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경관 조례안 9.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7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부의된 안건
1.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경관 조례안 9.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7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회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매입니다.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코자 함입니다.
세 번째는 군서 비가림 게이트볼장 신축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항구적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군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여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쪽의 주요내용은 3쪽부터 10쪽까지의 취득대상 재산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먼저 국공립보유시설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토지는 영광 남천리 41-1번지 1,112㎡와 건물 매입은 동 부지 내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및 조립식 판넬 984.71㎡가 되겠습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총 4억 8,000만원이 됩니다.
두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토지 매입은 영광읍 단주리 1-2번지 임야 외 94필지에 대해서 338,762㎡에 해당됩니다.
매입 추정가격은 30억 8,4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군서 비가림 게이트볼장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토지는 군서 마읍리 160-7번지 답 1,775㎡를 3,759만원의 매입 추정가격이 되겠으며, 건물 신축은 동 부지 내에 철골 조립식 판넬조로 391㎡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총 매입 추정가격은 1억 4,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6억 1,19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치에 있어서 위치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더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학리 등 관공서가 가까운데, 특히 군청이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것이 훨씬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적절치 않고 또 비용부담도 신축을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하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군에 초과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먼저 선결과제로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 하나를 줄여서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 대상을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하고 안 제8조는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의전상의 예우 등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을 명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창모입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명칭을 환경적 이미지가 있는 환경관리센터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 조례명을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에서 영광군 종합처리시설 및 처리시설을 영광군 환경관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 경관 조례안
9.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제1종,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 권역별 경관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수립된 경관 계획 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해 매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수고하셨습니다.
11. 2007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첫 번째, 군의 약속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또 추진가능 영부를 명확하게 답변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지적사항 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명에서 2명을 추가하여 13명으로 운영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비전 2016계획 용역조기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장기 발전계획을 2016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도 종합계획의 추진과 연계성을 갖고 추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소 느져진 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남발 방지 방안 강구입니다.
또 용역이 중복되거나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
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소화 해라하는 등의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중복과 사장이 되지 않도록 관련실과 교육과 지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는 완료가 되어 있는가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미진 된 부분을 보완해서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전 2016에서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우리지역과 조금은 차이가 났습니다.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는 더 보여드리겠고요.
이런 형식을 취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과는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경우를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주제와 테마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도 희망 순천 2020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또 여기에 있어서도 제목에 따른 테마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마는 물과 숲이 어우러진 정겹고 아름다운 순천 이런 형식으로 예를 들면 주제와 테마가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갖고 중장기 계획을 가져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용역과제 과제물 선정 작성이 참 어려웠습니다.
도에서 수립했던 용역 과제도 저희들이 가져다 참고를 했고, 또 인근 군에서 하고 있는 것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계획도 있었습니다만, 계획에 맞게 추진이 되지 않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 집행부가 군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좀더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해당 실과를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많은 숙원 사항들을 일일이 이런 것은 이러해서 되고, 이런 것은 이러해서 못하고 하는 부분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포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처리가 되는 부분은 되는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개별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많은 분량도 아닌 것 같아서 어려운 부분은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되어 있는 용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아마 사장되어 있는 것은 극히 드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않고 있는 것은 시기가 도래 되지 않았거나 사업계획이 아직 없기 때문에 용역만 해 놓고 사장된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용역된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 용역을 맡겨서 하는 부분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가가 되면 추진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만 해 놓고 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의 개별적인 부분은 제가 총괄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다음은 6쪽,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해주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타운 운영은 거리가 먼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많으나 체험학습으로 학습 성과도는 높습니다.
21세기 백년대계 인재육성사업계획 연구용역 수립 시 동 사업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과 참여자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7쪽, 7번 항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5쪽, 8번 부동산거래신고 해태 과태료 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징수대책반을 편성을 하여 체납자 방문납부 독촉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체납자 1인 1담당 책임 징수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자로 체납자 실명 전원에 대해서 재산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징수독려를 강력히 추진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대표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요관광지 입장료 징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지별 입장료 및 주차요금 징수방안을 모색코자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및 고창군 선운산 도립공원을 현지방문 관광지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를 검토 우리군의 여건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불갑사지구는 적자운영, 관광객 감소, 주변상가들의 반발 등 많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당분간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관광사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증빙서류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백수해안도로 칠산전망대 주변에 설치한 화장실은 이 지역에 상수도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서 부득이 무동력발효소멸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나, 무동력발효소멸식 간이화장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여 간이화장실 입구에 특수성을 알릴 수 있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홍보하는 한편, 단기 대책으로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환풍기 작동과 방향제, 탈취제 등을 비치하고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과 전기 등이 공급되면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요관광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성 삼당 쓰레기매립장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본 법성매립장은 지난 10월 12일자로 홍농 성산리에 있는 군단위 생활쓰레기종합시설이 사용개시 되면서 10월 13일자로 사용을 현재 중지하고 폐쇄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로는 보리대책작목으로 우리군이 2005년도에 처음으로 유채시험재배 20.1㏊와 유채경관보존조성 13.7㏊ 등 총 34.1㏊를 재배하였고, 2006년도에는 유채 채종포 6.7㏊, 바이오디젤유 생산단지 10.2㏊, 경관 보존단지 10.8㏊ 등 총 27.7㏊의 유채재배단지를 조성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보완 시정토록하고, 미정산 수출대금에 대하여는 업체간의 의견조율로 조속히 해결토록 협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특혜성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4월 4일 영광굴비 특산물 상표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서 수출상품의 요건에 적합한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사용을 강화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중 폭풍설로 인하여 어선, 해면, 내수면 양식장 총 35개소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한 7개소에 대해서는 재차 복구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금년 연말까지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를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입니다.
연안해역과 항포구에 방치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134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