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다음은 삭감기준 및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소장님 총 사업비가 25억2,000만원이죠?

예.

지금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기에 위탁관리자가 먼저 선정되었습니까?

질 계획입니다.

영광종합병원 확약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단 그것은...

지금 기부체납 받아졌습니까?

그래서 그 토지가요 우리한테 기부체납 되었냐구요?
영광군에요?

그러면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자가 선정된 것 아닙니까?
왜, 어느 단체가 도비, 국비, 군비가 있는데, 왜 거기에 확약서가 들어가냐고요?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먼저 선정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쉽게 얘기하십니다, 소장님!
쉽게 얘기하게요.

안 그랬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녹취 다 되어 있어요.
시간이 흐른 일이라 끝이 토시는 좀 틀릴 수도 있겠지요, 제 표현이.

사실 그때 당초에 저희들이...

그러면 호연재단하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영광군하고, 소장님하고?

사업계획을 처음에 올릴 때 양쪽 병원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안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 호연재단 확약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러면 단적으로 한가지 이것만 다시 재 확인할게요.
호연재단 확약서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이 공문에요?

선정이 안 되었다면은...

그러면 선정이 된 것이죠, 이미.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선정되었다, 호연재단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올렸다. 우리 군비 부담은 어렵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는데, 호연재단이 우리가 50% 물겠다 했어요.
그 후로 도에서 인가가 떨어져서 도비를 물겠다고.
그래서 도비, 군비 합쳐서 50%이다 보니까 그것은 못 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군비를 물자고 얘기를 했어야죠. 소장님이 저희 의회에 올라와서.
봇지부로 올라가는 것에 호연재단 확약서가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저 목소리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을 알아듣게 하셔야지, 한소리 또하고, 한소리 또 하고 하시면 어째요?

예.

바뀐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또?
바뀐 이유가 뭐에요?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올릴 때 국비, 도비, 군비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개인 재단 확약서를 첨부해 가지고 그 시끄럼이 나고, 소장님보다 더 위층에 계신 분한테 우리 지역에 계신데 확인하니까 전혀 군비는 가당치 않으니까, 안 들어가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고 서로 얘기가 된 걸로 알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특혜다 하는 시각이 많아요.

저희들 서류 올리고, 어떠한 과정에서는 저는 절대로 특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소리하고 계셔요.

건축비로 써지지요?

건축비로 씁니다.

건축비로요?

예.

땅은 누가되었던 기부체납할 것이고?

예.

그리고 나중에 비품비, 의료기는 어디서 투자합니까?

의료기 그것은 앞으로 건축이 된 다음에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아마 앞으로 공문이 다시 상부에서부터 내려올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대금까지는 군비가 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무계획적이시네요.

위탁관리했을 때 손해가 많이 날 것이다 예견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견해는?

앞으로 몇 년은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년이 흐를수록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환자가 많기 때문에 크게 적자운영을 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마이신 알 하나 먹으면 치매 없어질지도 몰라요.
전혀 무계획적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위탁관리자가 못하고 손들었을 때는요?
위탁관리자가 못하겠다고 손들었을 때는 어쩌실랍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위탁을 해가지고 수입이라든지, 적자라든지 이런것 가지고 병원을 하고 못하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궁색한 대답하지 마시고, 전혀 무계획해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바로 운영이 되게 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어디 치매환자 막 데려나 놓는 것...
이것이 그리고 또 이 병원이 다른 치매 병원에 비해서 입원이라든가, 거기에서 생활하실 때 많은 비용이 안 드는 병원입니까?
일반 치매병원보다요?

입원비가 상당히 듭니다.

한달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견되는 돈이?

지금 일반환자는 약 120만원정도 지금 타병원에서 그 정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군 실정으로 봤을 때, 우리군 군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병원입니다.
활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이에요.

150만원씩 주고 거기에 들어갈 우리 군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중에는 영세환자도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하십시오.
답변을 잘하셔야 군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습니다.

답변을 잘하시라니까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치매병원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국공립 병원이 설립됐을 때 국공립 병원으로서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공립병원으로...

그렇죠?
공립병원이죠?

예.

그러면 공립병원에 따른 국비, 도비를 지원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

병원에서 부담한다고 확약서를 붙여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봤자 아무 효과가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 확약서를 보건복지부에다 올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확약서를 받았어요?

과다하기 때문에 군비를 줄여보기 위해서 그런 속셈이었죠?

