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2. 9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9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5. 99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6. 99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결산승인의건 7. 99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99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9. 99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99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 99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결산승인의건 12.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등의개정조례안 14. 군정에대한질문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9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9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5. 99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7. 99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9. 99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99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2.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3.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 례등의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4. 군정에대한질문
지방문화와 지역발전과는 특수한 통합된 개념으로 지방문화는 지역과 결합된 문화이며 단순히 공간상에 산재해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최대으 ㅣ힘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지방 문화의 발전은 곧 그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지방 문화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고, 따라서 지역문화와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문화 발전방향을 요약하여 그 제시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방향을 유추하여 봅니다.
둘째, 문화촉매자의 양성이 요구됩니다.
넷째, 지방문화의 특성을 장려해야 하며 지방의 풍토와 역사속에서 생성되어온 전통문화는 소중한 지적 유산이므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생활의 유택함과 지혜를 제공하며, 따라서 그 지방의 얼이 담겨 전승되어오는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그 특성적 내용이 보존되어야 하고 그 특성은 지방의 주체이며 중요한 생활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문화전승의 기능과 지적능력의 배양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며 그것이 곧 그 지역발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문화의 육성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필연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대한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광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우리 선열들의 문화유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관리 현황과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보수현황, 앞으로 문화재를 추가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문화재 현황과 영광군의 중장기 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수 있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놀이공간이 확보되어야만 맑고 밝은 심성이 깃들어진 ㅊ어소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97년도 현재 연간 15억톤의 여유가 있으나 2006년 4억톤, 2011년 20억토의 물부족 현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고 긴 험로, 무수한 희생과 질곡, 허다한 도로와 투쟁을 거쳐서 마지막 정거장에 가서야 마침내 맑게 켜지는 파란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러기가 인자 대형을 유지하며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그 질서정연함과 리더의 리더쉽에 감탄할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인지라 유난히 의미가 있는 한해라 생각을 합니다.
첫해의 한해도 이제는 반년이 지나고 이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하는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본군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전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전군민이 합심하여 전국적으로 전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캐릭터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국민에게 각인시켜 본군의 이미지가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는다면 영광이란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둘러 행동하라!늦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이 말은 저 유명한 서독 통일의 주역 빌리브란트 총리가 한말이다.
최근 영광군에서 추진중인 원전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중 하나인 재경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떠오르는 글귀입니다.
영광군의 홈페이지에 2회에 걸쳐 올라와 있는 홍농출신 이판열씨의 원전지원금이 잘못 스여지지 않도록 바라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씨가 의구심을 갖는 내용을 보면, 첫째 직판장 개설에 성공사례가 드물고, 둘째 산지 농산물 조달이 시간과 비용에서 불리하며 상품구매의 교섭력이 약해 경영성과가 부정적이며, 셋째 영광이란 상호를 쓰면 안된다는 의견과 농ㆍ수ㆍ축산물의 직판장으로서의 재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 넷째 이 사업으로 인해 고용효과라는 영광군 보다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될 것이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어더한 반론에도 답변할 수 있는 상당한 이론이 논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대목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갑론을박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사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수.축 특산품 직판장만의 단일 시설로는 성공 가능성이 적어 복합상가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이제는 더이상 농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추진사업의 명칭을 직판장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사업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인가? 진정 소신이 있어 이 신이 잇어 이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인가? 과연 누가 밑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자성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에만 국한된 지적이 아니지만 오직 단체장 혼자만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이 흐트렂고 있다는 사례가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과거 황금어장이었던 철산바다를 다시 풍요롭게 가꾸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아는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바꾸는 현시점에서 우리 영광군의 해양수산과의 중점정책사업은 무엇이며, 요즘 연안해역에서 서식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는 그물에 잡혀도 어민들이 다시 바다에 버리는 바랍에 점점 바다에는 불가사리가 급속도로 번식하여 대합, 피조개 등 조개류, 바지락, 전복, 멍게, 해상, 홍합까지 싹쓸이 하는 식욕을 발위해서 바다는 점점 황폐해 가고 현재 백화현상이 발생한 동해연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역의 바닷속이 불가사리가 점령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뢸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대화, 다협 그리것 상호협의가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군을 위하여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볼 시점이며 과거는 과거로 잊기 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며 지표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성과 공정성 효과성과 능률성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번 수립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일관성과 공무원의 소신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하였을 경우 7~8천여명이 2박 3일 체류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홍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극미량으로도 성기능이나 생식기능은 물론 면역기능까지 파괴하는 21세기의 인류재앙이라는게 학계의 정설로 돼 있다고 합니다.
국내엣도 경남 양산의 한 전자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일부 여직원들이 유기용제 솔벤트에 노출돼 갑자기 생리가 중단되는 가 하면 남자직원 몇명은 정자생성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포르말린 골뱅이나 포르말린 번데기 사건 등 식품공해문제에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게습니다.
다이옥신 2그램으로 성인 2만명을 살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분군 관내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금피해 하면 백화현상을 떠올립니다.
균열이 많은 구조물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금기나 이산화탄소가 시멘트 화학작용을 일으켜 외부로 유출됩니다.
그만큼 콘크리트 강도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빈다.
백화현상 못지 않게 심각한 현실이 철근 부식입니다.
콘크리트 내 철근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라 부르는 내식성 피막이 있는데 이는 염화물질이온이 일정량 이상 침투하면 파괴됩니다.
철에 녹이 발생하면 체적이 2.5배 정도 팽창하여 팽창압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근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균열을 통해 염소이온 산소수분이 쉽게 침입하고 그 결과 부식이 가속되며 결국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건설업체에서도 세척시설이 안된 염분이 과다포함된 해사가 사용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해사사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점검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런차원에서여러가지로 저 자신도 허물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고 정말 남 앞에서서 똑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 누구도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김추기경께서 유명한 일화를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은 부정한 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나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던져라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재경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수렴되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서울 직판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지역 농ㆍ수ㆍ축산물 생산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엇는지와 지역에서 생산하여 판매될 수 있는 생산품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주요 생산품과 그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칭이 우리 영광군 민간환경감시 기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부실하게 된 요인중에 이것도 하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끌다 보니까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불평이 많이 가지고 그 4차회의를 끝내고 나는 안할란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하고 관련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착찹한 심기를 몇번 가진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참 획기적인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불만이 있고 어쩌고 그런것 아무것도 이것 그렇게 해버리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3쪽에 집행부 또한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기본적인 반대입장에 있다는 것은 항상 군민에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겟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 잘 아시다시피 그런식으로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주장하는 복합상가와 함께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그 구체적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되게된 취지 말입니다.
