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
1. 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2005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4. 휴회의 건부의된 안건
1. 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2005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영광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4. 휴회의 건
의회사무과장 김재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16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투자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2005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재무과에 가표담당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2항제4호 재무과장 소관사무에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를 신설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영광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서면 조례안 5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정조레안을 내기까지는 세분함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해에 지가 조사를 했습니까?
예.
물론 이런 지가조사를 통해서…
지가 조사는 세금을 부가하기위한 기준이 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등을 두어서 농촌에 세 부담을 비교적 감해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지가조사 내용을 보면 다른해에 비교해서 대폭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농촌 경제가 어려운 입장속에서 어떤 과세 기준을 위해서 지가를 매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셨을때에 농가들의 부담되는 그런 입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건교부에서는 금년도까지해서 현실가격 90%로 조정하는걸로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작년부터 인상폭이 조금 높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해주실 것은 2004년 이전에 저희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향율이 조금 낮았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단위의 거래내용보다는 지금 매매가 안될 만큼 많이 침체되버렸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취득예상 가격은 2억8,615만원입니다.
지금 여기 노란색깔이 현 위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상부지 매입지가 녹색이지요?
예.
그래서, 차량이 위에서 밑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또, 그 옆부분에 계단도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도록 계단도 지금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음지지요?
음지요?
그리고, 낙차가 낮은데이고.
그쪽이 높낮이가 잘 안맞지요?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고 그렇습니다.
뒤쪽이 높죠?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한 부지는 상당이 낮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예.
대게보면은 8월, 9월 10월에 주로 많이…
많이 고추를 겨울에도 사가지고 가져 날리고, 차량으로 운송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높낮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곳이 음지여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십시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당한적 있지요?
예.
예.
그래서, 태양초고추명성이 외지로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외지에서 태양초 고추가 아닌 그런 고추들이 와서 태양초 고추로 둔갑을 해서 그 역으로 수출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추진전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태양초 고추 명성을 유지시키면서 판매를 잘 할 것인가?
거기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영광까지 2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 상인들이 기존에 신하리 부지에 있는 상가 40개와 칠거리 주변에 있는 17개 상가가 구분이 되어서 단합이 안되니까 외지에서 그렇게 태양초고추가 아닌 고추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고추소득이 미맥으로 이렇게 해왔던 우리 영광의 농민들이 고추로 인해서 상당히 소득이 높고 지금 많이 고추를 갈고 있고 하는데, 재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설해로 고추피해도 많이 발생했는데, 발 빠르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런적도 있습니다.
고추로 인해서 많은 소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부터 해서 작목반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것을 쭉 관리를 하고해서 우리 영광태양초 고추가 정말 전국에서 으뜸가는 고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갖춰야 합니다.
과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두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없지요?
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립을 해야합니다.
지금 현행법상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