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 냉방기시설 1,8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유통관리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친환경쌀 포장재 디자인 개발 600만원과 학교급식 식재료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따라 농산물 저온저장고 1억6,700만원 계상하였고, 지역 균특회계로 저온저장고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자체사업 5동을 감하여 사업비 3,125만원을 과목경정 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에 보면은 농가도우미 지원 있지요?

예.

농가도우미는 어떤데서 지원이 되고, 지금 540만원 감된 그 요인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계획된 15명 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출산 농가에 도우미 지원이 충족될 수 있습니까?

예.

충족될 수 있어요?

출산농가에 지원되는 농가 도우미가 15명 계획이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이 말이지요?

예.

자신있게 말씀하실수 있으십니까?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인원이 다 못했거든요.
이것은 만약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된 숫자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15명가지고 군내에 그런 여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충족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은 먼저 본사람이 임자입니다.
제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주변에 이런 경우가 똑같은 사례가 있는데도 불가하고 조금 게으름 피운사람들은 농가도우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조금 부지런해서 서둘러간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리고 난 연후에 대책은 없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작년까지 봐서 물론 그런 농가는 없었습니다.

하나의 예측행정으로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명이 숫자 충족을 시킬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홍보가 부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출산 전후 3개월이니까, 6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설령, 출산후의 3개월, 출산전의 3개월 하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깐 충분한 홍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광군 농업의 행정을 관장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일선에 지침을 따로 다시 내려보내주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가는게 맞당하겠지요?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마 같이 적은 면에 경우는 그전에 개발계와 산업계가 합해진 총인원이 3명 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토목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관한 그 몫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고, 계장님은 업무 총괄하는 입장에서 실질적인 실무 배당은 없지요?
그러면, 산업계 하나, 개발계 하나 이렇게 묶어서 산업개발계로 묶어져 있는데, 지금 농정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된 것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람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사람이 두몫 역할을 할 수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한몫에 두짐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능력이 충족되지 못 할때에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울때가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급식 식재료비 사업있지요?

예.

1억5,000만원 계상했지요?

예.

5억3,900만원이 금년에 확보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으로 3억여원, 부식으로 2,39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5억3,900만원이지요?

예.

주식이라고 하면은 쌀을 말하는 거지요?

예. 쌀과 부식.

주식은 쌀이고, 부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품질 인증면은 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과 해말그미는 별도 단일 품종에 별도 이양에서 수확기까지 별도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미곡입니다.

그 쌀이 12월 1년내내 나옵니까?

물론 해당 농협에 따라서 다소 부족한 지역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 쌀이 떨어지면은 주식용으로 그 쌀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립니다.

예.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농협에서학교에다가 20㎏을 얼마에 주고 있습니까?

4만5,000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5만원 아닙니까?

예. 4만5,000원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습니까?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만은 4만5,000원으로 고시하기로 그 원인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협에서 5만원에 공급한다고 해서 “무슨 이야기냐, 농협에서 4만5,000원에 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5만원을 받아야, 그건 안된다. 집행 못한다.” 해가지고 4만5,000원에 집행하기로 하고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4만5,000원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쌀 값을 집행 안해줬어요?

아니, 학교급식비로 지원을 안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여론이 학교에서 5만원에 구입을 하는데, 서울로 가는 것은 택배비 5,000원 포함해서 5만원에 가지요?

예.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4만5,000원에 집행하기로…

그러니까, 농협에서 지금 공장도 가격 4만5,000원에 영광읍 관내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5만원에 구입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집행을 안해줘서 4만5,000원으로 집행해주기로 했어요.

학교측에서는 5만원에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집행 지원해주는 것은 4만5,000원 지원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똑같은 쌀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3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나머지 돈 3억1,000만원이 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 돈을 가지고 포기를 하고, 주식을 농협 쌀로 대체하는 그 이유가 도 조례법에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식재료를 공급하다보니까 학교에서 구입한 부식에 대한 농산물이 수입이 태반이고, 그리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니고, 각지 각처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라 우리가 고품질로서 농산물을 인식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을 제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해 주니까 몰랐다고 해요.

농산물 콩나물, 배추 이런걸 대비해서 해야지, 인증을 수산물이나 축산물, 농산물쪽에 눈에 잡히지 않는다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품질 인증을 받은 쌀로 책정을 했다.
그러면, 부식은 앞으로도 생각을 안합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문제는 지금 군 관내 학교급식 총 소요액인 36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지원액 말고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소요액이 36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가 도비, 군비해서 5억9,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압니다.
학교 한끼당 1,900원씩 학생들한테 받지요?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돈 가지고 부식과 쌀을 구입하는데, 거기다 더 지원을 해준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내용은 그렇지요?

