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산림담당 오덕종, 해양수산과 지방행정주사보 한윤중, 법성면 총무담당 김명훈.

일동 차렷!

경례.

표창장 제70호 영광군 환경녹지과 산림담당 오덕종.

2001년 12월 24일

부상으로 2돈 상당의 금반지를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제71호 영광군 해양수산과 지방토목 주사보 한윤중.

2001년 12월 24일

부상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72호 영광군 법성면 총무담당 김명훈.

2001년 12월 24일

부상은 같습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경례.

수상자 뒤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렸!

경례.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토지매입 단가를 조정하여 1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법성 진내 위판장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 제3회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이중계상되어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책홍보용 신문구독료의 경우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하여 각 지방지치단체에서 삭감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 22개 시군중 12월 22일 현재 우리 영광군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 기금외 8건으로서, 금년말 현재액은 25억2,772만원이며, 내년도말 예상액은 27억3,041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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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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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정의 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노인의 날 등 사랑과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의미있는 날들이 많이있었습니다.

옛 어른들은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IMF 이후 무너진 가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우가정에 대하여 우리다함께 따뜻한 사랑의 손길과 무한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내에 이러한 불우가정이 몇 세대에 몇 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불우가정을 위하여 어떠한 지원을 해 주었으며, 앞으로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진 각국에서 여성참여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자아실현의 보람을 체험케 하여 밝고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잇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성들의 경제, 문화 영역 등 다방면에 활동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점을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수고가 너무 큽니다.
저에게도 수없이 날아오는 행사 초청장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하물며 군청의 입장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각종 행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군정을 이끌어 가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많은 행사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철학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공부방, 독서실, 청소년 상담소, 길거리 농구대 정도가 겨우 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백일장, 동아리 축제, 건강강좌, 축구교실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청소년이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 나갈 기둥이 되게 하려면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데, 청소년들은 각종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그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비젼과 자신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가자’의 삼행시가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만 과연 이 세대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꿈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저는 이점에 대해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빈약한 지원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철학을 제시하여 주시고 장차 어떻게 청소년들을 위해 군정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공무원 중에서 열심히 근무하다 과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숨지거나 부상한 공무원은 없는지?
있다면, 그 유형별 원인과 그 이후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장애인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며,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이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 근무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또한 이들을 위하여 별도 근무환경을 변화시킨 일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학교가 통ㆍ폐합되면서 폐교된 곳이 있습니다.

폐교되는 건물이 그 지역에 공동건물로 사용하기 적절한 곳이 많이 있으므로 군에서 폐교를 매수하여 그 지역에서 회관이나 경로정, 농기계 보관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면 신축공사로 투자되는 군비와 비교 분석한다 해도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는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농민들의 집단행동과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요즘의 상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쌀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쌀값인데, 풍년이 들면 쌀값이 하락하고, 쌀값이 하락하면 그만큼 농가소득이 감소되는 구멍 뚫린 정책 때문입니다.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쌀갓ㅂ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논농업직불제 이외에 쌀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쌀값은 미국산의 5.8배, 중국산의 6.1배, 태극산의 9.1배에 달합니다


늦은감이 있으나 더 늦기전에 지금부터라도 WTO체제에 맞는 실질적인 농업체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2005년 쌀 개방을 대비해 쌀생산 농가의 손실예방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농협이 연대하여 우리 실정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록에 의하면 단오제는 조선 중종때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진 적이 있을 만큼 중요한 우리 민족의 명절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오제는 전국적으로 서해안에는 법성포 단오제, 동해안에는 강릉단오제가 쌍벽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법성포 단오제는 강릉단오제에 비해 그 규모나 내용, 인지도 등에서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법성포 단오제는 아직까지 무형문화재 지정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법성포 단오제와 강릉단오제가 역사적으로 분명 쌍벽을 이루고 있음에도 오늘날 내용과 위상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판이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방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2만6,000여명의 숙박시설 밖에 준비되지 않아 큰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 우리 군에 중국 특수의 호기로 삼아 군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영광지역은 원전건설과 관련한 계층간 갈등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집단민원등 집단이기주의가 너무나도 만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 약 10여년 전에 영광청년회의소의 주관으로 남의말 좋게하기 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그러한 운동을 재점화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에 들떠 맞이한 21세기 첫해인 신사년도 영욕을 안은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8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성역화사업,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2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좌우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일련의 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옛 속담에 늦었다 할 때가 빠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당시 좌우두 꽃동산 조성 기본설계비 계상에 따른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는 전 세계적으로 국내상황이 9.11테러를 비롯한 수많은 사건으로 다른 어느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금번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내년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여 더욱더 부각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 군에서는 영광군 홈페이지 및 홍보자료로 관내 문화재 및 관광명소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 관광객에게 우리군의 무궁무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영광지역에는 고대로 선현들의 역사와 얼이 깃든 유ㆍ무형 문화재가 각각 국가지정 5건, 도지정 43건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불갑면을 포함하여 아직 미지정된 문화재가 다량으로 산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민은 이러한 문화유산을 영광군민으로서 항시 자랑스럽게 여기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도록 관리 보존하여야 할 책임의식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관한 관리는 대체적으로 잘 손질되고 다듬어져 있는 것 같으나 미지정된 문화재는 소재 및 관련 내용만 파악되었을뿐 관리 소홀 및 무관심으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조속한 관리와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정과 한으로 뭉친 단일민족이자 서로 상부상조하는 전통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항시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 공유할 줄 아는 미덕과 풍습이 있었습니다.

저번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우리 영광지예에는 고령 인구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 장수인구가 많다는 긍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그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65세이상 고령인구의 읍ㆍ면별 분포 및 그에 따른 시설 보유현황과 향후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사옥 앞 영광읍 남천리 326번지 일대 군유지 관련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 원년인 2001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계를 경악케 했던 미국 뉴욕의 9월 11일 테러사건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적 희생 및 물질적 피해를 가져왔던 사건으로 문명의 충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공무원 수는 많고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에 군청을 지나가다 보면 불을 훤히 밝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공무원 조직의 경쟁체계 도입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즉,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공무원조직에도 경쟁체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읍면기능전환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읍면 인원이 감축된다면 읍면의 감축된 인연으로 이러한 업무를 어떤 방법으로수행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식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앞에서 언급한 사례뿐만 아니라, 고의로 부양가족 및 재산을 누락하여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등장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2001년 해맞이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고 있는 것을 보니 새삼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모 일간지에 ‘잣대 없는 지자체 세정 물의’라는 제목으로 전라남도내 유리온실에 대한 재산세 부과문제를 다룬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내 중에서도 어떤 유리온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어떤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유리온실은 평당 40만원 내지 50만원에 이르는 건축비 등으로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건축법상 건축물로 구분되지 않아 부동산 등기를 하지 못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농가경기의 침체로 투자액 회수도 요원한 현실에서 수백만원의 재산세 부과는 농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ISO 14001 인증획득은 그 자체가 우리군의 환경정책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행정 기준을 마련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인증획득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국제기준에 의해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부에 따라 인증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도 있고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개발행정이 친환경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때,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미관만 좋게하기 위해서 죽음의 하천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하천정비 사업을 펼치시면서 콘크리트를 이용한 정비보다는 친환경적인면에 중점을 두고 정비사업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요?
더불어 환경오염 단속에서 열악한 축산농가의 현실에 따라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있어 모든 축산인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휴경논 생산화사업 문제입니다.