서초구만들을 사앧로 해서는 CPD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서 취지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우리군에서는 그런 것이 없고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가지 이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번지를 매복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해석을 하면 경영수지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 나쁘게 하면은 서초구 구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지금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솔직한 심정이 제가 있을때 개장이 되면 어떻하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경쟁력에서도 미안하지마은 경기도 지방이나 충청도 지방하고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1층에다 정말로 우리 영광 농ㆍ수ㆍ축산물을 다 채울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절대 못해웁니다.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볼대 농ㆍ수ㆍ축산물 본래의 그 목적대로 간다면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여러가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경영수지 즉 손익분기점에다 맞추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안될때는 내일이라도 팔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솔직히 두려운 감까지 있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농ㆍ수ㆍ축 특산품이라는 목적이 경영을 위에 놓고 그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추장수가 맨처음에는 배추만 놓고 장사를 해보니까 안되니가 메리야스도 가져다 놓고 고무신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경영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배추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맞춰낼 수 있는 장사를 해야지 않겠어요?
경영사항에서는 그 뜻을 압니다.
이익이나 이런 것이 맡겨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 거론이 되겟습니다만은 그렇게 알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서가 페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지금 저희 직판장 착수 2년 6개월동안 서울 직판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만약에 직판장이 개설되었을때 우리 영광특산품으로서 과연 전국의 농수산물 현황을 살펴볼때 이런 것은 전국 어디 바다를 끼고 산을 낀곳은 이런 계획서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차에 싣고 가면 직판장에 놓을 수 있는 안입니다.
농ㆍ수ㆍ축ㆍ특산품 네가지 품목인데 두가지만 나와 있어요.
축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산품, 우리가 직판장을 했으니까 우리 영광에서 가지고만 가면 서울에서 인기있게 가져갈 수 있는 특산품 네가지인데 왜 두가지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개장을 해놓고 보면은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그 평수에 맞쳐서 저희들이 상품을 진열을 해놓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ㅅ브니다만은 불가피하게 맞추려다 보면은 영광 생산품이 아닌 품목도 아까 말씀대로 고무신고 갖다놓고 짚신도 갖다 놓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저도 앞으로 재투자 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면은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입니다.
냄새가 난다거나 무슨 주변이 지저분하다든가 하면은 그 지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봐서 앞으로 여기서 거의 다 포장을 해서 완전한 포장품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고 축산물이나 이런것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은 천일염 같은 것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 지역 상품이 전부다 진열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심도있이 어떤 걸 구색을 맞춰서 부가가지츷 창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머리를 맞대고 많은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 지금 품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실한 자료를 못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농.수.축산물 대명사는 이것이 호적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에 간판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붙일 용의는 없어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것은 단일품목이 아니고 다양한 품목을 가지고 도 그게 거의가 저희가 분양대상지역입니다.
근린생활 상품을 진열할 수 있는 곳은 분양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실지 오피스 하고 1층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저희가 의식할 필요가 없고요.
당연히 농.수.축특산물 영광직판장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입지적인 여건이나 진열상품이나 이런것하고 비교해 봤을대 절대로 그 간판이 바뀌어져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농민들 분야에 대명사를 붙여놓고 실질적인 경영수지 타산에 사업적인 분야에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성 문제라든지 온배수 방류문제라든지 그러나 지역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는 어느 부분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물론 방금 우리 농.수.축산물을 서울에 건립하는 직판장 역시 특별지원금으로 원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만은 그동안 지원금 보조는 물론이고 인구 및 자금유입,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 그 부대효과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영광군에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광군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해서 한가지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지역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발전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물론 지방화시대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참가한 단체중에서 말입니다.
개인까지 합해서 86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단체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충고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지적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감시해 주시고 해서 다같이 잘되는데 협력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설명회도 가질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잇도록 우리 집행부로서는 또 잘되어야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슴을 드립다.
예, 받았습니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끝나고 받았어요.
그러셨으니까 제재가 안 된걸로 알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는 잘 모르되 적대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결코 한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공무원법에는 집단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가?
법으로 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집단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이 부분이 공무하고 연결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공무하고 연결된 사항이겠습니까?
이자리에서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못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판단은 위반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다른 채널에서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요.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I활용방안과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I개발은 군민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 고취,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일성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관광 및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는 현재 당장 값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당해 기관이나 읍면에 복무감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소속장에게 사전 취지설명후에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했다면은 홍농읍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월 평균 4명 가까운 공무원을 문책한 것으로 됩니다만은 복무감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책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사전 예방감찰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기강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철저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하여 군민으로부터 감동 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43%에 해당하는 354억원이 방급 말씀드린 농업생산기반사업이나 건설사업에 투자가 된 셈입니다.
이 투자관계를 인근 장성과 함평을 비교해 볼때 이 3년동안의 상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장성군보다는 두배에 가가운 168억6,9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엇고 함평군 보다는 33%가 더 많은 88억500만원이 더 투자가 된 셈입니다.
다만 이렇게 인근 군에 비하여 많은 투자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군민에게 두드러지게 홍보하지 못한 점 반성하면서 금후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일한만큼 군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시책 홍보 실적과 효과적인 홍보활동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서대로 하게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놀음 하는것 같고 그렇습니다마은 여러차례 작년도까지는 개최가 되었다는데 금년에 개최가 안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금년에 사실은 상반기에 한번하고 아니 1/4분기하고 2/4분기에 각각 한번씩 한번씩 개최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거의 그러네요.
