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 17개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 55대를 적발해서 고발, 조업중지,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영일지 기록 미흡 등 경미한 사항으로 지적된 1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군산하 전공무원이 비상근무체재를 유지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서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복구조림을 하여야 할 산불이 2건 발생해서 7.3ha의 산불 산림피해를 낸바있습니다.

고용창출울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3억2,234만9,000원을 지원받아서 연인원 1만1,000명의 고용창출과 숲가꾸기 사업 1,144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목표는 생략하겠습니다.
158쪽에 영광군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 추진입니다.
지난 6월 5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서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행정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경영체재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 점검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의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적기제작 공급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와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앞으로 ISO 14001에 의한 표준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근무자의 기술 축척과 기계장비의 일일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특히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과 탈취설비 정상가동을 통한 악취발생 최소화, 사업장내의 환경정비 등 주변지역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아울러 입지선정에 따른 분쟁안은 별도로 상황을 판단해서 기본조사설계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목재작업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일지 복구조림과 도로변, 관광지 등 주요생활권에 대한 풍치경관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 조림 60ha, 큰나무 공익조림 20ha 등 총 80ha에 21만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3억9,3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5쪽,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관리로 입목생장을 촉진시켜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입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실행과 기술적인 육림작업 실행, 그리고 인공조림지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서 조림성과를 거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430ha에 자력포함한사업비 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풀베기, 칡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와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작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방제로 피해 확산을 저지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유지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서 조기발견, 적기방재로 피해 확산을 저지시키고, 우리 군에 가장 피해가 심한 솔잎흑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를 중점 방제하는데 역점을 두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임도신설 2.5km, 임도보수 3km, 구조개량 5km 등 총 10.5km에 총사업비 3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에 임도사업 평가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포상으로 임도신설 1km가 추가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 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 가을 산불발생시기에 산불발생 대책본부를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잡초제거 및 태우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려서 사계절 언제나 푸르고 꽃피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고자 푸른영광 가꾸기 일환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0쪽,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개학교 3,9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실천 전 업주를 대상으로 배출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또한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과 감량화를 위한 교육,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종사원의 환경관리인 양성교육을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군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61쪽이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대한히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제가 엊그제...
아마 지금도 그대로 돼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광읍에서 물론 읍내 쓰레기는 처리할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우체국 뒤쪽 건너편에 가서 보면은 가로수에다가...
거기 고물상 있죠?

예.

거기 고물상 어떻게 안됩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 자꾸 접해봤습니다.
거기서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노인 한분이 그런 재활용품...

그런데 물론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거기다 야적해 놓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도로 옆에 아마 그 주변 주부들이 버렸는지, 식당에서 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가로수에.
그래가지고 가로수까지 놓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갔고 가로수가 탔어요, 새까맣게.
나는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 영광군청 턱밑에서 이러한 쓰레기 행정이 방치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단 말입니다.
저도 거기 지나오면서 일말의 책임을 또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잘못했구나하는 이러한 자각도 했고.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한 것은 영광읍이 책임져야 할지, 아니면은 환경녹지과에서 책임을 져야할지 분명히 그부분이 가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로수가 불을 질러갔고 거기서 다 고사돼 버렸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야 뭐야 아주 볼만합니다, 볼만해.
내가 거기서 카메라가 있었으면 사진을 찍을려고 했는데, 그제 봤어요, 그제.

알겠습니다.
저희들 영광읍에 미화요원 인원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가지 청소가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시가지 청소가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산더미처럼 거기에 쌓여 있는데, 그걸 방치할 수 있느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축산폐수 160쪽에.
물론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꾸 지적만 해가지고 과태료만 부과시킨다고 해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개선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부분이 너무나 그냥 지지부진하게 자꾸 반복된 행정이 집행되다 보니까 행정력 낭비가 되면서 사실 망건 쓰다가 모든 일 작파한다는 옛 말이 있듯이 꼭 그런 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은 좀 보다 더 열의를 갖으시고 이부분에 접근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에 대해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셔 가지고 상사업비 얼마 받으셨다구요?

예, 1억 상당의 상사업비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이런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2002년도에도 보다 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요.


EPZ 이라고 그러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요.

방독면은 약 79%정도, 그리고 보호의는 약 38%정도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9월달에 미국 뉴욕 테러사태를 봤죠?

예.

그런 사태가 원자력도 아마 비슷한 사태가 올 지역입니다.
희박하지만은.
그래서 나머지는 21%, 그 다음에 62% 이분들은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됐을 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연차적 사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한 6.000만원 정도를 원전지원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수준까지는 안 가지만은 한 90% 정도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은요 다른 사업하나 않더라도 원전지원사업비에서 100%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요.
이건 다른 사업하고, 도로포장 내는 것하고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적인 점검은 못했습니다만은 각 마을별로 샘플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실태가 어떻던가요?

보니까 사후관리를 물론 잘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잘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원전지원사업비 가지고 보관함을 만들어져 저희들이 호당 배부를 한바 있습니다만은 잘 관리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좀 했습니다.

지금 보급을 받고도요 그 방독면이나 보호의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남 줘버리고.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 관리실태가 지금 엉망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172페이지요.
아주 이것은 좋은 특수시책인 것 같아요.
돈 안 들고 우리 영광군 환경을 말끔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현장체험이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받아서 학생들을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철저히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 시책을 수행을 하면 더 효과가 높겠잖습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5쪽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155쪽 하단에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 있죠?
감시센터요?

예.

군민들에게 안전감이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효과면에서?

자꾸 저도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활동을요?
활동은 당연히 그것은 하는 것 아닙니가?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가?

직원이 7명 있습니다.

7명이요?

예.

그러면 하루일과를 월요일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토요일까지죠, 근무시간이?

예.

그러면 주간업무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어떻게 일과를 펼쳐나가고 있어요?

지금 원자력발전소 원자로나 발전기 출력을 매일 점검하고 있고요.
매일 일일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서요?

예,그리고 방사성 감시기가 지금3대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매일 일일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시료채취해서 분석하는 자체가 금방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료채취해서 분석하면 상당히 날짜가 많이 걸리거든요.

당여하죠 그거야.

그래서 매일 매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전에 출장하여서 그걸 확인하고 그러한 내용 등이...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구만요.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않고요.
지금 시료채취는 주로 어디서 많이 합니까?

시료채취는 토양, 바다...

토양인지는 아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서 많이 하냐구요?

원전주변지역에서 합니다.

주변지역이요?

예.

그러면 반경 5km이내 지역만 합니까?

거기서 좀 벗어난 지역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입니다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전혀 홍보가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시료채취 결과 같은 것도 방사능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히 군민들이 알 수 있겠끔, 원전이 우리 영광 지역에 있지만은 거기서 방사능 오염도 등등 분석해서 정확히 군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안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군민들의 위안도 되는 것 아니예요.
군민들이 영광원전 언제 터질지 몰라가지고 항상 불안해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만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좀 폭 넓게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색다르게, 새롭게 정말로 잘 돨 것입니다.

핵 뭐라고 그럽니까?
감마분석기라 그럽니까?
그것보다 뭐라 그럽니까?

감마 핵종분석기.

감마 핵종분석기지요?

예.

그 기기가 지금 총 몇종입니까?
지금 여기 감시선테에 있는 기기가 총 몇종이예요?

감마핵종분석기가 2대 있고요.
이런 분석기들이 거의 다 갗추어져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다 샀지 않습니까?
다 갗춰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시료도 채취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기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기를 하겠어요.
이런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전혀 군민들은 감시센터의 활동내역을 모르고 있어요.

