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먼저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수 확보에 노력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2001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당초목표액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3억2,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또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PC용 책상 28개를 구입 보급하엿습니다.
다음은 61쪽 2002년 재무행정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목표액은 도세가 62억8,800만원이고, 군세는 123억800만원으로 2001년 대비 0.7%가 증가된 185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납세행정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음은 68쪽, 자금관리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총 50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중 본청 3대와 읍면 5대 등 총 8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행정업무 수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청사 내·외벽 도장공사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내년 4·5월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은 휴대용 체납기 2대를 활용하여 매원 1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신속한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하여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인 주차곤간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은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0여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공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미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이요?

목표를 세웠던 미체납액?
현제 징수 안되고 있는 것?

현재가 약 10억여원 됩니다.
11억원 되었다가 날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징수목표는 얼마인데요?

징수목표는 과년도분이 1억2,000만원.

이제 경영나, 고질적인 납세기피 그런 쪽으로...
주로 이제 경영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법적으로 부과할 때 혹시 징수부과를 할 때 잘못되는 상황은 안나와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많이 하다보면 한 두건은 나온다고 보죠.

그런것은 업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못 받은 돈은 아예 10년이 가나, 20년이 가나, 1년이 가나 못 받을 돈은 감으로 나타나 있는 그 액수가 있죠?

받을 수 있는 돈은...
행정력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상응할 수 잇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것은 수차례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여건이 충족이 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못 받을 것이 뻔하면서도 결손처분을 하는데 여건을 못 갖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90% 정도는 틀림없이 없는 걸 아는데, 한 두가지가 조금 재산이 없다든가 여러 가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충족이 못되는 경우 결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론에 가서 따라다니면서 10억원이라는 돈이 기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처리가 되고, 못 받게 되어 있는 돈만 서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상당한 한 20% 내지 30%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장님들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제가 말씀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낭비, 시간적인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앞으로도 산재되어서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이건 그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업무차질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법적인 제도로 5년간 넘으면 감액처리해 가지고 떨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지지요?

예.

그러나 그것이 재산이 일부 없으면, 우리가 결손을 터는데...

참 막연한...

임시택이가 고액체납자인데, 내가 땅이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1순위, 2순위 먼저 잡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순위로 잡았을 경우가 주로 거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결손을 할 수 없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 법적인 제도를, 제도 때문에 이걸 떨잖아요.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법을 고친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또 생길겁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에 당초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18%, 2001년도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97.5%인데, 징수전망액이 103.4%, 또 64쪽을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2002년 목표액을 104.6% 율이 정해져 있죠?

예.

이렇게 목표율을 상향조정하게 된 율의 배경을 어디에 있습니까?

목표율을 63쪽 상단에 보면, 목표액 대비 104.6% 상승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목표액 달성에 차질없는 내용으로 봐서 목표를 더 상향조정해서 더 열심히 하면 더 A하면은 상향조정 효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발로 뛰면서 계속 체납자와 접촉하는 것 그것이 제일이고, 그 다음에 결손대상자는 결손을 터는 것,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줄여나가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자동차 차드부과로 인해서 세수의 차질이 생기는 부분은 주행세로 충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 앞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7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 부분 있죠?

예.

그런데 그 차량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해줘야 될 명분, 그 한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몰라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목을 설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77쪽 한번 봐주십시오.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주차공간 확볼르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이죠?

예.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을 추자공간의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잡게된 배경을 일러주십시오.

지금도 이 건에 대해서 저한테 매각을 해야 한다는 쪽도 상당히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투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는 모르겟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군청을 비롯한 주변 가로정비를 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 또 우리 공직자들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부분이 얼마입니까?
132만1,000원이죠?

예.

이런 과정들은 정말 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군민들의 혈세 손실보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정말 군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과정들이 다시 전처를 밟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웠으면 하는 뜻에서...

그러나 그 외적인 치환경적인 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외 부수적인 산업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사항까지 큰 파운드리 속에서 생각한다면 지켜 불 수 있는 것으로 지켜주고, 지금 여기서 조그만한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군이라는 큰 틀속에서 득이 된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2001년도 목표액 보다 2002년도 목표액이 적게 잡혀진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몇 대나 관외차량 옮겨졌습니까?
목표액 보다는?

그것이 현재는 지금 한 160여대...
아직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160여대 됐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액을 달성하지는 못했구만요?

예.

있습니다.
제목을 따로 둔 것이 아니고, 세수증대 쪽에다가 한 타이틀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몇 대나?

200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관외차량을 관내차량으로 옮기는데 매년 200대씩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주행하는 차량이 관외차량이어서 우리가 관내차량으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차가 매년 한 200대씩 옮길 수 있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냐 그 말이예요?

그것은 원전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각 기관에서 나오는데요, 주로 3월경이면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또 외지사람 다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 차원에서 차량 옮기기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가지고 목표달성이 목표액대로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이요?

말씀하십시오.

늘어났습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2001년도와 2002년도 목표액 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몇 쪽 말씀하신가요?

72쪽이요.

거기에는 그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필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이것이 파악이 안됐다 그러면은 담당은 없습니까?

아, 도로부지 공사해가지고...

도로부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다?

예.

지금 현재 군 재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보실 때 우리 영광군 관내에 우리 군유재산이 파악이 제대로 안된 재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공부상 하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어디 근방에 확실한 것은 몰라도 공부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공부상에 나와 있으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

예.

무단점유 해가지고 파악이 안된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그만한 필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데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도 몇군데 가봤습니다만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이 그려진 것도 아니고, 뒤범벅되어 가지고 공부상만 어디 몇필지, 몇평되어있지 가서 보면 어디로 한계가 되어 있는지를 모른 경우가 상당히 거의가 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사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택이 불법주택으로 고거에 지어졌는데, 그 주택 밑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융지 땅이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다 파악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잘 압니다, 그런 부분을.
그랬을 때 그런데를 우리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놔둘 것이 아니라, 그런 소규모 필지는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건축을 할려고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각 읍면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매각처분해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감춰져 있는 우리 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꼭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차량이 많고, 또 우리 직원들 차량을 어디다 둘 데가 없어서 백학로 도로에다 많이 방치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청사 뒤쪽으로도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00대를 거기에다 커버하기 위해서 5～6억원어치의 재산을 거기에다 사장시켜야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가 하면은 또 적은 대수이지만 그래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인 원칙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이 판단하기라는 것은 방향을 어디다 설정을 하고 할 것이냐 하는데 따라서 조금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더라도 주차면적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외차량 옮기기 등 그런 일들을 자꾸 추진하시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예.

