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1:11 개의)

의회사무과장 한동석입니다.

4월 30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거행된 사랑의 가정 합동 결혼식에 참석하시어 축하해 주셨습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5. 2002년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7.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정정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지금 계속해서 보완지침에 의거 다시 또 올렸죠?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직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군의 실정으로 봤을 때 자치센터가 과연 필요한지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전국적인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흐름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이런 견해죠?

예.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그런데 지금 이미 실시했던 다른 지방자체단체에 의하면 실패를 해가지고 상당히 여러 여론이 많다는 것도 듣고 있죠?

6쪽에 보면은요.
과장님 6쪽에 보면은 안 제11조 제5항 있죠?

복무조례입니까?

거기서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면 6쪽에 안 제11조 제5항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료는 군비를 대처를 해야 되는 건인지?
보험료는 어디서 대처를 해야 됩니까?

시설보험 등에 한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험의...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면 자원봉사자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내에서 신체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그 밖에서 입을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밖에서 했을 때는 범주에 벗어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요.

그것이 해석이 모호해요.
지금 애매한데요. 그 해석이요?

과장님! 제가 아까 분명히 직언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솔직히 답변하세요.

저의 실무의견은 지금 5월 15일에 마지막 일 아니겠습니까?


업무적으로요.

당연하지요.

애매하게 답변마시고요...

아니 애매한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이 개정이 되면요, 방금 말쓰대로 5월 15일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지금 솔직히 의회에서 말입니다. 이게 통과되기를 바랍니까?
솔직히 액션만 취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도 의회에서 딜레이 시켜주기를 속마음은 바라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을 경우에 이제 또 그때 인사를 않고 또 시간을 벌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슨 딜레이를 시키네 그런것은....

읍면장님들이 다 앉아계시는데, 읍면장님들이야 본청에서 시키는대로 다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지금 이걸 과연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을 경우에 읍면이 그만큼 축소가 됩니다. 지금.
인력 같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조립을 해서 시대의 흐름에, 행정의 흐름에 맞춰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영광군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대처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방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조립을 해가지고 전국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행정 아니겠냐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지는 의문사항이지만은...

읍면장이요?

그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부분을 확실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과장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상당히 그것도 애매모호해요.

과장님!
과장님은 직업 공무원이죠?


표하고 연결될 방안으로 해가지고 인사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거 생각 않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5월 15일날...

그 설명은 아까도 들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 일선에서는 거의 지금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기에는 공무원은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장님들은 상당히 공무원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상당히 제약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부분을 좀 명쾌하게 구분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좀 과다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이부분이 중복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생각게 한단 말입니다.


자율방재라 하면 재해 재난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장에서 우리 경찰력이 미치지 못해서 상당히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체치안을 담당해서 자율방범대라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5조 제1항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아! 자율방재 활동. 치안활동...

‘자율방법’

자율방범도 넣자 이 말씀이시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걸 자율방범대에서 대단히 대원들께서 진짜 잠 못 자면서 농촌에 있는 청장년들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치안유지를 하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가지고 단지 행자부에서 내시된 읍면당 얼마씩 줍니까?
그것 이상 못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엉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세요, 쉽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에서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 각 읍면 기관에 다 있죠?

그렇습니다.

읍면에?

그러면 군에서 어느 행사에 있어서 나가서 읍면에 다니며 홍보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면에서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럽니가.

당연업무...


자꾸 얘기를 이리 바꿔가고, 저리 바꿔가고 그러세요.

한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시군은 상 안 받습니까?
그걸 갖고 자꾸 홍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해라니요?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제 이야기가요.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걸쳐서 19개 항목에 15억1,600만원의 시상금을 받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군에서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읍면 직원들이 홍보하는데 시간이 없고, 업무적으로 밀려서 지금 지원 나간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읍면 직원들이 하다 보면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리고 빠진 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도 지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없도록 받아 주십시오.

과장님 아침 근무를 몇시부터 시작하십니까?
평소에 아침 근무를 몇시부터 시작하시냐구요?

공무원 근무시간이야 9시부터 18시까지 아니겠습니까?

