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먼저, 매년 반복지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적정운영입니다.



앞으로 직원 사기앙양이 아닌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의 개인 활동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업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소홀됨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쇄물의 관내업체 발주 및 과다지급액 회수조치 사항입니다.


또 인쇄비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산출을 정확히해서 지난 11월 12일에 소정금액을 전부 회수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일곱번째,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에 대한 철저입니다.
염산면은 인근 바다가 수산자원 보존지역이므로 골재세척을 할 수 없음에도 골재선별작업 허가를 받아서 모래 등 골재세척을 함으로써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또 허가받은 면적보다도 불법으로 구조물 등 시설물을 증개축해서 인근 자연환경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과 함께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등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아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한계를 명확히 해서 소관별로 담당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 공직기강 확립방안 강구입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또 비리에 연루되어서 군 전체 이미지 손상 내지는 전 공직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 소홀입니다.




내년도 자율출장동아리 시책추진은 지적해 주신대로 시책의 목적이라든가, 운영취지를 살려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항은 보완을 해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강호해 나가겠습니다.

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사항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1차 책임자인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고, 차담당계장급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비리의 혐의에 따라서 처리가 됐겠습니다만은...

거의 영광군에...

견책이라든가, 감봉조치,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도 훈계, 주의조치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어떤 곳인줄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실장님?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무법천지가 이곳이예요, 무법천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예요, 이곳은.

그래가지고 과태료 벌금 200만원식을 물었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들은 훈계, 주의로만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제가 너무 저속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위민행정, 위민행정 구호로 부르짓고 있는 영광군은 오히려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어요.

훈계, 주의 해놓고 끝나버려요.
훈계, 주의 해놓고.

여기 나왔구만.
과다점용에다가, 뭔 법이 존재치 않는다니까요.
구조물은 뭐 완전히 엿장수 맘대로 다 해놔 버렸고, 산림훼손 분야에서는 어떻게 손 썼는지 무혐의처리 받고.

저희들이 나타난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 말입니다, 이거 재조사하셔 가지고 재조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그냥 지켜봐 왔는데, 앞으로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상황조사도 안했잖아요 지금.

일은 다 여기서 벌여놓고, 행정에서 벌여놓고, 처리는...
우선 재산상이나 모든 피해가 본인들한테 돌아오니까 그것을 막을려고 하니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재조사하십시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셧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두 번째로 유사업무 기능 및 조직통폐합 검토입니다.



네 번재로 본청·읍면간 인사 쇄신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5번, 발간실 활용도 제고 검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 철저입니다.

과장님 4쪽에요 지금 군민과의 대화 있죠?

예.

지금 여기서 보면은 대화의 성과를 과장님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잇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추진불가 22건, 장기검토과제로 분류가 5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단 사업추진완료 해가지고 1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화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군민과의 대화 방향을 다른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라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층에서도 군민과의 대화 했지만은 뭡니까, 그것이.
우리 면장님들이 보통 거기 참석자들을 대게 다 파악을 하고 알고 있지요?

예.

그 나머지 여타 분들은 자기 지역의 예를 들어서 백수의, 홍농의, 법성의 자기 지역의 뭣을 해달라는 번부 이런 요구사항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요, 지금 본청하고 읍면간 순환인사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주로 징수실적이 극히 미흡하니까 분발을 하고, 또 결손처분 시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요지 내용입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15일 현재 전체 체납액은 11억6,400만원입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중점 추진한결과 도 특수시책과 연결을 해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지난 4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100일간 전개를 해서 4억5,200만원을 징수, 목표액 2억4,000원 대비 188%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추진사항으로는 1공무원 1체납자를 지정 징수담당제를 실시하여 체납자 324명에 2억1,800만원을 징수를 했고, 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6급이상 간부직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가지 2개월간 집중 독려한 결과 6,8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규정에 위반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29명에게 404만2,000원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사무소 담장 철거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입니다.


먼저 개별지적사항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제도 개선입니다.

금년도 말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87명은 산림감시 공익요원 22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합치면은 109명이 지적당시에 관리했던 인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공익근무요원 관리인원은 산림감시 공익요원 22명을 포함해서 115명이며, 2002년말 인원은 91명으로 약 24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저질자원 후순위 배정은 대학 학력소지자 까지 확대 실시 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정리대책 강구입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주택융자금 회수대책 강구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20세대의 손실액도 경락시점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손실세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타재산을 채권확보 및 회수토록 채권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법조치 촉구입니다.
그동안에 기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은 총 9건 중에서 고발 6건, 철거 1건,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2001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 7건을 적발해서 6건을 고발하고, 1건은 11월 24일까지 자진철거토록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근절대책 강구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에 해당되는 320개소의 건축물에 대해서 2001년 10월 22일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결과 부설주차장으로 구획된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축구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안내한 후 미 이행시 고발 및 행정조치를 적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추진입니다.

하지만 직업훈련 과목외에 선호하는 과목을 원거리 읍면지역에도 개설을 해서 참석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한 교육수요조사 등을 통한 교육과목 개설 및 교육일정 조정 등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지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사업비는 공동모금회에서 보내주신 이웃돕기성금 추가배정을 포함해서 총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위문대상을 1,3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연 2회 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목욕차량 운영 제도개선입니다.



