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한동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올 한해동안 우리 군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사 관광지개발, 백수해안 일주도로 개설, 법성항 개발 등 미래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 자원 개발에 끊임없이 힘써왔고, 전국 최초로 환경행정의 전 분야에서 국제환경규격인 ISO 14001인증을 획득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확층과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충에도 힘써 금년 상반기 농림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에 대비 각종 SOC 확충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미래를 향한 지역개발 사업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및 관리 등 도로 정비 업무에서도 전라남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장ㆍ단기적인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새해 우리 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주요시책들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일류의 고감도 행정서비스의 창출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의료비 지원 등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힘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인정 넘치는 고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진료시설ㆍ장비를 보강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적기 예방접종, 방역활동 강화 등을 통해 전염병 발생을 샂ㄴ 차단함은 물론 정신보건센터 운영, 방문진료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부정불량식품 및 위생업소의 철저한 단속으로 전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한경쟁시대 경쟁력 우위의 선진 농어촌 건설입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지역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군으로서 앞으로 이를 준수하고 공해 배출사업장 등의 주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오염요인을 사전에 차단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군민 자율적 관리능력과 환경보전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해안 시대의 선도적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또한, 영광사랑카드 유통, 굴비특품화사업, 영이ㆍ광이를 상품 디자인한 캐릭터 관광상품 제작ㆍ판매 등으로 경영수익 확충과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홍보 효과를 거양하겠으며, 천일염을 위리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시범염전을 조성 해양 관광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한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조 높은 문화창출 및 국제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이미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2001년 12월 6일

수고하셨습닏.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먼저 3쪽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광읍 양평리 지내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총 사업비 211억원을 투자한 1단계 사업으로 차집관거 7.5㎞, 1일 용량 7,500톤으로 처리할 수 잇는 시설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10억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5.5% 2년거치 10년상환계획으로 차입을 해서 국ㆍ도비 83억7,700만원을 포함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광군 관내 상수도시설중 취ㆍ정수장 53개소와 관료 256.5㎞주에서 92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107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2건에 15억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1쪽의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이원화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민원처리과장 분장사무중 상하수도 보수관련 업무는 지역개발과장 분장사무로, 가로등 보수관련 업무는 건설과장 분장사무로 각각 이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잠겨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인원들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지 그 대책은 있어요?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그 인원을 예를 들어서 총무과면 총무과, 재무과면 재무과 그대로 배치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 5급 사무관이 잉여인력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자연정리가 된다는 얘깁니까?

정리가 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이 후속조치로 따르겠죠.
12월 31일 지나면은.

지금 아무 대책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대기라기 보다도 12월 31일 지나면 사무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겠냐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만 하는 거예요?
지금 막연한 답변이시고...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행정서열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1년만 두고 그대로 소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치상으로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교육을 받아와야 만이 해당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무관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사무관 중에서요.

사무관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과장님은...

그때 가서 두고 봅시다 하는데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
1년동안 신설할 과를 아무 후속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무작정 지금 신설지침에 의해서 신설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자율성은 일체 없는 이러한 행정을...

우리 군만이 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좋습니다, 좋아

3쪽 23조에 가서 말입니다.
체육청소년업무 담당주사를 청소년 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그런데 체육업무는...

3쪽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육...

체육은 문화관광과.

체육업무는 문화관광과의 특정담당업무에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또 같이 따라가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교육, 이 담당업무 지금 범위가 세부적으로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교육업무가요 총무과에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민교육이라...

담당을 신설할 정도로의 업무량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면 교육이 공무원 소양교육과 군민 의식교육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분장사무다 이 말입니다.
이 분장사무 6가지를 3개 담당이 담당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장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정도의...
대신에 공무원 소양교육은 총무과에서 그대로 수행한다면서요?

아, 그것이 틀립니다.
총괄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과가 생기면은요, 3개 내지 4개 담당이 필요로 하거든요.

과를 만들기 위한 짜깁기라고 쉽게 그렇게 인제 가까운 표현을 하시구만.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쉬울 것을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리라고요?

예.

지금 자세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급에서요.
6급에서 교육을 받고...

과장님, 그건 충분히 설명을 안하셔도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것 아니예요,
신설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교육을 보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지요?

예.

그 사항은요 조금 오해가 있네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전체적인 수 588명 수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588명 중에서 1명이 증원되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강조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아니,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왜요?
조례가 예를 들어서 개정되가지고 이런 모든 절차를...

그건 오해입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여론이 구구해요.