그리고 단속해야 할 우리 직원들부터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약 104대 정도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잇는 공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대도시를 가면은 주차빌딩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104대는 거기에 주차하는공간은 너무 적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빌딩까지 구상해서 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런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주차빌딩도 필요할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고 당연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104대라는 것은 좀 적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 104대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적어요.
좀 늘릴 수 있는가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야 정해진 면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확보를 해야지요.

그러면 건물을 다 철거하고 그렇습니까?
건물은 철거하지 않잖습니까?

본 건물가지 전부다 철거를 해야지요.

싹 전체 철거를 했을 때 104대다 이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살그머니 올해는 8만 군민운동이 내년에는 주요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요.
하다 보니까 참 힘들다 이걸 아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광원자력 직원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자리에서 해봤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있는고니 홍농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광주나 서울로 전학을 간단 말이예요.
전학을 가는데, 부모 중에서 한사람만 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사람만 가면 홍농초등학교에서 전출이라고 할까요?
학생을 서울이나 광주로 안보낸답니다요.

다른 곳은 다 가능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농에서만 그걸 실시를 안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같이 전출을 나가거든요.
보통 차량은 남자 앞으로 돼 있습니다요.
학생의 아버지 앞으로.
그래서 제가 총무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전출을 갔다가 2주 이내에 전입을 다시 들어오면 애들을 전학을 시켜놓고 바로 전출이 들어오면은 차량번호를 변경 안해도 된답니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했더라면은 이런 착오들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번 가면 번호판이 다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려고...
거주는 여기 홍농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침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해결됐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67페이지요.
경영수익 개발이 참 힘들지요?

예.

그런데 지역개발과, 또 건설과 이렇게 연계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과연 우리군에서 경영수익 개발을 해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있는가?
있다면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참 힘들겠죠.

그러면 다른데서 실패했더라도 우리군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경영개발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8페이지요.

군 금고 부분에서요.
CPA를 써서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의뢰를 해서 CPA를 해서 몇억원정도 더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 금고에서.
이것도 자체보다는 CPA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군 금고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부분에서.
자금관리 부분에서요.

군 금고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다른 인간관계나 모든 것을 봐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CPA한테 의뢰해서.
뭐 300만원 든다고 하면 뭐 1억, 2억원 확보를 하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익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는 98년도 경에 처음으로해서 1억6,400만원인가 그때 회수가 되었거든요.
몇 년간치 해서 회수가 된 것인데, 지금은 매년 하고 잇지 않습니까?
하고 있고, 지금은 전산이 완전히 돼 가지고.
그때는 수기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 돼 가지고 몇월 며칠날 오늘 2억원 예금을 하고, 어제 3억원 예금을 하고 딱 나옵니다.
그때 약정을 곱해봐가지고 하면 한 1년에 발생한 것이 500여건, 건수로 예금을 하는 건이.

한사람이 한 5일만, 한3일 내지 5일하면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기로 모두 했고, 처음이고 그래서 1억6,4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오라고 할려면은 한 3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거기서 아마 300만원 못나와요.
지금 검사해보면.
그 사람들도 이제는 다 알아서 누락을 안시키고 철저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물론 검사는 철저하게 하는데, 공인회계사를 불러다가 하는 것까지는 좀 안해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군 금고에서 둘려먹지는 못할것이다?

예.

98년도, 99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전산화가 거의다 됐을 것인데요?

그래도 그땐 다 안 됐었습니다.

덜 됐었어요?

예.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81쪽,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은 82쪽,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입니다.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은 혈압, 혈당, 빈혈 등 각종 건강검진 3,792명 등을 실시하고, 자동안마기 서비스와 계절별 질환 등을 상담하여 민원인에게 참봉사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83쪽, 호적전산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입니다.





다음은 8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금년에 2억9,700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아직도 3억6,700만원의 연체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입니다.



다음은86쪽입니다.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실시는 호적민원 5,272건, 생활민원 3,444건, 지적민원 875건 등 총 9,591건을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렸으며, 지역출신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벽면을 활용해서 작은예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서예협회에서 기증한 서화 6점을 전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진동호인이나 각급 학교와 절충해서 계속적인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닏.

다음은 87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88쪽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0쪽,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다음은 93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다음은 94쪽,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입니다.

2002년도에는 도면 1,018장과 구대장 16만3,309장을 목표로 전산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95쪽, 엄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1983년생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2001년도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으로 판정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의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 자원관리도 철저히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 공익근무요원 소집 및 복무관리 강화입니다.

97족,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2002년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100쪽, 국민주택용자금 회수상환입니다.

그중 연체액은 3억6,729만2,000원이며,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리금 잔액은 5억1,16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환중인 세대는 219세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락결과 손실세대 발생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군비로 대체상환해야할 금액이 3억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101쪽,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다음은 102쪽, 농어촌 가로등 유지관리 입 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실력이 향상된 직원은 정규교육과정 차출하도록 해서 심화교육을 유도함으로써 교관요원과 교육을 받는 직원의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은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외민원 여론을 한번이라도 수집해 보셨는지?
우리 영광군에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관외에서 장성이나, 광주나, 서울이나 예를 들어서 관외의 만원사항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한번이나 민원실에서 해보셨는지?

지금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여론수렴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관외에서 전화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사례는 왜 그런 사례가 나올까요?

사소한 복합민원 말입니다.
우리 민원실 관계가 예를 들어서 민원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은 사소한 등본이나 이런 것은 처리가 관외고, 관내고 잘 돼요.
그런데 복합민원이 있어요.
어떤 인·허가라든가, 큰 테두리.
그것은 민원실에서 총괄민원업무를 지휘할 따름이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업무가 있거든요.