어린이집 시설확대 운영 강구입니다.
자녀들을 24시간 맡길 수 있는 시설확대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건에 대해서는 영유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운영기준에 보육시간은 지역 및 시설의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는 상시 24시간제로 보육시 주간 보육료의 1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1번에 농촌여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해서 금년도 농한기가 지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처리결과나 앞으로의 계획을 보게 되면은 읍면지역에도 개설하여 참석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과목이 조금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농한기가 4～5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농촌여성들이 실상 농한기 때는 어디 마땅히 여가선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어떤 레크레이션 항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일하는 것이 결국에는 뭣이냐, 이상한 쪽으로...
어차피 시간이 많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어디 타기관에다가 위탁하거나, 협조부탁해서 할라고 하니까 구호성으로만 끝나버리지 않느냐.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다가 읍면사무소 2층이나 놀고 있는 공간이 많잖아요.
복지회관이나.
그런데 그 실질적인 농촌여성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체 개발이 안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만 해가지고 내려보내면은 뭐합니까?
염산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생활한복 그것 말입니까?
그거 염산농협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성회관하고 강사하고, 미용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결해서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못합니까,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7과목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읍면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만은...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영광에다만 이런 전을 펼쳐 놓으면 영광에서는 교통사정 때문에 나올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좀 체계적으로 각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하게 되면 영광군 행정 잘한다고 얼마나 신뢰행정 구현하면서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구호로만 끝나버리고, 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말아버리니까.
또 겨우겨우 한다는 것인 타기관하고 위탁해가지고 협조나 받아서 할라고 하고.
이런데다는 군비 투자해서 하면은 되잖아요.
자체교육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들인데, 지금 금년도 영광군에 농촌 여성들 앞으로 5개월동안 뭐할 것입니까?
내가 각 마을에 순회 한번씩 해보면은요 이구동성으로 농촌여성들이 부탁하는 것이 이거예요.
겨울에 소일할 것 좀 만들어주라고.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시고 좀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농촌여성 전반적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해서 금년에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는 기술전수하는 곳이니까, 한복 만들려면 한복 어떻게 만든다 이 기술전달하는 것이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좀 기대를 해볼랍니다.

알았습니다.

대답이 어째 시원하게 안나오시니까...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9쪽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개선입니다.
염산면 관내 두우리 해수욕장내에 소재한 화장실의 관리부실로 해수욕장 이용객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으므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청결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군 관리 공중화장실이 1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다만 자연발생 유원지인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피서철인 7월부터 8월사이에 시설관리요원 1명을 상주시켜서 주 1회이상 방역소독과 청소를 매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두우리 해수욕장 운영자와 연계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내에 보급된 10개의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의 음식물 수거실적이 저조함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운영에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에 보급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실적하고, 거기 가동상태를 실태조사한 결과 음식물에 의한 구제역 전염을 우려한 나머지 발효기 보급농가에서 음식물 사료화를 기피하고, 대부분 음식물과 톱밥, 미강 등 부산물을 혼합해서 퇴비화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실적이 저조한 4개소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정산 부적정입니다.




2000년도에는 228톤에 1,140만원이 지급이 됐고, 금년 11월 현재 427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207%가 증가된 수거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장려금을 최대한 확보해서 폐비닐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수렵 단속 철저입니다.
불법사냥, 포획 등으로 인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사냥과 포획 등의 예방을 위해서 반회보 홍보와 읍면 담당지구언 마을별 순회계도를 실시해 왔지만은 일부 총포 소지자들이 불법 수렵이 야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후에는 야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단속을 위한 단속업무를 지양하고,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내년 초에 환경오염배출업소 대표와 관리인들을 소집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지게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한 악취가 풍기는 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바, 자동차와 병행해서 지게차 등 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공해배출가스 단속을 철저히 하여 대기오염 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은 배출가스 단속대상 건설기계 종류에서 환경부 고시에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믹서, 콘트리트 덤프트럭 등 3종만 고시되어 있어서 지게차의 경우에는 현재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의 경우에 배출가스 쥬게대상이라든지, 규제시기, 배출가스 기준등 대기오염 영향평가를 위해서 국립환경 연구소에서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해서 현재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철저한 정비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관내 16개 화장실을 불결하고, 공중화장실이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라 하는 지적사항으로 내려갔죠?

예.

예.

그러면 9개 화장실은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과장님 혹시 현지 9개 화장실에 대한 조치사항을 내렸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한 것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전체는 못 돌아봐도...

솔직히 말씀합시다.

아니요, 대산지구 체육시설 거기도 제가 가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귀에 경 읽는다고.

차라이 안했으면 안했다고 해버려야지.


바로 끝나면 가마미 해수욕장 나 안가봐도 관심법 요새 나오는 것 안 있소.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세요, 두우리는 유가 아니예요.
열쇠도 잠궈버려요.
잠궈가지고 절대 철폐시켜 버렸어요, 전부.

가마미 해수욕장 관계는 해수욕철에는 제가 자주 가봤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제가 못가봐서...

해수욕철에는 더 잠궈놔.
요새는 열어놨는가 모르겠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를 꼭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같이 앉아서 군정을 다루는 과장님들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나 공동책임이예요.
누구는 시키기만 하고, 누구는 일 하기만 하란 법 있어요.

여기 환경위생문제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일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3차례 해서...

말을 여기서 나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듣는...
또 1초만에 막 말을 바꾸고 앉았어.

제가 전체적으로는 확인은 못했지만은 부분적으로는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합시다.
이 일이 9개소를 차라리 지적사항에 16개소가 있는데, 두우리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자신잇게 일을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제가 가마미 해수욕장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마미 뿐이 아니예요.
9개 상황을 다...
하도 과장님이 이런말 저런말 하시니까 자신있게 내가 끝나고 차타고 가마미 해수욕장을 한번 가보시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8군데를 다 가기전에 한군데만 가면 다 알 수 있으니까.
허위인가 아닌가, 가식인가, 정말 지적사항에 대해서 형태를 갖춘 사항인가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이 할 일이 있고, 계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것도 손이 안 미치면 읍면장한테 이야기 해서 읍면에 연락해가지고 조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하도록...

