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2호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7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0:00 개의)

1. 2001년발주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다음은 개별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백수매립장 경계시설로 휀스 200m, 배수로 197m를 시공 완료한바 있으나, 배수로관 이음부에 몰탈채움시공이 되지 않았으니 현장조사후에 보완토록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동 배수로는 유량이 많지 않는 도로변 우수배수로서 설계 당시에 기성 제품인 배수로관의 이음부 구조상 누수로 인한 토사유출 및 침하 우려가 없어서 이음부 몰탈채움시공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나, 추후 동 공정의 설계시에는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필히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남수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집행시에 설계작성시나 또는 사업집행시에 철저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하고 반복되는 어떤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라는 뜻으로 다시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2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전주 이설에 대한 협조요청해서 이설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노력여하에 따라서 부진한 부분들이 물론 해양수산과 뿐만 아닙니다. 이 지적사항내용을 보면.

그래서 전주 이설에 대한 어떤 협조요청을 완료는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기왕에 사업비를 투자하면서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얻기 위한 부분이 꼭 이렇게 지적을 받고서야 이설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입니다.

5쪽, 개별지적사항입니다.


3번 염산정수장 시설개량공사 등과 관련하여 관내 정수장의 약품탱크가 외부에 노출되어 동절기 동파에 따른 급수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바, 외부에 노출된 약품 탱크 외벽설치 등 보완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응집약품탱크 보호를 위하여 조립식 판넬 건물로 지난 4월 17일까지 해서 보완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4번에 염산 봉남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도 뚜껑이 스틸그레이팅으로 시공되어 있어 하수도 악취가 발생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 하였던바, 앞으로는 하수도 설치공사시 가급적 맨홀 뚜껑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6번, 불갑 부실, 가오, 유봉 간이급수시설 여과지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 소홀로 염소 자동투입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바, 보수 보완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염소 자동투입기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낙월 해수담수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리사에 보일러시설이 침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 숙식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일러가 외부에 방치되어 있어서 수명 단축 등의 우려가 있음으로 보일러 시설 보완과 함께 별도 보일러 관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한 관리사 출입구에 현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눈비가 올 경우 불편이 초래되므로 관리사 현관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사 바닥에 당초 보일러가 시설되지 않은 것은 사무실로 활용키 위함이었습니다만은 관리인 현재 숙식을 하고 있어서 보일러 및 현관 앞 비바람막이 시설을 지난 2월 18일까지 해서 모두 완료를 한바가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불갑면하고 동시에 이루어진 사업부분에 대해서 불갑쪽에 지적이 돼 있고, 우리 지역개발과에 지적이 안 돼 있어서 같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례로 낙월 같은 경우 마을 소규모 하수도 시설 있잖습니까?


그것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인지는 알겠죠?


그런데 작년에 이미 1년전에 예상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1~2개월 전에 도로포장을 한 공사를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또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절단작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몇 년전에 지적한 사항이예요.

그런데 우리 영광군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그리고 읍면이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왜? 군하고 읍면하고 전혀 협조체제가 안돼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다.
어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핑퐁식이예요.
너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여기 불갑면장님 계십니다만은 그 당시 불갑면장님은 아니였습니다만은..
아니 기었을까?
사업할 때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 어떤 잘못했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안들어 있더라구요, 마음속에.

그런데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거울 삼아서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첫 번째, 연동안길 포장공사 진충제 미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 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 전주 이설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입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과다지급한 증기 운반비 7만6,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조류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을 토질조사 없이 일반하천과 같이 설계용역 완료하여 시공중에 설계변경과 우량 농지조성용으로 판단하여 적법절차없이 사토한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외방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파손된 기존도로 구간15m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계지구 기계화 경작로사업과 만곡지구 경작로 사업에 대해서 옹벽 토사 유실부분 5m 보완하고, 균열부분 2개소에 대해서도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만곡마을 앞 개거시설공사 덮개 보완설치를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열한번째, 상사~약수간 도로중 콘크리트 시공도로 노견 붙임부분이 설계에 미반영되어 시공되어 슬라이딩이 유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의 포장시 노견붙임을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한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는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제반사항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동일장소에서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5쪽에 전주 이설 완료하신 부분 있죠?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황일남입니다.

첫 번째, 길용리 안길포장공사 흄관이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도로부분이 포장두께가 0.05m 부족시공됨으로써 현지조사후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복용도로 포장공사 콘크리트 시공도로 노견 붙임부분이 설계에 미반영 시공으로 슬라이딩 유발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콘크리트 도로포장시에는 노견 붙임부분을 설계에 반영 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콘크리트 시공도로 노견 붙임부분에 대하여 향후 안전성과 쇄굴 유발에 사전대비코자 노견토를 설계에 반영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별첨 증빙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정광석입니다.

대덕 하수구 정비사업입니다.




홍농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원전 특별 지원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저희들이 어떤 조사를 나가서 보면 말입니다, 한가지 조금 의구심을 가져 보는 부분들이 공사설계하고, 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업자들에 대한 어떤 통제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서 느껴볼 때에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읍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농읍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면허 받은 업자가 16명정도 이렇게 됩니다.
공사가 많고, 면허 받은 업자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의 어떤 통제력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 아니냐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확실한 사업발주가 돼서 종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양희석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율곡 안길포장공사 마무리 부분의 기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3일에 부실한 지반 흙을 걷어내고, 지반 다지기 보완시공을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정효성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휴회의건



(“찬성합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대처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대마하고...
대마에는 초소가 있는데요, 거기 갔다오면서 방역은 1차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기에 관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본군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검문소가 이쪽 영광읍 입석리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오는 차를 잡기 위해서 영광 입석리에 초소를 두고 지금 구제역 소독을 하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대마 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인터체인지에서 소독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장소를 잡을려고 보니까 또 전라북도에서 넘어오는 차량을 소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경계쪽에서 넘어오는 것을 못 잡고 IC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잡기 위해서 입석리에 지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 초소가 대마에서 여기로 옮겼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광주쪽은 지금 어떻게?

삼학검문소에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다른데는 하는데 없스니까?

전라북도 공음쪽에서 오는 법성 거기에서 지금 잡고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농에 전라북도에서 넘어오는 세갈래 길에서 거기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옥실리쪽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지금 군계는 실질적으로 수요일날, 그러니까 구제 소독의날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부분이거든요.
지금 함평 나비축제로 인해서 수십만명이 지금 함평을 다녀가고, 우리 영광도 경유해 가는 차량들이 대단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함평쪽에서 경계를 대단히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계 쪽만 관심을 갖고 방역체계를 가동을 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함평쪽은 지금 너무나 지금...
기 와버렸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군에서 자기 지역의 진입차량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전국 소독의 날은 군계에서 실시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서 염산면에도 내일이면 함평 손불에서 넘어오는 차량소독을 하게 될 겁니다.

내일 하루만 합니까?

매주 수요일날 합니다.

수요일날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오는...

그런데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놔서 실질적으로...

지침만, 또 거기서 지침을 갖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각 군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군계 운영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군계...
참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만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체관리는 그러면 각 농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매일이요?

예, 매일 소독을 하고, 그 소독약은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자율방역소독을...

자율방역을 하는데, 그것이 현장확인을 하고, 좀 행정력이 동원되느냔 얘기예요?

지금 매일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축사는 농가측에서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신경을 써 주시고, 함평쪽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배치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수요일날만 해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서 병균이 옮아와서 자체에서 또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관계는 면과 협의해서 방역초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농가마다 철저한 방역체제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