예, 맞습니다. 그 사항은.

이런 절차들을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데, 미리서 꼭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식의 행정은 좀 지양 하라니까요.

오해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가 늘어나면 조례가 개정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께요.

돌리 경우에 거기에 대한 파장은 생각했습니까 지금?

또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릅니다.

엊그저께 감축하라고 우리 영광군청 산하 공무원들 얼마나 눈물 흘리고, 예를 들어서 직장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렇게 감축을 시켜놓고, 엊그저께 감축을 시켜놓고 다시 말입니다. 정원을 늘리고, 이런 이것이 지침입니까, 지금?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아무리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무조건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따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행자부 지침이면?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계획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기구를 감축을 했는데, 금방 여기 뒤에서 보십시오.

예.

바로 그것이 자치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방상수도가 정원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등을 앞서가는...

잠깐이요.
총무과장!

예.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지금 교육을 갔죠?

예.

교육을 어떻게, 지금 확인해봤습니까?

그 사항을요...

아니, 잠깐이요.

예, 전라남도에서요 나주, 함평...

말씀드리께요.
나주, 함평, 강진, 구례는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시군은 지금 저희들과 같이...

아직...

그것은 안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파악하지 안았을 거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해야지, 왜 강조만 계속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계획성 잇는 행정을 펼쳐가지고요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야지, 그리고 집행부에서 볼 때에 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읍면행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읍면장들 다 여기 계십니다만은 저도 읍면장들 그렇게 저기는 않습니다만은 가장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읍면행정이.
그런데, 이걸 굉장히 생각이 달라요, 볼때에.
읍면행정을 굉장히 도외시를 해요.
본청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은 자치시대라니까요.
읍면에서도 얼마든지 사무를 처리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만 읍면에서 처리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사무를 처리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적으로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해가지고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또 재차 읍면장과 실무과장 간에 또 다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해가지고 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또...

과장님, 제가 읍면장님들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계획이 이미 서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고집을 내세워 가지고 그것을 번복시킬만한 그런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읍면장들이요?

예, 있습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토의를...

토의는 당연히 하지요.
하는데, 읍면장님들은 그래도 본청에 눈치를 봐가면서 뜻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대다수 읍면장님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보세요.
당연히 토의, 실무 다 그런 협의를 안거쳤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차상은 다 거쳤겠죠.
그러나 읍면장님들이 내부적으로 말못할 사정도 있고, 또 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을 대처해주시라는 이러 sso용입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갖으시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일선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일선 지휘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전방에 나가 있는 지휘관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조례는 읍면동 기능전환하고 틀리고요.

어차피 기능전환하는데 있어서 그부분까지 맞물려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직개편을 이런 어떤 조례들이 통과돼서 조직개편하게 되면 행정의 기능을 엄청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쉽게 읍면에서 관장했던 부분들이 군으로 이관됐을 때 상당한 어떤 징수독려에 나타난 실적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일시에 군으로 이관사무가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심도있게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걱정스럽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그렇지요?
우리 영광군 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광군이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약속을 했으면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은 약속사항은 지키자 그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군민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연계돼 있다 그렇게 봐요.
일단은.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을 때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 아니면은 영광군 행정을 펴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이 안되고...

그것이 이 조례안이 그 내용 아닙니까?

예.

통과가 안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가?
어디 상부 행자부나 도하고 어떤 관계내지, 그것 제외하고 우리 영광군 자체내 어떤 문제점이...
그건 예견할 수 있잖습니까요?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을 때요.
그건 예견 안해보셨어요?

행자부에서 지침을 보냈다 이 말이예요.

예를 든다면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는 말이 안나오는데요, 늦게라도 노력을 해서 늦게라도 안되면은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말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킬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는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데에 대해서는 제가 불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예.

그러면 1년동안 딱 하고 말잖습니까요?
딱 1년이죠?
그러면은 다시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되겠죠?

개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안될 수도 있죠?

그 후속조치로 행자부...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흐름을 많이 보실거예요.

꼭 필요해서 생긴다?
정치적인 역학관계,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생기는 과라고 보거든요.
그러죠?
그동안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지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안해요?

예.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아따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음 정권에서도 가능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대답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제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말이 나갑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자격이 없지요.

이부분이 우리 현실하고는 읍면동 기능전환이 우리 현실하고는 안맞다.
벌써 여러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요?

예.

영광군, 우리군에 맞는 어떤 조례가 있어야 되고,우리군에 맞는 전반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위에서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않고.
우리 영광군의 개성있는 행정을 폈으면 쓰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안했었잖아요?