고장님이 일곱 번째나 도장 찍을 것인데, 반장, 이장, 면장 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문제 하나만 갖고 말씀드린 것 아니예요.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이.
이상입니다.

17페이지요, 지금 자동차에 포함이 안된다는 겁니까, 지게차가?

지게차가 건설기계에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는 포함이 안된다고 돼 있잖습니까?

아니 건설기계...

그러니까 건설기계.

건설기계인데, 건설기계의 종류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대상이 고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지게차가 안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 들어 있다면은 도로에 못나오도록 돼 있다는 뜻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알아봣더니 지게차가 현실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러지요?
사업장 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동차로서는 해당이 안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은 도로에 나오는 것은 불법이죠?

그런 뜻으로 건설고시내용에가 단속대상에서 제외도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도로에 안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는 제외 됐다 그렇게 봐야 되잖습니까?
그게 전제일 것 아닙니까요?
이게 4발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법에 없지만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번 알아보니까 그래서 고시에서 제외가 됐다.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대기오염 영향평가 조사연구가 진행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게차가 도로에 나와서 누비고 다니면서 교통저해를 하고, 배출가스가 저는 산불 난 줄 알았어요.
산불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대부분이 원전관련 현장, 그리고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 또 농공단지, 블록 제조업체, 이런 특수한 지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계도하도록 하고, 이 배출가스 정기점검 때 점검을 받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도라는 것이 환경녹지과가 얼마나 일양이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에서 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외대상까지 계몽하고 다니고 그럴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과가?
제가 알기로는 아주 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형식적인 답변이다, 그렇게 갈음 할 수 있거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으로 불법인가, 불법 아닌가를 갈음할 수 잇는 그런 법내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어떻게 법 이외의...
자꾸 법, 법 하니니까요.
법 이외의 있는 것을 계몽하고 하신다는 것은 저는 형식적인 답변이다.

저희들이 그런 업체를 다른 일로 일제점검할 때 같이 그부분까지 싸잡아서 같이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법으로 아예 이것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현재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법도 없어요?

예.

공해배출에 관련된 법은 환경부 법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게차는 배출가스 단속을 못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찾아봐도요.

예.

참 이상하네요.
그러면 도로에 못나오록 해야죠.

이것은 무슨 계에서 담당합니까?
이부분, 자동차 공해...

호나경보호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보호쪽입니까?

예.

그 보호계 내에 환경직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직므 환경직은 한사람도 없고, 환경직은 저희 과에...

그러지요?

아니, 이 계예요?


제외된 것도 없어요.
그냥 3개만 나온 것이지, 지게차 관련해 가지고 말 한마디가 없어요.
어디 다른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산림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직에 대해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밑에서 서류가 올라왔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상식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 과에 환경직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통과의례식으로 하시죠?

예.

밑에서 올라오면 사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면 사인한다는 것 보다는 저도 검토를...

거의 통과의례식으로 하잖습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더 검토를 하게 됩니다.

했습니다.

영광군내에 환경직이 군청에 몇분이나 계셔요?

예, 화공이나 환경이나 비슷합니다.

정확히 모르신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단위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태반이예요.
PRM이 무엇인가, PPB가 무엇인가?
공해배출이니가 그 분야로 그쪽의 단위로 말슴드릴께요.
이런데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되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과장님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게시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점을 제고해 보실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이 늘어나면 뭐해요?

인력이 더 충원된 걸로...

담당이, 6급담당이 환경직 한사람이 없어요.
화공직 한사람도 없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분야는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제재조치가 계속 강화되지요?

예.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심각한 거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과감히...
앞으로 환경이 강화되고, 또 필요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직을 특채를 해야지요.
특채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잖습니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6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통사항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설계부분 있죠?

예.

임도사업 같은 경우 그전에 환경녹지과에서는 설계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임도사업 설계는 저희 군에서 한번도 한 일이 없고요.

전부다 용역...

예, 용역줘서 했습니다.

의뢰해서요?

예, 그렇잖아도 이번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설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아봤어요.
알아 봤는데, 임도사업의 설계경우에는 임도사업 특성상 지금 내용을 저희들이 그대로 내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실제로 암반, 계곡, 수목 등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산속에서 설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건설 기획단에서 1월부터 3월중에 집중적으로 설계가 업무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부분까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야기 돼서 임도사업만큼은 산림조합 도지회에 설계반이 구성이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내 시군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같이.

같이요?

같이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은요, 항상 보면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언제 이걸 한번 따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부분도 반드시 이렇게 형식적인 처리를 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답변만 하시지 말고.
아시겠어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에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있죠?

예.

지금 이게 몇 년간 내구연한을 잡고 있습니까?

사용하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한 10년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는 10년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5년간은 관리하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5년간 관라하십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우리가 조사나갈 때에는 첫해에는 가동을 하는양 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 이듬해 가서 보면은 그 발효기가 어디로 온데 간데가 없어버려요.
그 장소에 가서 보면은.

제가 이번에 8월달에 전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봐서 직접 제가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가동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언제 것을 확인했어요?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전체요?

예.

과장님 그러면 저하고 한번 현장을 가볼까요?
장소를 제가 한번 안내를 할테니까 한번 저하고 가볼까요?