5대요?

예.

과장님 지금까지는 몇 대 있는지도 몰랐구만?

저도 감마핵종분석기나 간별기나 이런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봤는데 이름을...

평소 때 관심을 가지고...
이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니까요.

예.

전혀 활동 내역을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163쪽이에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말입니다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추진됩니까 지금?

그래서 환경성 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지 말고, 고창군은 도는 다르지만은, 전라북도지만은 그래도 인접 군이잖아요.
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협의를 해가지고.
고창군에서 이걸 해결해줄 것 같습니다.
안해줍니다 절대로.

예, 알겠습니다.

안되는 사항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에요.
육림사업 있죠, 165쪽?

예.

지금 사업량이 430ha에 사업비가 5억900만원이죠?

예.

그런데 거기서 보면 국비가 2억 200에다가 도비6,700, 군비가 1억900만원, 자담이 1억,1,100만원입니다.
자담이 1억1,100만원 이렇게 많습니다.
이 자담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을.

저희들 산림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산림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자의 장기성이라든지, 또 산주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산주들이 지금까지 묘지로써, 도 부동산의 투자가치로서만 가지고 있을라고 하지, 산주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40%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약 18% 내지 20%로 지금 다운됐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 개선되리라고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다 있어요.
제가 어려운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자담은 이 사업비에다가 산출이 될 수가 없어요.
자담을 포함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형식적으로 자담 넣어가지고 정산을 교묘히 맟추는가 모르겠어요.
1억1, 100만원 부담도 않은 자담을 갖다가 정산서에는 부담한양 해가지고 나중에는 정산을 맞추거든요.
예를 들어서 풀베가 넝쿨제거 하면, 뭐 인원을 늘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서 맞춰버리는 이런 경우인데, 차라리 1억1, 100만원 국비에서 보조를 안해주면은 차라리 빼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산출근거가 될 수 있게끔 하라니까요.
꼭 우리가 조사 나가서 보면 ‘이 자담은 어쨌습니까’하면 ‘어렵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대로 그렇게만 답변 마시고, 실질적으로 빼버리라니까요.
왜 형식적으로 넣어놓냐구요.

과장님 어려운 사정은 다 안다니까요.
알기 때문에 국비에서 더 지원이 안되면은 빼버리시라고요.

예, 이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짓행정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인 행정을 하라구요.
말뜻을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명년 사업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업한 나무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금년 조림지는 활착률이 한 82%정도 됩니다.

금년도 봄가뭄이 심해서 그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것인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빨리 시작해서 조림을 했는지, 금년 조림은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낫습니다.

현지를 가서 보니까 잘 자라지 않고, 나무 위치가 상당히 불충분하게 보이고 있는데, 잡목만 많이 우거져 가지고.
그런데 나무를 심는 정성보다도 가꾸는 정성이 더 커야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심어놓고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산이 예를 들어서 안 심은이만도 못하게 망가지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문중 산인데, 우리 과장님더러 꼭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20년전부터 심은 나무 산이 보면 참 황폐화되고, 잡목만 우거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산을 버려 버렸어요.
그 좋은 솔나무 다 베어버리고.
솔나무가 가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99년도 심은 우리 지역에보면, 제가 그 현지를 어째서 아냐면, 선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잡목이 너무 우거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좀 잘 가꾸어서 잘 자라도록 해야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다고만 하셔놓고...

3년간인데, 99년도에 심었으니까 아직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산주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중 산이라서.
그런데 참 안타깝대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 갖으시고 심어놓은 나무 잘 가꾸어 주셨으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축산폐수 배출시설.

또 대민관계가 좋아야 할 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군 축산농가 환경오염 관리를 단속대상 농가가 몇농가나 됩니까?
대충 대략적으로?

저희들 배출신고 허가신고 받은데가 117개소 있습니다.
주로 그 지역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직접하고요, 그 나머지 신고미만 업소는 지금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환경오염문제가 대충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주로 농가는 축산농가가 환경 오수·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봐야지요.
그렇다면은 170농가요?

177개소입니다.

11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럼 축산이라 하면, 아마 소, 닭, 돼지 시골농가에서 보통 돈네에서도, 가정에서도 소 한두마리는 다 키우는데, 법의 형평성에 저해가 안가는가?

그렇게 배출시설 신고미만 그런 축산농가 중에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퇴비화 그런 시설을 갖춘다든지, 전부다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등 그런데 쓰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지도만 하고 잇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처분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법 처벌보다는 홍보가 중점이 더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 이유는 법을 잘 몰라요.


내가 볼 때는 단속대상이 전부 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영광군청 환경녹지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이라도 연구해 보셨는지요.
농민들의 위압감 조성에 대해서.

금년에 축정파트에서 금년 5월달인가 회의실에서 한 500여명의 축산농가각 모여서 회의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광우병 이런 것 때문에.
그때 제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축산농가가 지켜야 할 사하엥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도 있고, 또 이따금 돈우회라든지 이런데 모임이 있으면 제가 나가서 한번씩 이야기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분적으로 돼지 키우는 농가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키워요, 동네에서.
그런데 대량으로 집단으로 해서 100두, 200두, 300두로 키우는 사람들은 독립농가입니다.
별도로 어떤 농장을 사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농민들이 지금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가지고 굉장히 위압감을 조성해가지고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검찰에서 갑자기 와서 단속을 위한 단속만 해버리고 가니까.
사실상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분뇨로 해서 농사지었잖아요.
우리가 화학비료가 있었습니까?
분뇨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원칙적인 원리를 갖고 징수문제를 가지고 그놈을 좀 넘기만 해도 말입니다.
그것이 분뇨를 받아놓은 탱크에서 좀 넘기만 해도 너무 각박하게 다루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불안감 조성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영광군청에서 반회보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이제는 사전방지, 처벌보다는 방지를 함으로써 우리 영광군민이 보호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이지 않겠는가, 행정에서.
경찰도 저는 그렇게 압니다.
단속보다는 사전 미연의 방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 나무가꾸기 나와서 나무를 심는 것 보다는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안나왔습니까?
그 원리에 맞게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페이지 보면, 2001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이 있죠?
2001년도에 주요한 시책들을 다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1개소를 지도단속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위반업소를 13개소하고, 과태료를 280만원 이렇게 과태료 보과를 했구만요.
징수 다 됐습니까?
징수 다 됐죠, 280만원 해서?
과태료 부과 280만원.

잠깐 보겠습니다.
한사람만 못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못 받은 사람도 곧 받게 되겠지요?

예.

비산먼지가 발생하면은 비산먼지 발생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비산먼지 정도는 관계없이 일단 적발하면 과태료는 똑같이 부과된다 이 말입니까?

예, 개선명령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요?


그런데 내 차 앞에가 짚차가 하나 가는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해서 앞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도로가 이렇게 비산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따라가다가 서 가지고 보니까 덤프트럭이 토취장으로 옮겨가는데도 과적차량이예요.
위에 덮지도 않고, 그냥 흙을 많이 채워가지고 가면서 지방도에다 떨어뜨리고 가더만요.

그러나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있죠?
153페이지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38건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460만원 부과를 하셨는데, 그것도 다 징수 됐죠?