쌀값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에는 생산적 측면에서 휴경논을 경작하고 부수적으로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심각한 쌀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재원부족으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물가인상 등 추가공사비를 부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새해의 희망과 포부를 안은채 출발한 2001년 신사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은 경제적 공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나라 어업은 날로 위축되고 있으며, 어업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 타개책을 찾는다면 우리 영광군은 날로 쌓이는 바다쓰레기로 오염되는바, 연안어장의 정화사업과 장기적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계획은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바다 살리기 사업조차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계획이 미미하다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르는 어업으로 치중하지 않으면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말 것이며, 수산자원의 고갈은 인간도 공멸할 운명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불가사리는 현재 우리나라에만도 3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한번에 200만 내지 300만개의 알을 낳을 만큼 번식력이 강한데다, 천적도 없어서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칠산바다 연안 어장을 황폐화로 만드는 주범이 될 것이며, 특히 절단된 팔 하나가 불가사리 한 마리로 재생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생물입니다.
이렇듯 앞으로 우리 칠산바다의 어장도 불가사리로 인해서 황폐화 될 수 있다는 예측을 왜 하지 못하는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으며, 기르는 어업 차원에서 왜 우리 영광군은 내수면 양식어업 개발에 있어서 손을 높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언론매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신문은 그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군민도 한 때는 13만명 이상까지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8만도 채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촌인구가 감소가 되고, 떠나는 이유가 뭐겠습니다?
그만큼 농촌은 희망의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보릿고개를 넘어야했던 60년대 초부터 우리 농업에 거센 개방 파고가 몰아닥친 오늘에 이르기까지 농업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무한경쟁시대의 격량도 우리 농민들은 헤쳐나가야 되며, 이 따에 450만 농업인과 함께 시대적 변천사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농업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면 1960년대 농업의 당면과제는 주곡의 자급자족이었거, 수천년간 되풀이된 춘궁기와 보릿고개의 질곡을 어떻게 푸느냐가 숙제였던 것입니다.
1967년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연두교서의 절반가량이 식량증산 부분으로 채워진 점만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룬 나라들이란 연재물을 통해 사막을 옥토로 일궈 오늘날 농업 부국으로 발돋음 한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농업 발전상을 집중 소개하여 농업인들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새 농민상제도가 1965년부터 도입돼 온갖 매스컴의 지면을 장식했었고, 1965년의 한 기사에서 쥐가 연간 150만섬을 갉아먹는다면 농촌ㆍ도시 할 것 없이 쥐잡기 운동을 펼쳤었고, 또한 농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80%룰 차지했듯이 농정이 미치는 영역도 전국토의 90%이상에 달할 만큼 농업의 비중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1970년대를 풍미했던 새마을이란 단어가 보이기 시작한건 71년입니다.




농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89년 한미 통상 농산물 분야 협상은 타결되고, 농ㆍ축산물 148개 품목이 수입개방된데 이어 미국은 또다시 나머지 264개 품목의 완전개방을 요구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세계무역기구 WTO 출범, 뉴라운드협상 본격화 등 90년대는 농업에도 개방파고가 거세게 몰아닥친 시대였습니다.
72년도에 보급되어 한국의 녹색혁명을 주도했던 통일벼는 20년만인 1992년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1년 현재, 최근 2년은 격변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서 농업정책이 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참 농업의 역사는 파란만장합니다.
국가정책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은 한 없이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답변에도 통상적인 답변보다는 구체적으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역설계에 잘못이 발견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넷째, 용역설계에 잘못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줄 줄만 알았던 새천년 밀레니엄 첫해가 우리에게 절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지 꼭 8년.
우리 농업과 농촌에는 희망보다는 절망만의 한숨 소리만이 난무하는 이러한 현실속에 새로운 통상태풍인 뉴라운드가 지난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했습니다.

지난 8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어가 소득의 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획기적인 농어촌 복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래서 감히 저는 주장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세계의 농어업 방향과 흐름을 면밀히 분석, 대책을 세워 경쟁력 있는 작목엔 과감히 군비를 투입 농어업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영광군의 경제는 농어업이 소득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1차산업인 농어업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WTO 체제하에서의 한국농업은 절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업소득 중대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산림을 개발한다면 상당한 소득이 창출되리라 생각되는바 적극적으로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농에 종사하려면 영농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바 농가의 소득감소로 영농자금 상환이 어려운 영농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농업경영기금을 조성 이자수입으로 단기성 자금인 영농자금 이자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농업소득 감소와 교육적ㆍ문화적 황폐화로 갈수록 농촌총각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기능과 순기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활동결과와 시상내역, 정책에 반영한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후진국적 질병인 세균성 이질 및 말라리아의 예방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여기에 대한 대책과 그동안 관내 발병환자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쌀 소비촉진이 쌀값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군의 쌀값 소비촉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수입이 날로 증가하여 군민들의 건강이 대단히 염려되는 바,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농수축산물 감시원을 대폭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와 2001년도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적적인 면에 기대를 걸고 이를 십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군 관광문화 여건 등이 완성되어 타지역에서 우리 군을 당장 찾아오고 또한 머물다 가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아직은 우리 군의 현실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서해안 고속도로 인접지역 대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앞으로 비전은 있습니다.

예.

김제까지를 달려보면서 제가 주변 경관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개통식에 참여해서 그날 제가 느꼈던 감회가 그래도 우리지역이 축복 받은 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연계도로로 이루어진다면은 제가 6년동안 군 행정을 하면서 전시적인 어떠한 포장을 해서 나타낸다든가 이런 걸 절대적으로 지양을 하고, 20년이나 30년 후에 제 업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전혀 피부로 느끼고, 가시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당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제가 26일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질이 없이 우리 계획대로 추진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천년관광종합개발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고, 이왕에 우리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불갑저수지 얕은 북쪽에 야산이 있습니다.
지금 수변도로가 잇습니다만은 거기에 랜드건설을 한번 추진하면 어떤가?
광주에 있는 패밀리랜드라든지, 이런 수준의 랜드를 건설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저도 패밀리랜트를 한번 가봤습니다.
조카들을 데리고.

저도 그부분에 일단은 구상이 돼 있습니다.