함평에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영광에 오면 안된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 8만 군민만들기라든가, 이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공무원의 의지, 한분의 뜻에 따라서 얻는 것은 굉장히 많고, 일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 처리를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잘 안된다.
그것이 우리 영광 비교행정을 하면 각시군의 비교행정을 했을 때 정말 잘 안되는 지역으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런 것은 민원실에서 한번 검토분석을 해보셨는지?
왜 그런 말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컵이다 짚어서 곡 하나를 얘기하는, 지금 답변하는 그런 상태의 민원처리가 되기 때문에 ‘영광’, ‘영광’,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구만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께요.
인근 장성은 말입니다.
민원실에 와가지고 그 당일 처리해야 할 업무를 처리가 안됐을 때는 그 민원인에게 일당제를 지급한다고 그 말도 듣고 있어요.
과장님 그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날 와가지고 군청에 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당연히 처리돼야 할 업무인데, 일 처리가 안되었다.
지연이나, 시간문제, 직원이 자리를 비웠다든가, 이석했다든가 그래서 군청 관계관들이 그 민원처리를 고의는 아니지만은 처리가 안됐을 때 일당제를 지급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의지와 성실도가 있어야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데, 그 법적인 규정이나 딱딱한 분위기 조성, 답변.
말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우리가 민원실에 요새 가면 정말 건강관리실도 해놓고, 혈압도 재주고, 차도 주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친절봉사가.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에 우리 영광군민에게 그런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영광’, ‘영광’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복합업무로 처리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처리하는 업무가 아니고 기술분야는 토복계에서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어디서 해야 하고, 또 환경문제는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그랬을 때 복합적으로 연계적인 업무추진이 잘 안된다, 결론은.
그러기 때문에 서로 각 실과와 계는 계간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광’ 소리가 자주 나오지 않느냐.
과장님 그런 말씀 감으로 못 잡아요?
안 들어 봤어요?
도에나 광주 출장을 가면 우리 영광의 모든 인허가나 민원처리가 잘 되는 군이다, 친절봉사가.
그 소리를 감을 못 잡아요?

저도 지금 시안별로는 그런 경우는 내가 직접 느끼고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우리 영광이 이미지 관계라든가 모든 문제가 좋아지겠는가?

이것은 첫째는 공무원 개개인의 의식전환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계하고, 두 번째는 실과간 협조, 실무협의회나 지금 과장님들 협의회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법이나, 우리가 조례법이나 어느 세계 각국 나라에다 내놔도 모순점이 별로 없는 조례법이고, 법입니다.

여기서 격차는 무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나 모든 규정은 말은 그럴싸하게 법 테두리는 해놓고, 그 법의 규정이나 봉사이념이 겸비되지 않았을 때는 그 지역의 문제점이 크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총무과하고도 협조를 해야되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교육관계를 더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옛날 정말 20년전 자유당 시대의 정신의식구조와 지금도 녹슬어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100%는 아닙니다만은 있습니다.
이걸 좀 깨끗이 청산하는 교육이라든가,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할랍니다만은 정말 민원실에서 복합행정이고, 이런 문제점 다루기라는 것은 정말 과장님으로서 힘겨울 것입니다.
혼자되는 일이 아니예요, 이 문제는.
업무가 주무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무과 민원실에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4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 99년부터 2003년까지 그래가지고 대한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는 현실대로 다시 도면을 만듭니까?

지금 그 관계는 현재 대장이 돼 있는 것을 지금 전산으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지적이 전부 새롭게 되는데, 그때 아마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있습니다.

아마 70～80년전 지적도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현실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새마을사업을 해가지고 새로 길도 내고, 또 옛날 것은 집으로 차지해가지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어느 한분이 집을 지을려는데, 새마을 길로, 마을의 편리한 쪽으로 내주고, 그 길을 자기가 이제 차지해서 사는데,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길에가 조금 뭡니까 건축을 할 때가 걸려가지고 전혀 허가를 안해줘요.
그래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양쪽에는 자기 땅인데, 가운데 조금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빨리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옛날 한 80년전에 만들어진 길이 따로 있고, 지금 현실대로 80년전부터 다니는 길은 길이 없어요.
남의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당이라고 우기고 있는데, 현실이 길이라 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어느 지역은 임야이면서도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고, 또 임야이면서도 밭으로도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즉시 현실화가 빨리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물었습니다.
우리 과징님도 그것은 실감하죠?

예, 충분히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 과에서 연관된 분제고, 지금 옛날에 도로를 냈다가 정리를 안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행정을 하고, 처리를 해놨어야 하는 것이 누락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실정법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계된 실과하고 연차적으로 협조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2쪽이요.

예.

아, 찾아가지고 신고만 되면?

예,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 주면 등기가 건물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집만 짓고 옛날부터 사는데, 건축물 대장에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애로사항이 허가를 내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신고를 해야 되지요?

아니고, 지금 건물하고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에 저촉이 안되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건축법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에 650건을 해결을 했습니다.

읍면에 가시면은...

아니,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접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99쪽이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계획에 177동에 3,510만원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30만원씩 책정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이나 같네요?

예

금년에도 160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빈집은 흉가라고 볼 수 있죠?
추하게 보이고.
그런데 비용이 벌써 3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큰집이라면 3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또 포크레인 불러야 되고.
그러나 조그만한 집은 가능하죠.
목조집은.
그런데 콘크리트 집은 3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해요.
안하는 경향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조가 30만원씩이나 나오는데 해라’ 하니까 ‘3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쓰레기 갖다 버릴려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인부 사야지, 포크레인 불어야지 그러니까 택도 없습니다.
그걸 큰집, 작은집 감안해서 구분해서 가격을 참작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한다든지.
30만원 갖고 처리할 집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전부 확보가 되거든요.

저도 군비로 알고 있지요.

군비로 확보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50만원이면 50만원, 어떤 것은 30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가 애매하고.
그래서 이부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별도로 그런 물량을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집은 30만원 갖고도 가능해요.
그러나 상당히 벽돌집이라든지, 콘크리트집은 어림도 없습니다.
100만원 갖고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안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우리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좀 적절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 있죠, 과장님?