지금 불법투기단속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좀 부진합니다.
이것은 버리시다 적발되신 분들이 대게 영세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실적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이 불법투기하는 사례도 있지만은 악질적인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어디 공업사 옆에 보니까요, 영광 단주리 있는데 주변에 공업사 옆에 한군데 보니까 집을 철거하고, 그 주변에가 건축물 폐자재를 놔두고, 세멘콘크리트도 놔두고요, 또 기름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적재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미처 파악이 다 안되셔서 단속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또, 영광에 어디 한군데 보면은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그 아파트 신축하는데 주변에 보면은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면서 버려진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그런 쓰레기장하고 똑같더라구요.
그런 것을 정말 볼때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주의 깊게 봐주시면서 그 악질적인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공원화 조성사업 있죠?

예.

이건 상당히 우리 국토를 아름다운 꽃길로 가꾸기 위해서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려변에 우리 도로부지로 편입돼 있으면서도 방치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인들, 군민들이 무단 점유해서 다른용도로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 수 있도록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로부지인지, 아니면 개인사유 땅인지를 모를 정도로 무단점유 해가지고 콩도 심고 막 그래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를 군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다가 아름다운 꽃길로 가꾸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방사능 분석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제가 시료분석을...

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날자가 오래 걸렸을 때 문제가 있잖습니까?
지금 장비는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장비는 필요가 없지요.
특히 방사성 분석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건 문제가 있잖습니까요.
전처리가 물론 있습니다.
나무나 토양을...

전체적으로 그런건 아니고, 일부가 3일도걸리고, 최장 한 일주일도 걸린 것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처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실험하는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로요.

그 관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넫 돼야 됩니다요.

그런데 거기는 다 됩니다요.

우리가 안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만약 안돼 있다면은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런데 사료같은 것은 당일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센터소장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나오면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광읍 단주리 쓰레기 매립장 있죠?
거기 동네 화합을 위해서 한번이나 나가 보신일 있습니까?

한번이 아니라 여러차례 나갔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동네에서 싸웠으니 그대로 끝나야 겠네요?
군에서는?

저도 병문안 가고, 또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싸운 원인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입니까?

아마 심야보일러 때문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째서, 싸우게 된 원인이 뭡니까?

그분들이 싸운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잘 잘못을 누가 했다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해서도 안되고.
과장님이 그 업무를 하시면서 그쪽의 현장을 실지로 잘 파악하셨다면은 일부란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얼름 말해서 우리가 수혜 혜택을 주었으면은 그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돈만 던져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아이고 돈 던져줬으니까 시끄러운데 안가야 겠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아니 싸움이 절어지기 전에 동네에서요 싸움이 되기 이전에 그런 소리가 맣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전혀 방치했잖아요.

저희들이 마을에서 의견을 좀 모아서 해결하도록 양쪽에 촉구는 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나가셔서요?

불러서 했습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누구를?

왜 보일러를 놓는데,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냐고요?
자본적 보조를 줬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것, 동네에서 불화합이 나기 시작하면은 우리 관에서 과장님이 뭔가 해결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 싸움하거나 말거나, 이리떼처럼 싸움하거나 말거나 놔둬버려요?
지금 그 동네가요, 영광 단주 3리 월현마을이 참 좋은 동네였습니다.
이웃이 없어졌어요.
그렇잖습니까.

조금도 죄송한 생각을 않습니까?

저희들 업무로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한편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한쪽에 저희가 힘을 실어주는 것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면은 보일러를 2억원 어치를 놓는데, 왜 그 보일러를 한 업체의 보일러를 안 놓음으로써 싸움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버리면, 까딱 잘못하면 군에서...

그러니까 업자를 선정...
그러면 그후에 사후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줘버리면 끝나는 돈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보세요 길게 대답하지 말으시고 사후관리 안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예.

시작하면서.
그 동네 돈이 배정되면서, 의회 통과시키면서 말썽이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분들이 생활하시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 보다는 이웃이 없어져버렸어요 그 동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보일러 설치 안한 것이 한 8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될 것인데, 저희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네 일 가지고 다른데로 번져서 너 여기다 불법건물 지었으니까 고발하겠다, 너 이 동네에서 쫓아 내겠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선정된 보일러 하나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 보일러를 안 써주니까 그러겠습니까?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일러 선정문제에서 그렇게 그것이 중요합니까?

왜 그랬는가?
느낌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보일러 선정문제 때문에 그런 큰 문제가 야기되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침에 말씀드리다시피...

그러니까 A란 보일러 하나 안 쓴다고 이웃간에 고발하고, 병 깨고,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내용이 뭐겠어요?
분명히 이것은요 과장님께서 사후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겠어요?
이건 사후관리 부재예요.
통감 안하십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해요.
통감 안하시냐구요?

아니 통감합니다.

통감하지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웃간에 물건 하나 자기가 선호한 것 안 쓴다고 그런 난리가 났어요.
그 내용이 있어요.
제가 볼때는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동네 화합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도서개발사업 5개소중 3개사업은 기 완공하였으며, 2개사업은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고, 어항시설 정비사업은 2002년 1월 말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패류 살포양식은 지난 7월에 완료하였으며, 전복양식시설은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250ha의 정화사업을 완료하였고, 10톤의 불가사리 구제사업도 완료했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8명과 전업허가 4명에게도 4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과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도 있었으나 어업유통 및 질서의식 미정착으로 수산물 안정생산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었음을 반성하면서 이를 교훈 삼아 2002년도에는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로 지도단속으로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01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안마도 도로개설사업과 상낙월 팡파제 설계용역, 상낙월 저온저장고는 기 완공하였으며, 송이도 선착장과 안마도 전복양식은 현재 90%로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급수탱크 개량사업은 안마도와 죽도에 각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안마어촌계에 800만원의 사업비로 10톤을 구제하였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대신항은 지난 7월에 준공하였으며, 합산항은 12월 15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과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8명과 전업어가 4명에게 4억4,000만원을 지원 계획으로 11명에게는 기 지원하였으며, 후계자 1명은 12월 15일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어업권 관리는 해조류 양식 등 총 61건 1,483ha를 조사하여 부실어업권 14건을 시정조치하였으며,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은 6,400만원을 지원하여 각 어촌계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해면양식어업으로 염산 야월어촌계에 900만원의 사업비로 3ha의 바지락을 살포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젓갈용기 개선사업은 설도항을 시범지역으로 10호에 25개씩 250개를 지난 6월에 공급하였습니다.
전북종묘사업은 지난 5월에 안마도 인공어초시설 해역에 3만3,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10페이지, 2002년도 도서개발사업계획입니다.
산악월도 방파제 사업외 4개사업에 11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견실시공을 위해 명예감독관 위촉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28억4,000만원을 염산권역에 투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9억7,700만원으로 향화도에 선착장 100m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보존사업으로 바닷가 대청결운동, 연안환경 감시원 적극 활용, 어업인 교육실시, 방치폐선 일제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소규모항 개발사업입니다.
어항시설이 미흡한 홍농 월곡항과 염산 합산항, 염산 야월항 진입로 공사에 2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 자연재해로부터 어선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어선건조 및 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로시설 및 설비의 현대화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해면어업 개발입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어업권 관리입니다.
해조류 양식 41건에 849ha 등 총 105건에 1822ha에 대하여 어장관리, 생산실태, 어업개시 여부 등을 중점조사하여 주실어업권 사전방제와 효율적인 어장이용 지도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칠산도 및 안마도 주변 해역에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전복 3만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어업인 교육 및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5개읍면 13개어촌계에 1,400여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해양수산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면 및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도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영광 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영광김 이미지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3속, 5속 단위 김포장박스를 제작 보급해서 김 소비촉진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산에 가면 말입니다 설도항 있죠?