평가단에서 제시한 것은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은 잘 되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게되면 41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1명을 보게되니가 전반적으로 제가 이분들의 고마움을 먼저 표시하면서 군정에 대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로 전반적인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평가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해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부담갖지는 마십시요.
군정에 협조해 주신분들이야 얼마나 고마울 일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은 또 안해보셨습니까?
그중에는 모른 분들도 계시지만 아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비판적이고 군정에 대해서 평가를 정말로 올바른 방향에서 말씀해 주실만한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 구성 자체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장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고 또 읍면에서 이렇게 인원수를 안배해서 추천받고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꼭 이사람은 된다 안된다 그런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글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답변하셨네요.
그런 마음은 없겠지요.
나하고 조금 절친하고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면 나같은 사람을 추천을 하겠습니까?
한번 연구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과정상 절차상에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I개발이라는 것이 영광군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영광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뭐 개선시키자는 것은 뭔가 좀 영광군에 득을 챙겨보자 하는 차원에서 개선시키는것 아니겟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차 회의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군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산정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워였었냐면은 용역을 주어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답변도 역시 그러한 답변이거든요.
당장 우리군 브랜드 가치는 현재 당장값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세계적 굴지의 회사인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못 살펴 봤습니다.
제가 알려 드릴께요.
838억달러 입니다.
브랜드 가치로만.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연구 검토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일 당장 원전이 폭파되어가지고.
영광굴비는 세계적으로 고유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법성굴비 붙이겠어요.
또한 염산굴비라고 붙이겠습니까.
영광굴비로 밖에 총칭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에 굴비 단일품목만 갖고도 얼마만큼 그 매출액이 신장되어가고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실장님 약속합시다.
언제 이거 한번 용역해서 값을 산정할 그런류의 답변은 좀 있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CI개발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이 브랜드 자체가 어디과에서 답변하신줄 아십니까?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경설명을 먼저 그렇게 하고요.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지적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사항이나 그동안에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총괄적으로 작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는 건수만 나왔지 조치내역은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만 그 기조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도 그 기조를 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의지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할때는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문책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런 기준에 맞출려고 노력을 햇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공직자들 한테 까지 먹혀지지를 않아요.
명이 서지를 않아요 명이.
꼭 말슴드리자고 하면 내가 그분 진짜 신분상 문제가 되니까.
기회가 주어지시면은 제게 제보도 한번 주십시오.
도한 간부직 공무원입니다.
표현이 좀 외설적인 표현이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공직자들이 있단 얘깁니다 지금 그런데 실장님이 모르신다고만 하고 오리발 내밀어버리니가 제가 폴딱폴딱 뛰죠
앞으로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엄격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을 던질수 잇는 사람이 던져야 된다.
참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던지고 싶어서 던지겠어요.
9페이지요.
이렇게 여러방법으로 홍보를 한것 같은대요.
이 연유가 무엇인가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홍보에 어떤 군민들에게 알수 있는 그런부분을 충분히 못한데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더 심도있게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잇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홍보부족이다 말씀을 하시는대요.
그 광고하고 홍보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거기를 보면 이 내용이 뭐냐하면 홍보의 내용, 광고의 내용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PR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견딘다는 못견디게 하는 얼마나 이 낱말 뜻속에 무엇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PR활동을 이렇게 실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대요 실제로 PR이었는가 광고였는가 의심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PR을 한 것입니까 인면 광고 내지 홍보만 하신 것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PR을 해왔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그런 PR에 대한 단어를 저도 제대로 정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방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와 닿습니까요?
예.
우리 군민들이요 우리 영광군 시책내지 추진한 어떤 사항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견디게 그렇게 만나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실장님은 고나선과 민선을 동시에 경험하신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선과 민선간의 차이점도 느끼고 계실텐데 느낀점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글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향식 행정이었느냐 상향식 행정이었느냐 이런대에서도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나선시대의 행정은 저희들이 보면 저 중앙부처에서 부터 공문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요는 훨씬 더 많다고 볼때 그래도 자의적인 행정수행을 많이 해오지 않냐.
그러면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있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영광군에서 근무한 흔적을 남겨놓고 갈려고 노력하겠죠?
그런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다보면 전시적이고 어떤 이벤트적인 정책을 수행할려고 노력하다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동적인 공직생활을 할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그런부분하고 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요.
공직기강 확립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중에서도 제가 생각할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한두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600~700여 공직자가 하다보면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공직자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한두사람때문에 우리 전체 공직자에게 이런 공직기강확립이 해이되었다하는 애기도 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은 자세 전환이 되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엔트로피 혹시 들어봤습니까?
엔트로피?
무엇을 뜻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뜻을.
엔트로피라는 이야기를.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질서속의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질서로 가만히 놔두면 계속 무질서로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넣어야 다시 정상적인 괘도로 가는 것이 엔트로피 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공직해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다시 공직기강 확립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강구라고 했는데 어떤이 무엇무엇 입니까?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는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군도 만약 이런 어떤식의 강한조치가 취해졌다고 했을때 공직기강이니 어쩌니 이런말이 나올 수 없겠지요?
물론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강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조치만 해서 그 기강이 확립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방법이 아니고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강 공직기강 그런부분에서 우리실장님의 뜻을 대강 알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군 여런지도층 있잖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글쎄 어디서 어디까지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참모들이 보필을 다하지 못하고 군정수행에 저희들이 전력투구를 다 못한 탓이겠죠.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고 또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걸래를 아무리 빨아도 걸래일 뿐입니다.
제말이 너무 황당합니까?
굳이 발표해주시라고 하면 하겟습니다만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영광군에 파다하게 소문으로 나있는 사실입니다.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밝혀 드릴께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모르십니까?
예,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사항으로 인해서.
그럼 별도로 저한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볼랍니다.
나중에 이자리에서 뭐 말씀해주시라는 아니고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영광군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니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나 여론에 아주 어두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말씀이 됩니까?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나라를 짊어지고 우리 영광군을 짊어지고 앞날을 개척한다고 볼수가 없어요.