예.

그렇다면은 이 절차와 방법론에서 좀 틀린것 아니예요?


아무 필요없는 확약서를 왜 받아놓고, 이런 논란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군비를 좀 절약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면 이 확약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 도에서 도비도 부담을 하고, 또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확약서는 사실...

확약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이죠?

예.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확약서를 받냐구요?

예.

당연히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효과 없는 것을 지금 이 확약서를 먼저 받냐고요?
어떤 의미에서 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불태워야 되겠네요?
대처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효과 없는 확약서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을 잘해줘야 만이 똑같이 우리가 효과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철저히 어떻게 그러면 대처하시겠습니까?
확약서는?
그렇게 얼버무리시지 말고 답변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 확약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러면 이 확약서대로 15억7,000만원을 받아내야 되겠습니다?
확약서대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라고 하시지 말고, 확약서를 받았으면은 이 금액은 받아내야 될 것 아니예요.

절차와 순서가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행정을 처리해 놓고,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 의혹의 실마리가 안 풀립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소장님, 가부간에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랍니다.

최선을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립치매병원 이 자체는 상당히 필요성을 같이 이식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확약서가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저희들이 사실은 업무가...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커다란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또 군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 뜻을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때 추진할 때 사실은 군비를 좀 아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가내시 때 도비 지원이 도로부터 도에서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을 군에서 부담을 종용 받았었죠?

예.

그 뒤로 31억에서 25억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도비 부담을 해줬던 그 발상에서 지금 변화된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서 도비부담을 못해주겠다 라고 끝까지 고집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치매병원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자부담은 하고 왔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군비를 아껴보는 차원에서 그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만은 결과가 그렇게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이 취지에 어느 정도의 비중은 반영할 수 있었을 때 소장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본군에 치매병원이 대단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 치매환자는 본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은 했어요?

지금 저희들한테 파악된 걸로 해서는 43명정도 돼 있습니다.

43명이요?

예.

지금 치매환자가 늘어가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숫자입니까?
의술은 계속 발달해 가고 있는데.

계속 지금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43명을 예를 들어서 전원을 입원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이 43명이 부다하는 금액 가지고 공립 치매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3명 파악한 것은요, 아주 중증환자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치매환자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증, 또 중간, 또 아주 중증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요청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3명 정도라면은 그렇게 크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소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추가로 지금 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시설장비도 다 해야 되고, 장비도 들여놨으면은 유지하는 데에 대한 또 소요사업비를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은 완전히 이건 한강에 돌던지기예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향후 계속 군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확약서를 오늘에야 처음 봤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버리니까 이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냔 얘기예요.

호연의료재단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요청도 안해봤죠?

잠깐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의회에 어떠한 누를 끼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회에 누를 끼쳤다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당초에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동시에 1개 군에다가 이 사업을 둘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이 부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도비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자의에 의해서 그걸 써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겠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않고, 그 사업이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보건복지부까지 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영광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치매병원이 몇 개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7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양에 그 치매병원이 있는 걸 보면서 그건...
그래서 거기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반문제를 고려해서 저희 영광에 그것이 되리라고 생각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병원은 요양시설을 올리고, 영광병원은 치매병원을 올리고, 양대 병원에서 2개를 올렸어요.
그것도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양대 병원이 서로 자기들이 할란다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절충해서 요양원하고 병원하고 둘을 올릴 것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써가지고 온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당신들 그것 내라, 그러면 우리가 해주마 이런 것 아니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영광병원이 치매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낸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병원을 지정하는 문제는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양대 병원이 2가지로 올라간 것이지, 어느 병원을 특혜니, 그 병원을 겨냥해가지고 올리도록 했니 이것은 이해를 잘 못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설장비 유지나, 시설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군비부담은 추가로 또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지만은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비율대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이런 비율로 계속해서 시설투자 이런 것은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요없는 종이, 호연재단이 확약서를 썼던 부분, 그건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그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제...
집행부나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매도될 수 있는 근본이 되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 군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저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 좀 이해는 갑니다.

아니, 그건 제가 받은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좀 이해가 안가요.

그렇죠.

확약서 과정이.

공람한 것이죠.
들어온 것을 결재라고...

그 답변내용하고는 이 서류하고는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니, 공람이라니까요, 그 결재한 내용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군민들의 어떤 의혹을 사기 않도록 집행부에서 적절히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2001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