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사업비에는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군비가 들어갑니다. 사업비 비율이 지금 오지개발 사업의 경우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이고요 도서개발 사업도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가 부담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한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군청내에 있는 금고는 새마을 금고가 아니고 저희들 직장금로 해서 등기도 나있지 않고 당초에 새마을 금고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상 맞지 않아 직장금고로 했식 때문에 이것은 새마을 금고가 아닙니다. 저희들 직장에서만 운영하는 직장 금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에 조금전에 7개소라고 했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절차는 이렇습니다. 금년 도에서 회수목표가 2억이다. 해가지고 내려오면 회수목표가 달성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회수하던지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그 기준은 저희들이 읍면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장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이 한사람보다더 나은게 아니고 을 병 이렇게 쭉 해서 대상자가 올라 옵니다. 그러면 2인이상 보증을 서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다 첨부해서 올라오면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경리계에 의로를 하면 개별적으로 경리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말이 아니라 84년도 그때 당시 그것들은 여기서 그럴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당초 설치할때 부터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13개소만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모지 읍면에서 하게 되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베기 하나를 갖고 예를 들더라도 연중 일주일 간격으로 베어도 많이 길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90년대에 잡초 제거를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만약 안될때에는 어떤 제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레미콘 제재 말입니까? 조달청에다 저희들은 요청을 한 것이므로 조달청에 가서 이야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달청에 협조를 해서 6월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관정을 한번 파는데 말씀입니다. 보통 1주일정도 걸립니다. 한공만 파가지고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시공하겠습니다.

토지시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토지시가 등급이 몇등급으로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공유수면을 토지시가에 의해서 점용료를 추징한다고 생각했을때 바다를 막아 가지고 몇년동안 농사를 지을수도 없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곳을 토지시가 근거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하고 일차적으로 2,990만원에 추징금을 추징한 것이 아니 그이전 일차에 추징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다음으로 2,990만원이 추징된 것이 아닙니까?

이문제는 확실하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요 그 대신 토지등급이 아니라 불법매립을 하고 농지로서의 점용허가세를 받는데 농지로 적용해서 받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고 도로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8억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1억2,400만원이 모자라면 9억7,000만원이 군비로 6.2km로 하는데 9억7,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까? 여기는 영광군비로 15%로 나와 있는데요

굽니 55% 도비 45%입니다. 20억을 가지면 8.2km를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예 그렇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금14개소에 나가는데요 경우회 200만원 영광청년회의소 200만원 행정동우회 200만원 재향군인회 1백만원 문화원 500만원 노인회 120만원 향교회 250만원 민통협의회 180만원 방위협의회 300만원 세계자유의날 이건하씨에게 50만원 노조간부해외연수 1,2240만원 태권도연맹 3,300만원 칠성문화회에 30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89년도 90년도 계속 나갔던 것입니다.

80년도가 되었든 90년도가 되었든 준것이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죠 그럼 10년전에 주었으면 지금까지 주어야 합니까? 그 문제는 상세히 기록하셔서 그 명단을 보내 주십시요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알겠습니다.

통계계 인구조사에서 88년도에는 인구가 10만6,000명이로 89년도에는 인구가 10만4,000명인데 90년도에는 8만5,000명으로 약 2만명 차이로 급격히 줄어든 요인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까지만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각읍면단위에 컴퓨터가 다 설피가 되었는데 전산요원은 채용이 됐습니까?

전산요원을 신규채용을 낳고 기존 공무원들을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전산요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신규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답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산간에 쓰레기를 자연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해오고 있는가는 모르지만 하천이나 도로변 산업쓰레기는 아니고 생활 쓰레기가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볼때 지금 수거방법도 그것가지고 다치우려고 한다면 어려울거예요 그랬을때 앞으로라고 더 안버릴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는가 했는데 이미 계획이 다 세워져 있다니까 올연말까지 고생하십시요

매립장이 군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군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정해 놨다든지 어디를 사놓았다든지 하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에 대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검정 페비니루 수거를 안하데요 자연보호 차량이 수거를 해가는데 보니까 하얀비니루는 수거를 해가지고 검정비니루는 수거를 안해 가데요 그것을 수거를 해가도록 조치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군서지역에는 딸기를 많이 하죠 5월말이나 6월초순경이면 비니루를 많이 철거를 해갑니다. 하우스를 했던 페비니루를 수거해 갈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비닐 수거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수거해 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굴비아가씨를 10월달에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모르는 말씀입니다. 굴비가 언제 나는데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