만일에 이런 썩은, 잘못된 공직기강을 해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을 솎아 내세요.
알겠습니다.
과감히 좀 솎아 내세요.
제가 하마트면 큰 오류를 범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지 얼마 안됩니다.
11일날 입니다.
11일날 제가 홍농읍 사무실에 들려서 읍장실에 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11일 오전 9시 30분경에 갔을대 홍농읍 읍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 위반이더라구요.
그게 아닙니다.
글세 제가 아까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거짓얘기를 했다고 하면 잘못이지요.
다만 그렇게 거짓말씀을 해서 물의를 야기시켰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실장님이 미안하다 사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규정 짓겟습니다.
불쾌하다는 그 표현 자체가 군정수행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 입니다.
또 냉소주의 입니다.
글세 그 부분은 더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문제가지고 재론을 하지 않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이 6급이하 공직자들이 대책회의를 하러 빠져나갔다.
그동안에 민원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58조1항을 알고 계시죠?
집단행위의 금지.
아까 내가 읽어줬습니다.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하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조례로 정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상조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농수축산물직판장과 영광신문하고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단체행동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겟습니까?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린거예요.
이것 지금 누가 책임질 일 입니까 이것이.
실과장님들 6급이하 공직자들이 이렇게 바져나가도 몰랐습니까?
이것부터가 공직이 그 만큼 해이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부터가.
헌법의 위반하면서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조치가 뒤 따르겠습니까?
관계규정이나 그 내용자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마치 여기서 성토나 한 것처럼 이렇게 공직자들이 오해를 할 부분도 없지 않ㄴ아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가 어떤 표창의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할대 배려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이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앞으로 일반 주요 쟁점사항의 업무추진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군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실과 읍면 및 공무원 월별 평가시 군정 주요업무의 이해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점에 차이를 두어 군정을 ㅏ르게 홍보할 수 있도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3조 입니다.
그리고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그리고 군남도 없습니다.
염산, 법성 구성되어 있고 낙원도 없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은 지난번 인사가 몇월달에 있었지요?
읍면장 인사말입니다?
4월 22일간 됩니다.
개최수는 10회, 인원은 총 24명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성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됐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서 자료하나 의회에 올려보낼때도 조금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집행부 답변을 2시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않았는데 너무도 당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분들이 단 일예를 들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주도라고 하면은 그 장에서 리더를 하는 것을 주도라고 보는데.
그래요.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자리이석을 하고 바로 2층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몰랐다. 진상을 파악하겠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슴을 드리자면 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3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개 영광신문사 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집단행동으로 보지않고 군정추진에 관한 사항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집단행동을 한 것은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대상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주겠다.
그것이 집단행동 아니고 무엇입니까?
묵과한것 아닙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예?
왜 그러면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불법이 아니어서 방치했습니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개인적인 서과장님하고 제 개인적은 인과관계를 떠납니다.
그것이 불법이라 했을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겟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검토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서 동시 다발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시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재론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위라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공무시간에 공무외적인 일로 1인 이상이 모여서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행위가 되었든 집단으로 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것이 공무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오셨는데, 군정 총체적인 불신을 인정을 못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아니겠스니까 그러해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군민들이 불신을 하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몇몇 사업.
그런 행위들이 안이루어지려면 군민들의 의견이 달성되지 못하니가 농.수.축산물 직판장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대응해야 쓰겠습니까?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냐.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군정불신으로 연계되는 것 아니냐.
또한 백제불교 도래지에 관해서 얼마나 군정에 저항이 부딪쳐 있습니까?
지금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 지금 완전히 사그라든 것 아니에요.
군민들과 크나크게 지금 위화감이 조성된 사항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간부직 공무원들의 자세변화가 없어가지고 전 군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동해가지고 1시간 30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이러한 작태들이 지금 본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속말로 이야기해서 앉을 자리 설자리를 몰라요.
관여해야될 것을 관여해야지,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관여하고.
과장님 답변자세가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렷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서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군민들이 군정을 신뢰하고 과장님 말씀대로어찌되었든 홍보가 잘되었든 안되었든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런 저항에 부딪치겠느냐.
조금의 저항이 없을수가 없지요.
지방화 시대에 그것이 걸맞는 거에요.
구호로만 날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말만 하는데 이것이 군민들의 의견하고 반하는 의견이 되어서야 되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업자체 본연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문화관광과장님만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을동 살동 혼자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게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이부분은 저하고 너무나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요.
예.
12월까지는 약속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음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본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이 5건, 도지정이 22건, 모두 27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체련. 예절교실운영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도 하반기에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역사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선사시대부터 마한, 백제, 통일신라, 조선을 거치면서 무시이군, 무령군, 영광군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97년도부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백제불교가 영광법성포를 통해 최초 전래되었다고 학술고증을 통해 입증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불갑지구 국민관광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내산서원, 백수 해안일주도로, 영산성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로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돌 구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월별로 분석하는 등 주요 군정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구 확산과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모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한 결과 지난 7월 3일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창출 효과를 위해서 도민체전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기 설치된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공설운동장이나 다목적 체육관 건립확충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15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서 4페이지요.
굉장히 많은 홍보용 보도자료를 냈네요.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저희들이 월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분석을 하셨다면 우리 군민들의 반응을 모니터 했습니까?
모니터까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아니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분석입니가?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홍보보도라든지 지적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숫자 입니다.
그러니가 9개 신문사에서 우리군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되었는지 그냥 스크랩 해놓았다는 뜻이군요.
그렇지요.
그에 따른 군민들의 반응이나 이런것을 모니터 한것은 없구요?
예.
그래가지고 홍보를 어떤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대택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다음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이요.
영광신문에서 이것을 몇회정도 계속 신문에 연재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이 사업이 논의가 되엇는데 그동안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은.
몇회이상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10회이상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름을 거명해 주십시요?
과장님은 잘 모른데 드린걸로만 안다.
예.
이사업의 홍보를 맡은 실무과장님이시죠?
주관하는 과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들어서 안다.