물론 계획내용에 들어 있고, 안들어 있고 그것은 관계치 않고, 지금 임해 훼밀리랜드나, 어린이 놀이공원이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동시에 우리가 그래서 생활체육공원 형식으로 와탄천 배수갑문 부근에 해서 아마 내일 제가 올라가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환경부쪽에서 저희한테 상당부분 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재원을 좀아마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훼밀릴랜드를 만드는것.
구래서 연차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 우리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발표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임해 훼밀리랜드를 만들려고....
그래서 영광을 찾아오는, 앞으로 이제 2002년도 7월부터서 부분적인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겨냥해서 최소한도로 목포, 군산, 아까 이제 우려했던 부분을 오히려 역기능으로 해서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손님을 유도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걸 하다 보면 영광에 와서 머무르지 않고, 당일에 왔다 갈 수 없을 정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야말로 내년에는 많은 변화와 도약의 비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침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높고 낮음에 물론 약간의 그런 불만이나, 갈등의 소지나, 소외감을 갖는데 전적으로 100% 해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에서 조금 보완해 가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어느 시점 가면은 이것이 절대절명 과제라고 행자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봤을 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적응이 되고, 이 보완해 가다 보면 100% 만족은 안되지만은 상당부분 이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0%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부분이 다시 또 나눠먹기 식의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급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법과 제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활용해서 집행을 하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따로 없을런지요?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S등급에서 A, B등급으로 나눠졌을 때, 지금 실질적인 부분은 B와 C라고 생각합니다.

150%의 1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현원의 어떤70%를 부여했을때, 10%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15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100%까지는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어떤 점진적인 발전을 기대하면서 30%의 소외받는 공무원들이 남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단체를 활성화하여 여성들의 경제ㆍ문화영역 등 다방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직업훈련교육 외에도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여성지도자 연수회 2회에 약 3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여성주간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여성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밝고 건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한 1단체 1기능 익히기, 예를 들면 국악이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등을 적극 권장하는 등 문화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이 성차별 내용 조례정비 등 약26개 사업이 있습니다.


성차별 시정 등을 위해 99년 9월부터 인사담당자와 여성복지 상담원을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원으로 정하고, 신고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관내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청소년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9개교에 5,132명, 중등학교 10개교에2,453명, 고등학교에 7개교 3,016명 등 36개교에 1만601명이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는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학교별로 운영토록하고, 그밖에 독서교실, 문화체험생사, 청소년 예절교실,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옥당예술제, 청소년을 위한 전통음악대향연 등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부분에서 토목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군비를 투여해서 용역설계를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가 3개반 22명을 편성해서 자체설계를 한 건수가 320건에 393억6,200만원 어치를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총 발주건수가 426건인데, 그중에서 320건듸 저희들이 자체 기획단을 구성해서 설계한 건수입니다.
106건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적인 사항이 들어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설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역설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용역설계시 잘못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책임지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설계를 잘못한 경우 책임한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WTO체제하에 한국농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으나 산림개발을 하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산립면적은 2만1,631ha로서 전체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산지개발을 통한 농업소득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까지 산지개발을 통한 새로운 유망 소득작목이 개발 보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의 대량 수입으로 인하여 경쟁력이 없을 것을 우려한 산주들의 투자기피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지개발을 위한 소득작목 개발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만이 산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리라고 보기 때문에도 산림환경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새로운 유망소득작목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산주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격하락으로 농기계 자재구입시 어려운 실정인바 소규모 영농조사들을 위해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가소득을 뒷받침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은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음에도 시중 쌀값하락으로 농업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기성 자금인 영농자금이 필요한바 농가의 소득감소로 영농자금 상환이 어려운데, 안정적으로 영농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농업경영기금을 조성 이자수입으로 영농자금 이자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본군에 장가 못간 농촌총각의 현황과 이에 대한 장가 보내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30대 중반을 넘겨서까지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 군 농촌총각은 3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의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모색하되 우선 여성단체 등과 협의하여 농촌총각 결혼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해 축산부흥정책을 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지도계 신설과 부흥책을 도입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1999년 12월말 인구가 7만4,760명이고, 2001년 11월 30일 현재 인구가 7만517명으로 99년 대비 4,24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 11월 30일자로 우리 군인구를 보니까 7만570명이구만요.
그런데 우리 여성인구가 혹시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남녀로는 구별이 안돼 있습니다.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구가 3만5,478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영광군 인구 중에서 50.3%가 여성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성이 귀중한 한 획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도 또 많습니다, 여성분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정책을 국가적으로도 많이 배려를 하고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부장관 계시죠?

예.

또 국군도 여성장군도 계시죠?

한사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세계적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정도 지원계획을 갖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파악이 안되십니까?

예.

약 46만1,000원 정도가 2002년도에 더 세워졌습니다

기존의 시책보다도 새로운 시책을 더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기존에 했던 내용들 외에 다른 특별한 시책들을 아직 개발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잘못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는 그러면 많은 배려가 있으시리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전반기내로 여성들을 위한 특수한 시책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월 1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에서는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해서 660명 이렇게 교육을 하셨다
고 하는데, 이런 교육은 우리 영광군에서 안하고 있죠?

그거 하면서 특별히 여성들의 인격이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맞게 그런 내용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이장이 그래도 공교롭게도 한분이 계시더만요.
훌륭한 여성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침 시간에 가보면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탁구를 하는 시간도 오전시간, 또 저녁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저희들 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제가 파악해서 관리상의 문제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력을 감안하고 해서 시간대로 해서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에서도요 체육관내에 농구대 설치를 해놨는데, 보호, 부상당할 위험이 아주 많습니다.
농구대 밑에 쇠붙이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얼굴과 이마를 크게 부상을 당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호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 날도 언제나 1년 열두달 개방되어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관리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계속 하다보니까 새로운 인력을 추가로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24시간 개방했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붙어야 할 인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낮시간 동안에 개방하는 방안 그런 것들을 인력문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8세 미만까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에 대한 기본법을 보면...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민법, 사법 또 나눠져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본법에 보면은 24세까지라면 청소년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일반 군민들이 그런 글들을 올린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 집행부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몰지각한 그런 글도 올라와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얘깁니까?


잘 한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저희들이 추천해서 했듯이, 잘 한 것은 더욱 격려하고, 잘못한 것에서 시정을 촉구를 했어요.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일부, 다수가 아니라 일부 글자 그대로 몰지각한 공무원 중에서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회의 활동을 좀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은 지방 자치제도에 대한 도전이죠.

저는 양쪽 의회와 집행부와의 이렇게 교감이 좀 적고 그런 부분들은 일반 직원들의 경우도, 담당급까지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자체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99년도부터 2001년 올해까지 해서 과다설계 등이 지적이 돼서 문책을 당한 공무원들이 약 10여명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없었죠?

예.

지금 용역설계 잘못이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가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 밖에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원칙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경우에는 고의나 중과실 등의 그런 과실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에게만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회사에도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할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지시를 하고,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이게 설계변경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강조를 합니다.

설계변경을...

지금 공사금액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공구, 2공구가 있어요
공사금액 10억 이었을 경우에 1, 2공구 감액이라든가, 증액된 공사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 2공구 예를 들어서 한공구는 감액을 시키고, 한공구는 증액을 시켰을 경우에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제가 하나의 추측입니다.

내부에가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소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예.

