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0개의)
1. 5분자유발언의건
21세기의 원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희망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두가지 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농업의 회생대책입니다.
저는 얼마전 모 지역신문에 두차례에 걸쳐 쌀문제 해법과 관련한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인들은 이제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한 농업인들의 꿈은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땀흘려 농사를 지은 결과는 최소한의 이윤은 커녕 제값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만 가중시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농업이 살 수 없습니다.
농업의 존폐문제는 비단 농업인 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절대 있어서도 안되는 미래입니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농업인을 기만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쌀농사 이외의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문제를 포함, 이미 선진 농가들이 시험개발에 성공한 기능성 쌀 재배 등의 경쟁력 확보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우리 군이 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쌀문제 해법을 비롯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이 하루속히 수립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입니다.
해마다 추운 겨울이 오면 더욱 더 힘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외받는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차가운 방안에서 추운 겨울을 난야하는 불우이웃들입니다.
특히 몇 년째 이어온 경제한파는 불우이웃들에 대한 관심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우이웃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에 대한 도움이 적은 것보다도 가진 자들의 오만과 무분별한 소비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재산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진 자들에게만 불우이웃을 생각해 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게 자신이 가진 여유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연말연시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사는 세상, 서로 마음을 열고 의지하며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은 우리에게 겨울을 내려 주었다.
겨울이 왜 춥겠는가?
서로 손을 잡고 살라고 추운 것이다.
이 겨울 나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은 없는가?
그들이 무심결에 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더 소외의식을 갖고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우리 모두 영광군민이라는 공동체 의식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셧습니다.
2. 2001년군정결산및2002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의 교훈입니다.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CI 운영 관리도 사인류 정비와 활용 홍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2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분야별로 연차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과 사기 진작을 위한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은 52개팀에 227명이 참여하였으며,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동아리에 대한 시상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농촌총조사 및 사업체 기초통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목표관리제와 연계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0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입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통합을 위한 CI 운영 관립입니다.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군, 읍면 경계사인이나 승강장사인, 아취탑 등 시설물들을 규정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서 각종 상품화 및 홍보물 제작과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이와 광이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을 검토하는 등 우리군의 전국적 홍보를 제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6쪽,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여론 수렴입니?.
20쪽,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군에서 시공한 사업은 5,000만원, 읍면 시공사업은 1,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하여 성실시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기감찰 이외도 수시감찰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 견실시공 여부 등을 파악하겠습니다.
22쪽, 송무능력 배양과 승소율 제고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하반기에는 제42회 영광통계연보를 발간 배부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행정환경 체험도 확대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국제화 감각을 터득할 수 있게 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우리군 출신 수은 강항 선생의 성리학 전파지역으로 이미 민간단체간의 교류가 있었던 일본 오즈시와 내년 하반기에 우호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자매결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6쪽에요.
6쪽에요, 지금 군정평가단 있죠?
예.
분기별로.
알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체화시키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업무를 소관별로 분담을 정확히 해서 어떤 낭비성 그런 것이 없도록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알파로 나타났을 경우에 성과행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0 마진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만큼 경영행정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정에 임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17쪽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표현을 돼 있지만은 운영면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속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 다음에 19쪽에요,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장님 물론 그것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선을 대지 않는 부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거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건실한 발주를 위해서 그 규모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를 한 사람의 업주, 사업자의 윤리성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도 관심을 갖어주면 어떻겠는가?
예, 잘 알겠습니다, 본 뜻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300건이다.
군정평가단이 지금 65명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죠?
예.
저희들이 그 숫자는 어디 규정이나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인원만큼을 더 선발을 해서 보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일정인원을 추천하도록 했고, 또 다른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그런 민간인들을 선별을 해서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추천할 때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몇 년이상 거주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관내 어느 일원에 한정되어 있는 영광군 일원이라든가, 주소가 있다든가,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 기준자체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선별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추천해라 하고 정해진 바는 있습니다.
하루는 여기서, 하루는 해남에서, 하루는 부산에서.
이에 대해서는 혹시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하면서는 그런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랬지요?
더욱더 관심있게 한번...
관계기관에서는 이런 부분을 잘 발견 못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이 불실관계를 조장하고, 오히려 잘할라다 역효과를 내는 행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계획의 24쪽...
몇 쪽이요?
24.
공무원 자율출장 동아리 운영 해가지고 금년에는 7급이하라고 했죠?
예.
그래서 그러는데, 명년에는 더 확대해가지고 6급이하?
예.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금년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자율출장 동아리를 4～5명씩 52개팀 227명인가를 다녀오도록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특수시책이라든가, 어떤 그러한 시책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내년도에도 그런 것이 반영이 됩니다만은 우리 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을 보면은 해외에도 나갈 숫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 나가시는 숫자가 60명이라고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들어갈지?