우리 문화관광과것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대다수 군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못느끼고 있지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홍보나 PR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답변내용이 우리 영광군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참 착찹합니다.
그 안을 혹시 아십니까?
아니 안하셨어도 불갑면에 계셨지요?
예.
그러면 불갑면장님은 영광군 소속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문화관광과는 없어지는 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이었지요.
굴뚝없는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광군의 PR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다, 살려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가 서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 있지요?
그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여튼 힘있는 만큼은 다하신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인데 그러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존치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다면은 그것을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문화고나고아과는 계속 있어야 한다 그말이지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은 홍보계 있지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 논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간부회의에서?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못하시겠지요.
잘 하십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때 계속 우리 영광군에 홍보관련 PR관련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도 몇번 제사한것 같아요.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6개종목을 육성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개종목이 무엇입니까?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수영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종목이외에 나머지는 생활체육종목이 아니다.
아니 맞습니다.
다시한번 6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레크레이션 같은 수영 그런 종류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 테니스, 볼링 등 이런데 왜 테니스는 말을 안합니까?
우리 영광생활체육에 하지도 않은 무슨야구. 그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를 말씀하시고 생활체육에 꼭 참여하는 테니스는 왜 말씀을 안하세요?
제가 깜빡 생각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그랬을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공무원이 홍보에 나선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지요.
전국적인 홍보는 미치지 못하겠지요.
도내에도 다 미치지는 못할겁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런데 체육은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남북간의 극대극의 상황에 갔을대도 체육만큼은 교류가 이루어졋단 말입니다.
그 체육의 홍보는 더 말할것 없이 홍보가 된다. 그 뜻을 같이 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공무원이 억지로 홍보에 나서지 않아도 체육의 교류가 전남도내에서만 이루어져도 전남도내의 우리 영광에 대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겠지요
물론이지요.
그런신데 그뜻은 분명히 같이 합니다?
예.
전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꼭 그럿은 필연적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뜻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지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맣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겠지요?
예.
함평에 기반체육시설을 보면은 우리 보다 군세가 좀 약하지요, 인구도 적고.
그런데 보면은 그 도비를 들이고 군비를 들이고 해가지고 야구장도 있지요?
예.
공설운동장을 99년도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인 57억7,400만원 이렇게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47억2,700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외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 해가지고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내에 체육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한번 해보세요.
그중에서 150억원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군에서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예.
또 함평이나 장성보다, 함평보다는 33%가 더왔다, 장성보다는 두배가 더왔다 이런 자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조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공설운동에 설치되어있는 지역에서 확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목적을 지을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당초 설립목적이 군민회관과 복지회관을 겸해가지고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하는 것은 배드민턴 정도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모래도 많이 깔려 있고 주변에 여러가지 종합운동장으로 쓸 수가 없는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강진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1,000여명밖에 안되지만은 40회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일단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남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여명이 되지만 3번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군도 못할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좀 해주시고요.
우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체육을 통해서 우리 영광군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쪽을 한번 보시면 다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영광군의 방침을 알고 계십니까?
슬로건 말씀하십니까?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 구호아래 있는 군정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나네요.
좋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어느부분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노력에 근거해서 발전된 모습이 또는 뭔가 구상된 부분이 있다면.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점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슴하시는 지석묘를 비롯한 문화재 과정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심포지움 이후로 노력했던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해서 어느만큼 와 있습니까 지금.
이런부분은 실적으라고 보기 이전에 어떤 소재파악이나 했을 따름이지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입버리고 있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이.
정말 어떤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런과정들은 정말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관광자원이나 문화유적을 지닌 특성을 개발할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백제불교 도래지 같은 사업이라든지 불갑사 군민관광지 지정이라든지 또 백수 해안일주도로 그런사항을 저희들이 관광개발 부가가치산업으로 계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산서원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미온적인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 가봤습니다만은 그저 형식에 불가한 그리고 문을 닫아놓은.
수은 강항선생께서는 역사적인 인물로 등재되엇습니까?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부로 되어 있습니까?
내산서원 말고 역사적인 인물로 등재되어 있냔 말이예요.
그런부분도 내산서원 정신문화의 장으로 육성시킬려고 하면 그런부분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된지 안된지 그 내용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구호에 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운운하기 전에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놀이공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이제 청소년들의 2000년대의 주역이라고 봐야지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어떻습니??
많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변질된 부분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으로.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언어순화가 되지 않는 용어하나라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항시 업무추진 내용에서 보면 어떤 문화재 보존책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 보전에 대한 계획은 업무계획에 없습니다.
(청취불능)
이런부분에 상당한 어떤 비중을 두고 있지 오늘 청소년담당께서 이 내용을 갖다 줍디다.
이것을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나 싶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과정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백수에 있는 대신분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것을 개조를 해서 청소년들의 수련대회라든지 캠프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지 장소 등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봐주시길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하여튼 유휴공간을 이용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시로가장님을 거의보면 뭔가 조금의 어떤 틈을 남겨놓고 말씀하시는 검토해보겠다느 그 과정얘기는 정말 소신과 달리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잘하시고 계시는지.
어느 시점쯤 왔습니까?
예.
본사업이 완료되면 불갑지구 국민관광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내산서원, 백수 해안일주도로, 영산성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로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지금 불갑사건은.
어느정도 몇 %나 되었는가요?
불갑사권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불갑사권이 지금 현재 지표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금년에 끝나면은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제가 업무계획서를 봤는데요 지금도 2001년까지 완료한다 라고 업무계획서에 되었는데 명년이 2001년인데 그 안에 되겠어요?
그 안에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업무계획서에 연장을 해서 반듯이 해놔야지 2001년까지 끝낸다고 계획으로 해놓고 그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에서 보면.
알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그렇게 써졌대요.
그렇지 안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만은 관광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찌됐던 꿈같은 계획입니다.
예.
94억원정도.
정확히 말씀하세요.
94억6,500만원.
94억6,500만원으로 지금 총소요 사업비로 계상하고 계시죠?
예.
지금 그런데 제가 인터넷의 우리 영광홈페이지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카피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죠?