그래가지고 시한부 사업이라고 하는데, 설계를 용역설계하는데 설계날짜를 며칠을 잡았을 때 다소 이렇게 시한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여기다 쓰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50일 이상 60일 가까운 시일에 걸쳐서 설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종이 한 장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어요.

검수조서 작성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소홀한 부분이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00번 이해를 합니다.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소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것이 소홀했고, 어떤 것이 소홀하지 않았던 건인지 저는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용역검수조서가 다 종이 한 장입니다.
도장 하나 꾹 찔러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어요 영광군에서는 지금까지.

그 사항을 앞으로는 그걸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시기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꼭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말입니다. 우리 군비나 국도비 포함해서 봅니다.

그것이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담당용역 회사나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만은 가능한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사업현장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는 분명히 거기가 달라집니다, 현장 여건이.
그렇지요?

예.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중히 대처해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모금 드십시오.


그래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요, 우리군의 산림면적이 보통 2만1,600ha라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개발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됐습니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영광의 농업은 미작으로 인한 미맥위주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필요가치를 못 느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상도 쪽으로는 상당히 미맥위주 농업에서 거의 경쟁력을 상실하다 보니까 개발가치가 있는 것은 산림이다 보니까 산림에다가 개발했던 것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WTO 체제하에서는 살아 남는 이런 농업이 됐다.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장님이 산림담당이신데, 그분 말씀은 전반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안는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시거든요.
지금까지는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TO 체제하에서는 이제 산림개발이 그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중장기적인 농업의 하나의 작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고 빠른 것이 5년 되면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수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농림가들이 성공해서 지금은 아주 노다지를 캐고 있는 실례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이 모든 문제하고 또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가격 하락으로 농기계를 자체구입이 어렵다.
앞으로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노령화 돼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거의 기계화가 아니면은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기계 값은 급상승하고, 쌀 가격은 하락되고 하다 보니까 자체구입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농가들은 어차피 자기 것 농사지으면은 남의것은 못해 줍니다.
자기 것 하면 끝나요.
문제는 영세농가들인데, 영세농가들이 거의 노령노동력이란 말입니다.
노령화되어 있는 농업인구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국한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농업소득을 보전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농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축산이 이렇게 푸대접 받는 현실은 전개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앞서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담이 농민들한테 옵니다.
사실 영농자금은 영세농들이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쓰는 이런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는 맥을 달리 합니다.





진짜 앞서가는 자체단체지요 거기는.

그러나 이것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사례도 있으면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거든요.

예.

그러는데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일부 보전해 줘가지고 진짜 영세농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이러한 정책을 펴고 있다.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4쪽에요, 참 저도 농촌에 살면서 이렇게 겨우 부끄러운 얘깁니다만은 저 자신도 장가가는 과정에, 결혼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오버해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거짓말 했다고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는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순수하다 보니까 장가를 못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이분들한테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준다 하면은 가정이 일단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또 우리 군민 늘리기에 또 일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지역경제에 이런 분들이, 후계인력들이 있어야 만이 농촌에서 농업경제가 또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게 되면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꼭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에 옮기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성단체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 방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이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적그성을 가지고 이부분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긍정적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목타게 주장했던 축산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쌀농업 소득은 지금 마이너스소득으로 가고있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영광군에서는 제일 도외시하고 있는 축산은 24.6%라는 소득을 올리거든요.

내용은 이렇게 답변에 썼습니다만은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재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기존의 사람을 늘리는 것 자체는 엄청나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신규인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총무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또한 주무과장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현실, 현실 따지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지방공무원 현원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실직적으로 우리 군민들하고, 축산농가들하고 와 닿는 현원이 극히 대다수 부족해요.
그리고 읍면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신설할라는 것이 거의 또 그런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6,600여 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일을 업무는 지도하고 할 수 있는 업무담당은 없고.
그래가지고 이부분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과연...
참고로요 전국 축산시책평가에서 고흥군은 우수상을 여예해서 3억원도 시상금으로 받았대요.
우리 영광은 시상금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축산농가가 소외감은 안 느낄정도의 축산행정을 펼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거예요.
그리고 부흥책을 나는 인력수급에 관한 것만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인력 가지고 충분히 축산업무
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부흥정책을 펴게 되면은 우리 영광농민들도 신규 축산업에 많이 종사도 하게 될 것이고, 참여도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애꿏은 농사지어서 손해만 보는 쌀농사에다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런 축산에다 경쟁력 있고, 소득이 뒷받침되는 축산업에다 전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때 주도적으로 우리 군에서 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접근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원이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런거에 도저히 나 그것은 불만입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내년도에 축산업무가 한 건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영광군의 축산농가들한테 소외감을 느끼고,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된단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러니까요 일단은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강구를 하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배치해서 기술사나 지도사를 지금 당장 배치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인력은 증원 안시켜주더라도 기존에 있는 인력이라도 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업무를 부여해주라 이말이예요.
고유업무를.
6,600농가면은 적은 숫자 아니예요.
6,600농가가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시범이나 지원사업이 일체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 시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여수만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 현재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시군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흥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농업정보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시군마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생각이나 그런 것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부분은요 4대 의회에 진출해서라도 이것은 꼭...
물구나무 서서라도 제가 들어올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보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공감은 하고 있는것 같네요?

예.

거의 행정직하고 복수직이예요.

예.

물론 이것이 행정편의주의 아니겠습니까?

검토되지도 않고.

이게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추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가 주특기가 자기가 배구를 정말 잘하는데, 배구는 잘하는데, 느닷없이 야구부로 가라고 해서 야구하라고 하면 잘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못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장천수 축정담당이 그런 케이스예요.
자격증은 축산기술사 자격증이거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예.

유학시킨 작목이 뭐였어요?
축산으로 보내지 않았잖아요?

수출작목 확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작목이 원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써먹지도 못하고 지금 축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행정처리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 군비·낭비 아니예요 그것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후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돼 있습니까?
제가 그때 분명히 갈 때요 그걸 갖고 따졌어요.

갑자기 여건변경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후속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이부분은 자기 특성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인력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17쪽이요, 군민 늘리기로 해가지고 총무과장님하고 저하고 왜 군민 늘리기로 명칭을 바꿨냐 해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했습니다.

원인분석은 돼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원자력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원자력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왔다가 가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화순군은 광주 주변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광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역으로 하순으로 이주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의 경우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시군의 경우는 인구가 줍니다.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더더구나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농촌지역에서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왜 줄어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일자리 마련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 교육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소득이죠,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일자리 문제인데요.
하여튼 것이 문제입니다.

농사지어서 잘 나오면은 안 떠날텐데, 농사지어 가지고, 자꾸 쌀농사만 지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막막하고, 자녀교육 시키기 막막하고 하니까 이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입자 보다는 전출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주기적으로...