예.

자평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여기에 적시해 놓은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80% 수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0% 수준이요?

예.

대학교수들이 답안채점을 할 때도 대학에서 보통 레포트 같은 것을 작성하ㄹ는 그런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작성을 했는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했는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실무과장으로서 80%정도 이렇게 말슴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반론을 약간 제기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성과 교훈 있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으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미흡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미흡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군민들을 대하는 태도는 아무리 해도 미흡합니다.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면 미흡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 과장님께서는?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제일 손꼽을 수 있는 분야는 방문민원실, 건강상담실 있죠?

예.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전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효과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원행정이?

예.

그런데 영광군청만이 유독 없는 서류를 요구하고, 복잡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물론 거기서 전체가 다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은 참 잘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직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심보를 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없어요?

예.

과장님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엊그제도요...

영광군청 민원실 모인을 검찰에 고발을 시키겠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인·허가장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왜 거기는 어렇게 이렇게 했는데, 자기 사업장에는 이렇게 이렇게 곤혹스런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꼭 그랬어요.
‘아, 이 사람아 자기가 필요해서 허가를 내가지고 사업을 했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다 지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면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봤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오고 있어요.
해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지금 파악 못하셨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술까지 몇백만원어치 사줬네 등등 해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을 수가 없기에 그런 소리 할려면은 전화 끊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 필요없는 전활르 자식아 나한테 하고 있냐’ 해가지고 ‘그런 식의 전화는 당사자 만나서 좋게 얘기를 해라’ 이해를 득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영광군청만이 이런 소리가 나오냐고요.
모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서류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행정직들은 잘 모릅니다.
기술직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것 ‘어디 어디 그려서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이 복잡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신뢰 할 수 있도록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겟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이요.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 있죠?

예.

여기하고, 100쪽에 2002년도 같은 맥락이죠?

예.

그런데 지금 솔직히 현재 3억6,700만원이죠?

예.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회수전망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예측했던 속도로 진행이 되면은 상당히 지금 채권확보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되고 있고, 두 번째는 경락을 받고 나면은 회수하지 못할, 그러니까 당초에 채권액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경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3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예상액까지 포함을 해서 3억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100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어딥니까?
주택은행에서 지금 이것 차입한 것입니까?
어디서 차입했어요?

지금 주택은행입니다.

그랬죠?

예.

지금 우리가 얼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로 이자를 주고 있습니까?

지금 비싼 것은 17～8% 이렇게 됩니다.

예?

17～8%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연체금리가?

예.

지금 금리가 10% 이상된 금리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과장님?
차라리 우리가 아예 군비로라도 대체해가지고 아예 갚아버린다든가, 그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좋은 방안은 군비로 대체하고, 저희들이 계소 징수는 하니까 징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보전이 일부 안되겟습니까?
그 방법이 1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타시군에서 안 할 것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군비로 대체 상환하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들어 왓을 때 보전이 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이 서류는 비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서류는요?

예.

예, 정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매년 말입니다, 이런 썩은 채권을 계속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군비로 대체해가지고 차라리 이자 17～8%를 물어 주지 않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비산 이자를 물어주고, 받지고 못하고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장부에다만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86쪽에 말입니다.
지금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 있죠, 86쪽?
86쪽, 과장님 천천히 보십시오.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있죠?

예.

지금 그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1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실하게 근무를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지금 농협 곁에서 일하고 있는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만은 그 두사람들이 완전히 한 20년간 동업관계로 일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한사람이 폐렴으로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사람이 못나와버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는 기사를 잇는 양 해가지고 구두한번 닦을...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

누가 보면 그럴듯하게 다 알아들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보수가 안맞기 때문에, 보수가 맞으면은 여기 있지 말라고 해도 서로 있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를 현실화를 시켜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보수가 안 맞는데 누가 여기와서 구두 닦을려고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거짓말하면 밥 먹다가도 내가 찾아냅니다.
거짓말하면.
왜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일부 있고,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 통보가 돼 있습니다.

결국은 불법건축물로 지어가지고 나중에 양서오하를 시키는 과정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지금 농어촌 주택이 전부다 건축물대장이 없는지는 알고 있죠?
과장님, 지금 농어촌 주택, 시골에 있는 주택들이.
새로지은 것 말고요.

그러니까 오래도니 것 말씀이시죠?

예.

예.

전부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지요?

그러니까 지금 윌 주택개량 융자금 받아서 지은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말고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지 준공필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지금 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대다수가요.
대다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금 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금년에 650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650건을 했는데, 어째 전혀 우리는 기별이 모르겠대요?

그 면에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부분들 상당히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대지...
따로 없어요.
대지만 있지 건축물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모순점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건축물은 다 허가도 안내고 지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양성화가 돼 버려요.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군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되는 법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농어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이런 행정도 대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베풀어도 만족하기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전 과장님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만족하고 감동할 만한 그런 민원봉사과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설명한바 계셨거든요.
감동까지는 상당히 어렵지요?
만족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민원봉사과가 우리 군민들에게 상당히 친절을 잘하는 과다라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두사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혼탁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복합민원 처리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복합민원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 민원의 불평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시기 할랍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에서 서비스코너 운영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원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쪽에 군 농협 앞에 있는 분이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죠?
소득이 거기가 높은데 이리 오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악 철거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합니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면에 보면, 구교회가 있는데, 여기 우리 면장님도 계십니다만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임지이시기 때문에 좀 아시죠?

예.

그런데가 상당히 보니까 과저의 불법건축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다시 과장님께서 한번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위험 하니까요.
붕괴될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상수도 보수나 가로등 보수인력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가로등 보수가 2명, 상수도가 2명 그렇습니다.