제가 8월달까지...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제가 8월달에 분명히 싹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관리상태를 과장님 말씀대로 장부를 놓고, 전체를 확인한번 할까요?
1년간은 잘된다니까요.
그 이후에, 이듬해부터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제가 현장가서 싹 댈테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십시오, 그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보조된 현장에 자리에 없다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8월달에 직접 전 개소를 확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리에 있어도 실제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거이ㅡ 저조한 4개소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사용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제역 전염 이것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하는 것은 사실 거의 안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퇴비화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은 지금 전에 비해서 구제역 때문에 활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낭비 아니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요즘은 절대 안합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볼랍니다.

예.

그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 그 말이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어떤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랬죠?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은 정말 답답해요.
지게차가 자동차예요, 아니예요?

건설기계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게차는 뭡니까, 그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장 내에서?

예.

그러기 때문에 도로로 나올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답변을 모하게 말입니다, 어떤 항목이 없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
꼭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정말로 답답해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지, 어디 산속에서 살아요?

과장님 답변은 정말로 답답해요.
아무리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공무원들을 잡아넣고 싶고, 가두고 싶어도 범죄구성요건이 성립이 안되면은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왜 이런 것을 찾아서 못해요, 해결을.
제가 범죄용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어떤 적용항목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가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
꼭 그렇게 해야되겠어요?
오죽했으면 환경직을 찾고, 논의를 하고 이런 사태까지 빈발하겠어요.

저희들 지게차에 대해서 배출가스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을 놓고 상당히 검토를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에 문의도 하고.
그런데 환경부 고시에 건설기계는 환경부 고시로 덤프트럭 이렇게...

그런 것은 과장님...
지금도 과장님 뜻을 몰라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꼭 둘만이 아니라니까요.
셋도 될 수가 있고, 넷도 될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응용을 못하시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폐비닐을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의 각성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정기수거일이 지정이 됐는데, 기왕이면은 코스나, 장소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역할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수거방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폐비닐 관계는 저희들 쓰레기 차량으로 한것이 아니고요, 마을단위 도로변에 쌓아놓으면 저희들이 함평에 있는 재생공사에 연락해서 재생공사차량이 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재생공사에서 양이 많이서 실어가지 못할 경우라든지, 거기 업무가 바빠서 못하면은 저희들이 차를 내가지고 재생공사까지 실어다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변까지만 쌓아 놓으면 아무 지역이든지 들어가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회보라든지, 또 읍면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느낄 적에 언제 어느 날짜에 수거해 가는 줄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는 줄을 인식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장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기왕에 어떤 활성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책을 수립했잖습니까?

예.

그부분에 효과면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9쪽에요, 자연발생 유원지인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자연발생적이지는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행정에서 관리소홀로 해가지고 방치시켜놓고, 이제 사유화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자연발생유원지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그 집행내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과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결과론적인 이야기는 지금 거의 흉물화 돼 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국도 승격돼서 그쪽으로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영광군의 이미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물론 이 문제는 환경녹지과장님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8쪽에 공통사항입니다.

예.

거기가 무법천지라는 것이 과장된 표현 이었어요, 제가?
과장님으로서 어떻습니까?
법을 집행하시는...
환경녹지과의 산림계 직원이나, 환경담당 직원은 준사법권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일체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업장이나, 잘못된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어찌됐든, 잘못됐든, 허가사항에 위배되고 그러면은 허가 취소를 하든, 이런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자 이만큼만, 이 면적만 전용해 가지고 사업해라 하니까 과다점용해가지고 한 것을 어떻게 공무원이 날마다 가서 지킬겁니까?






또 향화도도 마찬가지죠?

예.

향화도의 적발사건 알죠?

예.

그렇게 영광군 행정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힘이 없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요 업자편만 들고 있다면 그래요, 업자편만.

그 내용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또 어찌됐든 영광군의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선까지도 연결된 것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 필요악이예요, 이게.
국가적인 자원에서는 건설자재 확보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영광군 차원에서는 악이라 이 말이예요, 이것이.

1년에 몇만원씩 들어오잖아요.
몇십만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로 싹 부수고 다닌 것 우리 군에서는 뒤따라 다니면서 보수해줘야 되잖아요.
이것을 환경녹지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훈계를 줬든, 훈격을 줬든, 주의를 줬든 한번 줬으면 끝나요.
또 줘야 쓰겠습니까?
그러나 변화가 있어야죠, 사업장의 변화가.

그 부관사항 다 알고 계시죠?
조건부사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금년에 체납액 징수는 3명에 609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주소지 및 재산 사항을 계속 추적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분할납부 등을 계속 유도하여 완납할 수 있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망자 4명의 체납액 1,321만6,000원은 1차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82년부터 94년까지 융자지원액은 1,434농가에 17억9,550만원으로 총 징수액은 1,434농가에 17억6,157만2,000원으로 지원액 대비 98%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약상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으로 금년에 관내 농약상 38개소를 대상으로 중앙 1회, 군자체 5회등 6회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적이후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행정지도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부정·불량농약 진열보관 업소는 없었으며, 농약재고량은 총 220톤이었습니다.
금후 점포 및 창고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으로 부정·불량농약 유통과 매점매석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협농약 및 시판농약상의 수급사황을 정확기 판단하고, 농업인 기호에 맞는 소요농약 확보공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산농민들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단속대상업소는 총 402개소입니다.
언산지 표시단속 실적은 16회로서 적발건수는 12건입니다.
12건 중 고발 1건, 과태료부과 11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토양개량제 4,463톤에 3억6,348만9,000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급된 토양개량제는 논·밭두렁, 도로변 등에 방치되지 않도록 확인행정을 강화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력증진을 위하여 퇴비증산, 객토사업, 볏집, 보리집 등 농산부산물 농토환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산농가 기술지도 및 교육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금년에 축산지원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가축방역 등 12억5,900만원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00년도 대비 사업비가 20% 증액되었습니?.
2002년도에도 한우시책 등 13개 기존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14억을 증액 편성중에 있으며,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축종별 월례회의시, 그리고 새해영농교육시 시책을 홍보하고, 2회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서 체납자 현황을 보면은 2001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12명에 7,711만1,000원 이죠?