경제는 항상 맞물려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특정한 업종만 가지고는 경제를 부흥시키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책을 좀 수립하셔가지고 이것은 농업부분, 지역개발과의 상업부분, 수산과의 어업부분, 여러 가지로 각 실과마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기적으로는 좌우두 관광개발, 법성항 개발, 공단 유치하는데, 아까 공단유치 등은 말씀하실 때는 빼버리시드만요.
공단유치는 안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표기만 해놓고 어째 안 읽어버리시길래.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것은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은 좌우두 관광개발 해가지고 군민 늘리기에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개발 안 했더라도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방문해 가지고 소비시키고, 찾아오는 정기적인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는 왜 개발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염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고,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 물건을 사갈 수 있게 만들고, 지금 전반적으로 좌우두 개발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서해안 국도가 만들어지면서 교량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약간의 시각차이는 있지만은.

지금도 많이 오고 있고, 관광버스가 보통 몇 대씩 오는 지역이 있어요.
연구 검토하셔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 문제기 때문에 깊게 언급을 안할랍니다만은 그렇게 찾아오는 곳을 조금만 개발하게 되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나 내년도에 지원폭이 적더라 하는 것을 아쉽게 말씀드립니다.

어째 그부분 공감하십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을 담당하는 관련다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해서, 또 현재 오는 관광객 수도 좀 파악하고, 그런절차를 걸쳐서 뭔가...

파악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일례로 말씀드리면은 거의 시골단위에서 교통이 마비돼서, 마비될 정도로 해가지고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거기 통과를 못합니다, 마비돼서.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그러니 얼마나 많이 오는 지역입니까?

파악하고...

그런데도 갖다가 도외시하고, 신규개발을 자꾸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지원을 조금만 마인드를 바꾸어서 개발한다고 하면은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거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종교인이 기독교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신학대생들의 정기 순례코스예요 거기가.
목사님으로 봉직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거기에 순례를 해야 할 정도의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이름 난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를 지금까지 너무나 방치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기 개발해주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강변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지원단체 내역을 밝혀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그 목적에 따라서 지원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공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공감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중 지원된 것만큼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것이 저를 설득할 만한 내용이있습니까?

설득한다는 것보다는 불가피하게 정액보조단체지만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사정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은 별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저도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 짧게 몇가지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은 지금 방위협의회라든가, 재향군인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한 많은 금액입니다.
1,000만원에서 1,500, 넘게는 1,800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단체에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재향군인회의 경우는 상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6.25 행사라든가, 그런 때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타시군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부분에 있어서 정기총회같은 것까지도 저희군에서 보조를 해줘야 합니까?

글쎄요 자체재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운영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한 것입니다만은 앞으로 지원할 때는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어느 단체를 거명하지 않겟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지원되고, 이중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침에 실장님 말씀은 특별단체에 편중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소요액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도저히 그것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의 요청에 따라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추가 소요액을 분석해 가지고 다소 더 증액 지원하는, 임의보조단체에서.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지원을 한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가, 거의 단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에 와서 사정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의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제동이 걸리는 것을 했을 때는 액수가 크든, 작든 이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업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지원 있죠?

예.

예.

이부분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이시겠구만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면서 다소 모순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더욱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 우리 군에는 각계 각층 지역의 NGO 단체라든가, 사각지대에서 아무도움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런 허탈감이 가서는 안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풀 사업비를 관리하는 것은 실장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각 실과에서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어떠한 해당실과에서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실장님께서는 아무 검토도 없이 그냥 지원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요, 궅이 저더러 답변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확실하게 한계가 처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 답변에 대한 자료 작성도 해당과에서 만들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다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에서 행사규모가 커져서 어민후계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 가서 상당히 현황을 보게 되면, 1명이 간데도 있고.
동아리의 개념이 뭡니까?
동아리가 혼자 하는 것은 동아리가 아니죠?
동아리라는 것은 나는 여러병이 모여서 자기 개인의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발전시키고, 연구하는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제 해석이 달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명, 2명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구성자체는 4～5명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아마...

그렇다면 안 보내야죠.
어떻게 1·2명을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보냅니까?

글쎄 어떤 동아리였는지는 저도 그렇게까지 파악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래요?

3명까지는 동아리로 봅시다.

아마 출장은 1·2명이 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충분히 서로 협의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명, 2명 한테가 많아요.

동아리라는 것은 자기계발을 하고, 선진현장에 가서 자기계발할 수 잇는 어떤 계기를 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누차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1명이서 동아리 가고, 2명이서 동아리 가고.


물론 견해 차이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우수 1등이 공설 납골당 건립에 관한 것이 최우수 팀으로 발굴 됐네요?
그랬죠?

예.

그래서 공설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글쎄 그때 당시는 여건이 맞지 않아서 채택을 못한거 같습니다만은...

여건은 그때가 더 좋았지요, 지금 보다는.

그러니까 자율출장동아리가 무계획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집행이 되고 잇다는 얘기예요.
무작정 그냥 갈란다 하면 너희들 갔다와라.

동아리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는가?

아시다시피 츨장을 보낼 때 어떤 분야에 대해서 너희는 조사해 가지고 와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도 삭감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예요.
왜냐하면, 운영지도하는데 무슨 자율이 필요 있습니까?
운영지도라는 것은 자율성을 훼손하는것 아니겠느냐 해서 그랬던 것인데, 궁극적인 취지에서 대단히 후퇴돼 가고 있다.
물론 일부분 대단히 획기적인 견문도 있어요.
전부 다 100%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수팀으로 발굴한 이 주제들이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 기 옛날에 다 논의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노력해가지고 다녀오신 결과니까 적극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우수팀으로 발굴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실과에서 3～4명 내지 4～5명을 일시에 3～4일동안 출장하기 위해서 비워버리면은 업무에 공백을 많이 가져 오고, 또 다양한 의견수렴이 안되기 때문에 이 자율출장동아리는 군 본청에서도 1～2명, 읍면에서도 1～2명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군 본청에서 1～2명 하더라도 어느 특정과에서 1명이상, 2명이상 이렇게 차출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모여서 각계 업무를 다루는 그 방향이 틀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논의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저도 그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최소한 팀장 정도는 그 업무에 근무를 해야 되지 않겠는냐.
그래야 상호 호완성이 있는 것이고, 정책에 접목시킬 수 잇는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지 않겠는가 하는 예긴데, 2명이서 출발하는데 일체 자기하고 관계없는 주제를 가지고 출발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저희들 운영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하고 직결된다고 하니까 좀 개선을 요하는 마당이고, 보다 더 주제를 선택할 때 좀 천편일률적인 주제 보다는 그래도 좀 진취적인 주제를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 분야는 업무자체가 제소관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1년도에는 업부과로 2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방법상 문제가 있구만요?

죄송합니다.
영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데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합니까?

검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한다면은 다른 시군보다 영광이 훨씬 많답니다.
가서 조사해 볼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민족이 4개 민족이고, 언어가 또 4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일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너무나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을 그렇게 헐뜯고, 못 살게군단 말이예요.