예.

설도항에를 근자에 과장님께서는 한번이나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자에?

최근에는 지금 못 가봤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구 한번씩 가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 가서 설도항 확장공사를 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거기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그냥 그런걸 무시해 버리고 중구남방으로 질서가 좀 혼란하고, 거기를 가서 보니까 또 차선이 전혀 안되어 있습디다.
횟집, 식당이 있는데, 차선을 그리지ㅣ도 않고, 그래서 공사 마무리가 좀 허술했지 않냐.

사후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이 지금 영광군청에 오신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한 11개월 됐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 때라든가...

우리 본의회에서는 알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군민들이 타읍면에서는 정말 수산과장님은 우리 수산과장님은 안하시는가 보다, 우리 면 수산과장님은 아닌가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랍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사업이라든가, 도하고 더욱 노력을 해서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왜 그런 형식적인 답변에만 그치고 있습니까?
지금 기르는 어업은 말입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이 깁니까, 아닙니까?
그부분은?

예,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바다 쪽에다만 치우져가지고 해양수산업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때그때 넘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없으면은 그 자리를 사퇴하면 될 것 아니예요.



지금 도서개발만 집중해서 해야 됩니까 해양수산업무를?

도서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보전 해가지고 쭉 영광 김브랜드까지 11가지 업무를 나열을 해놨는데, 전혀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말로 예를 들어서 전부다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은 못할 것 하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지.
지금 206쪽에요 어업권 관리 있죠?

예.

여기 보면 조사대상이 61건에 1,483ha죠?

예.

그리고 실적에 가서 61건에 1,483ha.
지금 조사를 다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부실어업권 처리 해가지고 14건을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품목별로는 어류가 8건, 동죽이 4건, 바지락이 2건, 김이 2건인데, 이게 지금 동죽하고 바지락, 김 문제는 정적시설을 안한 것이고, 어류 등 8건은 과다점유시설 분입니다.

이 시정조치는 가장 경미한 것이죠?

경미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회라는 것은 몇 년을 기준해서 한 것입니까?

연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요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그래도 그 위반내용에 준해가지고 반해서 조치를 가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하시라니까요.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어업권이 말입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보통 어민들이 위주가 되어 가지고 어촌계 위주로 해가지로 이 어장이 형성이 됐죠?

예.

그런데 수협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수협에서 어장을 자기네들이 관리한양 이렇게 돼야 가지고 있어요.
수협어장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산업법이 개정된 후로는 지금은 수협에다는 면허처분을 억제하고 있고, 어촌계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수협 또는 어촌계 그래가지고 우선순위가 수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을 그렇게 했었고, 지금은 수협에서 어업권을 총회에서 어업권 포기라든가 이럴 때는 어촌계에다 이관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수협에 면허처분을 저희들도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요?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요.
수협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수협에다 어업권을 해줄 필요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해줘야지.
앞으로 이런 사항을 아무튼 어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제가 지적한대로 내수면 사업도 실천할 수 있는 그 사항 범위내에서 답변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실천되겠어요 내수면사업은?

투자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예.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실과장님들로?

실과장님하고 일부 외부인도 있는 걸로.

외부인들 누구 있습니까?
어민들이예요, 농민들이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향을 융자사업으로...

하여튼 그부분에는 적극 노력을 융자사업부분으로 환원을 돌려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높으신 분들은 다 어디 가셔버렸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요청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좀 미온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부분은 하여튼 필연적으로 만들어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게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말씀드릴랍니다.
내년도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도 노력한다면 또 뭐하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할랍니다.

너무나 큰 일을 제가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합시다.

예.

213쪽에요, 합산항 선착장 시설공사가 지금 금년도분이 거의 12월 25일이면 마무리된다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합산항읜 지금 내년도 이것 가지고는 약 한 1억5,000이 더 투자되어야 됩니다.

금년도분.

금년도분이요?
금년도분은 지금 합산항이...

좋습니다.


어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수산과장님 오셔가지고 그래도 김 브랜드화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이라도 수립한것 보니까.

이것도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렸죠?
어찌됐든 농어업의 분야에서는 하여튼 힘 없어가지고 밀릴 수밖에 없어요.
수산과장님도 말석이고, 농정과장님도 말석이고 그러니 높으신 분들은 다 자리 이석해버려가지고 너희들끼리 놀아라, 우리는 가서 뭔일 할란다 이런 식이고.
그러니 무슨 간에 기별이나 가겠어요 이것 가지고 우리 어민들.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명품화 만들고 뭔가 경쟁력을 갖출려면은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됐든 농어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려면 2억 더 끼어가지고 팍팍 해야죠.
피부에 와닿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특정인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진짜 저소득층의 어민들한테는 바닥에 있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어민들한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불만의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광군 양식업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지 않아요?

예.

그러는데 보면은 너무나 소외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염산...

좀 그부분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어떠한 고경에서, 악조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리를 다 이석을 해버려요.
짜증나겠죠, 하루종일 앉아 있을려면.
뭔 얘기하고, 왜 이렇게 사업이 적습니까 하면은 말씀하든 안하든 저희들이 다 알죠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조체제 하에서 쌍두마차로 상호협의하고 논의해서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후계인력 육성하는 것이.
그렇죠?

예.

이것은 자체사업이예요.
무슨 내시가 필요해요.



쪽지 올라왔으면 답변해 보세요.
후계인력을 육성하는데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후계인력을 육성 안하면은 농업도 마찬가지고, 수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합니까, 누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누락돼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서 그래도 지역을 그 악조건에서 지키고 있으면서 지역을 지켜줬다는데 대한 어떤 격려차원에서라도 배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것은 빠져버렸다 이 말이예요.


요청은 했습니까?

이부분은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작년도까지도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서 거기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어민후계자 관리가 문화관광과하고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부분을 지금 봐보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에.
나는 그걸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부분을 좀 통감하시고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브랜드화 관계는 대폭 확대해 가지고요 전체 어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이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발전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모든 농수산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명이요?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거지요?

예, 적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 바다양식을 하는 어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다양식은 거의 없습니다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이것은 우리 수산과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홍보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민들과 같이 현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윌 군에서 정책차원으로 어민들을 눈 뜨게 하는 정책에는 좀 어두웠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침 과장님 오셔가지고 어민들 선진시군 같이 견학하고 난 뒤로 눈이 점점 떠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들은 계속해야 된다, 확대시켜서.
그래서 자꾸 해주라, 해주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수산과장님도 그런 필요성이나 절실성을 느끼고 열심히 뛸 것 아닙니까?
해주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뛰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모티브가 당연히 부여돼야 돼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수면에 대해서 우리 영광군 수산행정이 좀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바다 쪽으로만 어민들을 견학시킬 것이 아니고요 내수면 쪽에도 관심을 갖고 견학을 한번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내수면 관리도 하시죠?

예.

내수면에 대한 어떤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관리도 하시고, 또 지도도 하시고, 조사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부터가 상당히 내수면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보면은 밑에가전부 바다하고 관련된것만 이렇게 나열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지금 고기를 잡는 불법어구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지요?
신고하지 않은 어구는 전부 불법어구죠?

그렁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망 같은 경우도 불법어구죠?

예.

어구니까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예.