저희들이 금년에 해외를 20명을 보냈었어요.
20명 1인당 한 80여만원 정도나 지급됐을 겁니다.
그리고 한 30%는 자기부담.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확대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적은 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서 60명 정도 80만원식이라면 얼맙니까?
그런데 적은 비용이 아니고, 또 국내로 나가는 분들도 비용을 드려야지요?
그것은 얼마씩이나 됩니까?
지금 한 12～3만원 정도 됐을 겁니다.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절대 우리 군민한테 좋은 점만 많이 비치도록, 또 잘못 된 점은 시정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심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은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소득이 상당히 큽니다.
지탄만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잘했다는 칭찬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놓고 보면, 물론 잘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 여론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개선 내지는 보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 발전시켜서 군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그 결과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물론 우리 위민행정을 위한 우리 군민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객관성이 확보된 그런 자료를 갖다 바탕위에서 우리 행정을 해야 될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 16쪽에 보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1,500만원 가지고 했지 않나...
그렇습니다.
1,500만원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500만원으로 계획을 한 것은 40% 상향조정이 된거 거든요.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할 때 1,500만원 가지고 발주를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약간 상향조정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 두시고요.
7쪽에 보면 말입니다.
2010 세계박람회 유치붐 조성 있죠?
예.
민간선도단체 육성 해서 3개단체라고 하는 이 3개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제가 얼른 알기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JC하고, 또 새마을부녀회하고, 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하고, 이렇게 3개단체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모금실적은 착실하게 목표한만큼 추진되고 있습니까?
다소 목표액에는 미달됩니다만은 이걸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의껏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돈 100만원 이상의 차액이?
이 사업비 차액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지요.
간단히 한가지만 더.
군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부분에 의해서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더 큽니까,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선뜻 부정적이다, 긍정이다 하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아니요,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시리라는 부분이 아니라, 군민여론조사 그 결과에 노력을 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군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만은 더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야지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성실시공의 문화정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고생하시고, 고생하셔서 노력하신 만큼 효과는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군의 노력이 ‘잘하고 있다’ 어떤 긍정적인 의견이 16.7% 밖에 안되거든요.
노력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34.8%로 여론조사 결과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내실적으로는 정말 잘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만큼 동원을 할려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는 관심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와 교훈에 관련해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시작으로 우리 군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꺼번에 확 타고 마는 그런 불이 아니고, 서서히 타는, 외풍에도 꺼지지 않는 화롯불처럼 꾸준히 성실하게 군정을 이끌어 온 것 같아요.
먼저 7페이지요.
2010년 세계박람회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어느 정도 참여 가능한가, 또 어떤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의 참여를 말씀입니까?
이 박람회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여수시는 우리 전라남도지만 지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요, 제가 도청에서 세계박람회 설명회 대 참석을 했었어요.
가서 보니까, 전체적인 토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도청 관련국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영광군은 완전 배제된 사항이었어요.
영광군은.
모든 것이 여수, 광양 이쪽 권에서 해남까지는 가능하더라구요.
그런데 영광군은 완전 배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우리 해양수산과장께 말씀드렸어요.
물론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지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어떤 방법이든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관심만 갖어서는 안돼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알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요.
그랬지요?
어떤 부분을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자주재원을 확보하실려고 노력한 것 있습니까, 혹시?
또 아마 다양하게 움직여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절대 힘듭니다.
불용처리한답니다.
왜 그러냐?
이 돈을 씀으로서 그때부터 공무원들은 죄를 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의아했어요.
왜 죄를 짓고 가는가?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자주재원 확보가 힘듭니다요.
엊그제 TV를 보니까 이 모래가 굉장히 수요공급이 안맞답니다요.
그래서 우리 군이 자주재원의 확보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작할려면 이미 늦어있다.
왜 그러는고니 지금 광권은 거의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 칠산바다에 거의 돼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려고 했을 때 그것이 되겠어요?
지금 해도 실기하는 상태인데, 앞으로 계속 끌어가면 이제 우리 자원이 아닙니다.
칠산바다에 있는 그 모래가 우리 자원이 아니예요.
다 외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광권설정은 거의다 외지인들이 해놨어요.
우리가 먼저 해놨다고 하면 우리걸 우리가 차지할 수 있잖습니까요.
그리고 자주재원도 걱정할 수 없고요.
예를 든다면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한가지 예를 든다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도 늦었어요.
제가 광권설정을 보니까 거의다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 자원을 다 뺏겨버린 식이 돼 버렸어요.