예.

저는 5만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장님은 4만5,0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더 주면서까지 똑같은 제품을 주식으로 전환을 시켰으며, 부식은 현재 누가 관리도 못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차라리 있는 쌀을 이렇게 했다.

예.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것하고는…

무엇이 틀립니까?

왜그러냐면은 지금…

아니 왜…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3억1,000만원을 죽여가면서까지 농협쪽으로 쌀을 돌린 이유도 모르겠고, 도 조례법에 보면은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아니, 과장님도 조례, 우리 영광 학교급식 조례법이 안맞다 이말입니다.
애매해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부식물을 영광서 할 수도 없고, 부식을 할 수도 없다면 무슨 이런 정책을 씁니까?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이해를 한번 구해볼까요?

예. 또, 농협거는 4만5,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넘거든요?

예.

품질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쌀은 똑같은 쌀이지요?

그렇습니다.

먹는데는 지장이 없지요?

예.

이런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은 20㎏ 쌀을 우리가 한번 받을 것을 두 번 더 받는단 말입니다.
이 차이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건 우리가 조금 연구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한번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정하고 경정하고 해가지고 5억3,9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부모들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메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지요?

18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보류가 됐지요?

제가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 건인데, 저번 조례에서도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는데도, 실제 이런 것 보다 더 급한 우리 태양초고추라던지, 태양초고추가 10년전에는 우리 영광 태양초고추가 한 5위, 2004년에는 14위입니다.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저희들이 태양초라 하면 말 그대로 자연 그대로 태양에 의해서 말린 고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령화, 농촌 노동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태양초 고추가 아니고 기계에 말리는 경우…

예. 과장님, 그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때는 영광의 태양초고추 브랜드가 상당한 명성이 있다보니까 외지고추를 사다가 영광고추와 섞어 팔다보니까 자꾸만 도시인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가짜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농업발전공제조합 이런 것보다 더 급한게 우리 영광 태양초고추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군 인증제를 도입한다던지, 그런 브랜드화 사업을 먼저 해야되는게 우선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저희들 영광 태양초로 해가지고, 지리적 표시제라 해가지고 영광말을 쓰게 돼있습니다.

여기 농업발전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먼저 194쪽입니다.
해양수산분야 일반운영비 송이도 해수욕장 정비 중장비 임차를 위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입니다. 69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식기반시설 지원비로 1,18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어선 건조사업비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무선통신장비 시설 지원을 위해 299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방치폐선 위탁처리 13척을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쪽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입니다.

다음 어업지도선 비상발전기 구입비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정효성입니다.


하단부는 이에따른 산재, 고용보험료로 1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토지적성평가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현지조사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영광군 도시계획수립 용역으로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억원 해서 총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서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것입니다.
영광 소방서 진입도로 부지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지역경제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214페이지 투자진흥유치입니다.



하단부 영광군민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28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금액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운수관리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로서 321페이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진료 인부임 및 보험료로 54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및 군비에 대한 확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추후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즉시 군비를 계상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한센양로 생계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방문진료 소관으로 암검진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29만4,000원을 140쪽 암조기검진 사업비에서 삭감하여 과목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구강보건포스터 그리기대회 참가지원 상품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암 조기검진사업비 529만4,000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하였으며, 한방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한방기반구축사업에 따른 양도락기외 4종 구입비로 1,06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41쪽까지 한방순회진료 사업 및 불소도포사업 등으로 인한 약품 구입비로 1,0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건강증진 소관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따른 일용인부임 5,850만원을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시예방접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00쪽입니다.










다음은 206쪽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톱밥퇴비장 포크레인 임차로 180만원, 수경재배하우스 비닐 교체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경영컨설팅 교재 제작과 병충해 방제 통보서 유인을 위해서 29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배추절임가공시설을 지역특성화 수출 절화 작목으로 해서 8,000만원 계상했고, 도비에서 친환경 표준농법 개발시범으로 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10쪽에 조 탈곡기 보급을 위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버섯재배사 콤프레셔 구입을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먼저 148쪽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시군구 융자금수입 지방채로 상수도 노후관개량 및 블록화사업으로 15억원, 홍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9억5,000만원, 홍농～법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원, 합계 3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94만1,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