예.

그리고 원금이 3,392만8,000원, 그리고 이자가 4,229만3,000원.
지금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은 지금 도려내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

그 결과가 다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에게 지금 몇십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문책을 가할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차라리 이거 손실예상하고 군비로 대체 하든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장부 서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는 책임을 쳐야 되겠지만은 몇 십년 흘렀기 때문에 또 책임을 묻기도 애매한 사항이예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책임을 물을 수도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요, 지금 농약상 지도단속 있죠?

그렇습니다.

그 농약상들이 창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창고를 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창고까지 철저하게 한번 단속을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 창고에다 바로 매점매석 행위가 말입니다 겨울에 수요기가 아닐 때에 덤핑으로 사들여요 그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농민들에게 아주 비싸게 팔고 있어요 수요기 때는.
그러기 때문에 실제적인 창고 조사를 다해가지고 매점매석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라니까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형식적으로 조사하시지 말고.
제가 분명히 부탁합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산지 단속인원은 누가 합니까?

단속인원 말씀하십니까?

예, 인원 확보는 돼 있습니까?

원산지 표시는 저희 유통업무 소관으로서 우리 농정계에서 자체 검사를 하고 있고요.

원산물 표시는 곁들여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산지 표시단속권을 농검에서 하고 있는데, 농검에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지요, 저희 행정하고 같이.
농검은 농검대로, 농관원은 농관원대로 이렇게 하고요.
행정자체에서도 하고, 도에서...

농정과만 합니까?

합동으로 할 계획이 있고...

아니, 자격여부에 관해서?
전체 공무원들한테는 원산지 표시단속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까, 제도상?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음주단속을 전체 경찰들이 다 관할하고 있잖습니까?
단속권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앞으로의 지금 수입농산물이 봇물 처지듯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생명이거든요.
우리 한국 농민들이 살아가는데는.
그런데 여기에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꼭 유통계 담당업무 혼자하고 있잖습니까, 업무담당을?
그런데 혼자 어떻게 원산지 표시단속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 도에서 어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증을 주게 됩니다.

증을요?

예, 그런데 자체로 농정과 직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그것이 농산물에 대한 진위를 실질적으로 수입농산물인지 진위파악이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 전체직원이 그걸 감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식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WTO 규정상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원산지 표시 뿐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원산지 표시를 둔갑하니...
지금은 더 완화되어 가지고 이제 일반 식육점에서까지 같이 수입고기까지 다 진열해서 함께 팔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특정업소만 지정해서 판매했는데.

지금 육고기에서는 같이 동시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력확보가 첫째는 돼야되는데, 인력확보도 안되고 있고, 단지 농검에다만 미루고 있는데, 농검직원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그리고 농검직원도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거기 누가 감시를 합니까, 감시기구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의회가 있어서 관리감독을 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는 단속권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유통계도 없는데.
이제 포돗이 할라고 합니다만은.

농저오가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농정과 갖고도 안된다 이 말이예요, 농정과만 갖고도.
전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이부분에서는 사활이 걸린 사항이니까 최소한 영광에서 만큼은 둔갑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물론 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수산물도.

이런 상황들이 실적위주의 단속보다는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런 단속체제가 갖춰져야 한단 얘깁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하면은 그걸 정식요청하고, 또 법으로 저기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이?

이게 생명이예요, 지금.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가 적극 그부분에는 하여튼 앞장 설테니까요, 편성되게끔

잘 알겠습니다.

너무나 그냥 외롭게 투쟁하시지 마시고.
그 힘없는 우리 ‘농’자 붙은 사람들 참 과장님까지도 그러니까 힘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뒤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힘을 갖고 하시라고요.

예.

기획실장보다 더 위에서 해야 돼요 지금은 농정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후계자 지도육성 강화 지적에 대하여는 어업인 후계자 관리는 종사업종에대한 장래성 및 성공가능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 유망업종에 중점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철저 지적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무단점용 여부를 수시 순회출장해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업권 면허제도 개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금후 신규어업 면허시 수협의 면허처분을 억제하고, 어촌계에 면허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 한모급 드십시오.

예.

예.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이렇게 처리결과가 Q고돼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 줄 알고 계십니까?

검찰송치 건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을 못하시고 있다고 하면은 이건...

9페이지 것은 경찰에서 조사는 했었으나 이게 지금 무슨 문제하고 관련돼 있냐 그러면은 광업권하고 관련돼 가지고 규사 채취하고 관련된 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문제점하고 연계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모래나 규사나 백지 한 장 차이고, 거기에서 거기 사촌간인데, 거의 지금 도둑맞고 있어요, 도둑.
제가 어민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민들이 신안지역인지, 영광지역인지 어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탐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탐으로 찍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 몰고 가면 자동으로 다 나와요.
그 자리가, 저 배가 지금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데, 영광지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신안지역에서 하고 있는건지.
옛날에 어탐기가 없었을 때는 육안으로 구분할려고 하니까 자로 재고, 뭐하고 복잡했지만은.
참지기 고유명칭이 뭡니까?
프로탈입니까?
그것하면 다 나오더만요.