혹시나 이것 하다가 잘못되면 징역가지 않느냐.
저는 그러거든요.
돈만 안 먹으면 징역갈 일 없다.
한번 노력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몇 개 남은 광권이라도 우리가 차지해야 됩니다요.
우리 것을 왜 남들한테 뺏깁니까요?
그리고 이건 확실한 자주재원인데요.
건설과는 해양수산과로 미루고, 해양수산과는 지역개발과에 미루고.
실장님이 그것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요.
우리 지역의 어느 어느 사업자가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어느 시군에 어떤 것이 있는가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데이터만 정리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전산화시켜서 우리 지역을 농업군에서 산업군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들어올 수 있는 군으로 만들어야 됩니다요.
이것이 하나의 지초자료가 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5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경기도를 보니까요 일본 아오모리현과 자매결연을 맺었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교환근무를 해요.
교환근무를 1년씩 하는데, 그 교환근무하고 있는 공무원하고 직접 이야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효과적인 경기도에 가서 진짜 일본의 어떤 상황들을 다 메모를 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이요 우리가 중기개발게획 용역을 줘서 받았지요?
결과를요.
그런데 거기는 첫장을 보면, 글로벌화라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요.
글로벌화만 해놓고는 뒤에 용역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도 전혀 없습니다요.
그래서 이번에 오즈시하고 한번 협력을 해서 우선 먼저 실무팀들을 한번 보내고, 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결연에 이르기까지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많은 조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즈시도 참 좋습니다.
강항 선생 문화가 펼쳐져 있는 곳이고 좋지만은 또 거기에 반해서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곳이거든요.
또 일본을 보면은, 가까운 일본을 놓고 봅니다.
일본을 놓고 보면은, 원자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은 곳이예요.
그리고 또 민원이 가장 적은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발전소하고 관련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했기에 민원이 적은 가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자력과 또 상호 중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꼭 오즈시만 고집하지 마시고, 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일단 고려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꼭 오즈시 하나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선 1단계로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번도 안해본 사항을 이것 저것 한꺼번에 많이 틀어잡고 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요.
우리 영광군과 일본 오즈시와는 군단위 지자체 간의 자매결연이고요.
민간단체 있잖습니까, 민간단체?
민간단체로 해서 군이 많이 서포터를 해줘야지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민간단체와 또 우리지역의 민간단체가 서로 자매결연해서 거기서 상호 정보교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요.
검토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정한 지자체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제대로 된 부분도 있고요, 미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미치지 못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겠습니까?
물론 1년 계획을 세우고, 단 100%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성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러면은 2001년도의 공약사항 있죠?
7대 공약사항 있잖습니까?
예.
그건 다 실현 됐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공약사항은 전부 계획대로 완성자체는 안됐을 겁니다만은 성의껏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래 계획보다 인원이 15명이 더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평가단 운영을 40명인가, 40명 내외론가 아마 그렇게 운영을 했었을 것입니다.
당초 40명 계획했던 인원하고, 지금 65명이 됐는데, 과연 인원이 25명, 당초보다 25명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가 내실있게, 또 성실하게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가?
인원이 더 많다고 해서 꼭 훌륭한 평가단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이 50명 계획했는데, 65명으로 15명이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5명 늘어난 만큼 많은 평가를 할 수 있었는가, 더 효과적으로 평가단 운영을 할 수 있었는가?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솔직히 운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시고 일하는 것하고, 적은 숫자하고는 비교할 때 우리 실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론 인원이 늘어난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부분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공무원을 제외한 군민이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출향인사는?
아니 제가 그렇게 구분은 못했습니다.
예.
글쎄 제가 그 구분은...
약 몇 %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출향인사와 군민이다?
그런데 이제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특히 출향인사요.
우리 영광에 사는 군민들이 보는 어떤거하고, 출향인사들이 보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반면 제2의 건국운동을 실질적인 범 군민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한 점과 지역정보화의 선도적 지도자 그룹을 구축해내지 못한 점이 반성과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무원가족 건강의 날 행사를 지난 11월 3일 실시하였으며, 읍면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 내실화로 민방위 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을 포함해서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킨바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실 현대화사업 추진은 2,400㎾ 통합싸이렌을 군청, 한전, 백수, 홍농, 법성 5개소에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군민생활 체육공원 사업의 94개 사업으로 연인원 3만3529명이 참여해서 13억2,400만8,000원을 집행한바 잇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15건, 특수시책 3건, 총 18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한 능력개발교육입니다.
다음은 42쪽, 군정 1일 현장 체험활동입니다.
다음은 43쪽, 자전거타기 범군민운동 전개입니다.