그런 어떤 방지차원으로.
특히 내년에는 더 그런 것이 심할 것이다.
또 군민들이 사이에 갈등, 이것이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차원의 청년단체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계도한다면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방식이 틀렸든지, 방법이 틀렸든지 어떻든 간에 표면적으로 지금 그런 성과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습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걸 추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 보는 성과도 없고, 실제적인 성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잘하겠다 말만 한다고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그런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게끔 그런 성과라는 것은 1·2년 하루 이틀에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특히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한번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향자부에서 국민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 대대적 전개라는 것을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전화 벨소리가 지금 몇 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문제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본이 서는 영광건설이 되겠습니까?

이것부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아니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고니 기술직에서 행정·기술 복수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안됐습니까?

아니지요.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우선 수산과를 봅시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

지금 과, 계를 따지기 이전에...

그리고...

아니지요, 저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 588명 중에서 그전에 행정직이 몇 명이었으며, 그 외에 기술직이 몇 명이었는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직이 많이 감원이 되고, 신규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4년전에요.
지금 행정직은 신규채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술직은 지금 특채나 신규채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더 역으로 가고 있어요.
전에는 기구표를 보면은 단독으로 되어 있었어요, 기술직 단독으로.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갑작스럽게 기구표를 편성하면서 기술직이 단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직으로 복수직을 만들어 버린거예요.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그런다니까요.

어떻든 간에요.

과장님, 과장님 주장만 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은 인정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것을 과장님은 인정을 안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원인력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런 점을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사람은 영광군민입니다.

행정직을 가능하면 이 상태에서 올스톱을 하거나, 줄이거나 하고...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직을 더 늘려가지고 기술업무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씀으로...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영광군민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적소적재에 담당, 그 담당을 정확히 업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업무를 봐야 된다 그 취지예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한 두가지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됐습니다.
문제점은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군민들이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13명 진급하는 사람들 원칙적으로 해서 했다?
누가 그거 안했다고 했가니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어째 안했다, 하기 싫으니까 안했다, 하고 싶으니까 했다, 뭐 점수가 안나오니까 안했다, 우리 군 산하의 공직자가 아니니까 안했다든지 해서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구구법 설명하듯이 하면 갑갑하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아니 지지리 설명을 해도 저렇게 말을 끌어갖고, 유도해 갖고 흩트려 버려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드릴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13명, 16명입니다.

16명은 읍면 포함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본청만 놓고 이야기했어요.
읍면까지는 못 둘러봤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있는, 인사 불이익을 받는, 내가 2대때 첫 의회에 오니까 6급을 22년간 못 단 사람들이 3명이 있습디다.
6급을.
어떤 사람은 7～8년, 9년, 10년 사이에 다 달았는데, 근무할 때.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경력평정은 30%입니다.

그 진급한 사람 자체분석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해석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시는데...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당연히 13명에 대해서 진급 안 할 사람이 했다 그 말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 사람들, 같은 동기 부여를 받아가지고 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진급을 못하는 사람들 입장을 한번 사각지대를 설명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근무는 오래 됐어도, 근무태도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양호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은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은 현재까지는 과장님이 볼 때 진급순위나 엄격한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아서 현재까지는 불이익을 봤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쉽게 말해서 진급대상에 올릴 수 있는 것도 하나에 행정의 기술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만은 인사 운영입니다만은 인사운영을 보면은요 대상자는 1명인데...

그 말은 들어 있어요, 속에.
내가 그걸 모르는 소리가 아니예요.

대상자는 1명인데,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9명이란 말입니다.
한사람은 되고, 아홉사람은 안되면 아무래도 불만이 나옵니다.
인사행정을 하고 있는 한 그런 불만사항은 나옵니다.

인사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는 언제나 인사에 대한 불만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기법을 살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회용 인사는 불만을 해도, 인생연구적인 불만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시간의 순간은 넘길 수 있는 불만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도, 공직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익을 받고, 못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시간을 단 50초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간단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아니 노력은 그분들이 하겠지요.

너무 많아요, 인사불만에.
공직자들이, 내무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가 존립되고 해서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무 소리가 많이 나요.

소리가 안 나게끔 최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에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간단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예.

내가 서류를 하나 드릴께요.

예.

과장님 직접 본인이.

예.

그랬을 때 이런 좋은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일변 답변식으로 만 이렇게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이익을 받냐, 우리 군청 산하에.

예.

그래서 이것 내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방법의 자료를 드릴게 한번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 행정환경의 변화로 공무원 조직제도에 대해서 변경체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혹시 도입할 용의가 있다면은 계획을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했죠?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은 목표관리제 성과상여급제 인센티브제를 적용해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 군 자체에서 세부적으로 안을 세운 것이 특수하게 세운 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것을 참조해 가지고

예.

그런데 그 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세운것은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사항 등을 추진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예.

앞으로 그 계획안이 없으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가서 읍면 기능전환 관계 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분야를 십분 90%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와 숙지를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그 뒤 한마디의 무슨 말씀이 없어요, 저한테.

이것은 크게는 국가를 저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명사 대한민국이라는 슬 알래서, 품안에서 떠날 수 없는 영광군 아닙니까?

예.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버렸어요.
지금 기능전환을 조례안이 통과되면 현재 현재 진행을 해가지고 현원으로 적정배치 해서 전부 업무를 잘 할란다 이렇게 대변했구만요 여기다.

예.

실제 말해서 읍면에서 말입니다 초동적으로 대책해야 할 산불이 났다 저녁 밤 2시에 느닷없이 수해를 입어가지고 재해가 나버렸다.
호적등본 떼고 이런 것은 이제 전부 어디서든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평준화된 업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가할 때는 과장님도 말씀을 안해 주고.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예.

답변에 충분합니까?

이렇게 기능전환해서 전부 군청으로 들어 왔어요.

예.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염산면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인원은 과거에 면 직원들이 32명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17명밖에 없네.
그랬을 때 그 숫자나, 그 업무자체를 어떻게 해결할란다.
밤 3시에 재해를 입어가지고 수해를 입어버렸다.

어떻게 대처를 할란다.

과장님 기왕이면 서울에다 다 모아놓고 그렇게 답변하시오.
기왕이면은.
그것이 무슨 답변이예요.

지금 우리가 시간적, 쉽게 말해서 염산면에 있으면 재해를 입었을 때 거기서 5분이면 간다 이 말입니다.
5분이면 현장에 가요.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비상체계를 걸어서.
그런데 영광에 가 있으면 40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40분의 틈이 나는, 염산면에 직원들이 근무해야 할 사람들이 20명 있을 때, 영광군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전환해서 들어와버렸다, 본청으로, 그러면 거기는 16명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산불이나 재해대책을 할라면은 20명이 꼭 필요한데, 그에 대한 영광군청에서 염산 산불대책 현장에 갈라면은 40분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책 안이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이 하나도 안 계신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기존의 인력을 좀 줄여서 지금 현재 최소 인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소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남은 인력을 어떻게 빨리 충족을 할 것이냐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내가 쉽게 얘기할께요.

그것이 15명으로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을 때 업무수행능력이 20명이 일을 했을 때와 효과면에서, 능력면에서 발휘가 똑 같겠어요?
총무과 업무가?