제가...

아니, 가ㆍ부만 대답하시라니까요.
안 했었잖아요?

그걸 먼저 주지시켜 놓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예요.



또 모든 행정이 지금까지 그래오고 있고.


그때 답변에?

예.

그런데, 이 기구표를 보면은, 물론 농정과 유통계는 신설한다는 이런 하나의 안이 잡혀져 있어요.

들어보세요.
규정이니까요, 규정은 항상 바꿔질 수 있는 것이 규정이죠.
규정, 규정하지 마세요.

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단 얘깁니다.

6,600세대로 많은 숫자지만은, 명이 아닙니다, 세대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영광군정이 농업중심 군이 농업의 중심을 벗어나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체 나는 좀 이후에 오늘 조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나 어떤 과정에서 일체체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변화가 일체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기구 조례에는 안나옵니다.
기구개편 조례는 과단위로만 나옵니다.

농업개발과하고, 기술보급과가 있어요.

예, 예, 예...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께요 제가요.

그것 말씀 안하셔도 제가 아는데요.

그 과 범위내에가 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 범위 사무만 분장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고, 책임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 혼자 담당하고 있거나, 주로 주업무에 비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지금?

저희들도요 다 필요할 때마다 담당을 주면 더 좋겠지요.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실업대책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실업대책이 어느 측면으로...

그것이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한시적인...

공공근로만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또 여기 방금 말씀하셨던...

그렇게 반문을 하시면 제가요...

축산계보다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축산농가가 찾아가 가지고, 과연 어디가서 누구하고 무슨 상담을 해야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주무과장님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십시오.


수의직만 두고, 왜 축산담당은 안 뒀냐.
그래서 축산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잘못 파악하고 있었어요.
내가 농정과 축정담당을 가지고 거기서 행정업무만 이루어지고 있지, 실질적인 피부로 와닿는 축산지도업무나, 경영지도업무에 대해, 기술지도업무에 대해서는 이 농정과 행정업무는 행정처리만 하기에 바빠가지고 일체 대민 축산지원업무가 봐지들 못해요.
단지 서류정리하는 이 축산업무라고 농정과 축정계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농민들하고 접촉하고, 같이 느끼면서, 생활하면서 농민들이 진짜 축산농가들이 가야할 곳이 어디고, 어떻게 해야 잘살고, 어떻게 해야 경쟁에서 이기고 하는 이러한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계가 기술센터에 있는 축산계란 얘기예요.
여기는 행정업무만 한다니까요.
농정과는.

오히려 더 묶어버렸어, 묶어버렸어.

그 축산지도를 효과적으로...

소득담당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농업에 대한 총괄소득담당이지, 축산담당이 아니라니까요.

그 단일...

축산행정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축산지도행정이?
단지 막연하게 글자 두자로만 국한시켜 버리니까 그러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요,

그리고 한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5급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런 설명을 안하십니까?

그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햇거든요.


아직 안됐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절차상의 과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곡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앞으로 이해가 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께요.

이것이 현실에 맞습니까?
우리 군민들이나 국민이 그것이 현실에 맞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동으로 서로 가는 의견 충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안느껴져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게 느껴지지요?

예.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가 통과된다, 안된다.
해야 할 것 같으면, 해야 하고,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을 해가지고 꼭 안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안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2002년도 집행계획으로는 9,49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4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는 지금 현재 군금고 5개 구좌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6페이지, 기금관리는 현재 군금고 3개구좌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1억3,000만원입니다.


2001년도말 총액은 1억7,698만6,000천원으로 2002년 이자수입은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이상을 적립토록 돼 있어서 104만원을 적립을 하고, 8쪽이 되겠습니다만은 나머지 871만원은 읍면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2002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억7,8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기금재원을 보면은요 지금 군비로 해서 전부다 충당을 하고 있는데, 꼭 이 군비로만 충당을 해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구상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 기금들은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은 1년에 어느때 쓴다는 계획을 잡혀 있죠?
갑작스럽게 돈을 써야되고 그럴 계획은 없으시죠?

예.

그런데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들어 있단 말이예요?

맨 밑에 보통예금은 저희들이 지금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매달 이자가 나옵니다.
이자를 다시 적립하고, 적립하고 매달 그럽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들어있는 적은 금액을 일단은 그것은 보통예금으로 넣고...

아, 이것은 이잡니까, 그러면?

예.