자유롭게 하는것은 우리가 이해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에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런 불법어구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는 것 알고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내수면에도...
물론 그걸로 내수면 어업을 해가지고 불법어업을 해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환경을 너무 오염시키고 또 생태계를 너무 파괴시키는 그런 요인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불법어구들을 관리도 안해가지고 다 페어구를 내수면에 그냥 방치해가지고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고 있단 말입니다.
해양 뿐만이 아니라 내수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자칫 해양수산과가 바다를위한 실과인양, 바다만 관리하는 실과인양 이렇게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관심 갖으시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223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백수ㆍ 염산 지방상수도사업의 완공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상수도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시설개량 사업 등을 확실하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한 2000년도 물수요관리 평가에서는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되고, 도한 4억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생활환경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은 그동안의 편입부지 문제를 매듭짓고, 현장 시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보완 발전시켜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내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를 추진하고, 5개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자금 융자를 알선하였으며,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26억원 상당을 관급자재로 구매하였습니다.
특히 91년도 농공단지 조성단지 지방채 15억원은 내년도까지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만은 이를 1년 앞당겨 금년에 상환을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97년도에 시작한 도동로는 4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잔여구간 95m를 금년에 마무리 함으로써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98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에 일단의 마무리를 짓고자 4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는 12월 14일까지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226쪽,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은 금년에 현행요금의 35%를 인상해서 12월분 부과요금부터 적용함으로써 생산원가 대비 90%에 해당하는 톤당 948원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134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호율적인 관리에 노력해왔으며, 낙원 해수담수화사업은 각이도와 석만도 지역에 추진을 해서 각이도는 지난 12월 7일 기 준공이 되고, 석만도는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현재 추진 공정이 차집관거 일부 시공 등에 그쳐서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제반의 여건 조성으로 앞으로는 현장시공에 박차를 가해 추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38억여원의 사업비로 연장 18km를 시공하였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개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1월 15일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은 홍농읍과 법성면 지역을 1개권역으로 해서 지난 10월에 용역발주가 되어 내년 3월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230쪽, 내년도에 추진해나갈 주요 업무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19가지 사항으로 구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기능인력으로 양성책으로 내년도에는 31명을 훈련기관에 위탁을 시켜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32쪽,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운영입니다.
관내에서는 60여개의 중소기업과 군서농공단지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입주와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추진하고, 대외적인 전시ㆍ판매전 참가 등을 통해서 생산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관내 LPG업소 25개소와 석유판매업소 48개소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부적합 시설의 신속한 개선조치, 그리고 LPG차량 운전자 순회교육도 주선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제품의 품질과 수급안정을 휘해서 정기적인 품질검사는 물론, 연료유 미터기 점검을 확행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234쪽, 남천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배인삼공사 편입부지 내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잎담배 수매가 다음주까지 종료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시공을 추진해서 내년 4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음 236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관내 육지 읍면중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4개면과 군남면 일부 등 5개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우리군의 물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본사업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5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0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9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사업인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총괄 공사발주를 해서 일부 현장 착공까지는 될 수 잇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38쪽,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입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모두 99억여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수원지와 정수시설, 그리고 송·배수시설까지 완공이 되고, 일부지역에는 수돗물이 직접 공급이 되는 등 일단의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준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마을안쪽으로 연결되는 지선 배수관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실정에 있는바, 내년도 추가사업으로 마을단위 지선 배수관로 매설에 6억여원을 투자해서 희망수용가 전체가 수돗물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관립니다.
관내 정수시설과 송·배수관 관리, 그리고 수질 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상수도 시설개량에는 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영광2정수장의 금년사업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1,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신설, 정수장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영광읍 상수도의 신규급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많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0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수질환경이 극히 불량한, 영광천을 정화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영광읍 단주리에서 양평리까지의 4㎞구간에 대해서 2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03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4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사업인가를 받고, 아울러, 공사발주를 해서 일부나마 착공이 될 수 잇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사업까지 모두 115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242쪽,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1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공할 목표에 있습니다.

그간에 하수처리장 시설부지 확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정이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환경부 당초인가계획에 의한 잔여사업비 93억여원을 확보해 가면서 본 공사를 2003년도까지는 완공할 수 잇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한 본사업은 오는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행자부 확정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최종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244쪽, 원전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추진하게 되는 본 사업은 최근 사업내용이 재선정 됨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내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도서 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나구얼면 관내 3개 발전소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는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계속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면서 내년도 시설관리에 11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상낙월 발전소는 1단계로 내년 9월까지 한전에 인계를 하고, 안마도와 송이도 발전소는 2단계로 2003년 6월까지 인계가 되겠습니다.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석만도간 해월철탑공사입니다.
전기 없는 도서지역 해소를 위해서 안마도에서 대석만도와 소석만도를 연결하는 해월철탑을 신설, 전기를 공급하고자 19억여원의 사업비로 내년도까지 완공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248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영광사랑카드 유통입니다.

따라서 카드 회원모집은 전체군민과 공직자 등을 우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2,500여명의 회원이 모집되어서 카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농협군지부로부터 제공받게 되는 지역발전기금은 본 카드 가입 회원수가 5,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신용판매액의 0.1%, 그리고 5,00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0.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바 일단은 회원확보 5,000명 이상을 목표로 추진을 하면서 향후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천일염의 지역특산품화 추진입니다.

따라서, 관내 천일염을 타지역 제품과 차별화 시켜 특품화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를 신중히 판단해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31쪽이요.
지역경제 안정대책을 세우셔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뭔가 해보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영광사랑카드가 그렇게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많은 기여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지역경제 전체를 커버하고, 어느 한부분을 충분히 차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라는 것이 원래 소비를 촉진시키고, 소비를 유도시키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소득은 뒷받침되지 않는데, 카드로 인해서 소비만 촉진되어 가지고 나중에 연체채무자가 돼 가지고 신용불량거래자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가서는 영광을 사항하는 것이 영광을 오히려 더 불신하고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도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다만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이 신용카드를 모두가 새로이 없던 분들한테 신규발급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타은행에, 또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기왕이면은 영광사랑카드로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회원가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영광사랑이 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어떻습니까?

뭐 절로 된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기왕에 쓰는 카드로 인해서 우리군의 지역발전기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관내에 기맹점을 많이 두어가지고 관외에 가서 쓸 수 있는 카드를 관내에서 활용함으로써 한 3개월정도 무이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맹점을 앞으로 많이 확보해나갈 그런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광사랑상품권입니다.

영고아사랑상품권의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물가안정과 건전소비생활 정착에서 가격안정 모법업소 지금 60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인센티브라 하면 어떤 저기 입니까?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좀 확대돼야 될 부분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한 자리는 제대로 잡혀져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느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그러넫 지금도 개선이 일체 안되고 있고, 방치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광군민들이 지금 농업경제가 죽어버리니까 지역상권까지 다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아니겠습니까?
이럴때 싸구려 중국산 수입판 갖다가 무작위로 그냥 우리 영광군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일주일에 한번씩 훑어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활성화, 유도, 유도 이렇게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경제하고 직·간접적으로 직결되는 그부분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또 충분히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군유지 활용대책하고 함께 같이 어울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같이 고민은 하면서도 답을 아직 못찾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1～2년이라고 하면은 그 문제 아까 과장님 말슴대로 이해가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 문제가 군유지 활용대책이 정립이 됐을 경우에 같이 병행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 상태에서 유입되는 상인들을 차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이죠.

활용계획을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용역 잘주던데, 이것은 또 용역도 안줘요.



