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1쪽, 2002 시책 추진 방향입니다.

10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는 물론 해산·장제·교육비 지원으로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지원기준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시책은 주거비가 1~2인 기준해서 월 2만8,000원입니다만 자가소유가정은 70%만 지급을 하고, 30%분은 군에 적립을 해서 현물지급이라 하여 관내 주택을 일제히 조사하여서 시급한 가옥부터 3년이내에 최고액 57만원까지 1~2인 기준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1,027명의 어려운 가정과 시설 등을 위문,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의료보호입니다.


다음은 105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난청 저소득 노인의 보청기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경로당 신·개축은 물론 홀로 사시는 노인의 가옥보수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시범적으로 설치,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드리고, 어려운 분들의 식사배달과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펴드리기는 물론 10월 노인의 날 행사도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다음은 108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에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121세대있습니다.
세대당 월 3만원의 생활안정금과 자녀학비 지원등 재가보호로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가정 생활용품은 매년 1가정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시각장애인 1급 모자가정에 세탁기를 구입 지원 어려움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 특수시책으로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과 일부 독지가 등으로 하여금 500여명의 어려운 가정들과 결연을 맺어 왔었습니다만 유관기관 단체, 출향인사 등 더 많은 후원자를 확보해서 1,000명을 목표로 결연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1쪽입니다.
마을 공동묘지 정비 및 납골묘 설치입니다.
산만한 공동묘지를 산뜻하고 친근감 있는 마을 합동묘원으로 정비하여 매장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마을공동 납골묘 시설 3개소도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 중 포화상태에 있는 곳 중에서 효과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되, 관리가 어려운 무연고자 등의 유골을 납골묘에 안치하고, 저소득층이 손쉬게 납골묘를 이용토록 하는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이도 2003년도에 완공되도록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2쪽, 경로카드제 실시입니다.

수혜자용 경로카드는 휴대하기 편리하게 제작하고 실직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1년간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104쪽에요 지금 저소득층 있죠?

예.

저소득층 및 보훈가족 의료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보훈가족은 놔두고요.
지금 여기서 저소득층의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습니까?

저소득층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월 45만원이하, 재산 4,500만원이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1종이나 2종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있죠?

예, 아닌 분들 중에서.

조사과정에서 까다로워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우하게 사는데, 실질적을 이런 수혜는 못 받고 있어요, 영세민이라든가.
못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실직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대상은 안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의료비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상당히 빈곤층입니다.
빈곤층인데, 지금 의료비를 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이라든가, 1차 진료기관에서 상당히 진료를 요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읍면에서 지금 2월달, 3월달 그 기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이 1명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런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111쪽이요 납골묘를 금년에 상당히 이부분에 군민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있는것 같더라구요.
어떻습니까?

글쎄 이부분에 상당히 장묘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구요.
지금 유림에서 조차도 화장문화로 상당히 변화돼 가고 이러한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을 군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차원에서 적극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업은.
그래서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대상자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2,919명.

2,919명은...

작년말 현재.

2,9191명이 지금 인구에 비례하면 한 4.2%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제가 그것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혹간 어떤 부분이 개인부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단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진단비 지원을 100% 다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제가 연구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한 장 넘겨서 106쪽에 노인복지증진 부분 있죠?

예.

예.

이부분은 우리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는 전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기초수급자가 있고, 33년 7월1일 이전생만 해당되는 기준이 있고, 기준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자체보험에 들도록 하신 분들 33년 7월 3일인가, 7월 1일 이전 분만 해당되고, 이후 분은 65세가 돼도 해당이 안 된 분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누락된 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예.

이 부분도 꼭 그래주기를 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혹연 잘못 파악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그래서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입장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115쪽, 먼저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관리 및 내실있는 환경경영체제 추진으로 맑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충과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확립 등을 기본목표로 국제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 기재된 8개항의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 목록입니다.

117쪽, 영광군 환경경영시스템 내실화추진입니다.
지난해 6월 5일 ISO 14001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국제 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행정서비스에 관련된 환경경영체제를 내실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1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적 지도 계몽으로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자율적인 관리 능력의 제고로 환경보전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지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90개 공해배출사업장에대하여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및 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 관리상태를 철저를 점검하여 오염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기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으로 우리군 관내 자동차 등로대수의 15%에 해당하는 2,280대를 점검 목표로 배출가스 지도단속과 무상점검 서비스 연 2회 실시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수·축산폐수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또한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정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봉투 적지제작 공급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금, 그리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와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복토와 방역의 철저한 이행과 매립장 주변에 유채와 코스모스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으며, 공무원 쓰레기 수거도 수거 현장체험활동을 확대하여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의 적정처리입니다.

앞으로 ISO 14001에 의한 표준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설근무자와의 기술축적과 기계장비의 일일 점검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특히 위생처리장 주변지역에 대한 방역과 탈취설비 정상가동을 통한 악취 발생최소화, 사업장내외 환경정비등 주변지역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조정결과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으로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와 홍농읍 성산리에 대한 입지타당성과 환경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현재 고창군에 재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가운데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조림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목재작업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산불 및 산림병해충 피해임지 복구조림과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지 등 주요생활권에 대한 풍치경관을 개선하는데 역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경제수 조림이 60h, 큰나무 공익조림이 20ha 등 초 80ha에 20만본을 자력 포함한 사업비 3억3,100만원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특히 큰나무 공익조림은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강관 조성을 위해서 고속도로 주변 불량임지를 대상으로 수종갱신 조림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육림 관리로 입목 생장을 촉진시켜서 가치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입목의 생육단 계별 적기실행과 기술적인 육림작업 실행, 그리고 인공 조림지를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서 조림성과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30ha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5억9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풀베기, 칡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와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작업 등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다음 12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철저한 산불예방활동과 조기발견,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봄, 가을 산불발생시기에 군·읍면에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봄철 산불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논·밭두렁 잡초제거 및 태우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입니다.

특히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특색있게 추진하는 등 가로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원전방사능 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5개학교 3,93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 순회교육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실천 전 업주를 대상으로 배출방법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방안에 대한 교육, 또한 아프트 주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감량화를 위한 교욱, 또 환경오염 배출업소 종사원의 환경관리인 양성교육을 민간단체와 함께 적극 추진해서 군민들의 환경보전운동 생활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 환경지킴이 양성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본에 1,000만원을 투자 추진함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수세강화와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조림사업을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어느 지역인가?
그러니까 도로 바로 그 옆에...

예.

바로 거깁니까?

예.

그러면은 다른데도 할 곳이 많은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공사를 했죠?

지금도로변 말고요 도속도로 주변 산림안 있습니까?
산림.

산에요?