그런데 여기 전산계에서 금액을 이미 책정해가지고 소요사업비를 입력시키지는 안했을 것이고 주무과에서 넘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소요사업비 총액과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소요사업비 총액이 달라요.
그런것도 있겠죠?
예.
예.
이걸 왜 제가 지적을 하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답변대로 인지를 못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만큼 매사에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한 관찰이 물론 과장님 뿐만이 아니예요.
이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실과장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 검색했어요.
여타 다른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광군 사이트가면 돌아볼수 있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인들에 관한것만 잔뜩 올라와 있고 영광군을 진정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볼수가 없어요.
그냥 의례적인 것, 일상적인 것,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며칠전 광주타임스의 홍보 카타로그가 나갔죠?
예.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사업 박차, 원전감시기구 등 안전성 확보 노력해서 나갔는데, 불갑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원과 연계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법성 조창, 진성 발굴, 세계적인 규모의 고인돌군 발굴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에도 힘쓰겠다.
예.
참 얼마나 좋은 장미빛 계획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예.
이런것도 하나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까지 집행된 총금액중에서 말입니다.
얼마 얼마인줄 아시죠?
예.
도비가 얼마입니까?
9,000만원 입니다.
군비 얼마예요?
군비가 한 15억원 정도.
이런 장미빛 사업을 당연히 해야죠.
다른 시군은 아까 나열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장성군도 비교되고 함평군도 비교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그렇게 다믄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불철주야 전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영광의 단일사업 아닙니까?
예.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이런사업을 얼마든지 노력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군비부담그이 가중되고 있지만은.
노력한 모습이 한군데도 안보인단 말입니다.
97년부터됐습니다.
97년부터 했습니까?
예.
벌써 몇년째 입니까?
지금 3년차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국도비를 세상에 이것 받아갔고 이 대 94억원이라는 사업을.
여기서 35억원을 뺍시다.
뭐 민자유치라고 하니까.
35억원을 빼도 이 많은 돈을 군비부담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계획조차 안잡혀 있잖아요.
읍면에 단돈 1억원만 주라고 해도 그 난리 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이 사업자체는 얼마나 좋은 사업이냔 얘기예요.
함평은 얼마나 많습니가 국도비가 지금 난공원이다 뭐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거.
우리군민들중 반대하는 일부군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이부분 입니다.
명분도 있잖아요.
국도비가 이렇게 지워되니까 군비는 얼마 안들이면 이사업을 완수 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달라.
순수한 군비로만 할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우리 영광군 지금 채무가 얼만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만은 과장님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고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한분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돈 3억9,000만원 가져오고 14억5,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박자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백제불교 도래지 영광관광사업의 박차를 가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박차를 가할거에요 어떻게.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다음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일체 사업에 변경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계획변경이 없죠?
현재까지로는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변할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이 한번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물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화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맥은 일관되게 집해오디야 한다.
거기에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게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것은 업무추진비까지 지금 밝히는 것이 많이 투명하죠.
이것에 대해서 아시죠.
예향지 99년 12월호에.
문제느 여기서 부터 백제불교 도래지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만 테크니컬하게 조금만 깊게 생각했더라고 하면 이러한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질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법성면사무소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사업 설명회 했어요.
영광군 문화관광과장님 딱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감도 설명하는데.
성역화 사업을 설명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반대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영광군이 얼마만큼.
전화카드 그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고생좀 하셨을 거예요.
제작은 성역화사업 조감도로 해서 제작 해가지고 그것 일일히 지우너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배포할려고 고생했겠냐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가 괜한 군민들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어디로 하냐.
군정을 불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하나가 군정을 불신하게 되면은 그 여파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업집행 할때는 명소화 사업이다 하고 사업이 집행이 되야지.
민자유치 마리난타 존자 건림 18m로 금빛찬란하게 안 세우면 또 어쩝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테마를 주어서 마라난타가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항해루트를 거쳐서 여기에다가 불교를 전파해가지고 어떻게 백제불교를 중흥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정도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도 있단 얘깁니다.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예불드린다고 하는 것이지 스님한테, 마라난타는 스님 아닙니까.
예.
단지 전파한 스님이란 말입니다.
스님한테 예불드리고 크게 세워놓으면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냔 얘기예요.
마라난타가 최우선은 아니다.
부처님이 최우선이지.
이러한 군정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러한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집행부는 하여튼 이상해.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입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만 갖고도 그래요.
여타 많은 부분들에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하고는 너무나 많이 백제불교 도래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심전심으로 다 통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충분히.
국도비 때문에.
불갑사가 예뻐서 해준것 아니잖아요.
그점 깊이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본군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합해서 27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래서 관리내용에 가서 이렇게 시부적으로 보면 보수사업 등등 해가지고 총 32건에 35억8,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했다고 답변을 했죠?
예.
그런데 27건중에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27건중에서.
지금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지금까지요.
수시로요?
예.
지금 말입니다.
지금까지 노상 방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변에서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입니다 비나 눈, 이슬 등등 해서 계속해서 노상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그 문화재 부분은 제가 아까.
과장님 지금 답변을 직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예.
예?
예.
그러면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지금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관리측면에서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를 안맞게 한다던가의 여러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노상에다 방치해놓고 말입니다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형상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묘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어떻게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비나 눈을 맞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년마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가고 있어요.
그러고 말입니다.
지금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ㆍ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정의라고 하면 문화재로 갖출 수 있는 무형문화재가 되었든, 유형문화재가 되었든 간에 지정을 할란다 그 말씀 입니다.
지금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지금 여기 대마 성산리 지석묘를 비롯해서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 있죠.
예.
이외에 다른 곳은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다른 곳은 지정할 곳이 못되어서 조사를 안했는지.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노력을요?
예.
지금 이외에 말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안되었어요.
그분의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제가 지금 담당에게나 직원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얘기도 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에서는 어떤 성과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층석탑이 있는데가?
예.
보물 504호죠?
예.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형은 도굴꾼이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훼손이 되었다고 봅니다.
훼손이 됐죠?