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에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앞장서 나가고자 도보 및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운동을 본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2002년은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안 게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다음은 45쪽,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정보보호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51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끝으로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과장님 39쪽이요.
읍면 기능전환 있죠?
예.
지금 신문에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떠들어 내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그대로 추진 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업무가 추진되지 않지 않겠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혹해서 시군의 이런 행정들을 넘겼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계혹 전국에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군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이런 시군은 이런 문제점이 바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개선하고 보완해서 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읽어드릴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실정에 맞는 거예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요.
실무적으로 협의했다는 것은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그런 힘이 지금 있습니까?
토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읍면장님들이 그런 힘이 지금 있습니까?
토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여기서 자신있게...
시나리오가 정해졌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는 하나의 절차 밖에 안돼요.
읍면장님들은.
그런데 토의나 무슨 협의를 거쳤다는 것은 그것은 내용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내실있는 그런 협의가 거쳐졌다면 몰라도 하나의 수순아닙니까?
절차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요.
지금 군민과의 대화 있지요?
예.
아니 그것은 연초에 하는 것이고...
그부분을 말합니다.
그부분이요?
예.
또, 군민과의 대화는요?
군민과의 대화는...
지금 40쪽을 말씀하시죠?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3층에서 했던 군민과의 대화도 있죠?
예.
이런 경우는 개최결과 성과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시간이 많을수록 군정발전에 이익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만 추진이 된다면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군민과의 대화 과정을 지난번에도 보셨죠?
예.
어디 다리 놔주라, 어디 공사해주라, 어디해라.
내가 옆에서 듣고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 공사해 주시오, 뭣해 주시오...
그런 군민과의 대화는 지양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영광군 전체를 놓고 어떤 군정에 보탬이 되는 이런 내실있는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기지역에다가 사업해 주시오, 하는 것이 전부다 바램이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과정에서는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 말입니다.
이 차원에서 추진방침이라든가, 쭉 나열이 되어 가지고 있죠?
예.
진정한 군산하 공무원 사기진작을 시켜 드린다고 했을 경우에 과장님 이 방법 밖에 없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 인사요?
예.
그런데 인사가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서가시구만요 답변이.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 한정된 티오에.
노력을 하겠다고요.
과장님 인사는 제가 말도 안꺼냈어요.
그런데 앞서가버리구만요.
그러면 제가 인사문제...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인사문제를 대두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1년, 2년, 3년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
예를 들어서 행정계장, 경리계장 이런 자리는 변동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안 바꾸고 놔두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 아니면은 제가 분명히 그때도 지적을 했어요.
영광군청 행정이 안 돌아가냐고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계속 그 자리에다 못받아 놓는 이유가 뭡니까?
변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특허낸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건설과 이 계장들도 변동이 없어요.
그 자리 그 사람들이 마치 특허 낸양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왜 로테이션을 안 시킵니까?
다른 공무원들은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런 것을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에 입각 해가지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일환이요?
예.
죄송합니다.
분명히 말입니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 형평에 맞게끔 인사도 하시라니까요.
그 자리 계속 못박아 놓지 말고, 그 사람들이 특허낸 자리가 아니예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34페이지요.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평가발표는 안했지요?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 안됐습니다.
내부적으로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우수 군으로 선정발표만 아직 않고 선정은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그것도 확행이요, 확행입니다.
이것은 확행이라는 것은 법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실시를 할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나온 대로 하는데 무슨 이것이 직원들 고충을 들어주고, 사기진작 하고.
이것은 당연히 법대로 하는 것인데, 사기진작 되겠어요?
그러면 본청 공무원들은 해당 안되는 사항입니까?
예, 안됩니다.
안돼요?
예, 안됩니다.
진짜 안돼요?
예, 안됩니다.
진자 안돼지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본청 근무자들은 해당이 안되게끔 되어 있어요?
읍면에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사기진작책이다 이것도?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법대로 나와 있는 것이 어떻게 사기진작책이다 이 말이예요?
사기진작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읍면에서 근무한 공무원들은 6급 진급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슨 희망으로 근무를 하겠는가?
요즘 한두차례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읍면과 본청과 안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합니다만은...
거의 해당됐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계장 일을 보면서도 7급을 달고 있잖습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엄한 데서 내려오고, 엄한 데서 내려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민을 위해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는가?
고려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요.
이 사업은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43쪽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이라고 해서 시설사업이 아니고요.
이 전개한다는 이것도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없지요?
예.
지금 자전거 혹시 타고 출근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죄송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거리가 못됩니다.
만약 거리가 되더라도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따라서 군청에 자전거 타고 오셨다면은 이 사업 절대 안하실려고 했을 겁니다.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탑니다.