예, 산림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하고 저희들 조림계획이 좀 바꿔진 것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속도로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도로 바로 주변 같으면 아마 도로공사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요.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할 것을 우리가 다른 데다 해야 될 곳도 많은데...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산이라 이거죠, 산?

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정리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요.
임도시설이...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책도 세워졌겠구만요?

몇군데 입니까. 임도신설이?

금년에 3군데입니다.

3군데입니까?

예.

그러면은 3군데 각각 거리가 확정됐겠구만요?

지금 내부적으로 3군데 몇 km,몇 km했는데, 설계를 하면서 약간 증감이 좀 있을겁니다.

약간이요?

예.

지금 작년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사전에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산립법 제 10조의 가 작년에 신설이 새로 됐는데, 이 임도 타당성 평가규정입니다.
이걸 보면은 임도를 설치하고자 하는때에는 임도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임도노선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도 설치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이 교수, 환경단체, 또 공부원으로 해서 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할 지역을 작년도 8월경에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지역에 한해서 금년에 실시 하게 됩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요 임도가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으로 보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연차적으로 하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있지요?

예.

그 목적에 위반되면 안되겠지요?
부합돼야 되겠지요?

예.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만나면 돼죠.
오늘은 나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은요 목적에 위반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마도에 임도가 신설이 됐어요, 계획이 되고.
그런데 거기를 안 한다고 하면은 2년동안 한것은 하나마나 한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수립할 때, 당초에 추진할 때 방파제 옆까지만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몇 개년도 세워가지고요?

그런데 사업물량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인데요.

여기서 내가...

저희들이 죽도까지 연계한 그런 계획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저한테 5개년 계획을 준 계획이 죽도 입구까지 예요?

죽도를 넘어가는 그런 임도망 저희들은 계획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진짜 없었지요?

예.

그러면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산림계에서 준 계획안에 있어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안마도에서 죽도로 연결되는 도로를..

그러면 거기까지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거기까지 계획이 돼 있었어요?

지금 안마도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임도 선정대상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낚시터를 예외적으로 한번 개발해 보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지역인데, 지금 더더구나 거기서...

그러면은 그 목적이 어디예요?
죽도 낚시터 개발하기 위해서 그 임도가 시작된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마도에서 죽도까지 연결된 방파제까지만 저희들이 임도를 내 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군비를 확보해서 하든지,아니면 도서개발 사업비를 투자해서 거기를 연결시켜야지, 죽도 면적자체가 한 13정뿐이 안됩니, 전체 임야면적이.
실지로 산림면적은 그 절반정도 뿐이 안돼요.

과장님, 그 죽도를 누가 망쳐봤어요, 지금?
그러면 훼손을 했으면은 훼손한 과에서 마무리를 해줘야지요.
지금 안마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죽도를...

환경녹지과에서 허가를 잘못내가지고 토석채취 해가지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마무리를 지어줘야지요.

죽도는 척박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인도 대상지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그러면 적합하지 않는 데를 왜 그러면 했어요?

제가 아까침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거기는 예외적으로 관광지 낚시터로 개발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곳이라고.

지금 임도사업을 하는데 보면은요 과장님 산림조합을 도와주기 위해서 임도사업이 있어요.

안마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은 형식적이예요.
임도사업은 형식적인 사업이고, 실지 내부적인 속에 있는 내용은 산림조합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은 일을 쉽게 해가지고 산림조합 이익을 더 남기게 해줄까.
지금 뭐 있어요?

지금요 임도사업 설계를 하는데, 설계기준이 다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죽도는 도저히 못하겠다?
죽어도?

못한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죽도 토석채취한데 있죠?

예.

그부분이 계속 저렇게 놔둬야 됩니까?
현장을 계속 그렇게 놔둬야 돼요?

지금 방파제 공사하면서 한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있고, 오히려 더 황폐화 돼 있어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더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예.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놔둔다?

서 있었죠?
그때 과장님 계실 때죠?
산림과가 있었을 때?
산림과장으로 있었을때 그랬죠?

제가 산림과장 있을때 그 업무처리 안했습니다.
그 전에 준공처리가 다 끝난 지역입니다.

몇 년도에 산림과장 했습니까?

제가 96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겠구만요?
95년도에 됐으니까.

제가 업무는 직접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차근차근히 과장님하고 나하고 만납시다.
차근차근이요.
원인을 발생시켰으면은 해결을 지어줘야지요, 해결을.
출입구예요, 출입구.
출입구가 그렇게...
그 좋은 경관을 돌로 다 파네가지고 돌뿐이 없어요.
거기를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나...

내가 택합니까?

아니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도...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임도 선정대상 기준에 어긋난다고.

그러면 안마도도 위배가 됐지요.
안마도가 지금 붙어있는데요, 두섬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연육이 되어 있는 섬이예요.

저희군에서..

죽도리, 신기리 그래요.
붙어있는 섬이예요, 붙어있어요.

이건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께요.

그러니까 저하고 해봅시다.
저하고요,
그리고 132페이지요.

어디어디 입니까?

두 번째죠?

예.

예.

지금 대답하시는 말씀이 당연하다는 것입니까?

아니 대상이 20개소이니까, 20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에요.
심한 지역을.

예.

20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세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야 제가 이야기가 된다니까요.
답이 나와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이 했습니다.

예.

했는데, 고창과 협의를 1월달에 한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월 16일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2월 16일까지.
그런데 며칠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내일 고창군에 들러서 독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침출수를 처리해서 방류할 때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취문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교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한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악취문제가 벌써 시설이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도 않았는데, 악취문제가 날지, 안 날지를 어떻게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쓰레기 양을 어느 정도 거기다가 매립을 했을때 발생되는 악취를 과거에 다른 지역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겨울에는 서북풍이 불고?

예.

그러면서 구시포 해수욕장 있죠?

예.

해수욕장도 망치게 된다 이런 차원으로 애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창군에 제가 한 두차례 가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분들은 방금 말씀대로 한두서너달동안에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은 그 싯점을 가지고 조사한 것이 아니고, 과거 10년 동안에 기상·기후 관측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이 3월에서 8월경에 착수를 하실 계획이예요?
물론 이게 조정이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고창하고?

그래서 이부분이 다소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있어요.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조정이 되어서 성산리 죽동부락인데, 거기에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조성이 된다고 해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쓰레기차가 지금 현 도로로 해서 진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뒤쪽으로 길을 내는 그런 방법도...

뒤쪽은 홍농으로 진입해서 이미 진덕리로 넘어간 뒤에 얘기고, 그러기 전에 지금 쓰레기차가 몇 대 입니까?
우리 영광군이 보유하고 있는.

12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거쳐서 숲쟁이 잔등 안 있습니까?
그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가상을 해요.
그러면 쓰레기 차에는 파리가 따라다니거든요.
그렇죠?

예.