원금에 대한 이자를...

예, 이자를 지금 매달 이렇게 다시 재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8페이지에 산출내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개소지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근거해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해서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및 집행계획으로는 기금총액은 8,575만6,000원 이것은 전년도 이월액 5,275만6,000원과 2002년도 수입예상액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내역은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현재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규모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요원들이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4조에 근거해서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후생복지기금,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사업의 충당금으로 사용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운용 및 집행계획은 기금수입액은 1,000만원이고, 집행계획은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로 70%를 집행할 계획이고,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따른 장비구입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비로 30%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내역은 현재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으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말입니다.
기금 운용 및 집행계획 란에 보면요 ‘민간환경단체 지원’ 해서 ‘푸른영광21 추진 협의회’ 해서 얼맙니까?
200만원이죠?

예, 500만원이요.

저희들이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가 내년도에 민간단체 활성화로 해서 민간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청소년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이 있고, 또 아파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그런 계획들을 푸른영광21 추진협의회에서 교육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기금자체가 환경보전 기금자체가 그런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자체 간에 지원하는 폭이 형평에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부분은 어떤 지역주변 환경, 또 여건 따라서 그 차등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에 삭감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중 지원은 맞죠?

예, 물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14쪽에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2002년도말 조성예상액은 1억1,502만2,000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영광군 재해대책긱금 운용관리 계획입니다.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설치할 목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운용 및 집행계획으로는 기금총액 4억9,044만4,000원중 4억6,544만4,000원은 재적립하고, 2,500만원은 재해사업비로 재해사전 대비 및 재해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비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운용 및 집행계획으로는 기금총액 4억9,044만4,000언중 4억6,544만4,000원은 재적립하고, 2,500만원은 재해사업비로 재해사전 대비 및 재해피해 발생시 응급복구비 등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회계관리로는 1월 18일 일반정기예금한 1,066만6,000원과 모두 7개 구좌에 총 3억7,277만4,000원을 군금고에 일반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 조성예상액으로는 재적립금 4억4,143만원과 예상 이자수입금 2,401만4,000원으로 총 4억6,544만4,000원이 되겠으며, 앞으로도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15쪽에 과장님 지금 똑같은 일반정기예금인데, 이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정기예금 3개다인데, 이율이 6.6%...

예금은 일자에 따라서 금고에서 이자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자에 따라서 저기 하더라도 똑같은 적용을 하면은 이율은 그렇게 크게 달라질게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2월달 예금하고, 3월달 예금하고, 7월달 예금인데, 예금한 일자에 따라서 그 이자율 적용이 은행측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재원을 말입니다.
재원의 충당방법을 꼭 군비로만 매년 대체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 때문에 달리 재원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7쪽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도 집행계획에 보면, 재해사업비로 해가지고 2,5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재해사업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기금에서 재해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체를 한다면은 기금이 얼마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부분은 어떻게?

금년 같은 경우는 재해사업비로 책정해 놨지만,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막상 재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상을 해가지고 일단 2,5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할 계획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비라든지, 자재 이런 것을 확보할 예정이고, 또...

그걸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운용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 교육사업 및 연구사업과 기타 식생활 문화개선을 위한 홍보, 계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식품위생 수준 향상 및 군민 보건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조성규모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조성예상액은 3,3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2002년도 기금운용 및 집행계획은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은 3,33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대한 기금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런 설명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설치목적을 보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 교육사업 및 이런 기타사항이 있죠?

예.

그리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한다.
참 이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2002년도 기금조성계획이 3,334만7,000언이죠?
그렇죠?

예.

예.

충당을?

그러면은 행정의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위반하지 않은 것도 뭐라고 할까요?
위반한 것으로 해가지고 행정력을 남발할 수가 있는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징금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건 막연한...
기금을 이런 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이건 막연한 계획아닙니까?

재원의 조달을 명확히 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 다 모순점이예요.
이 설치목적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1억5,000만원이 기금조성 안되면은 융자도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과징금이 안들어 오는 것은 아닌데, 꼭 들어오라는 법도 없잖아요?
위반 안하면은 안들어오는 것 아니예요.
왜 막연하게 그렇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이런 계획을 세우냐는 이런 얘깁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농기계 보유현황은 2만9,476대로 농가 호당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쪽, 기금 회계관리 내역은 현금 2,412만8,000원을 정기예금에 2,400만원, 보통예금에 12만8,000원을 예치 관리 운용하고 있으며, 보유부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면 1,500만7,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