예.
그리고 3층석탑이 보물 50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3층석탑 제일 위쪽이 있는 삼각형의 형태로 그거 돌로 그냥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건 원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원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물로 지정받을 정도된 그런 3층석탑이 돌을 그냥 올려놨는데 그냥 돌이 올려진 상태로 보물로 지정된 것을 그냥 놔둘것인가.
그건 방치아니겠습니까.
원형을 찾지 못하고 하면은 그 3층석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끔 돌로 올려져 있는 그부분을 원형대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버금가게 만들어서 거기다 해놔야지 거기다 올려진 상태로 그냥 보물로 지정하고 도로 진입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학계라든가 그 학생들이 거기를 견학 왔을때 돌로 올려진 것도 우리가 보물로 인정받을만 하다면은 그것이 어떤 학술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해서 보완을 해야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칩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예로부터 다양종의 산약초가 자연 또는 재배에 의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대륙성 기후조건으로 여름에는 강우량이 많아 내륙산야에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호하면서 임야를 이용한 약용식물재배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네가지 방침을 정하고 이행에 소흘함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주변 영향지역에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복지마을을 건설하며,
셋째, 최신기술의 완벽시공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위생처리시설을 조성함은 물론
수고가 많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부분은 어떤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소형소각시설이 약 26개 있습니다.
예.
그렇죠. 소각시설도 갖추죠?
예.
거기에 어떤 방식의 소각시설을 갖출 것 입니까?
다만 하루에 20t이상의 20t규모의 소각시설 입니다.
아마 지금 최신시설로 입지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시설 공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각장이 설치된다면 스토카식 소각장 입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수분량이 20%이상 초가 되지 않는 그런식으로 소각을 하는 소각장 이거든요.
서구방식의 소각장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
그래서 응용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종합쓰레기 처리장, 또 소각시설을 갖출려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주무과장님이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스토카식 소각시설은 절대 해서는 안된답니다.
그런 소각시설 자체를 연구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사과정에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도록, 조사해서 명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스토카식 소각시설 자체는 40㎡50%의 수분함량이 많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절대 해서는 안된답니다.
용웅방식으로 해가지고 열로 그 자체에 서 녹혀서 하는, 스토카식은 들어서 올리면은 물이 조르르 흐릅니다.
일본의 소각장도 저희들이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수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자칫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영광에서도 그런식의 소각시설을 갖추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비닐이나 PVC같은 경우를 함부로 태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논두렁 같은데에 불을 지르면서도 폐비닐 같은 경우도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를 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직접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이주의 대상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이예요.
지금 그 지역의 의견수렴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원칙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바로 후보지역 인접지역에 있는 것은 50%이상, 1km는 10%이상, 그 나머지 지역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어면히 읍면장이 존해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다른 리의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대표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충분히,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영광군에서 어딘가는 선정을 해야 하는데 하고 설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것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묘량이 되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이런측면에서 과장님께 분명히 주지를 시켯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환경입지조사를 99년 2월부터 한다고 했는가요, 말부터 한다고 했죠?
예, 99년부터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산림청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봤는데 산림청에서 산에다 약초를 재배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그게 많이 남용을 하지 않고 특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임야의 총 면적이 얼마 입니까?
2만1,654ha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유내역은 알고 계세요?
소유자 말입니까?
예.
사유림, 군유림 이런식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청 소유 내지는 국유지, 군유지도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범사례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군유지는 사실 좋은 지역은,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격지가 있으면은 실지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은 희망하는 분이 어느지역을 선정하시면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이 거의 안되고 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조사과정에.
아니요, 8월말에 최종적으로 29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답변서 내용에는 7월말로 나와 있잖아요.
이부분이.
제가 8월말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월 하순.
두번 세번 물어봤을 때에 8월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했을 것 같은데 7월 하순이라고 했을 겁니다.
8월말에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제 어딘가는 들어서야 된다는 부분은 같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입지선정 세부기준이나 검토결과를 보더라도 어찌보면 증설이 용이한곳.
장성군 자체단체하고는 한번쯤 의견개진을 해봤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어찌보면 병행해서 추진이 되야 될 것 아니겟습니까.
정말로 과장님 상식으로 그 위치가 쓰레기 종합매립장으로 적지라는 판단을 해보셨는지?
저는 적지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아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요
그렇게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물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이 거기 이상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준이나 검토결과를 봤을 대 지금 남산제가 위치하고 있어 어떤 침출수의 처리수 직접방제 불가능, 이런 과정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위치하기에 용의한 그런쪽의 해석은 될 지 몰라고 정말 이거 입지제한기준에 따른 검토내용도 보면 청정지역인데 환경오렴의 심화요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청정지역에 환경오렴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들은 이번에 조사.
예.
1개만 선정해놓고 타당성 불가지역으로 나온다고 하면 다시 추진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얼마를 끌었습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거기서 수맥이 끊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모든 수원은 산등성이 계곡에서 부터 수원의 근원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서 침출수가 제일 영광군의 상류천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면 상류천이 지금은 2~3년 안에 가시적인 피해요인이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추후에 침출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비법이 아무리 명확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전체적인 오염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 이예요.
그런부분도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침출수를 커버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있습니까?
연구적인 장치?
그건 100%완벽하다고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번에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지 간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위생 매립장을 설치한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 입니다.
그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거기를 적지라고 가정을 해놓고 밀어가는 그런 형식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형식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의 요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들 하죠.
이런 구실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들어와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무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부터도 내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거기가 객관성이 결어되지 않는 그런 적지로 판정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1개지역을 선택해놓고 보면 거기를 가능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듯도 가미될 수 있다라는 의혹을 중폭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볼때에 상당히 그런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데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10만㎡ 이상 입니다.
평수로는 33만 100여평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지적을 보면 약 10만7,190㎡인데 남산리 산11번지 1필지의 총 면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산주가 3만㎡만 본군의 입맛에 맞게 딱 잘라서 주기로 했어요.
그런건 전혀 이야기 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건 지금 이야기 할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지주가 말입니다.