무서워서 탈 수가 없어요.
시골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읍내에서 군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운동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
지금 저희들이 1㎞이상 4㎞이내에 거주한느공무원이 차량을 통해서 출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라고 우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문제점을 과장님이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면서도 이 사업을 계속할라는 그것은 너무나 겉치레식 아니냐.
겉치레요.
설제 과연 자전거 타고 다니는 공무원이 몇사람이 되는가 참 의아하거든요.
자전거는 올해 많이 사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별로요?
예.
그러면 그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고무원이 몇사람이나 되는가 저도 한번 밑에가 봤거든요.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거.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없어요.
과장님 빨리 끝낼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참고하겠습니다.
자전거 사준거야 거둬들이겠습니까?
그런 뜻이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얼른 자전거 전용도로나 만들 수 있도록이요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협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것이죠?
예, 좋습니다.
예.
그 일들은 왜 빠졌는지?
그러면 남은 한달 잔여일수 동안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넣은 다고 넣었는데, 지금 하나 빠진 것은 있습니다.
뭐 빠졌습니까?
한마음 체육대회요.
한마음 체육대회, 행정구획정리 운영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 뜻은 어디갔습니까?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어떤 내용은 반성과 교훈 속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떤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반성하는 계기가 됨으로 인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텐데, 그런 것이 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과별로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처리불가로 통보된 것이 처리된 과정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민과의 대화를 현장행정에 강화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어떤 과정으로 하여금 어떤 행정력 신뢰가 되지 않도록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군정에 호율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 뜻은 좋습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하여금 쉽게 역실추되는 과정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가령 다시 말씀드려서 자녀장학금 지급을 15%에 준한 43명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47명으로 늘어났던 부분하고, 지금 섡진지 시찰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120명을 계획을 했는데. 80명 밖에 안했거든요.
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반기 대는 43명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4명이 늘었습니다.
학교장의 추전에 의해서 한 것이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진지 시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례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4명이 되었다.
아니요, 선진지 시찰은 당초계획을 120명을 상·하반기로 계획했던 부분을 1회로 줄이기로 그렇게 변경됐었습니까?
이런 부분도 반성과 교훈에 해당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보실 때 공무원들이 지금 엄정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보십니까?
저한테 본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희로서는 엄정 중립을 지켰다고 할 수 밖에 없는 저의 애로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요즈음 지상이나 매스컴을 보면, 공직자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장님께서는 좀 곤혹스럽겠지만은 우리 산하 공무원 및 읍면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월은...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특수시책인데요, 특수시책.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 이것은 문화선진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 계도하고 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이 강좌에 대해서는.
그랬지요?
군민 교양강좌 2회, 2,300명, 공직자 혁신교육 2회 해서 700명, 중견간부 공무원 위탁교육 해서 6급이상 공무원 120명, 그리고 여성 교양강좌 2회 상·하반기 700명을 실시를 했는데, 이 의식혁신교육과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는 별도로 지금 실시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2001년도에 했던 군민·공직자 교육혁신교육은 그대로 실시하고, 별도로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를 실시하겠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제목을 바꾸어서 2002년도에는 옥당골 군민 교양강좌로 바꾸어 가지고 그렇게 할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특수시책은 아니잖아요?
2002년도 특수시책은 아니지요?
그러면 2001년도에 군민 교양강좌에 3,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회 해서.
그러면 그 군민들, 참여한 군민들의 성향이나 계층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그러면은 읍면에서 읍면장들한테 인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한다기 보다도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수가 참석하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게 보게 되면, 이장단 이라든지, 마을에서 말 깨나 하는 분들, 식자층들이 와서 강좌를 듣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2002년에는 군청 3층 회의실로 옮겨서 실시하는데, 그때도 결국 교양강죄를 했을 때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등등 그분들이 도 오시겠네요?
가능하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번복해서 하기는 좋지만 이것이 군민 의식교육이고, 군민 교양강좌이기 때문에 다수가 들을 수 있게끔 번복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협조를 합니다만은 간혹가면 번복도됩니다..
그런데 이건 연구를 좀 하세요.
지금 5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기업인 출신의 어떤 강사가 오신다면은 우리 영광군에서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로 오시라고 해서 교양강좌를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대한교수, 예를 들어서 지금 가정문제에 대해서 탁월한 식견을 가진 여성 교수님이 왔을 때는 어머니들, 이런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아버지들도 요즘 상당히 아버지 위치가 지금 상실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위치가 흔들리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러한 것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지적하면서 아버지들게 용기를 주고, 또 아버지들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권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양강좌도 한번 2002년에는 계획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