파리가 따라다니다 법성포 굴비가게로 덤벼들 것 아닙니까?

어차피 법성에서 홍농 쪽으로 빠지는 외곽도로가 신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바로 그겁니다.
만일에...


그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급한 사항은 사항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추진계획에 여섯 번째에 말입니다.
추진계획 있잖습니까?
여섯 번째 홍농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1억 원전지원금으로...


과장님 입장에서 1억 갖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예요?

1억 가지고 정비사업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계 개선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군단위 더더군다나 종합처리장을 만들다 보니까 돈도 또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법성이나 홍농 이런 지역에 너무 많이 투자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중 부담이거든요.
군 단위 매립장이 되면은 그 정비사업을 다 다시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임도시설 및 보호수 관리 이 페이지를 좀 봐주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광군 일원에 임도사업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한군데도..
산이 없는 면도 있습니까, 영광에?

한번도 그 사업이 성ㄴ정되지 않은 면이 몇 개나 면이나 됩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을 99년도에 세우면서...

아니, 그 말씀은 아니까요 한번도 임도사업 도로를 내주지 않은 읍면이 몇 개나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군서, 법성, 홍농 3개 읍면 같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렇다면은 규정만 갖고 애기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1개면은 벌써 규정을 위배하고 들어간 것 아니예요.

저희 군이 85년도부터 임도를 처음으로 해서 지금 한 51km돼 있습니다.
그런데 묘량 장암산에서 태청산까지 묘량·대마에다 집중적으로 연결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원칙, 원칙하고, 설명회나 답변에는 원칙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형평성에 안 맞는 원칙을 시작하면서부터 무시를 하고 들어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은 또 원칙대로 하셨는가는 몰라도.

그래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환경녹지과 업무 뿐아니라 선심성 행정이 많이 들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검토를.
그래서 감히 제가 잘 못 느끼고 있는가는 몰라도 환경녹지과는 말입니다. 워커 신고반 노가대 형식의 근무상태고 이런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 완전히 노가대 식으로 놀아버리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 버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만은 대마·묘량에다가 집중적으로 연결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이 빠져졌습니다만은 앞으로...

과장님 말씀은 큰애기가 세쌍둥이를 베도 다 할 애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딜레이가 되고, 매년.

앞으로 각 읍면에..

쓰레기장 홍농 아까 그 관계업무만 해도 3년전에 이 사업 시작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상당히 큰 사업이니까.
그러나 형평성은 어느정도..
시작하면서부터 3개 읍면은 제외해 버리고 사업선정을 하는데, 뭐 형평에 맞아요?

그런데 신규시설이 3.5km 나왔구만, 금년에도.

예.

그리고 살짝이 이것은 측량해서 감가삼각해서 조금 남을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겠어요?

내시는 2.5km 왔는데, 작년에 임도사업으로 상을 받으면서 인센티브 부여해가지고 1km가 더 왔습니다.
그래서 3.5km가 되겠습니다.

더 왔든, 덜 왔든, 안 오면 안 온대로,
오면 온대로 형평에 맞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왔으면 온대로, 안 왔으면 안 온대로 1km면 12개 읍면 산이 면적단위로 적은 데는 덜 저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10년이고, 8년이고, 5개년 계획 세워가지고 5년 넘어가서 누락 한번 되면, 또 5개년 계획에서 누락되면 10년 후에도 빠지는 면은 빠질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그래서 그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고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서글퍼져 버려요.

서글퍼져 버려요.

좀 누가 보든지 형평에..
머리 영리하시고, 노력하고, 고생하신분들이 재주는 더 내는데, 그러시지 말고 좀 미련하게 삽시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2쪽이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말입니다.
과장님 솔직히 대답하세요

저희들 군에서는 변동없이 거기를 확정해서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입장이고, 문제는 제일 쟁점사항은 고창군과 원만한 혐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노력은 할랍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 마시라니까요.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사항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몇 %나 했어요,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고창군에서 우리 영광하고 인접인 이 장소에다가, 대마라든가 이런 인접된 장소에다가 생활쓰레기장을 설치를 할려고 할 때에 우리 영광군에서 같이 협의를 해주겠어요?
왜 우리 입장만 생각해요, 남의 입장은 생각 않고.

그렇다면은요, 환경성 조사용역을 지금 9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지금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아까 조금전에 답변한 내용중에서 침출수 처리라든가, 방류 등등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환경성 조사에 대해서 고창군에서 신뢰를 해주고 있습니까?

했는데, 그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걸...

일방적이 아니라 우리 영광군에서도 안해줘요.
그렇게만 생각마시라니까요.
왜 우리 입장만 생각해요, 남의 입장은 생각않고.
우리 영광군이라고 해도 협의를 안해준다니까요.
해주겠어요?
지금 가능성이 없으면은 문제는 우리 영광 인접된 지역이 아닌 곳을 찾아서 이 사업을 변경하든지, 추진하든지 하는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이런게 없어요.


고창군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런 내용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강제성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휘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니까요, 바로.
고창군에서 계속 협의를 안 해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해서 거기서...

마찬가지라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지역이면 피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인접 군에서 그걸 협의를 해주겠어요?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런 안 되는 사업쪽을 계속해서 시간만 낭비하시지 말고, 여기 보면 1월달에 고창군과 협의하겠다.
협의가 끝 났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각 읍면에 쓰레기장은 포화상태에 놓여 있어요.
언제 종합쓰레기장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읍면의 쓰레기장은 지금 포화상태에 있어요.

영광군의 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쩌든지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장소를 안 되는 데다 택해 가기고...
우리 군민들을 설득해 가지고 전혀 인접군하고 피해상태가 없는 데다 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런 쪽으로 사업을 몰고 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이것이 한심해, 내가 볼때.


한번 과장님 의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포기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포기하라는 것은 아닌데, 일례로 주식을 하다 보면 증권해 가지고 물론 큰 손들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는데, 애잖한 사람들 증권해 가지고 정말로 재산을 탕진한 사람들 많이 있죠?
바로 과장님 같이 포기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을 갖다가, 갖다가 조금 기다리지 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권하다 재산을 탕진하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빨리 안 되겠으면 획기적인 어떤 변모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까지 계속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해서 지금 변화가 없어요.

이것 보십시오.
절대 고창군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127쪽에요 지금 산불방지대책 있죠?

예.

지금 전에 과장님께서 임도시설 가지고 대마·묘량에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 것처럼....
누가 대마·묘량 사업 집중적으로 해주라고 했어요?
그런 지역적인 이야기는 마십시오.
묘량에서, 대마에서 임도시설 해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영광군에서 필요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해야지, 대마·묘량 지역을 편애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임도시설을 할애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산이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는 읍면이 몇 개 읍면이나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백수, 대마, 묘량.