이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영광군의 절대적으로 농업경제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농민이 살아야 영광군 상권이 살고, 상인들이 살고, 영광군이 황폐가 안되는데, 영광군 행정은 농어업을, 1차산업을 무시하고, 일체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구호로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한단 말입니다.
공장 몇 개 들어온 것 뭐 크나 크게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줍니까?

소득은 돈 100원 버는데, 소비는 그냥 1,000원 쓰게끔 소비만 유도시켜요, 소비만 지금.
상거래 질서 확립시킨다고 해놓고, 그렇게 지금 무법천지에서 불법으로 상거래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도 방치하고 있고.



그러는 동안에 영광 가게는 저부 장사 안되어 가지고 지금 전부다 내놨잖아요.
죽겠다, 살겠다 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어요 지금.
영광군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영광군이 영광군민을 죽이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도 말해버리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네요.
대답 못하는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2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에 관해서 물론 영광군의 11개 읍면이 전수가 다 해당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외된, 이 지구에서 제외된 읍면에 대해서는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소외감을 안 느끼고 형평성, 균형적인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최초에 언론에 보도했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거시적으로 괄목할만하게 제외된 지구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이나, 혹시 계획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차적으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기대를 해봅니다.

예.

238쪽 백수·염산 상수도 배수관 매설에서요 지금 12월 14일까지가 준공 마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일까지면은 또 감리단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여일정도 준공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염산 지역구를 보게 되면은 지금 메인관료만 매설되어 있지, 각 마을에 지선은 지금 관로사업이 안되고 있던데, 그건 언제나 합니까?

그래서 6억1,200만원 소요사업비 표시해 놓은 것이 추가사업으로 그부분 마무리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것이고요.
당초 계획에 마을 지선관료가 일부 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 바로 시작을 해서 현재 당장 급수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2억 되고요?

이 금액이.
돈이 어디 또 다른데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사업을 추진할려면 돈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다 확보 됐다면서요?

예, 요구했습니다.

요구만 했지...

아마 계상돼서 올라올 것입니다.

예?

의회로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올 거예요?

예.

염산·백수는 유일하게 해안선 마을이기 때문에 물하고는 진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거기에 대한 애착이 심하거든요.
그 좋은 담수 대신제를 만들어 놓고, 물 못먹고 그냥 흘러만 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다는 집중적으로 투자가 최우선 사업에 배정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4쪽 농공단지 운영 활서오하부분있죠?

예.

지금까지 부도업체가 몇군데 입니까?

현재 4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4군데요?

예.

그러면 그 부도업체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채권은행에서 건물은 담보로 하고 있고, 그 땅은 저희 군유지로 돼 있기 때문에 채권은행에서 쉽게 공매처분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체 입주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에는 손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채권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손실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분양대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설혹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자체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부도업체는 불입한 돈만큼 우리한테 포기하고 떠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산제품이 주로 몇가지 입니까 지금?
생산제품이요?

생산제품이 가지수로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것은 한 14가지 되고 있습니다.

그 생산제품이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도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인지, 제품에 따라서 선호도가 달라질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은 어떻습니까?
여기보면 제품 사주기 운동까지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제품은 지금 선호도가 좋은 편인지?

현재 아주 KS마크까지 상당부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관외까지 상당한 거래처를 확보해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ㄴ 부분들도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227쪽에요 하수관거사업있죠?
정비사업?

예.

여기서만 보더라도 사업비가 38억5,800만원인데, 지금 여기서 군비가 15억이죠?

예.

예.

사업이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꼭 잘됐냐, 못됐냐 이렇게 하면 똑부러지게 잘됐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스콘을 깨고 말입니다, 원래 절차가, 사업할 때에 원래 절단해가지고 그것을 묻기 위해서는 깨지요?

예.

깬 다음에 다시 파가지고 그렇죠?

예.

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설계가?

지금 관로 밑에 다른 것 뭘로 받쳐줘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슴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술적인 분야라 물론 그런 거시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원래 깬 다음에 다 묻고, 내력서 보면 그런 잡다한 것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내역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장 가서 검토한 것 하고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전혀 설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제가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왔는데, 보면은 원래 파가지고 뭡니까 오수관거 막 이런 것 있죠?

예.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오수관 있고, 우수관 있고.

있지요?
파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모래로 다짐해가지고 그런 절차상 다 있을것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원해 다짐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다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갖다 붓는 식으로 물고랑에다 갖다 붓는 식으로.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진 찍은 것인데, 이 관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짐해가지고 포장을 하면 이 높이까지 와야 하는데, 이 흄관이 이 높이보다 더 높아요.
매설한 흄관이.
그러면 어떻게 다짐을 하고, 거기다가 또 포장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책임감리 시키면 뭐해요?
형식적인 감리.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부분이 지적된 부빈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아직 준공처리도 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했던 사업도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장을 하는데 마다 다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파가지고 얼른 묻는 식으로, 민원이 야기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묻는 식으로 전부 이렇게 설계는 안됐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흄관이 위에까지 이렇게 튀어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상가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전혀 설계하고 틀려요.
그래도 감독 있고, 준공이 되고 말입니다 이런 것이 영광군청 현실이라니까요.
행정의 현실이예요.

물론 사업구간이 넓기 땜누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말씀을 감히 못드리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시간 끝나면은 자료를 주시는 대로...

자료는 제가 다 드릴테니까요 그것은 염려하시지 말고, 한군데라도 자신있는 데를 대세요.
제가 확인할테니까 설계와 이상없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면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전체가 보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사업비는 몇백억 막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감독들 말입니다...

감리회사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것이.
감독들 입회하에 이 사진도 찍었다니까요 내가.
감독들 입회하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죠?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예.

시공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개사에.

오수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기반시설 말씀하십니까?
오수처리시설이요?

예.

사신지구는 화성건설이고요, 축장지구는 동부종합건설, 안마지구는 우린산업개발, 그리고 송이지구는 청호환경개발 그렇습니다.

청호요?

예.

예, 그렇습니다.

과업지시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역회사에다 설계를 예를 들어서 의뢰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과업지시를 할 것 아니예요.
과업지시를?

예.

과업지시 내용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공법 소지업체요?

예.

그러면 공법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과장님 답변하시는것은.
실제적으로는 과업지시대로 다 이행되고 있어요.
과업지시대로 이행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공법에 특징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공법 가지고 해년마다 바뀌고 있어요, 똑같은 공법이.


바로 과업지시 내용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예.

아시겠어요?

지금 이 오수처리시설 공법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 100여가지가 나와 있어요.

답변을 잘 하세요.
제가 이해하게끔 잘해요.

100여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당연하지요.
어느 것인가는 선택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니 모순 있게 지금 추진한 사항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자기네들 회사에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쿵 저렇쿵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잡다한 소리가 안 들리게끔 제한에 신중을 기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제한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제한을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제한을요?

예.

제한을 하더라도 평등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지, 어떤 과업지시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부분은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만은 이 공법 선택한 것을 갖고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공법을 선택하는데 왜 지금 제가 말 못할 그런...

무슨 공법을 선택해야 잘 한 것입니까?

도입을 해가지고.
이해 못하시겠어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지 알겠습니다만은 전혀 저희들이 지침을 위배해서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위배했는가 안했는가는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어떤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는 것 아니예요.

100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돈을 업자가 주는 게 아니라.

아, 그렇잖으면 거기서 업자가 주고요?

그렇죠?

그렇잖으면요?

과장님 그것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틀린 말씀 드린게 아니라...