그렇죠?
2명, 2명이죠?
그런데, 가로등은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보수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물이 막 새고 있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럴 때 긴급출동이 잘 안되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하는데 있어서 장비가 없어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하는, 세멘해놓은 것을 파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부분의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상태로 그냥 존체하고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례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그렇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작업으로 가능한 것은 우리 보수반들이 하는데, 좀 규모가 큰 것은 상하수도계하고 협조를 해서 대행업체에다 위탁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는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데 본선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로해 가지고 해야지요.
장비로.
그러나 이제 지선같은 경우도 상당히 깊이 묻어져 있고, 또 지금 세멘 콘크리트가 안된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가.
그런데 거기를 이렇게 파서, 흙 파내고, 또 파이프가 반듯한 것을 지하에 들어있는 것을 맞춰서 한다는게 보통 힘이든게 아니더라구요.
제가 보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개선되야 되겠구나 하는것을 느꼈단 말입니다.
호깃 과장님께서는 그 보수작업하는데 현지 한번 가보셨는가?
가보셨습니까?

예.

그런 것 안 느끼셧습니까?

예?

안 느끼셨어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고, 그 고생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보수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직원이 민원봉사대상을 받은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군청 산하 600여 공직자에 대한 상당히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훌륭한 공무원이 민원봉사대상을 받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도 자칫 한 두명이 잘못하는 경우를 가지고 혼탁하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런 훌륭한 공무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민원봉사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에 하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만은 좀 언급을 해야 할 것같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에 관해서 지금까지 군비로 대체상환한 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10억3,300만원입니다.

10억3,300만원을 지금 대체상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대체상환 하고 나서 보충한 대체금액은 또 얼맙니까?

보충한 금액이요?

군비로 대체상환하고 끝나버렸습니까?

지금 그것이 융자금 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그래야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매년 집계는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결손이 된 것이 그걸로 메꿔지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꿔진 금액이 그러면 얼마냐고요?

지금 현재까지...

10억3,300만원 중에서 메꿔진 금액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10억3,300만원이 지금 메꿔지고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소진이 되고, 현재 지금 결손된 것이 별도로 지금 6,8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9,8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0억3,300만원을 대체상환하고, 지금 9천 얼마요?

9,881만5,000원

약 9,800만원 결손이 발생돼 있단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군비 막연하게 결손처리 해버리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침에도 말씀을...

막연하게 결손처리 한느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농어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주택 업무분장 받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1년 한 6개월 됐습니다.

당초에 어디서, 지역개발과에서 넘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800만원 결손이 됐는데, 2002년도에 가서 3억원을 도 군비 대체상환하고, 차근 차근 받아내겠다 이런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3억원은, 돈은 어디가 있어요?

3억원 해줘놓고 못받으면 또 그때 가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손처리 해야 됩니다 하면 또 끝나잖아요.

저희들이 앞으로 겉을 것을 현재는 어느정도 체제가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정상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이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계산을 한 것이거든요.

제가 놀라운 것은 연체가 발생된 연도가 어느 때부터 입니까?
연체가 발생된 연도가 지금 상당하죠?
대략적으로 몇 년도부터 발생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이 시작된 것이 한 15～6년 전부터 발생이 됐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니겠어요.
재산이 있었을 때는 방치하고 있다가 재산 없어지고 난 뒤로 재산추적하고, 법적수속 밟으니까 기 사또 뜨고 나팔 부는 격이 됐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영광군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회수 상환들이.

그렇지 않아요?
거의 과에서 핑퐁 핑퐁, 직원 바뀌고, 또 업무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10몇년 지나버리면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가 한분도 없어요.


그래놓고 버젓이 군비 대체상환 3억원 또 딱 올려놔요.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

방법이 없죠, 방법이?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누구 책임질 사람도 없지요?


그부분에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이부분에 가서도 뭔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은 우리 영광군 행정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별도로 타재산 조사는 최대한 도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또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은 반복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제가 이런 소리만 해서.

이것은 지금 업무분장 받은지가 1년 반 됏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책임질 사항은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굴르고 굴르고 하다가 지금 종합민원처리과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협의해서요 여기서 답변을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제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개선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사항이예요, 책임사항.

그러니까 이 업무는 참 어렵더라 그 말씁입니다.

이것은 개선사항이 아니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말입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여론을 수치로 나타낸 결과죠?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는 아까 말씀하신 80%의 성적을 말씀하셨는데, 민원모니터를 운영하시면서 엄청나게 발전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용역업체가 직접 민원인이 하는 것처럼 전화를 해가지고 친절도를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짐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친절도를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전부 개별적으로 공무원들 친절도 같은 것은 개별적으로 직접 체크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이쪽도 더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그런다고 하면 군민여론조사에 나타난 50% 이상대에 머물고 있는 그 여론들이 나머지 요인분석이 이미 됐겠구만요.

아니 그것을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쉽게 매년 이런 어떤 위민행정을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설문조살르 통하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쉽게 공무원들의 전체 이미지는 다시 말슴드려서 친절성이나 편리성이나 근면성 모두가 잘한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50%,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원인분석이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겠느냐는 그 말씀을 여쭙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거든요.

또 개인별로 읍면장을 통해서도 성적이 나쁜 사람들을 체크해서 통보해주고 해서 각성하도록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런 요인분석이 됐으면,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몇 년째 거듭되며 반복되는 이 과정을 거듭해서 발전도 해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획기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면 받아드리기가 힘들죠.
하여튼 참고해주시고요.

예.

92쪽 한번 봐주십시오.

예.

재산권 행사에 다른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침에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기준을 어디에 둔다고 간단하게 설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650건입니다.
금년에 했는데.

1992년이 아니고요.

그러니가 1962년이요.
1962년 상량에 근거해서 해주는데, 62년이후에 새마을사업,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붕개량을 하고, 부엌개량을 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을 이제는 인정을 해주냐 이 뜻입니다.

안할라고 하면.

과장님 무슨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찾아서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만 답변만 주시면 제가 목소리 높힐 필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뒤에 구조자체가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도 62년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냐, 안하냐 그 말씀만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62년 이후 말입니까?

예.
이전.

이전치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아니 구조자체가 변경된 부분을 함께 인정해서 62년에 지어진 건물은 이부분을 합법화시켜 가느냐 안가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62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2년 이전 건축물이라고 해도 62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량에 근거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량도 있고, 상량이 없는 것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부분은 어떤 원론적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62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어서 그 이후에 구조가 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양성화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그부분만 말씀해주시라구요.