그런데 산불 방지 대책으로서 해년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은 읍면 행정이 산불예방, 산불방지 이런 저기 때문에 읍면 행정이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 녹지과 산림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각 읍면에서 직원들이 농구화 묶고, 계속해서 비상상태로 대기하고 해서 읍면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애로가 많이 있죠?

예.

지금 읍면의 행정에 제가 볼때는 읍면 행정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 읍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읍면 행정에?

초동진화 이런 것은 당연히 군적인 차원에서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십시오.
읍면 행정에 읍면 직원들이 말입니다 면 장님이하 전체 직원들이 산불 때문에 다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챙길 그런 겨를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걸 보완하기 하기 위해서 지금 산불예방순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취약시간대에.

과장님 그것은 다 해년마다 통상적인 것들이죠?

예.

그럼 과장님 읍면 행정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많이 와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산에 많이 나가고 했을 경우에 또 민원을 처리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쉽게 말해서 산불예방대책으로서 여기 쭉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읍면 행정의 마비는 어떻게 처리 하겠냐는 것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지금 읍면 인원도 부족한데 비상근무하느라고 고생하는 걸 저희들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산불위험경보가 내리면은 2분의 1이상이 근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 직원들도 이번 주도 아마 일요일날 2분의 1이 근무할겁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은 산불시기에 전 공문원이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만...

그건 당연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모른다니까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로 급식비라든가, 예비 등등 있죠?

예.

이런 부분을 읍면 직원들한테도 다 할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급식비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금년에 한 15만원 정도 일부만 조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꼭 말입니다 과자 값에 불과한 읍면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산불예방대책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군청에서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는 식으로 이런 행정은 앞으로는 지양을 하시고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나 많으셔 가지고 우리 문과장님 생각해서 읍면 기능전환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란가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포상금까지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담당을 표창까지 시상을 하고 했었던 부분은 그 만큼 환경녹지과에 실무분야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은 그런 저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올라오기 전에요 모 핵심 간부공원하고 그런 애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영광군에서 꼭 필요하신 과장님들이 몇분 계시다.
이건 내 애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창모 과장님, 김재창 과장님, 우리 염산면장님 이렇게 해서 참 필요하신 분이다 하고 극찬을 하시던만요.

그래서 힘 내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축소 됐을 때에 문제점.

예.

여기에 보면 기동타격대나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습니다만은 어째됐든 제 일 단시간에 산불발생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목적으로 일부 임도가 시설되고.
아까 임도를 신설하시는데 과장님 마음대로는 이것...

평가단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평가단이 어디 어디 단체가 참여합니까?

작년에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그 법이 참 잘 개정됐다니까요.
진짜 진즉 그렇게 했어야 했어요.

대학교수, 환경단체 공무원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필요성을...

아니 현지조사 해가지고 타당성 평가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당성 평가를 한다는 애기죠?

예.

환경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잘 만들어졌잖아요.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123쪽이요.

예.

그런데 좀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우리는 지금 고로쇠 식재 됐습니까?

1만5,000본 갖고는 안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데 고로쇠가 상당히 비옥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지금 산림하면 나무 안하니까 지금은 거의 다 비옥해요, 산림이.
낙엽이 쌓이고, 쌓이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수종을 대폭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항구적으로는 영광군 군민들의 소득이 고로쇠만 갖고도 일부 농가에서 생활을 영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돼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 봐주기 조림사업 하지는 않죠?
그렇습니까?

조림사업이라고 산림조합을 봐주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122쪽,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에서 너무나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부분이.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논의되고, 결말은 안 나고 이런 부분을 지켜 볼 때 대단히 저 역시도 통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가속도가 붙어서 좀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말이 날 수 있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9쪽, 오수·축산폐수 배출 시설에서 물론 축산폐수 관계 갖고 애기를 할랍니다.
물론 농정담당하고 이 부분이 집중 논의 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환경담당에서 환경파트에서 상당한 서포트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이부분의 심각성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양축농가들이 감히...
폐수 배출시설사업이 얼마만큼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을 농가부담으로 해라고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니겠냐.
그렇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대대적으로, 대폭적으로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다가 집중 투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무나 미미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파트에서 단속을 나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속 나가면 애잖한 농민들 다 잡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17쪽에 환경경영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환경경영시스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 각종 환경관련 업무처리 시스템, 이게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규격에 맞게 작성됐다는 것을 인정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경영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군에 환경관련 업무처리하는 절차를 환경지침이나, 환경규정·지침에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 이행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영이라고 하니까 나는 무슨 획기적인 어떠한....

업무처리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관련 업무처리 절차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나크게 ‘경영’을 해놓으니까 우리 영광군의 모든 경영이 환경으로 집중 돼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안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물어 봤던 겁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네요.
ISO 14001 인증만 받아 놨지, 오히려 책임만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해 가자는데...

품위유지.
ISO 14001에 버금가는 우리 영광군의 품위유지를 할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개선해 나가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132페이지 있죠?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대상 현황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환경과 산림부분에 먹구름이 끼지 않나.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과장님이 이 과를 맡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감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고정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현재상황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요, 20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할까요?

위치만 말씀하세요, 어디 어디 있는가.

대마면 복평리, 군남 월흥리, 대미 남산, 군서 매산, 군남 동간, 영광읍 우평리, 대마면 성산리, 묘량면 삼학, 대마면 월산리, 묘량면 영양리, 불갑면 녹산리, 군남면 포천리, 군남면 대덕리, 불갑면 금계리, 군남면 동간리, 군남면 용암리, 군서면 보나리, 불갑면 용산리, 불갑면 부춘리, 군남면 대덕리 이렇게 해서 20개소입니다.

그럼 우리 영광군에서 천연 보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지역어디 있는지 아셔요?
그 지역을?
2ha 가까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 벨트로 묶어 놨어요.
그 지역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또 아셔야 되고.

법성 숲쟁이하고, 송이도 왕소나무 군락지입니다.

그러지요?
거기에는 한군데도 안 들어갔구만요.

법성 숲쟁이 같은데는...

일부 했죠?

문화관광과 계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이도는요?

거기는 저희소관입니다.

예?

거기는 저희소관이예요.

소관이죠?

예.

그런데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묶어놨죠. 지금?

천연림 보호림 지역으로 그린벨트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직접 보호하고 있습니까?
현지에 한번 가 보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면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한 걸로...

이것이 지금 환경 녹지과 현주소예요.

그 나무가 진짜 나무로 자생하고 있는가.
다 병들어 가지고요 지금 형태를 알아 볼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시설했다고요?

예, 그렇게 지금...

시설하고, 또 병충해 방제도 했다고요?

그건 저희들이 매년 약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다가 위촉을 한다?
그래서 면에서 하고 있다고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부분.
그러면 임도사업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수상을 했다고요?
임도부분에서요?