위성항법장치.

위성항법장치입니까?

예.

그걸 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9쪽 공유수면 관리에서 향화도가 지금 내년도부터 어촌관광개발사업이 들어가죠?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지금 부관사항으로 조건을 달아서 점용허가를 내줬던 제일산업입니까, 거기가?
무슨 산업입니까?

전남개발입니다.

전남개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을 걸로 봐집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걸로?

그러니까 문제라니까요.
왜 그렇게 될 때까지 놔뒀냐 이 말이예요.
방치했냐 이 말이예요.

그거 1～2푼 아니예요.
몇 억이예요, 몇억.

그부분은...

거기는 지금 현재 불법구조물이 아니고,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또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부관사항이 어떻게 됐어요?

부관에는 분명히 공익상 개발을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붙여져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 안됩니까?
법적인 효력을 적용 못시켜요, 거기에?

완전히 하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일반적인 판례를 봐서...

그렇다면 그 업자는 그것을 악용했네요.
법을 알면서?

악용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은 행정집행부에서는 집행담당공무원은 그 법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해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광군이 그런다니까요, 그래.

이부분은...

이부분은 전남개발하고 협의를 해서 슬기롭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그러니까 허가취소는 어렵고, 허가는 놔둔 상태에서...

뭔 문제냐면은요, 거기다가 전남개발에서 약 10억원 정도의 선박접안장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부분이 남습니다.

과장님 그부분은 설명 안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접안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는 좋은 바위, 아름다운 바위 환경파괴 싹 했어요.
그것을 이 담당실무자들이 방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옥실리 향화도하고, 섬배미하고 완전히 여기가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두군데가.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향화도에서 뭐했습니까?
거기도 수산자원 보존지역 맞아요, 안맞아요?
맞죠?

보존지역입니다.

그런데서 불법으로 해가지고 모래세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여.
그러면서 공유수면 관리 철저할랍니다, 철저할랍니다, 밤낮 이렇게 저기하면은...

지금 세척부분은...

세척부분은요 합법적으로 1건은 허가를 받았고, 1건은 공유수면이지만은 바다에다 배출시키기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범법을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에다 배출을 안했어요?

지금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지금은 가동을 안해요.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동을 않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런 것은 좋습니다.
기 그랬다고 합시다.
앞으로 내년 2002년도에 이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이 문제로 해가지고 벽에 부딪혀가지고 개발이 안되고, 투자가 안된다고 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예요, 누가?
그냥 과장님은 그냥 저기 하셔가지고 이제 오셧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는 얘가가 될 수도 있고, 도 가셔버리면은 끝날 수도 있는 사항이예요.
그러나 우리 염산면민, 영광군의 숙원아닙니까 이 사항이 지금.

점용료 얼마 받습니까, 거기서?
얼마 받습니까, 과장님.

4만 한 5,000원 받는 걸로...

4만5,000원 받기 위해서 몇억을 지금 날리게 생겼다니까요.
군비를.
이건 환장할 일이예요.
그러면서 개발도 제대로 맘대로 못하고.
진짜 하여튼 해도 해도 너무들 해요.
해도 해도 너무들 해.



그러면서 책임질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

돈이 1～200만원 같으면 그냥 넘어간다고 봐야죠.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눈물나와요, 눈물나와.

제가 보기는요 이부분이 93년 3월 25일날 최초허가가 나갔는데...

그때부터 잘못되었죠, 그때부터.

그때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봐지고, 또 연장허가 부분은 기존에 투자해가지고 시설돼 있는 상황에서 연장허가는 안 해주게되면 도 법적인 문제로 해서 행정기관이 패소할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부득이 해줬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그것이 얼마나 모순된 생각이십니까?

예.

돈 투자해서 선착장 만들어 놓도고 필요없잖아요 그거.
거기 통과 안하면은 못들어 가잖아요.
알고 계시죠?
전남개발에서 철조망 쳤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그러니까 허가권이 처리가 돼야 돼요.
그때 크게 문제도 안됐어요.

행정편의에 의해서 해줘비린거죠.

이부분을요 제가 내년도 개발문제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습니다.

10억 투자했다고 하죠.
10억 투자했다 해요.
이제 본전 뽑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가 무슨 10억 투자했겠습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우리 같이 토목 상식이 없는 사람도 10억은 어디서 투자됐겠어요.
이제 어촌관광개발사업을 핑계로 해가지고 그만큼의 상응하는 완전히 본전 싹 찾을려고, 플러스 알파까지 할려고 지금 그 사람들이 10억, 10억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책없이 행정을 무대응으로 해놓고, 이제와 가지고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업고.

누가 책임져요, 이거?
군비를 10억이 날아가 버린다고 봅시다.
거기서 10억, 10억 하니까.
하여튼 이제 말입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지켜볼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기해가지고 군비손실 10억 발생하더라도 또 훈계 주의조치로 끝나버릴 사항이예요, 이것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처리시한을?

어느 처리시한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여기 처리결과 보면은요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음, 하겠음.
이런 통상적인 답변만 계속 이렇게 처리 결과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없어요.
하겠음, 하겠음 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지금 12쪽을 한가지 예로 들어가지고 12쪽 방치폐선 같은 경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지적된 사항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항포구내 폐선처리시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체처리토록 하되,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소유자가 확인되면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됩니까 지금?

