계획에 의해서 남양진흥에서 일단 복구를 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에서는 남양진흥의 원상복구를 회사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복구공사에 따른 설계를 이달 말일까지 해서 적어도 내년도 농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까지는 4월달까지 원상복구를 예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남죽리 7번지 잡종지 1,389㎡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및 지적법에 의해서 잡종지로 기 지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위치한 휴경농지 원인 파악을 하여서 농업경영 이용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실태 조사를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군서면 남죽리 31-3번지 답 2,721㎡ 외 4필지를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토사유입으로 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저희들이 남양진흥과 다시 현지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를 하고 경작 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내년부터 본격적인 경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조치결과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불법 전용된 농지 및 산림훼손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별도로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의 부적정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보조및발주사업조사에따른행정사무조사결과조치사항보고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사업명은 양마, 녹사 안길포장 공사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쌀전업농은 영광읍 양평리 정의성 외 5명이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농기계 관리대장을 일제히 정비를 해가지고 엔진번호, 제조번호, 자체 합격번호를 기재를 10월 17일까지 지도 완료 했습니다.
다음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영광 신월리 유권중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농가를 96년도 10월까지 40두를 입식하고 금년말까지 해서 다시 30두를 입식해서 70두를 할 계획이며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270두까지 사육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염산 옥실리 옥실어민 영농 조합법인의 간이 집하장에 대한 바닥 및 전기시설 보수와 고사된 조경수 보식을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바닥 보수와 전기시설고사 조경수를 10월 10일부터 11일사이에 보식 완료를 했습니다.

96년도에 영농작업 실적은 133㏊입니다.
다음은 공동퇴비 제조장 입니다.
백수 천마에 있는 공동 퇴비제조장은 기계실 방수 부실시공 및 천장 부실시공으로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고 벽체부실 시공으로 우선치 빗물이 누수되고 건조기 미설치 등 지적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는 10월 28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설립으로 군남 남창리 석암농업회사의 관리대장 소홀은 대상 엔진번호가 5651-00120이었습니다만은 실제 기계엔진번호는 5551-00120으로 당초에 사무착오로 기재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엔진번호와 같이 확인을 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설립으로 홍농 단덕단지농업회사는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부실로 관리사 및 창문 유리가 파손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 창문 유리 보수 및 주변 정비점검을 10월 19일 완료하고 앞으로는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식이 통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차대번호나 형식번호나 엔진번호를 잘 파악하고 있는 기계는 볼 것도 없이 10초도 안걸리는 곳이 있고 1시간 2시간 걸리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형식대로 차대번호 엔진번호가 일목요연하게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는 너무나 업무량이 많아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은 백수 천마리 공통 퇴비장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검사결과는 아직 안나오고요.



그런데 매스컴에 대서특필되고 도의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특감을 하는 상당히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외부에서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하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챙기고 매스컴에 그렇게 특필이 되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상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못 알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중에 어떻게 처리가 될련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이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문창모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절토와 성토부분 잔디가 아직까지 완전 피복되지 않은 관계로해서 일부 토사가 유출되어서 측구 및 노견정리가 부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즉시 시공자인 영광임업에 보수토록 지시를 해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0일까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임도 시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다음 송림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법면유실부분 보수공사와 소하천 호안부럭 침하 및 파손부분 보수공사와 배수용 흄관 및 신만동 마을앞 암거주위 토사 유실부분 보수에 대해서는 법면유실부분 보수와 하천 호안부럭 침하 및 파손부분은 보수하였으나 벼베기가 늦어지고 누수가 잦아서 배수로 통에 대해서는 논을 통해서 통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지시했습니다만은 현지확인 결과 도저히 차를 유입시킬 수가 없어서 이것도 바로 차통행이 가능하면 12월말 안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오교 가설공사 교대의 구조물 보완시공 및 난간 조임볼트 전면 재점검하여 불량조임 교체 및 조임철저 시공토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죽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중앙선 농로 흙 추자복토, 법면 유실부분 보수공사 용수로관 조잡시공 10개소 전체 보수공사 실시에 대해서는 11월 2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죽동지구 경지정리사업 있지요.
20일까지 완료를 하셨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용수로관 10개소 전체 보수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그것만 좋게 놔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쪽 현장을 안가 보셨지요.

저는 못갔는데 직원을 시켜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를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설계 미스라든가 앞으로 시공분야에 대해서 미스가 생기면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를 전체적으로 순회를 해봐도 이 회사가 어디입니까?

시공회사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은 관심있게 다시 보겠습니다만 차후에 이런 문제점이 없게끔 시공단계부터 면밀히 조사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멘트로 했습니까?
아스콘으로 했습니까?

사진상으로 시멘트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 시멘트로 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렵니다.

그리고 아스콘포장이 시멘트로 했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고 보수사진을 보십시오.
도로관리 사후처리를 이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까?

토사가 유입되어 가지고 코너가 되는데 이렇게 둬서는 안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사진으로 봤을때.
그리고 여기 보조발주 처리결과에 안나온 사항을 묻겠습니다.
백수 대신천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다 처리했습니다.

완전히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조영원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이성현입니다.



세 번째 노면굴곡 시공으로 우천시 물고임 발생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면굴곡 시공된 부분에 별첨 사진과 같이 몰타르 시공처리를 하여 우천시 물이 고이는 현상을 제거하였습니다.



또 거기는 외부업체가 시공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쪽 집주인 이야기가 물이 많이 고인다고 해서 노면 가운데로 하수구가 묻어져 있지요.
그래서 조그맣게 구명을 뚫어서 그 하수구로 직접 빠지게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른 방법을 쓰셨습니다.
이 방법이 쉬웠을까요.
이것은 나중에 파손 우려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확인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문윤옥입니다.
안맹 흄관매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불갑면사무소 앞 하수도를 흄관으로 처리해 가지고 약 80m를 매설한 내용입니다만 여기서 시정토록 지적을 받은 사항은 흄관매설 윗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이 약 80m 되어 있는데 15t 덤프가 지나가서 약 3m가 침하된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수토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4. 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