예.

그러면은 작년에 안마도 임도사업을 했죠?
그러면 입지선정이 잘못됐다든가, 사업이 잘못됐다든가 이랬으면은 임도부분의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됐구만요.

임도 작년에 평가할 때 각 군에서 시설 임도 1개소하고, 구조개량사업 1개소하고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낙월 안마도 직원은 그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도서지방이라서.

도서지방이어서요?

예, 거기는...

그러면 처음예요 안마도가 임도사업지로 선정되 경위가 뭐예요?
목적에 부합됐으니까 선정이 됐겠죠?

지금 이 지역이 저희들 임도시설 선정대상지에 적합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차례...

적합하지 안 했는데 했다는 부분...

그러지요?
예외적으로 낚시터 개발하기 위해서 했다?

예.

아니요...

그러면은, 낚시터를 개발할려면 그 목적지까지는 임도가 가줘야지요.

그 목적지까지는 가줘야지요.
낚시터 개발한다고 임도를 놨으면은 낚시터 낚시할 수 있는 곳까지는 임도가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도처럼 임도사업을 해가지고 우리도 낚시터 개발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목적지가 어딘데, 그 목적지 중간에서 말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판단하기는 목적지까지 가기는 임도사업으로는 힘드니까 산림조합을 생각해서 지금 중간에서 그만 둘려는 것 아닙니까요?
그런데 이유만 다른데다 대고 있어요 지금.

지금 2000년도에 800m, 2001년도에 940m를 신설했고, 이번에 설계하면 600m가 될련지, 700m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합치면은 약 2km이상이 지금 임도가 납니다.
그러면 방파제 옆까지 가서 저희들은 방파제 옆에 차가 돌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 차를 놔두고 낚시하신 분이 방파제를 걸어서 죽도로 들어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나 과장님 보니까요 업무를 현지를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지금 사업을 했구만요.
전혀 지금 현지를 지금 머릿속에, 아니면 은 현지상황을 파악 못한 상황에서 지금 사업을 했다.
이렇게 사업합니까?

낚시터까지 갈라면요 지금 상황에서 죽도에서 한 200m만 더 가면 낚시터를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숲이 우거져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임도라는 것은 아까 부합선 부분에 대해 내가 말씀드리께요.
산림이 많이 있는 곳을 위해서 임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민둥산 같은데 조림을 하기 위해서도 임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안된다는 원칙 딱 고정시켜 놨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딱 고정관념을 묶어 놓고 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왜 안 받아줘요.

제가 작년에 평가단이 왔을때 안마도 자체는 금년에 제외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을 지금까지 2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최소한도 방파제까지는 연결을 시켜주고, 거기서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회차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까지는 최소한도 해줘야지 지금 거기서 지금 중단하라고 하면 되겠느냐고 저 굉장히 사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금년에 거기까지 연결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어떻든 간에 임도를 했을 때는 임도한 그 목적지가 있을 것 압니까?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어떤 건설공사라도 해가지고 큰 차가 거기 바로 옆에까지 가야 된다면 모르지만 낚시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떨어진 자리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조그만한 소로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걸어가서...

못 간다니까요.
간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낙월면 전체사업에 대해서요 전 실과소장님들이, 그 다음에 밑에 담당들 적은 지역이고, 좀 가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등한시를 하고, 현지를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국토에 영속성이나 보존성이 이어지겠어요.
안마도에다가, 낙월면에다가 돈 투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지만은 중국하고 가까운 어떤 도서로서 영속하기 위해서, 국토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것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얼마나 섬을 망친지 알아요.
배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들어가는 입문이예요, 입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할려고 노력 한번 해봤어요?
그렇다고 나무 한 뿌리 심어볼려고 노력 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현 상황이라니까요.
그리고 죽도 횡도에 동백나무 대한민국에서 그런 동백나무 군락지가 없습니다.
칡넝굴이 감어가지고 다 지금 고사하고 있어요.
거기 현지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현지 가서 보자고 하니까 문화관광과 직원이나 보내고.
차라리 영광군에서 낙월면을 저기 신안군이나 부안군으로 줘버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135쪽, 200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하여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21세기 선진 농업구현을 위하여 농업 정보화의 추진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수출농업을 확대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37쪽, 후계농업인 육성 관리입니다.

다음은 138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주곡의 자급기반 확충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쌀 생간시책을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하여 미질이 좋은 지역적응 품종을 확대 재배함은 물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과 밀의 재배를 적극 추진하여 미곡, 맥류 등 1만 6,965ha에서 미곡 39만7,979석, 맥류 7만 616석 등 총 50만 5,140석의 고품질 식량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쌀생산을 양 위주에서 품질 중심으로 전환하여 고품질 쌀 생산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저농약 사용 등 쌀 친환경 농업 51ha를 조성 생산비를 지원하고, 곡물 건조기 10대를 공금하여 미질향상에 노력하는 한편, 소규모 정미기를 공급 생산농가의 실명 자가판매 실시 등에 사업비 2억 2,505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신용도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 및 토양 개량을 위하여 700ha의 자운영 재배와 토양개량제 5,463톤을 공금하고, 퇴비 11만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 5억 3,038만 9,000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142쪽, 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환경의 개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원예농업의 자생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어비 2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관비장치, 무인방제시설, 난방비 절감시설 등 시설개선과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경영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입니다.
동절기 시설 하우스 난방으로 인한 경영비 최소화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지 7,500만원을 지원하여 심야전기 등 절약형 난방시설과 부직포 보온커텐 등 에너지 보완시설 설치로 시설원예 분야의 에너지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144쪽, 비가림 하우스 시설자원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은 146쪽,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사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손실 방지 및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8,035만8,000원을 지원하여 가축방역의 적기 실시 및 공동 방제단 운영등으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화 등 친환경농업의 장려를 위하여 5개소에 총사업비 4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퇴비사, 축분발효시설, 축분처리장비 등을 설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리콩 재배 확대입니다.
밭벼 재배면적의 증가로 쌀 재고가 누적되고 밭벼 미질 저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등 판로가 불투명하므로 밭벼 재배지와 천수답 등에 우리콩 재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비 715만원을 투자 콩 탈곡기를 지원하는 등 우리콩 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밭벼 재배지의 콩재배 전환으로 영광쌀 신뢰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50쪽, 농산물 수출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137쪽입니다.
후계농업인 육성관리 그랬죠?

예.

그런데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농업경영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영광 관내에 농업인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67명입니다. 후계농업인이.

개중에는 정착을 못하고 부실농업경영인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매년 조사해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다른 후계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취소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업취소를 하면 정착금을...
정착금이라고 봐야지요?

예.

드린 것을 다 회수됩니까?

예, 융자금은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다?

예.