아침 새벽 6시, 5시 나오는 근무시간은 무슨 근무시간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01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문화관광과장 이종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이 앞으로 계단 설치시에는 계단의 높이를 작게 하거나, 완경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해수욕장 주변이나 앞으로 계단 설치 공사시에는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 동네체육시설인 낙월면송이리에 시설된 체육시설입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 화장실 폐쇄부분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연중 관광객이 내방하는 지역으로 관광객이 쾌적한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여 영광군 이미지 개선에 적극 대처와 화장실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해수욕장 개장시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3동이 있습니다만은 모두 개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마지막 부분,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입니다.



그리고 금년 2월 5일자로 명예관리인을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관광자원으로 활요코자 관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쪽에요. 가마미 해수욕장 화장실 있죠?


지금 가마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영광군에서 예를 들어서 지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군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화장실을 지었어요?
그거 지을 때에?

어떤 말씀이십니까?

가마미 화장실을 신축을 할 때 말입니다.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신축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례임덕이 와가지고.

1쪽에 상낙월 해수욕장 정비공사에 해수욕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해수욕장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이제 해수욕철이 곧 닥치죠?

여기에 대비해서 본군에서는 관내 해수욕장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영광군 관내 해수욕장이 어디어디 있어요?

저희 군에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가마미 해수욕장이고, 그 외로도 자연적 발생지역이라든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백수하고, 염산하고, 육지부분에서 있고요.
낙월도 부분에 가서 송이리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은 가마미 해수욕장 하나 뿐이고, 그러면은 상낙월 해수욕장의 정비공사를 상당히 이 사업비 외로도 많은 투자가 됐잖습니까?


자율적으로 발생된 지역도 우리 군민이라든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굮에서 많은 휴양객들이 백암 해수욕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물론 주무과장님으로서 현장에 다녀오셨겠습니다만은 또 해당 읍면의 면장님으로 재직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시급한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임하신지가 지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만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4개월 넘었습니다.

1년 4개월이 지났는데, 염산에 있는 두 우리 백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만 느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도 나쁜 해수욕장은 아니예요.
거기서 해사 치루기는 좋은 해수욕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저희들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지 그쪽의 문제점은 토지부분에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으면은요, 거기 있는 화장실 볼품 사납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또 이쪽에 방파제 쌓아가지고 담수한다고 해가지고 공유지 있어요.
거기 매립해서 개발하면 거기다가 충분하게 가능성도 있고, 어느 해수욕장 못지 않습니다. 거기 개발하게 되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영광군은 해수욕장이 가마미 해수욕장만 있는 줄 알아요.
상낙월 해수욕장하고, 모래미 해수욕장하고.
염산 해수욕장은 없어져 버렸어, 어떻게.
염산 면민이 그렇게 푸대접 받아야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곧 하절기가 닥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오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욕하겠습니까?

노력할랍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3쪽에 화장실하고 관계된 사항입니다.
사실 두우리 해수욕장에요 화장실 가게 되면 올 정이 뚝뚝 떨어져요.
이거 차라리 쓸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폭적인 보수작업을 하든가 해서 좀 쾌적한 기분으로 놀다갈 수 있는 여건조성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긴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엊그저께 저도 거기 다녀왔습니다만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상하게 그쪽은...

이거 완전히 소귀에 경 읽기에요.


점진적으로 검토 노력을 할랍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수백억 들여가지고 새로운 신규 관광지 개발하면 뭐합니까?

공감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1페이지, 2쪽이요.
낙월면 송이리 체육시설 혹시 과장님 다녀오신 바 있습니까?

아직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이 한번도 현지를 확인 안 하셨다 이 말이죠?

직원만 보내고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랍니다.
4페이지 보면은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 있죠?

국비를 많은 지원을 해가지고 연안김씨 종택 보수공사에다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은 계속 일 하더만요.
그래서 그 주변이 너무 어지렵혀지고, 또 주변도 시설을 갖추어야 지금 많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보수공사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외지에서 거기를 견학차 오시는 분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들어갈 때부터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지도 한번 가보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부분은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현지를 분명히 갔고, 또 관련 직원도 거기 같이 동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치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직원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판단을 잘못하셨다?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약 4,400 그렇게...

절반도 안되구만요.

할 계획입니다.

어디다 반영하셨습니까?


노력은 할게요.

그러시면은 문화관광과에다가 그 사업이 4,400만원...
설계가 4,400 나왔죠, 지금 현재?
발주는 하셔야 되는데, 돈이 2,000만원 밖에 없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은 내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의사일정변경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