지금 이 방치폐선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링구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건수로는 저희들이 24건을 적출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처리결과를 24척을 처리했으면 구체적으로 여기다 명시를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송자가 확인되면 소유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1건이라도 있었어요?

아직은 우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지요?

예.

이 불가능한 답변을 여기다 해놓고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여기다 소유자가...
그리고 13쪽 보십시오.
지금 태풍피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FRP 관련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지적된 사항이예요.

세워진 상태에서 처리토록 하겠음.
그러면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이때 한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이건 용역해서 12월말가지는 완료토록 하겠다는...

그러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그렇게 해줘야지요.
한번 보십시오.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미처리 후보계획은요...

미처리 후보계획이 지금 자료가 일찍 나간 것입니다, 실은.
좀 일찍 나갔어요, 처리계획 자료가.

세워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꼭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희 해봐라, 짖어라, 우리 듣는다는 식으로 이런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뜻으로 방치폐선도 24척을 처리 했으면, 24척 어떻게 어떻게 처리했다고 해가지고 딱 해놔야지, 처리하겠음, 하겠음 이런 식의 답습형 답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적번호 1번,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 단속철저와 관련해서 현재 관내 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LP가스용기가 사용년도가 경과되어 부식되거나 가스용량이 부족하게 충전된 상태로 가정에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항상 폭발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LP가스의 특성을 감안, 사용년도가 경과된 가스통 사용 및 용량미달 가스판매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관내 LP가스 용기충전소와 판매업소 등 12개소에 대해서 지난 10월 8일과 9일 그리고 10월 29일부터 11월3일까지 2차례에 걸쳐 미검용기 유통여부와 LPG 용량미달 판매행위 등을 지도점검하였으며, 점검겨로가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가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11월 20일 현재 징수상황은 당시 체납액 6,279만4,000원중 그간에 4,552만7,000원을 징수하고, 1,726만7,000원을 미수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월 7일 현재 미수액은 1,559만9,000원 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폐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일제조사를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일가지 실시한 결과 보수대상이 관내에서 21개소로 조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수는 간이상수도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완급을 가려가면서 점진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후에 발생하는 노후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 현지확인을 통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훈련생에 대해서도 성실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성과 제고에 노력하겟습니다.

한편 죽림제는 수원지 보호용 철조망이 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어촌 가로등이 3개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금후 별도 상수원 관리용 전등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그리고 민원발생사항은 군서면 만곡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로서 배수로 설치한 농기계 교행 대기차선 2개소와, 유수 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어 농경지 일부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대기차선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대기차선 2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 20일 철거완료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염산면 오동천이 매년 수해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고 있으니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 5월 4일 농업기반공사 전남지사에서 오동천 유역 및 설도 배수갑문에 대한 배수능력을 실시한 결과 침수시간이 16시간으로서 농지개량사업계획 설계기준 24시간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여 항구대책으로 양·배수 겸용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약 18억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불법 노점상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광읍 장날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집중배치하여 노상적치물과 불법주정차량 등을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점상은 계속 반복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홍농읍 법성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구 연우교는 홍농읍 상수도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 철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도 확포장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2003년이후 연차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쪽부터서 8쪽까지 공통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강화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36개소를 대상으로 식품 원재료의 적정여부, 주방용구 보관상태 및 도마, 행주, 음용수 등 가검물 수거 검사 등을 8월말과 9월말에 2회를 실사하였는바, 급식소 관계자의 관심과 노력으로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10월 23일부터서 26일까지 시설기준 및 종사자 건강진단여부, 주방용구 소독·건조상태 등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소에서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안 강구하려는 지적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도서지역 방문치과 진료개선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무실태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일곱 번째, 불법 식품접객업소 단속강화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단속은 취약업소 위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개선방안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관내 취약업소에 대하여 월 1회이상 불법영업 지도단속시 병행하여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미실시자가 있을 경우 영업자 및 미실시자 모두에게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있으며, 업소별 성병 검진주기 이행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진한 취약업소는 직접방문 점검하여 검진 불이행자에 대한 검진을 유도하고, 감연된 자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적극 계도 홍보함으로써 성병, 에이즈 등이 우리 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확대 강화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중 지하수 사용업소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접객업소 음용수에 대하여도 수거검사를 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열 번째, 보건진료소 직원 숙소마련 대책 강구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낙월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들의 숙소를 지난 11월초에 보건지소 건물내에 마련, 직원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예.

바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지적사항 관계를?

예.

보건지소를 2001년도에 백수를 짓고 있죠, 금년도에?

예.

그런데 모 면에서 4,000여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세웠죠?
2002년도 계획에?

내년치?

내년도에는 대마보건지소를 새로...

예.

예, 개보수를 할란다고 그렇게...

그렇다면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 개보수 기준을 마련한 서류적으로 근거가 있지 않겟어요?

예.

4개소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하는데, 기준마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지소, 진료소가 대부분 5년이상 거의 18년정도 되어 가지고...

예.

그 지침서를 만들었다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자체를 전반적으로 가보면은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많은데...
예, 개보수를 할란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 견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답변은...

그래서요 누수나 균열이 가고, 지금 현재 거기 직원들이 아주 어떠한 건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건물을 우선적으로 지금...

한글 습득도 못하요.


저녁에 장판 깐데를 갔다 내일 아침에 깐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기준치를 마련해서 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지침을 시정사항으로 내린 것 아니요.

별도로 해주시는데, 이 지침서에 하나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 서류는 봐야 알겠으니까, 지침서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어떻게 해서 누수가 되고, 소장님이 가서 봤을 때...

균열이...

균열이 가고 그런데는 다 넣었다?

예.