지금 금년에도 몇 명입니까?
26명이요?

예.

육성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그분들...

아직 선발은 안했죠?

지금 선발중에 있습니다.

선발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촌에 와서 고생하고 계시면서 참 의욕적으로 농사도 짓고, 열심히 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동시에 또 개중에는, 다는 아니고 개중에는 부실하고, 오히려 빚만 많이 져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했지만은 600몇십명이요?

667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렵게 된 분이 몇 %나 될까요?
자료가 없으시면 대략만 이양기 하세요.
대략도 모르세요?

지금 저희들이 총 920명을 선정을 해서 201명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81년도부터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은...

81년도부터?

예.

그러면 적어도 20년이상 됐네요?

예.

지금 저희들이 융자금을 받아 가서 지금 회수완료가 194명이 회수완료 됐고요.
아까 취소자 201명에 대한.
그리고 미회수가 지금 7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보편적 잘 됐네요?

예,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하신 분들도 돈이 좀 어중간해가지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잘살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더러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만 힘을 돋워주면.

지금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원한도 폭이 굉장히 상향조정이 돼 가지고...

틀림없이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일선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면서도 보람있는 일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편한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광의 농정과장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됐죠?

예.

지금 읍면에 과장님께서 출장을 월 몇 회정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니까 대충 읍면 현장 출장을 몇 번이나 하시냐 이 말씁입니다.
서류적인 것을 보면, 출장명령부를 보면 매일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농정업무 때문에 출장을 가시는 예가 있잖아요?

예.

몇 번이나 읍면을 나가시냐고, 월?

월 한 5~6회.

5~6회 나가시죠?

예.

특히나 우리 영광은 말입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농도요.
또 그 농도 중에 우리 영광은 농군입니다.
농민들이 많은 지역이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잘 살았다는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이 천하지대본이라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제일 가난하게 살아요.
차라리 농사 안 짓고 직업 없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하게 삽니다.
그걸 느끼고 계시죠?

프로테이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저도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거의 금년의 추세가 말입니다 세계적인 농사추세가 옛날에는 양을 많이 따졌는데, 통일벼라든가, 가급적이면 맛은 있든 없든 많은 것을 생산하기를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 이것도 아까 말씀했듯이 친환경, 이제 질이 좋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질이.
그런데 읍면에 다섯 번 정도 농민들과 같이 대화 면담을 했을때 다섯 번 정도 해가 지고 과연 친환경노인이, 질이 좋은 쌀을 생산을 하고, 그런 것이 부합이 될까요?

물론 공식적으로 나간 일은 한 5~6회이고요, 그 외에 수시로 돌고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영광에 오셔가지고 내가 자신있게 내가 이것만은 영광군청에 근무하다 가시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하나 영광에 남기고 싶다, 농사행정에.
특수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하나나 있습니까?

농사행정을 자신있게 어떻게 대표할 만한 어떤 성공적인 사업이 없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영광지역은 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질을 위한 적극적인 개발을 위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경논이 매년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지요?
영광에 지금 과장님이 오신 이후로 휴경논 면적 파악을 하면은, 매년 파악을 해보면 늘고 있지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휴경논 생산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휴경논은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조금 예년보다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래서 읍면 출장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저도 타 군을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영광처럼 휴경논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남도 각 시군을 보면은 휴경논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막 와서 느꼈는데, 영광군은 휴경논이 없다는 것을 직감을 했었습니다.

영광이 휴경논이 제일 적다?

산간·오지에는 군데군데 조금씩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면적은 영광군에...

그러면 그 휴경논이 과장님은 전혀 없다 이렇게 느끼고 계시죠?

전혀 없다는 애기가 아니고요.

타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에 속한다 이럽니다.

타군에?
잔라남도 통계를 한번 봤어요?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나면 한번 알아볼까요, 같이 앉아서?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꾸 그렇게 유도하지 마세요.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의하는 사항으로.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리께요.
바로 끝나면 고창군 농정과장한테 전화해보세요.

농정에서 고창군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50억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지었어, 술 만드는 공장을.
여기서 여긴데.
복분자, 복분자.
여기 선운사 과장님 가보시면 그 주변산 모두 논이 아닌 밭에도 많이 해 놨어요.
산도 해놓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도 시범사업으로 복분자 사업을 한 2ha....

아니 처음에 물을때 특수사업으로 그런것은 안했지만은 앞으로 해볼란다고 해버리면 긴말이 안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디어 창출을 과장님으로서 의지를 다리를 해주시라 이 말이예요.
영광군에 오셨으니까 고향에 가시든, 타시군에 가든 과연 영광에 내가 이런 것 하나는 해 놓고 왔다.
그래야 과장님도 인연을 맺어지지요, 서로...
그렇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공무원 직책에...
사무관이면 우리 8만 군민 속에 농정과장 한분이 제일 대장이예요.
8만 대 1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만 대 1의 지휘권에 있는 분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은 전부 군민 전체는 눈동자가 죽어버려요.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딘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상당히 의지력이 있고, 상당히 일을 하실 분으로 저는 그렇게 봤는데, 자기계발이나 의지가 정말 농민들부분에 그렇다 할만한 자랑거리가 없어요.

무슨 상은 많이 타왔다는데, 농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는 상을 타서 그게 농민한테 위로가 돼야지요.
몇몇이 타 갖고 상만 탔다고 자랑하고 앉았으면 뭐해요?

그래도 상사업비로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쓸데 썼지 안 썼겠어요.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디다 내버렸을 랍디요, 영광에다 썼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밑에 사람들도 정신력이라도 의지력으로 위로라도 좀 되지요.
두가지 아니겠어요?
돈 없으면 의지력이라도 있어야지.
밥 굶었으면 참는 기술이라도 있어야 하고.
과장님 읍면 출장 좀 하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 책상에 앉았으면 잠 졸졸 올 때 되었소.
그런데 출장가버리면 잠도 올 시간도 없어요.
내가 듣기로는 인격에 관한 건인데..
그런데, 정말 실과장님들 듣기는 거북하실란가 몰라도 붙들어 놓고 앉아서 그런 시절은 갔어요, 이제.
좀 현장출장하시고, 마치 우리 환경녹지과장님도 의지력 있고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막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농민들도 좀 만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지에 많이 출장토록 하겠습니다.

자꾸 낙후된 말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나자신도 좀 안 좋아서. 과장님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시겠다 그랬는데, 고품질 쌀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 전남도내 고품질 쌀 품종이 다섯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조생종으로서 오대벼, 삼천벼, 그 다음에 화형, 일미, 동안 이게 고품질 쌀로 지금 추천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종자가 조금 부족합니다만은 이것이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이 될 것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생산했던 다른 어떤 품종보다도 품질면에서 아주 우수성을 갖고 잇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예.