지금 구조가 변경된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우해서 새마을사업 내지는 기술센터소에서 행정에 지원해 가지고 부엌개량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인데, 왜 그런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내용은 읍면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실무진에서는 애쓰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것 하면서.
그런데...

그러니까 더 많은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신문 스크랩 해놓은 것 하나 있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군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런 과정들은 어찌보면 행정의 어떤 불신초래까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 금년 실적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불법건축물 단속, 금년에 단속해서 조치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라구요.

지금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금년에 총 6번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관계는 검찰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있고, 도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만 얘기해 주시라구요.
조치한 실적.

조치 실적이요?

됏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으로서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을 배포 홍보하였으며, 관광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문화재 보수, 관광분야 개발 정비와 향토문화·예술을 발굴 보존하는 한편, 체육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의식 형성에 주력하였으나,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홍보추진 대책과 청소년의 건전정서 함양 프로그램 도입 등이 요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업소에 대하여 13회 지도단속으로 12개 업소를 지적 법적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는 아름다운 여행의 시작 굴비골 영광의 여행안내 책자, 요식업 등 다중집합장소에 배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진입도로 확장 완공과 본공사 기공하여 부용루 등 토목공사 일부 오나료와 건축공사 설계변경을 마무리라고 있습니다.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은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를 지난 8월에 용역 발주하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조경, 정자 신축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임진수성사 건립은 수성사 본건물 완료와 담장 시설중에 있으며, 새천년 관광종합개발 계획은 지난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중간 발표회를 거쳐 금월중에 완료 방침에 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1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4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옥외광고업무는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광고물 142건에 대한 자진 철거 조치하였으며,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은 기금 12억4,100만원 운영관리로 상·하반기에 80명 4개교에 8,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은 해룡고등학교에 금년도 사업내용 6개사업에 2억9,800만원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청소년 육성시책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4개 사업에 계획대로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13회 단속으로 11건을 법적 조치하였으며, 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에 대한 홍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2002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16쪽.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다음은 117쪽, 디지털 자료실 설치입니다.

118쪽, 좌우두 관공명소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9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다음은 120쪽, 불갑저수기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다음은 121쪽, 영광 임진수성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임란당시 우리 고장 출신 선비 유림들의 애국충정 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하고 있는 본사업은 금년도에 임진수성 사적보존회를 결성과 수성사 1동을 건립하고, 현재는 담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삼문과 전시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주요도로변 갈림길 통합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다음은 124쪽, 청소년 육성 보호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불법고용 및 출입 묵인 등 변태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청소년 유해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유해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대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인 1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년도에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41회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도 한, 군·도 생활체육대회 및 군단위 종목별 체육팀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을 위한 체육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군민 여가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자 하며, 내년도에는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함께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27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추진입니다.

다음은 128쪽, 옥당골 내고향 노래 보급입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보은강 연꽃 방죽 정비입니다.
원불교 영산성지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등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보은강 연꽃 방죽 5,445평을 정비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자연상태를 유지하면서 제방 잡초제거와 방죽모형을 정비하고, 수양버들 보식과 편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관광지간 중간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제가 과장님의 이해를 한가지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가 최초 우리군 법성에 입성하였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을 알리는 크나큰 건입니다.
그리고 관광사업의 근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애시당초 사업명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뭡니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사업이 118쪽이요.
지금 오늘 보니까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 사업명이 자꾸 바뀌는 이유는 뭡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꿨습니까?
어떻게 홍보하고 바꿨습니까?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이전에는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불교 성역화 사업으로 그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예, 그 얘기는 들어본 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그건 맨 처음에는 백제불교도래지 성역화사업이었고, 그 다음에는 관광명소화사업이 이었고, 그 다음에는 좌우두 명소화사업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히 정립을 해주시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99년도 법성면민을 상대로 한, 우리 군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는 성역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99년도에 전화카드를 발급하면서, 군에서 홍보하면서 그때도 전화카드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다른 시군에서 그 이후에 여기에 발령오신 것도 아니고, 그때도 우리군의 공직자로서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면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죄송합니다.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저의 머릿속에 넣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이 된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역화사업에서 바뀐 또다시 되돌아온 것은 이유가 뭘까요?

어디에서 말씀이십니까?

성역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바뀌고,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아까침에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중아정보의 지원이 끊긴다는 얘깁니까?

끊긴다기 보다는 다소 지장을 줄 것 같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명을 자꾸 바꿔가는데, 의회하고 한번 토의 하거나 협의한 일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홍보했어요?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저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들어본 바가 없다네요.

제가 아이러니한 생각을 하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부분이 어느 집단을 달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지금 저희들이 접할 때도 혼란스럽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예.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한 것은 94억6,500만원입니다.

약 95억원이죠?

예.

지금 오늘 설명을 유인물에 나온 걸 보면 154억원입니다.
개략적으로요.

예.

약 60% 이상을 올려놨거든요.
올려놨는데 이것이 공사를 하면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에 의해서 올라간 단가입니까, 사업변경한 단가입니까?

사업변경 내용의 단가입니다.

전혀 공감을 못얻었죠?
의회로부터?
얻었습니까?

애시당초 95억원에서 154억원으로 약 60억원이 증액되어 추진할라고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공감을 한번이라도 이룬 일이 있냐고요?

글쎄요.

참 답답하네요.


그러기 때문에 종교단체로부터도 상당한 압박을 받고,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할 사업인지 알면서도 공감을 못 얻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요하고, 시급성이 있고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용역 맡겨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해요.

이런 것이 의회에서 자꾸 얘기되다 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7만5,000 군민들은 희회가 발목잡기 하고 있다, 정말로 좋은 사업하는데 의회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도도 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부분 넘어가지요.

예.

지금까지 35억원 출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금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이요.

지금 모금을 해서 집행된 것까지 합한다고 하면 1억4,000만원입니다.

1억4,000만원이 어느 부분...

그중에서 8,000만원은 아마 설계비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설계비를 지금 납품 받았습니까?

납품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납품 받기도 이전에 돈을 줘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 영수증 있어요?

저희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장님, 과장님이나 저희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설계를 맡기면서 지금 마라난타상 설계를 맡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5억원 전체를요?

예.

예.