아니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냐구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신 있습니다.

자신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청호공법이든지, 무슨 공법이든지 필요한 공법에 대해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죠?

우리가 돈을 주면 도입하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혹은 사지 안아야될 것 아니예요.

의혹 산 일 없습니다.

있는가, 없는가는 두고 봐야 알고, 그런 부분들을 말이 안나오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0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4군데사업을 했으면 96군데는 불평을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날 수밖에 없어요?
안나게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문제 없이 또 얼이 마무리되고 있잖습니까?

마무리요?
마무리되고 있다고요?
마무리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떳떳이요?

예.

그런 부분을요 저도 공무원들의 심정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저도 차단을 시키고 있어요, 많이.
그리고 233쪽에요, 지금 에너지 종합관리 있죠?

예.

가격 같은 것은?

아니 석유제품?

석유제품도 업소간의 경쟁력을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전라남도 우리 영광하고, 광주 시내 있는 주유소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더 비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넣을 것도 꼭 광주 가서 기름을 넣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느끼시죠, 과장님도?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독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가격 문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통제라기 보다도 독려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픙로 독려는 하겠습니다만은 업자들이 적게 팔고 많이 남을란다는 식, 그런 식의 영업을 하는 이런 결과가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으로 말썽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요 자기들이 영광에서 많이 그래도 기름 같은 것 많이 넣고 그러면은 그것도 좋은 것 아니예요.
영광에서 기름 넣을 것도 꼭 광주 가서 넣고.

앞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면에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지금 남천로 개설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 사업비가 33억3,3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업비는 실제적으로 얼마 안돼죠?

사업비는 한 8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비부담이 24억7,600만원인데, 지금 국도비하고 대비를 해봤을 경우에 우리 군비 부담률이 이렇게 높은데,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앞으로 많이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게끔 좀 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노력의 댓가를 찾을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국도비 이거 받아오는 것도...

그럼 여기서 특교라는 것은 뭡니까?

특교가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왔죠?

그러니까요 바로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법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국도비도 엄청 저희들이 노력해가지고...

이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그렇게 넉넉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군비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지금 242쪽에요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예.

이 공사착공한지가 언제예요?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 11월 1일날 착공했다가 중간에 공사 중지해가지고 지금...

해지 언제 했습니까?

예?

해지를 언제 내렸어요?
공사중지 해가지고 해지를 언제 시켰어요?

해지가 금년 7월 언젠가 될 것입니다만은.

전혀 진척사항이 없네요?

그동안에 어려운 일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 해결했는데, 지금 까지 형장사무실도 안 지어놨는데...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예.

지금 이것 말입니다 공사발주는 해놓은 여건이 안되니까 공사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도 해지시켜 가지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안나타나고, 이렇게 지지부진 끌다가는 이건 몇십년 걸려도 사업이 안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민원 해결이 다 됐습니까 지금?

예, 민원해결 다 됐고요.
이제 착수만 하게 되면...

그런데 왜 지금도 장소를 다른 데다 옮겨서 사업을 한다는 등등 이런 얘기들이 떠도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누가 했다고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고요.

지금이요?

예.

그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잖으면...

감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요?

예.

지금 감정가격으로 이 사람들하고 타결이 될 수 있어요.

타결해서 지금 전부...

아니 타결해서가 아니라, 감정가격하고 타결이 돼요?

다 타결돼서 집행이 다...

지금이요?

예.

그러면 그 주위의 그 민원은요?

주의의 양계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민원들은요?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어요?

예.

감정가격으로요?

예.

거기도 다 넣었습니까, 사업권역에?

예?

주의에 양계장 있죠?
거기도 사업권역에 다 포함시켰냐구요?

예, 다 포함해서 처리되었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요?

예.

그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믿고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혀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어요.
그 다음에 244쪽에요 지금 원전특별지원사업 있죠?

예.

여기서 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원전특별지원사업 선정 추가 통보 의회에서 군으로 2001년 10월 30일날 했죠?

예.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했죠?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 2,750만원...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검토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계획대로 타당성 검토안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시겠어요.

그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타산이 안맞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타당성 검토부분에서요.
타당성 검토부분에다가 어떤 과업지시 같은 내용은 없습니까, 용역회사에다가?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설치목적으로 주로 위주로 해가지고 고업지시를 했겠죠?

아니 꼭 설치목적으로 전제를 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방향에서 제반의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또 앞으로 실익이 어느정도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과업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나올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번복해가지고요?

그건 극단적으로 가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예요.
지금 이것이 지금 현재 구체화가 되어야지요, 딱 보면 막연해요.
이 골프장이 과연 추진이 될 것인가, 상당히 막연하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거기가 현재 군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까, 안 묶여 있습니까?

안 묶였습니다.

안 묶여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초단계를 다 밟아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볼 때는 과연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아직 새로운...

결과가 나오면은요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의회 가서 상의할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렇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것이죠.

그런데 왜 언성이 높아가요 과장님?

높아가는게 아닙니다.

예?

높아가는게 아니고요.

나도 언성을 한번 높이면서 해볼까요?

높아가는게 아닙니다.
물어보시니까 답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또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우리가 볼 때, 의회에서 볼 때는 지금 10월 30일날 내렸는데, 이것이 지금 군민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다 인식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과정이 너무나 보면 미흡해요.

지금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에 줘가지고 어느 위치에다가 몇월 정도에 얼마를 들여가지고 할 것인가를 일단 안을 가지고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착수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그 후에 보면은 또 체육관인가?

체육관이죠?
체육공원?
체육관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이요?
종합체육시설을 집행부에서 지금 그 의향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종합체육시설.

아직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의 구상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시켜가지고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체육시설도 꼭 예를 들어서 할 필요성으르 느낄 때는 군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숨기지 말고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뒤에서 꼭 구상 중이라고 이렇게만 하시지말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35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을 볼 때 지금 그족에 해당되는 평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예, 그 정도...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볼 때는 30만원 갖고 매입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개설구간을 잘 알으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옥당아파트에서 청우아파트 사이인데, 거기가 뭐라고 해도 영광 시가지 중심 주거지역입니다.

저희들 추측입니다, 추정.
연초에 감정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금액 갖고 매입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쪽에 집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그쪽 땅을 30만원에 팔으시라면 과장님 얼마 안 팔겠죠?

평균 잡아서 한번...

평균 잡아서 지금 그래도 과장님 계시는 곳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싼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 청우아파트 쪽 보다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할라는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거든요.

예.

5억 돈은 지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한 5억 정도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일단은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일은 이렇게 해서 착수를 하고, 다음 추경 때라도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가사업비를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최대한 노력하고, 또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원래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이걸 올릴 때 29억을 요구를 했어죠?

일응은 전체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
건설비용 빼고.
건설비용까지 해서.