매년 새로운 벼가 자꾸 이렇게 장려를 하게 되고, 새로운 벼를 도입해서 심고 농가들이 그래가지고 고품질이라고 계속 심었어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매년.
그렇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생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많은 그런 품종으로 많이 재배를 했는데, 이제는 생산보다는 품질위주로 이렇게 가시겠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판로 걱정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판로가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생산자인 농민은 소득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까?

조금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아, 고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러면 5가지 품종을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되겠습니다?
5가지 다 할 수가 없고.

예.

토질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물론 토질에도 다소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로 문제점이 건조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RPC에서 등급에 관계없이 저 장탱크에다 그냥 급속으로 건조를 해버리기 때문에 미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느끼기로는요, 이제는 농가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맘대로 생산할 수도 없고, 맘대로 팔기도 힘들고.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도 우리 생산농가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영광군의 읍면별로 토질검사를 다 해본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계통적으로....

하고 있죠?

예.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질검사를 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겨우 토질검사를 통해서 콩이나, 이런 걸 재배하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쌀도 토질검사를 통해서 아까 다섯가지의 품종이 고품질 쌀로서 5가지 품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자체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5가지 품질 중에서 토질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토도 있고, 기름진 땅도 있고, 또 객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지금 토질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역적으로 간척지는 확실히 간척지에 맞는...

간척지 쌀을 생산하면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품질 5가지 중에서 명칭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까?

지금 고품질 명칭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딱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품질 명칭을?

예.

비아그라쌀을 좀 개발하면 어쩝니까?

그래서 기능성 쌀도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칭을 비아그라쌀로 하면은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쌀 하면은 판로도 잘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기능성 쌀을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능성 쌀을 인삼이나, 저희들은 홍화 이걸 한번 구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밥맛은 아주 없답니다.
이제 생리적으로는 체내에서 들어가서는 어떤 조건이 부합이 될란가는 몰라도 밥맛을 봐서는 그걸 아주 뱉을 정도로 밥맛은 없답니다, 그런 기능성은.
그래서 그게 판로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세일즈를 해야돼요.
과거의 어떤 관습적인 그런 어떤 행정은 벗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알리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역의 관광을 알리고 하는 그런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어떤 각종 우리 농산물도 이제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민에게 인식을 시키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는 사람들...
사람 입맛은 묘하게 변하는 거예요.
과거에 보리밥만 먹다가 쌀밥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고, 기름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쌀밥 먹으니까 또 살 안 먹고 다른걸 또 먹지 않습니가?

비아그라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명칭을 그렇게 한다면은 또 홍보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찰쌀 보리 혹시 밥 해 잡수시면서 넣어서 해 잡수십니까?

예. 조금씩.

조금씩?

예.

조금씩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찰쌀보리 성분이나 기타 그런걸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기획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그러면은 찰쌀보리가 어디서 많이 생산합니까?
군남에서 많이 생산하지요?

예.

지금 군남 농협에 찰쌀보리 판매 못하고 있는 가마수가 몇가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계수 상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양을 못 팔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남 농협에서도 2만 한5.000가마 못 팔고 있어요.
또 금년에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1월경에 내가 농수산 TV에 다 한번 같이 연계시켜서 한번 홍보를 해보자 하고 군남 조합장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조건이 조금 맞어져야 만이...

찰쌀보리는요 시작은 토질검사를 통해서 군남면 월흥리에다가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영광군 전 면적에 보리생산 소득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당히 소득이 높은게 보리예요.
그렇다면은 벼보다는 우리가 오리에다 더 관심을 두고, 군남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만은 영광군 전체 면적에 찰쌀 보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 판로가 조금 적습니다만은...

수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지금 생산은 많이 되고 있고, 수요는 그렇게 안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실지로...

그러니까...
참 과장님 이상하시네.
수요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미흡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 그것은 인터넷 상에는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에다가 지금 우리 쌀하고 같이 곁들여서 지금 홍보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그것 같고는 안됩니다.
그런 식의 홍보는.

그런데 그 정도의 홍보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 갖고는 판매가 안돼요.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찰쌀보리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영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영광군 전 토지에다가 장려하도록 하고 생산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데 신경을 써달라 그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 검사를 통해가지고 유전능력평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육질판별을 제대로 할 수있습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혈을 채취해서는 영남대학교에다 보내고요.

그 검사비가 3,0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몇 마리에 3,000만원 입니까?
1,000두예요?
몇 두예요?
검사비용이 1,000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은...

500두로 돼 있습니다.

500두에 3,000만원이예요?

아니 1,500만원, 500두에

1,500만원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한우두수가 총 몇두나 됩니까?

작년 6월말 현재9,481두입니다.

9.481두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0두에 한해서 3,000만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이런 육질판별을 지금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지금 그것은 한우혈통을 밑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검사기기를 사 가지고 육질검사는 저희들이 관내에서 보유 해가지고...

전산관리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요?

예.

비싸게 팔 수가 있고요.

그것을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혈통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늘 그러니까 그런 소로만 육성 관리르 해야지요.
더 생산을 하고 , 송아지를....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요 지금 이것이 특수시책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금 펼치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밑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쉽게 말해서 그것을 관내에다 보급을 시켜가지고 지금 두당 이런 저기는 얼마나 차이 납니까?
20만원이상 차이 납니까?

예, 이제 육질에 따라서 팔때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한우품평회 할때 육질 판단을 해가지고 다른 소보다 한 30만원이상 더 받았습니다.
육질이 좋으면 그렇게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식별해 가지고 그것만 해서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야 그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검사기기는 수시로 할 수 가 있습니다.

수시로요?

예, 수시로 할 수 가 있습니다.

우리 축협에다가 그걸...

의뢰를 하지요?

예, 진단기를 놔둘려고요.

거기다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우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지금 선호도가 좋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호도가 좋은데, 지금 관내에서도 이 한우....
지금 주로 어디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한우가?

염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대마도 많고.

염산, 대마, 묘량에 집중적으로 지금 한우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우농가 참여농가가 지금...

그러니까 송아지 때부터 이렇게 진단을 해가면 체질에 맞춰서 육질, 지방 이런 것을 전부다 진단하게끔 기계가...

그 기계로 초음파 영상 진단기로 하면 지방두께라든가, 근내 지방도 등 이런 것이 싹 식별이 됩니까?

예, 그것이 식별이 나온답니다.
저는 한번도 안 봤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요 한번 어디 예를 들어서 실시하는 그런데 견학이라도 가셔 가지고 한우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야지 맹목적으로 해가지고 특수시책사업 펼친다 해가지고 별 기대효과도 없더라 이런 식의 행정이 되서는 안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약 2년 되셨다고 하니까 내가 계산한번 해보니까 120회정도 읍면 출장을 나가셨구만요.
다믄 1회라도 도서지역에 한번 가본적 있는지?