그러면 나머지는 누수 하나도 안 들었다?
4군데를 제하고는?

그래서...

소장님 말에 의한다면은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선 제가 봤을 때 거기를 우선적으로 넣었고...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4군데를 제하고는 나머지는 자신있게 균열이 안가고, 누수가 안됐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소장님 지침에 의하면?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요.
4군데를 제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누수가 없고, 다 원만하다 그 말씀아니예요?

지금 5군데가 지금 누수가 되고,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지침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큰 죄예요.
그건 죄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이거 선정 다시하세요, 다시.

5군데라고 시인했잖아요, 금방.


나 같으면 그렇게 답변하겠소.
그래야지 그것을 합리적으로 엿가락 늘리듯이 막 만들려고 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9쪽, 찾으셨어요?

예.

예.

예, 거기에 우리 간호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이 따릅니까?

예.

그러면 환자로 오시는 분들을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오시는 대로?
오시는 대로는 다 처리했어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 처리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요?

예.

퇴행성 환자로 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농촌에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무면허 침술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침이라는 것은 상당히 노후되신 분들한테는 일시적으로 유효해요.
그런데 이걸 좀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많이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한분만 모시기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분명히 그렇지요?

예, 한사람 오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이런 환자는 점점 더 많을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안하고...

안하고?

예, 근무시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본의 아니게 환자들한테 불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인성교육을 잘해주시라.
말씀 알아 들으셨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해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처리결과를 소장님께서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습니까?
계에서 다 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저하고...

담당계?

같이 했습니다.

같이요?

예.

우리가 여기 내용은 덮어두고 말입니다.
12쪽 보셨어요?

예.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농촌의 실정에 맞는 가족계획사업을 소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을 하면 농촌의 실정에 맞겠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런 통ㅅㅇ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제가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 그걸 이야기하시라니까요.
그런 통상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농촌실정에 맞는 가족계획 방안이 되겠는가?
여기 내용에서도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농촌인구가 연령층이 고령화돼 가지고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현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민 8만 늘리기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죠?
계속해 왔지요?

예.

그러면 이런 군 특수시책하고도 지금 반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취지를 잘 알고 여기다 처리결과를 쓰시라니까요.

여기서 영구불임 목적이 아닌 모성건강, 부인병 예방 등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꼭 일회용 답변으로 말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을 꼭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작성자도 소장님, 담당 다 써넣어 주십시오.



또 우리가 받을 필요도 없고.

차라리 지적을 안해야지.

앞으로 감안하십시오, 소장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입니까, 그것이?
어떤 점염병이예요?

이질.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떠한 식품...

아니요, 지금 현재 서울·경기에선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는데, 어떤 원인에서 발생이 됐는가?

도시락 만드는 업체에서 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이질균이 오염돼 가지고 지금 대량으로 발생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도시락이라는 것은 집단급식소라고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것이 남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전염병이 남하하고 있다.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강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급식소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제점검을 한번 다시 할라고 그럽니다.

할라고요?

예.

할라고 생각도 안 하셨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 법정전염병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발생여부를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는 분석장비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 있으며, 분석할 수 있는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한테 세균검사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질전염병도?

예.

그러면 법정전염병을 전체 다 분석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발생전염병이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36종으로 지금 생각이...

36종이요?

지금 제가 여기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갑갑하셔요.

말슴하십시오.

제1군이 6개고, 제2군이 9개고, 제3군이 18개, 제4군이 13개, 그리고 지정이 8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보다 훨씬 더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돼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일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시군에서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몇가지나 됩니까?


그러면 소장님 분석인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석장비를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분석원은 확보되어 있다?

예.

분석자의 분석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법정전염병이 발생이 됐다.

비상대책이 있어요?

비상으로요?

예.

그러면 여기서 광주가는데 몇시간 걸립니까?
도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는데요?

1시간 반정도.

1시간 반이요?

예.

그러면 분석해가지고 나오는데 얼마쯤 거릴까요?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많이 있으니까 시간 많이 걸리겠죠?
예를 든다면이요.

세균에 따라서 분석시간이 다릅니다.
보통 이질 같은 것은 한 2일정도.

양성인가 뭐를 시켜야 되니까요?

예,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걸립니다.

소장님 전무라는 생각이...
걸려야 우리 영광군에서 이질전염병이 감염이 된 사람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이제 서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뭐가 없어요.

벌써 며칠 됐잖습니까, 메스컴 나온지가.
그러면 이미 돼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

이 무사안일, 참 갑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타지역에서 법정전염병이 발생된다고 할 시는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요.
그 원인이 어느 메스컴이나 나왔을 때는 우리도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방비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참 우리 영광군민들의 보건에 대해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아니 들 수가 없잖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거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희경


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실태 일제조사 실시방안 강구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체납자 한사람에 대해서 자동차 압류를 지난 12월 4일날 의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5번사항입니다.
용역설계 지양 및 자체설계 확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육시설의 공간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다음은 3번항입니다.
명문고 육성사업 사업범위 확대 검토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갑사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후 군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정광석입니다.


다음은 2쪽, 업무추진비 적정운영입니다.


참고로 81만원에 대한 집행은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0일까지 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2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여기 있죠?

예.

지금 2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관계가 여기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읍면에 이런 지적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목적대로 하여튼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편적인 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금년부터라도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이진선입니다.


저희 법성은 5페이지입니다.
법성면 관내 명성유통 주변지역 및 가옥이 비가 내리면 상습적 침수로 피해가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성5리 소재에 명성굴비유통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 나머지 465m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공유수면불법점용단속재조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