이것이 적극 추진되고 그 도로는 앞으로도 연장되어야 할 도로가 1㎞300이 다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력할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253쪽, 2001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군도 6개소와 농어촌도로 7개소 11.9㎞를 확·포장하여 포장율 48.7%로 끌어올렸고, 미포장도로에 대해서도 사리부설과 노면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73개소와 방재시설물 538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는 등 재난 및 재해복구사업도 추진하였으며, 다행히도 금년에는 태풍피해가 없었던 한 해 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9쪽 건설공사 종합추진기획단 운영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2002년도에는 염산면은 2년차, 법성면은 처음으로 총사업비 16억7,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염산면은 모정과 회관 등 3동과 주차장시설, 그리고 도로포장 2개소 등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고, 법성면은 회관 2동과 마을안길 4개소, 그리고 농로포장 2개소등에 5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묘량면과 불갑면을 대상지역으로 사업비 7억9,800만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묘량면은 삼학도로 포장외 1개소와 배수로정비 1개소, 그리고 회관 4개소와 모정 2개소 등에 사업비 3억9,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불갑면은 금계리 간이상수도와 모정 2개소, 회관3개소 그리고 건무소류지 마무리 사업 등에 사업비 3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경지의 간선도로망을 초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1개 읍면 14.4㎞에 대하여 14억9,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급수난 해소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사업비 10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논산지구등 6개지구에 대하여 지하수 개발 착정공사와 이용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사전예방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영광읍 연성천과 군서면 덕림천에 대하여 6억8,000만원을 투입 정비하겠으며, 또한 전체 소하천 207개소 316㎞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되도록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작년에 이어 2002년도에도 43㎞를 2억원을 투입하여 계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2급 하천관리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관리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법성항 개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3쪽, 교통안전 시설관리 그랬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거기가 항시 차가 막혀가지고 때로는 파출소 앞까지 차가 밀릴 때가 있어요.
지금 하루에도 어던 때는 괜찮지만 소통이 그렇게 안되는 이유는 조금만 신경써서 나가는 법성으로 나오는 쪽, 광주로 가는쪽 거기서 질서 있게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차표시도 안됐고 그러는데 그걸 좀 철저히 관리해서 차가 소통이 되도록.
물론 남천로가 되고 나면 좀 원활해 질거라고 봅니다만은 지금 너무 심해요.
그리고 기사님들 말에 의한다고 하면 주차표시가 대각선으로 댔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1차선으로 해서 그냥 하고, 거기를 4차선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라고 기사들이 늘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교통해소를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터미널 양쪽에 주차하는 문제는요 당장에 오늘부터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가 아구지는 이렇게 좀 뭐해가지고 양쪽 차만 주차만 못하도록 해도 교통이 원활히 나갈 것 같은데, 참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제가 보기에.
오늘 낮에도 제가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타고도 내가 하도 갑갑해서 내려서 걸어서 갔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55쪽에요 하천관리 있죠?

예.

지금 거기에 표시된 6개소 중에서 앵곡천부터 연성천까지는 4건에 대해서는 소하천이거든요
소하천 정비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소하천이 저희들 전체 207개소입니다.
이것 말고도.

아까침에 나왔잖아요.

포함해서 207개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방 2급하천에 관리하는 것이 22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전혀 어떻게 보면 수혜혜택이 안 돌아가는 그런 하천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별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차별되는 이유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해 피해 그것은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안 돼죠.
수해 피해는 마찬가지지요, 다 지역이.
그런데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여튼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되었든 간에 전혀 수혜 혜택을 받지 못한 이런 지역이 있어요.
파악을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겟습니다.

지금 묘량 그쪽에 운당리 앞에까지는 덧씌우기를 했거든요.

대마에서요?

아니 묘량면 소재지 이쪽으로 신천리 쪽에서부터.
그리고 거기서부터 묘량...

어디 신천리 쪽에서요?

그 노선이 기존도로가 보면은 포자오딘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굉장히 노후되고, 낡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덧씌우기를 해볼려고 지금 대마까지...

그리고 저 밑에 가서 보면 지금 월암～월암구간 있죠?
확포장 그 사업에 가서?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확포장해서 들어 갈 예정입니다.

거기는 삼학인데, 여기는 월암～월암...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 우회,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원선 하나 딱 째고 있어요.
그리고 간선 같은 것은 전혀 이어줘야 하는데, 그 농로를 이어줘야 하는데. 전혀 안 째고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직적으로 이런 밭기반 정비시업을 해가지고 농사지은데 어떤 편리함을 느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지정리사업 같은 경우도 도에서 전혀 어떤 면적같은 것을 도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도나 중앙에서?

예.

우리 영광에는 지금 타기관 사업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익산청이라든가, 도로공사 등등 해서 있는데, 지금 광주 4차선도로는 익산청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한가지 예로 신천리 말입니다, 묘량이요.

막 속으로 들어가서 발파를 해가지고 동네 전체가 밑창이 다 말입니다 흔들거리고 이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진즉부터 민원을 아마 얘기를 했어도 지금까지 어떤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전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79쪽,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그러나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엽서신고제 운영이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01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백수보건지소를 내년 4월 준공목표로 신축중에 있고, 노후된 지소, 진료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방역장비 61대, 진료·검사 장비 21종 등을 계획대로 보강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보건관련자료 3만8,900여건에 대하여 입력작업을 하였으며, 2만400여명에 대한 임시 예방접종과 취약지 방역소독, 일본뇌염 예측조사와 3,417건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여 급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2,992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 등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검진은 2,350명을 하였고, 한센병 환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12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앵속·대마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9건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연인원 8,425명의 만성질환자와 거동불능자,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질병 조기 발견사업은 1,475명의 저소득층 여성 암 검진을 실시하였고, 위암 검진과 심전도 검사, 노인건강진단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경로당 및 농부증 이동진료는 57개소에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성교육 및 성상담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연인원 1,136명의 만성 장애인을 관리하였고,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175회 운영하였으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는 55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5,5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식품 수거검사는 123건을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은 2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6개소를 적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중식시간 대기민원인 간식 지급은 1,052명에게 빵과 우유를 지급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우편엽서 신고제 운영은 신고엽서함 70개와 신고엽서 1,000매를 제작 비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2002년도 시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87쪽, 공공보건기관 의료환경 개선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일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대상으로 지붕 보수 등 개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휴대용 연막소독기와 치과장비등 21종의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보건지소·진료소 운영관리입니다.


다음은 290쪽,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대책입니다.

방역소독은 약품과 유류대 등 8,500만원을 확보하여 일제방역과 취약지 방역소독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균자 찾기 사업과 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어패류와 해·하수 검사를 게획대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그리고 1,850명을 대상으로 혈청검사와 에이즈검사 등 성병관리와 60명의 한센병환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묘량면 덕흥리 영민농원에 1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2쪽, 의·약 관련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의약품과 불법마약류의 유통을 근절하고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등 124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방문진료사업 지속추진입니다.



다음은 295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296쪽, 위생업소 건전영업 관리입니다.

그리고 퇴폐·변태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위해식품 지도관리 강화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98쪽, 청소년 여름보건교실 운영입니다.

다음은 299족, 독감 무료예방접종 확대 실시입니다.

아울러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방문접종을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엄마젖 먹이기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301쪽,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업소 확대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환경과 서비스 개선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모범음식점을 현행 36개소에서 68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좋은식단을 단계별로 97개소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00만원의 사업비로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과 위생복, 쓰레기봉투, 접객용 물컵 등으르 지원하고, 추가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 보급하겠스빈다.

290쪽에요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전염병환자를 미연에 방지하시겠다, 사전 예방하시겠다 그러셨는데, 전염병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예.

사전에 그런 예방을 철저히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월 1회 방역을 해도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지역을 월 1회로 하고, 취약지는 시기별로 주 1회, 도는 주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취약지 란이 별도로 잇습니다.

취약지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취약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예.

질병이 발생할 만한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 취약지가 많이 있는 건데, 그 취약지를 어떻게 다 찾아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 공급되는 방역소독 약품은 별개입니까?

그것을 지금 읍면에다가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