그래서 업무도 다른데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업무량에 비춰서 최소인력을 준다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업무는 그대로 놔두고 인력을 빼온다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도 빼 오고, 인력도 줄이고.
그래서 744개 업무 중 50% 본청으로 오고, 50%는 읍면에 놔두고.
그 대신 그 50%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소인력을 놔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그대로 744개 업무를 놔두고, 인원을 모시고 온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대략적으로 전라남도 시군에 지금 현재 몇 개 시군이나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로 파악된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가 안됐어요?

22개 중에서 7개 됐으면, 15개 시군이 안됐습니다.

15개요?
거기는 안된 이유는 어째 안됐을까요?

꼭 우리 군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산불 갖고 얘기하겠소?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끝 낼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우리 군청 전 산하 공무원 7명 정도가 질병과 부상됐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완치된 분이 잇고, 지금 계속 치료중에 있는 분도 계신다고 했는데, 유형별로 보면은 지금 현재 치료중에 있는 직원은 어떤 이유로 치료중에 있습니까?

개인 아픈 사람들 명예도 잇고 그래서 거론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치료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이 치료중에 있다?

예.

그러면 그분 한분만 치료중에 있습니까?

예, 7명 중에서요.

그러면 여섯분은 다 완치돼 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 다른 질병으로 수술하고 한 직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사람들 중에서는....

공무상 다친 사람들만?

예.

그러면 다른 질병으로 해서 치료받는 사람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과중한 업무중에서도 상당히 불행중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농정과 직원 한명ㄷ 지금...

그분은 지금 병원에 있단 소리는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상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깝게도 장애인이면서도 많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공무상의 공무로 인해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건 공무상의 질병으로 볼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병의 발생으로 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기울여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면은 애로나 고충사항을 전체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0명입니다, 현원이

현원이 7명이예요?

10명입니다.

10명이예요?

예.

10명이요?

그래서 2%에서 2.68% 상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분들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주시고, 어디 애로사항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은 안 내려왔습니다.

여성부에서 어째 또 그것은 빨리 안내려보냈네요?

예.

그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정의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은 더욱 고맙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할려고 했었습니다.

했었죠?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사를 실시할 계획인지, 아니면은...

그러면 통과가 안 될 때는 인사가 없겠네요?

그렇게 추축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부분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이 지역은 남천리 326번지로서 면적은 1만1,703㎡이고, 도시계획도로로 3,888㎡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 관내 소재한 유리온실은 백수읍 2개소, 대마 1개소, 염산 3개소, 법성 1개소 등 총 7개소에 면적은 3만4,672㎡로서 금년도에 423만9,000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10월 모 일간지에 게재된 ‘잣대 없는 지자체 세정물의’라는 제목의 신문보도에 따라서 시군의 유리온실에 대한 재산세 부과현황을 전수조사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즉시 과세조치토록 해당 시군에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천로 개설공사 때문에 하고 나야 된다라고 그랬죠?

예.

그런데 남천로가 기공식 하고 나서 준공일이 언제쯤입니까?

4월 말쯤되겠습니다.

예?

내년 4월 말쯤되겠습니다.

기공식 했어요?

예, 5월달에.

해가지고 지금 4월말경에 끝납니까?

식은 안했습니다만은 그때...

예?

식은 안했는데...

그러니까 4얼 말경에 남천로가 끝나요?

예.

날짜가 안 적어져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총 43동 있습니다.

과장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43동 있어요.

43동?

예.

또 불법건물이 안 생긴다고 볼 수도 없잖습니까?

앞으로는 생길 여지는 극히...

그런데 불법으로 하신 분들이 어떻게 되실란가는 몰라도 오히려 정당화 할려고 떼를 쓰고,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큰 소리를 많이 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들으셨습니까?

그것이 떼 쓴다고 될 일은 아니고 그래서...

떼 쓸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떼 쓴다고 될 일은 아니다?

예,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터미널이 저 아래로 되기 때문에, 한 15년이상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싸전이라든지, 옛날에 닭전이라든지, 돼지전이라든지...
돼지전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산재돼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고 그 쌀을 취급하는 분이 우리 집 앞에서 취급하다, 또 저 뒤로 갔다가, 또 고추전은 칠거리 쪽 도로변에 싹 서고.

그리고 부지가 없냐면, 없는 것도 아니었었는데, 교통상 터미널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에 온다고 와가지고 그냥 거기서 고무렁 고무렁 거기가 그냥 노점상들이 오히려 득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방 보는 사람들보다 노점상들이 훨씬 수익이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차로 장사해가버리면 본 우리 영광상인들은 상당히 골탕을 먹고 그러는 경향이 있지 않냐.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이 획일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세워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여튼...

예.

그것이 아시다시피 간단한 문제 같으면 바로 거시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부분은 다음 일입니다.
그쪽에 들어와서 잡상인들 있잖아요.
외지상인들, 차량으로 이동하는 상인들, 그분들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시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울타리라도 우선 칠까 했는데, 지금 남천로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우선 남천로가 되기 이전에 이 문제는 5년전, 6년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남천로가 언젠데, 우선 남천로입니까?
제가 생각키로는 참 아쉽습니다.

예.

그렇게 줄기차게 얘기해도 안 받아들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답변은 내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까 말씀에 43명이 다 불법건물.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해보셨습니까?
철거나 이주에 대해서?

지금 생각은 해봤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이 지금 쉽게 아까침에 표현하신 철거시킬 수 있다, 속된 말로 쫓아낼 수 있다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관이 유도해 가지고 실질적인 군유재산을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은 군유재산을 포기하는거나 다름없는 재산이예요.
그분들 지금 산지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거기서?

15년이상 됐지요.

그러지요?
그분들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빠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능전환을 함으로써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당초 안은 재무과로 잠정안으로 해서는 한10여명 오는 것으로...

10여명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진납부 징수율이 85%라고 했구만요?

예.

그러면 굉장히 징수율은 좋은 편입니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90%가 넘어야 됩니다.

아니, 자진납부?

그렇지요, 자진납부가...

그러면 85%면 굉장히 실적이 좋은 편이죠.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면 1년에 120억, 130억 되는데, 100억만 잡고라고 15억씩 매년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체납액이 현재는 한 10억입니다 만은 그렇게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잣대 없는 지자체 세정물의’라고 하는 그 제목의 유리온실 그 관계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예, 요지만 봤습니다.

정상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하여튼간에 기둥과 벽면과 지붕에 있으면은 건축물로 봐서 그것은 과세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도된 이후로 부과현황을 전수조사 다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관내 몇농가되지 않습니다만은 전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누락된 유리온실은 없습니까?

예.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볼 때 상식적인 면에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낼 재산적 가치는 있지만은 쉽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담보 저당만 못 잡히다 뿐이지 재산권 행사야 못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도 관계자나 상부기관에 한번 의논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이 관계로는 도하고 그때 실은 그전부터 우리는 부과를 해왔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만은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농촌현실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뉴라운드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우리 군도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항상 행정이 결과론 쪽으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시적인 부분에 기본적인 어떤 역할도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구호에 그치는 그런 오해나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맘 먹기에 따라서 상당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가져 주십시오.