낙월은 한번 가봤습니다.

언제쯤 가셨을 까요?

작년 7~8월.

지금 휴가 때 가셨습니까, 아니면 업무차 가셨습니까?

업무차 갔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나거든요.

그랬습니까?

예.

현 주소가 그래요.
그런데 무슨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시키겠습니까?
다 나올려고 하지.
좀 있으면은 무인도 되어 버려요, 무인도.
그러면 중국사람들 와서 살아요.

업무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꼭 업무차 가시는 것보다는 영광군 일을 하다가 머리가 복잡하니까 휴양겸 해서 한번 갔다 오십사 내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관심이 없다 라고 내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분자 말씀하셨죠?

예.

짠한 곳을 좋아하나보지요.
짠한 데를 도와줄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곳이 건설과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다행스럽게 올해 밭 기반 정비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복분자가 자생하고 있어요.
안마도 같은 경우는.
우리 어렸을 때 복분자 많이 따먹었거든요.
자생하는 곳에 조림을 했을 때 잘 되겠지요?
그것은 뭐 자연빵 아닙니까?
밭기반정비가 끝난 뒤에 복분자 한번 머릿속에 새기셨다가 한번 사업 좀 추진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에는 시범 사업으로 2ha를 하기 때문에 조금 면적이 적습니다.

그리고요 140페이지요.

저는 작년 12월 정례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1년 내낸 유지할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을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작년 정례회 때는 과장님 통감하셨거든요.
저하고 같은 통감을 하셨죠?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알겠지요?

예.

그런데 답변 듣기 전에요 타 시군에서는 이것까지 아마 생각 안한 시군도 있습니다.
영광군 쌀 하면 처음에는 좋았어요.
겨울에는 참 좋았어요, 질이.
그런데 봄, 여름 가다보니까 아주 개판 이예요, 쌀이.
그러면은 개판된 쌀로 인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내 질 좋은 쌀 하면 영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방안을 강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농정현실이 어렵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노력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해에 쌀 문제 때문에 고민도 많고 하고, 고통도 많이 했죠?
그 까닭에 농민들을 위안하고, 쌀값의 안정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미봉책으로 쫓아갔던 부분들이 2차 보전 4억8,100만원을 포함해서 19억3,200만원의 돈을 직불제로 투여했죠?

예.

그런데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정말 어떤 농촌의 획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농가소득증대 기여가 아니라 농가소득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것 만이도 지켜졌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40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어디에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쌀 친환경농업 쪽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예.

농협에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볼수 있게끔 협조체계 속에서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한 두어차례 갖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자가 보급종이 뒤따르지 못한 것이 지금 좀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는 건데, 계획이 지지부진한 계획을 가지고 확실히 고품질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과장님 경우에 따라서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다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 가자는 부분이기 전에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는 그런 무엇을 한번 계획을 해보셔야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농업현실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미, 동안벼는 품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일교환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품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은...

일단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예.

지금 소규모 정미기의 성능을 한번 알고 계세요?

지금 가정에서 개인종가가 가지고 있는 소형 정미기가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는 들었습니다만은 내가 실물을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성능을 잘 모르죠?

예.

지금 농협에서 말입니다 지금 자체매입하고 있는 농가에 남은 잔량 있죠?
지금 작년에 커다란 어떤 홍보도 없이 지금 농협에서 말입니다 14%미만 수분은 지금 받지를 않습니다.
미질이 떨어지니까 그걸 안 받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쉽게 내년에는 못 받는 부분이 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라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해주던가, 어떤 주지를 시켜서 그걸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고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됩니다 지금.
그에 대한 어떤 폭, 또 지금 내가 여기서 소형 정미기를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이 일 개인농가에서 정미기를 가지고 여름철에 소량의 정미를 해서 먹을때는 상당히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정미기는 초가을에 정말 밥맛이 좋을 수 있는 수분유지 상태에서 도정 할 수 있는 기술로 아직 발전 못됐어요.
발전 안되고 있어요.

지금은 개발해서 좀 나을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시간낭비 해가면서 이걸 실명제 판매하는데 정미기 공급이 과연 바라직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한번 의구심으로 가져 보거든요.
이거 검토 한번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참고표 해가지고 근거 있죠?

그렇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이 양곡 매매업이 양곡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양사업이어서 그 매매업을 할래야 경영수익이 안 맞아서 유지 할 수 없어 자동 폐쇄되는 거예요.

아주 큰 미곡상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기례는 말입니다 어떤 농가소득을 위한 자율적인 판매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고, 다시 말씀 드려서 양곡이 사양사업이어 가지고 이제 이것 해가지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서 이것 자동폐쇄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146쪽 한번 봐주시면 말입니다 효율적인 가축질병 예방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예.

지난날에 축산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구제역 방제에 차질이 없이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오늘도 구제역 전국소득의 날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지금 방제단 편성을 지난해에는 각 이장단이나 마을 임원으로 해서 방제단을 편성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지금 대마에는 농엄경영인회에서 전담을 해서 방제단이 편성돼 있고, 또 묘량도 농업경영인회에서 지금 전담을 해서 방제단 운영을...

좋습니다.
일단 재발방지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지난번에 다행스럽게 구제역이 차단이 돼서 이만큼 유지하고, 청정군 지위를 획득했죠?
그 부분이 정말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재발요인이 되지 않ㄱ끔 각별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우리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150쪽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영광군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가격보다 대일 수출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는 쌉니다.
그러나 수출유지를 위해서는 비싸다고 해서 국내에다 낼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수출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농산물은 수입을 일본이 제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본에다 주로 내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무역이나 제일 무역 수출을 관장하고 있는 무역회사에다가 일본의 어느...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어느 수출회사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바이어 초청은...

그런 애로를 노력을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도 정말 어떤 특단의 비방책을 가져야지, 편의주의식 앉아서 판매하는 그런 입장보다는 조금 어떤 특단의 비방책을 가져야 되거든요.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영광구만이, 우리 농정과장님만이 혼자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같이 맞들고 나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경우에 말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농도를 관장하고 있는 지사남은 정말 어떤 농민출신, 농촌을 현실적으로 잘 아는 분이 광역을 책임지고, 농촌의 현실과 우리 영광군의 농촌현실과 비슷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건을 싹 합할 수 있는....


영광군의 어떤 농업행정이 항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부분들이 국가정책과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미흡하거든요.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02년 주요업무 현황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엄청난 비중을 농촌에다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장 펼쳐 보면 알 수 있어요.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제로는 그런 이상과 꿈이 현실과의 차이, 또 이론과 논리의 실제와의 차이에서 느낄 때 그것이 크면 클수록 그 집단이나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부류에 속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