참 애통터질 일입니다.
애통터질 일이예요.
1억4,000만원인데...
그건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죠?

예.

지금 그 단체한테 지원한 돈이 얼맙니까?

2000년도 4월.

4월 21일이죠?

예.

그 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얼맙니까?

2000년도 추경에 2,000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6,000만원이 들어 왔죠?
그 나머지요.

예.

예.

그러면 8,0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 계산으로.
과장님 계산으로는 얼마인가는 모르겠는데, 제 계산은 8,000만원이예요.
내년에 지원까지 하면은.
그러면 돈 6,000만원 걷어놓고, 8,000만원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수치로 나간다면은 35억원 걷기 위해서는 한 50억원 지원해야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ㄴ다.

그러면 6,000만원이 들어온 금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민간인들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과장님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수시로?

예.

물어볼 뿐이지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발생되고 있는 것이 8,0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설계를 맡겼다고 하는데, 설계 맡긴 것은 돈을 안주고 맡길 수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미 설계도 납품받기도 전에 8,000만원 줬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요.
내 집을 짓는데, 짓기도 전에. 주춧돌을 놓기 전에 돈 안보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 가지고 지금 영광군이 파장되어가지고 파장되는 문제가 컸지요?

예.

예.

저도 참 깊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반대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미치갱이.


이 사업으로 봐서는.

지금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도 4월에 해가지고 1년 반이 넘도록 아무 추진결과가...
우리가 지원했던 돈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미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후부터는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이룬다면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가시적인 촉구하셨어도, 가시적인 촉구도하고 그랬겠지만 지금 나타난 것이 현실로 없잖아요, 전혀.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내녀까지 8,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8,600만원을 지원해요.
이미 나갔고, 6～70%가.
참 흉한 말 않겠습니다만은 다 뭣 돼야 버렸어요.
되었는데, 들어온 돈은 6,000만원.

그거 빼서 써버리면 어쩔라요?
너무 불식하는 것은 제가 참 죄송합니다.
지금 결과가 1년 반이 넘도록 아무것도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95억원으로 했는데, 사업비 안 늘어났다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지지부진해서 계속 끌어간다면 물가 오르면 상승요인으로 해서 에스카레이션 200억원도 넘을 수가 있어요.


잘라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 2001년도에 잘못됐던 부분을 반성도 해야 되겠죠?

예.

반성해야 되겠죠?

예.

그동안에 다소 지금까지 미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더 분발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다할랍니다.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우리 문화관공님처럼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업명을 계속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홍보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또 다르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 군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랑이 이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일관성 있게 장기계획을 세워서 정확히 해야지, 이렇게 1년 단위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충분하게 계획하지 못했다 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예.

112페이지 보면은요, 옥외광고업무 추진해가지고 2001년도에 불법광고물을 142건을 적발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이렇게 적발하셔가지고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만 하시죠?

그렇습니다.
유도하고, 철거조치까지 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했을 때 자진철거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예.

그러면 행정벌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고발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태료나 고발부분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을 고발해서 행정벌...

저희들이 2건을 고발을 했고요, 8건은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은 꼭 자진철거만 강요할 게 아니라 우리 행정벌을 주어서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13페이지 보면은요,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사업 있죠?
유해업소 현황이 460개 입니까?
우리 영광관내가?

예.

그런데 합동단속을 13회 해가지고 11건을 적발을 했구만요.
주로 어떤 부분이 적발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청소년 보호법으로 적발된 것이 11건 입니다만은 그게 거의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게 주로 돼 있습니다.

PC방이나 노래방을 청소년이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 적발이 됐다 이 말이죠?

예.

124쪽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2001년도에 11건이 적발됐는데,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한, PC방이나 노래방에 출입한 건수가 11건이 적발됐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주무과장님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영광군 관내 청소년 고용해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과연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게십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의법조치를 해야 될...

적법이라고 볼 수 없죠?

예.

예.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영광 관내에 그만치 우리 주무과장님이 관내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떤 입증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후에라도 끝나고 제가 분명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다방이 심야다방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허가가 그렇게 납니까, 심ㅇ야다방 영업으로?

심야영업관계, 다방영업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런데서 청소년들이...
거기 유해업소죠, 그런데도?

예.

그러죠?
그래서 근무하는 것도 청소년 보호책으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5쪽 보시겠습니다.

많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광군이 타시군에 비해서 체육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타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조금 부족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관심을 갖으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영광에 노인들 게이트볼을 상당히 많이 하시죠?

예.

지금 지원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차츰 차츰.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15개 가맹경기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맹경기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유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노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우리 군에서 동네체육시설 같은 것 설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저희 군에 동네체육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만 관리할게 아니고, 그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든가, 마을에서 같이 선량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미흡된 부분에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족스럽게 보수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요구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칫 설치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면은 그 자체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러겠죠?

예.

또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설물 설치보다는 유지관리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읍면에 설치가 됐으면은 읍면에 협조를 같이 협조를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설치할 때 입지선정 과정에서 명확히 활용도까지 검토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입지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은 지금 어느날 갑자기 튀어 나와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엊그제까지만 해도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카드까지 걸어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요?
지금까지?

예.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바꿔져 버렸어요.

예.

그러면 그 전에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했을 때에는 지원을 못 받았는지?
국도비를 그때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비 지원하는데 받았냐, 안 받았냐 하기 보다는 그때 당시는 1개 부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관광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개부처를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서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들이 변경을 해봤습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프랑카드 다 감춰버려야 되겠네요?
이제는요?
이제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이렇게 다시 또 해가지고 프랑카드를 걸어야 되겠네요?

물론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하고, 백제불교 도래지 명소화사업하고 명칭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용은 하나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다 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안 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업무는 지양을 하시라니까요.

예.

왜 꼭 그렇게 대처를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국비 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국비 총 지원액이?

금년 이전까지 저희들이 13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요.

13억 받고, 7억이면 20억원 이겠네요?

예.

지금 여기서 보면 건축공사 설계변경 해가지고 2001년 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설계를 실제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안했어요?

설계변경 해가지고요?

예.
보완이 덜 되었습니다만은 빠르면 금주중에 마무리 되지 않겠냐...