예.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분류가 된다 이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10월중에 있었던 2회 추경에...

그러면 2001년도...

이제 정리추경에 와서 10억을 감을...

그러면 2001년도 순수한 전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30억 됩니다.

예?

30억이요.

그러니깐 안 맞지요.

그래서 30억4,000이 되는 건데, 그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답변내용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이제 거론해서는 안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거론해서는 안 되는데, 18억이라고 계상된 범위를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다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 현실을 충분히 압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잠깐ㅇ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이 답변서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하고, 배부해 드린 답변서하고 차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할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월드컵과 관련하여 우리군에 중국 특수를 호기로 삼아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난타상 건립 용역설계 진도는 현재 설계도만 납품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만불전 면적 축소와 마라난타상을 지탱할 마라난타상을 석조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850톤의 무게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자유치사업에 대한근본적인 대착을 강구하여 재원 확보 방안전환에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본 사업계획은 타종교와의 갈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은바 있습니다.

12월 지금 현재 권선문 2만부를 제작 모금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모금성과 등을 감안 차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좌우도 꽃동산 조성사업은 좌우도 관광 명소화사업과 별도로 법성 숲쟁이 공원, 법성 진성, 숲쟁이 꽃동산, 좌우두 관광명소화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조성면적 총 약2만3,000여평에 토지매입비 3억5,000과 철쭉 등 꽃동산 조성비 약 15억원 등 총 18억여원이 예측될 전망으로 됩니다만은 향후 실시설계후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겠습니다.

좌우두 꽃동산 조성사업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좌우두 관광명소화사업, 마라난타상 건립과 각각 분리해서 볼거리 제공 차원의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관내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폐교된 학교가 잇는데, 폐교를 매입해서 회관, 경로당,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활용 사용 가치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마을과 원거리에 위치한 폐교는 활용이 어렵고, 관리의 소홀함과 도난위험 등이 예상되지만, 현지를 확인하여 시설이 양호하다고 판단되고, 또 활용여부를 검ㅌ를 앞으로 해서 해당실과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팸 투어 실시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유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지정 문화재에 대한 영광군의 관리 실태와 향후 보존 관리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문화재 5건과 지방문화재 4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0년도에 강릉에 약 8억, 금년도에는...

잘 모르시죠?
안 알아봤죠?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강릉이 5억5,000...

보조해준다?

그런데 또 단오제에 관련해서는 강릉하고 우리가 옛날부터 양대 쌍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전부터 우리는 찌그러져버렸잖습니까, 법성포단오제는.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어떤 문화적인 행사가 우리 특히 영광 법성포 단오제는 문화적인 행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모으는데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단오제 보존회에 영광군 문화관광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됩니까?
행사 때마다 미치는 영향이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예

이 종목을, 이 문화행사를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영향력이 있냐 이 말이예요.

영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 단오제 행사에서 민속행사 보다는 다른 쪽의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뭐 있어요?
벌여만 놓지, 실제로.
했으면 진즉했어야지, 진즉.
왜 남들은 진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어느정도...
강릉 같은 경우는요 민·관이 공동체예요.
공동합작 작품이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면 거의 민 주도 아닌가?
법성단오보존회 위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안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요?
법성포 단오제는 제관이 누굽니까?

그쪽의 면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성면장이요?

예

그러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강릉단오제는요 중국, 일본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될 정도예요.
이렇게 국제화가 돼 있어요.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학자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그런데 법성포 단오제는 잇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랍니다.

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가?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강릉단오제 못지 않게끔 우리가 ㅎ야 됩니다요.

없지요?

예.

그것 하나만 보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헛소리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허다.

다음에 월드컵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64매가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매는 광주로 돌려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돌려줘 버렸습니까?

예.

그러면요 일본 사람들이 알래스카에다가 냉장고를 팔아먹었다고 했죠?
그랬죠?

예.

그런 어떤 생각으로 64매를 주고, 중국인들이 우리 영광군에서 투숙할 수 있도록 맞바꾸면 어떠겠습니까?

지금 광주시는 여관이 없어요.
중국인만 온다고 했을 때도 투숙할 수 있는 여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사람들이 영광에서 돈도 많이 쓰고 갈거예요, 우리 영광에서 자고 간다고 하면.
한번 그거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요. 법성포 단오제하고, 시기가 거의 비슷하지요, 월드컵 축구경기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일 뿐인데, 우리가 법성포 단오제가 3일 뿐이 없지요?

예.그렇습니다.

내년에도 3일을 할 예정입니까?

아직 일정은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단오보존회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라난타상 건립 용역설계 과업지시에서요 애시당초하고 좀 변한 것 있습니까, 마라난타상 건립에 있어서?
지금 내부적인 계획이요.

마라난타상 건립이 당초에는 아마 만불전...

아니요, 그걸 세부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고, 돈으로요.

돈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걸로.

35억으로 지금 진행중이예요?

예.

그러면 이부분은 다시 변하지 않겠네요?
자신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설계도만 현재 지금 일부 납품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사업비라든가...

설계도가 나오면 사업비가 따라 나와야지요.

물론 그렇게 됩니다만은 아마 납품을 받은 것은 도면만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도면만 받았는데, 이 사업비가 35억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십니까?

자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동이 유동적으로...

과업지시를 줄 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처음에는 35억 가지고 얘기가 주어진 상황이죠.

그부분 과업지시서에 얼마로 주었냐구요, 액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입니다만은 당초에는 과업지시 내용을 만불전이라든가, 구조조각이라든가, 조명시설이라든가...

내용은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어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부분은 얘기가 안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억이 불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변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계를 줄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줘요?
얼마짜리가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불상하나 그려가지고만 오라고 그랬소?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도면만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과장님 과업지시를 주실 때 그냥 마라난타 닮은 사람 하나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과업지시를 줄 때 어떤 내용을 줬는가를 알아야, 액수를 얼마 범위 내에서 하라든가 그 과업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 드릴 때에는 당초에는...

알겠습니다.
그부분 그냥 넘어가지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마라난타상 우리 공적자금, 민자유치 좌우두 꽃동산의 총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됩니까?

3군데 사업비를 총 합해서 말씀이시죠?

예.

171억정도...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 민간모금이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2003년 되면 한 200억 넘어가겠네요?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질 때, 에스카레이션 적용되었을 때 앞으로 2년 끌면 200억 넘어가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지금 연초에 발주한 사업도 수시로 연말이 가면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정보에 의해서.
그런데 2년, 3년 걸려야 할 사업이 그걸로 변동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부분도 그냥 넘어갈랍니다.
지금 잔액증명 사실확인을 해주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민추위 앞으로 되어 있는 것 2,300이요?

예.

그부분은 농협 민원실에 있는 출장소에서 발급된 사항입니다만은 전산에 입력된 것이 김봉열씨 이렇게 돼 있지만은 내용상으로는 저희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통장에는 백제불교 추건추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전산에서 출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급이 되어서 별도로 수기해서 복사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개의 통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