빠르면이요?
그러면 이 설계는 어디서 설계를 했습니까?
용역설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삼풍입니다.

용역설계요?

예.

그러면 설계변경 예정액이라고 했는데. 118억5,600만원 이것은 단순히 공공부분만 해당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민자부분 35억에 대해서는 설계내용 속에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 속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내용에서 지금 118쪽을 보면은요, 118쪽을 보면 소요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이죠?

예.

이렇게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됩니까?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분만 사업비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총체적인 관광명소화사업에 투잘될 사업비는 153억으로 봅니다만은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만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문서답하시지 말고, 내가 묻는 데만 정확히 답변하시라니까요.
총 소요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인데, 그중에 35억 민자부분이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부분은 포함이 됩니다.

돼지요, 당연히?

예.

그러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속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민자부분도?
그런데 왜 공공부분만 강조를 하셔요?
차라리 민자유치부분 35억을 제외를 시켜버리든가, 그래가지고 118억5,6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뭡니까?

실시설계는 118억5,600만원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공공부분만 변경을 하겠다는 이런 거시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변경을 이렇게 시킨 이유가 뭐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구체적인 저기는 다음에 설명하시고, 지금 94억5,000만원으로서 원래 기존 설계를 냈었죠?

예.

그때 당시 용역설계비?

처음에요?

예.

당초 기본설계비가 6,000만원이었습니다.

6,000만원이요?

예.

6,000만원인데, 그러면 설계변경을 지금 했다고 아까침에 조금전에 답변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용역설계비는 또 얼맙니까?
설계변경은 단순히 자체적으로 했는지, 그것도 또 용역설계에다 의뢰를 해서 했는지?

기존에 삼풍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만은 집행된 바는 없습니다.

의뢰는 했는데요?

예.

의뢰를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외 설계비 추가부분은 잇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냥 구두로 막 해버렸어요?
우리가 용역설계비 줄테니까 이거 설계변경 해주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했어요?

후자 말씀대로 했습니다.

후자 말씀대로요?

예.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설계 과정을 정확히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

쉽게 말해서 용역설계 준공검사서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니예요.
그걸 기술직이 없는데 누가 하냐고요 문화관광에서는?

저희들이 건설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설기획단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예.

뭐 이상없는 것처럼 도장 꾹 찍고 ‘준공검사 필’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아마 거의가 다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전혀 그런 것 등이, 없는 것 등이 많이 있어요.


꼭 153억5,600만원 소요사업비가 들어야 만이 이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설계대로 해도 그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당초에 설계된 내용은 순수하게 우리 한국식 양식으로 돼 있던 것을 2000년도에 관계되신 분들이 파키스탄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쪽의 문화나 또는 불교양식을 도입할려고 보다가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전혀 신빙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체 사업비가 153억5,600만원인데, 설계변경 예정액은 118억5,600만원, 민자유치부분 35억은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입니다.

여기보니까 높이가 18m구만요.

예.

그런데 이걸 만약에 돈이 안 걷혀 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준경처리는?

아마 그런 우려성은 없으리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매년 군비 대체 해가지고 돈 걷는데 그렇게 매년 지원해줘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혀 신뢰성이 안갑니다 이부분은.

숫자만 이렇게 많이 구성하면 뭐합니까?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앞으로 성과가...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완료 2001년 4월까지 완료했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께 거기 가서 조사도 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진입도로입니까?
도로를 말입니다.
처음 입구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그게 뭡니까?
그것이 2차선도 아니고, 1차선도 아니고 묘하게 도로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관광명소지로 우리가 나중에 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100억이 넘는 사업이 가서 보니까 부실공사, 막 시루떡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멘 이런 것 등이.

도로부분 말씀이십니까?

제가 조사하니까 그렇더라구요.

아무튼 이 부분은요...
그리고 153억5,600만원이라는 사업비는 사업비가 뒷받침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우리더러 이해를 해주라 이런 얘깁니까 지금?


말씀해보세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의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2003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불갑사 관광지 개발분야 있죠?
그 바로 밑에요.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밑에.
110쪽에.
거기 있죠?

예.

여기 보면 관광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2001년 2월달에.
지표조사는 다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광지 조성 실시설계가 8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예.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26일까지요?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요 사업설명회는 11월달에 이렇게 돼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설명회는 했습니까?

중간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중간설명회요?

예.

그것이 안맞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라니까 이렇게 아시오 하는 형식적인 설명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회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회는 설계가 납품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하고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설명회는 맞지가 않다고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12쪽에요.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지원상황에서 2억9,8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장학금 지급이 7,800만원, 교원연구력 제고비 4,200만원, 인성지도비 1,200만원, 원어민 강사초빙 1,100만원, 특별활동 지원비 2,400만원, 육성기금 조성액 1억3,1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 집행합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명문고에 육성지원금액이 계획은 6억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우선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아직은 못했습니다만은 앞으로 확인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서 보면 교실에 내가 조사도 나갔는데, 의자가 먼지 텅텅 끼어가지고 막 이렇게 엎어놓고 사용도 않는데, 사용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을 고나리감독을 안하세요?

과장님 제가 방과후에 사용하고 엎어놓은 것하고, 평소때 이렇게 엎어놓는 것 내가 그것 구분 못하겠어요?
꼭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다시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볼랍니다.

지원만 해주지 전혀 확인 안해요.
통장으로 지원만 해주지 전혀 확인하는 절차는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답변 마세요.
방과후에 사용하고 엎어 놓는 것처럼.
누가 보면 사실인양 그렇게 다 알아 듣겠어요.
가서 한번 앉지도 않았어요 의자.
안지도 않고,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조사 나갔는데, 눈뜨고는 볼 수가 없어요.
눈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확인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칠랍니다.

묻겠습니다.


이걸 상기하시고 저희들이나 관계관들이 혼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백제불교 도래지...

그러니까 그부분에 가서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라는 말씀은 드린 바는 있습니다.

조건부가 달린 이유가?

그 설계서 내용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며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완하는 조건입니다.

보완하는 조건이예요?

예.

예.

기억이 있습니까?

현금부부만, 가지고 있는 현금부분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