김광수씨께서 10만㎡ 다 사가라 햇을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의 가치가 혐오시설이 주위에 있으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겟습니까, 상승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물론 염려도 하시게습니다만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자구요.
거기가 우리 과장님의 소유 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3만㎡만 팔고 나머지 7만㎡를 무용지물화 시키게 되면 할려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10만㎡ 다 매입해야죠.
우리가 이런 민원이 지금 도로 신규 개설 할때나 확장 개설할때 이부분의 민원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예.
왜냐면 땅 소유권자가 자기땅 갖다가 반 잘라가지고 여기만 쓰겠다 이것만 주라 하면 나머지는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부분이 제일 먼저 입지선정 기준의 제1번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0만㎡가 다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사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군의 재산으로 환수하든지.
그렇다면은 3만㎡만 쓰고 나머지 7만㎡를 당신이 좀 써줍시오 하고.
이 부분의 문제해결이 제일 1번순위가 지금 제일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밀고 나가겠다?
다른군에 사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작년에 조례를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부분은 이 김광수씨한테 안 알려주고 감추고 있죠?
예,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둘려먹고 있구만요.
아니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기판정도 안났는데 그런부분까지.
이 부분을 그러면은 김광수씨한테 알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김광수씨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그건 제가 김광수씨의.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거 참 갑갑하네.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입지선정으로서 타당성 조사에 제1번 순위로 들어가야된다니까요.
지주의 의견은 최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해가지고 한 사항이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렁ㅂ이 얼마나 있습니까.
꼭 이런방식이예요.
저희들이 꼭 10만㎡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감안해서.
대책을 세울려고 해야죠.
아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런 법이 있으니가 토지매수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부분을 지금 본인한테는 안 알려줬잖아요,
예, 토지매수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예.
예.
전면적을 갖다가 다 팔고 싶어하는 것이 이분의 기본적인 듯이에요.
그런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서 공원도 만들고 위락시설 만들고 해서 관광자원화로 추후에는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이런데다 편입시켜가지고 하면 돼잖습니까.
그부분만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지역을 저희들이 추가로 매수하든지 그런방법들은 그때 판정이 되면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둘려먹고.
아니, 둘려먹는 것이 아니구요.
알려주지도 않고 사업취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나가서 한번 설명회를 일단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부여를 했는데 그러한 지역의 마을에 대한 지원책,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영광군 관내의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을 다 역학조사해가지고 환경문제 검토해가지고 적지판정 받아가지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가 있습니가.
그렇잖아요.
예.
예.
또 사업전환 시켜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겟어요?
그럴려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아니라도 군에서 연구 검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후보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주시구요.
예.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진짜 오픈시키세요.
오픈시켜가지고 실상을 얘기하고 진자 군민들의 협조가 요구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입지선정을 보다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4항에 말입니다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느 얘긴데 이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이 수용이 되겠습니가?
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예.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근 작전을 전폭적으로 구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약간은 그런 뉘앙스도 풍겨야지만이 선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스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셧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체크한번 해볼께요.
예.
그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과장님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변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거든요.
예.
과장님이 저한테 당초에 말씀하시기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매설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또 변했구만요.
아니요,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더 그렇게 말씀을.
아니죠.
일단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여기까지 관로매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더요.
이번에 우리 지자체 물관리 행정종합평가에서 배출업소 단속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몇점 만점에 몇점 나왔습니까?
배출업소 단속점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제가 점수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예.
이번 지자체 물관리 행정종합평가 결과 말입니다.
배출업소 단속이 환경녹지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과.
상하수도계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스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우리군 관내 황금어장인 칠산바다가 각종 어염원으로 점차 황폐되어 가고 어선의 대형화, 장비의 고급화로 연안어장 어족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에 1997년도 부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경주하여 연안자원이 어업인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어업질서 확립 인식 전환 어업인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어류의 번식 조장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국도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32㎢에 1,237개를 시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안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9년도부터 군 자체적으로 주요 항포구 및 내수면 주변마을 대표 16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업인의의식향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펼쳐온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보다나은 어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칠산어장 해저에 각종 오폐물이 퇴적되어 어장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형망을 이용한 저질경운 및 퇴적된 오폐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안과 어정정화선을 이용한 칠산어장 정화사업을 적극검토 연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풍요로운 칠산어장을 가꾸어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해양관광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전 연안해역에서 널리 분포하는 극피동물로서 후각이 발달된 육식성으로 주로 바지락, 피조개 등 유용패류를 연중 포식하는 해적생물로 연안 양식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불가사리가 어로 작성시 상당량 수거되고 있으나 이를 바다에 재투기 하므로 번식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양식어업권 면허지에 직접 피해가 적어 사업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받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법성수로에 토사로 퇴적되어 간조시 물흐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사리를 일명 모발이라고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우리군이 다른 남해지역보다 피해가 적다.
그런데 실은 칠산바다, 많은 어족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칠산바다에 불가사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10월 25일자로 도에서 공문을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내용은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 희망량 물량조사.
예.
이 조사했어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못했구요.
과장님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수산업 발전을 위하고 기르는 어업을 위해서 어초도 만들고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타시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바다의 약탈자 불가사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협조하겟다 라고물량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업무태만입니다.
10월 28일.
이건 앞으로도 이런일이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25일에 공문을 받았으면 26일 이라도 어촌계나 수협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조사하라고.
어디어디 보냈어요?
이건 앞으로도 이런일이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25일에 공문을 받았으면 26일이라도 어촌계나 수협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조사하라고.
어디어디 보랬어요?
바다를 낀 읍면에다 보냈습니다.
읍면에?
앞으로는 그런 조사가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런행위가 어디 있어요.
대단한 업무태만으로 생각 안하세요?
앞으로는.
어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자부하시는 우리 김덕민 해양수산과장님께 저 실망했습니다.
대단히 실망했어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월 6일자 광주일보 신문에요 바다의 약탈자 불가사리 삽니다.
97년부터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뭐했어요?
그러니까 불가사리 자체가 우리 어민들 한테 직접적이고 몸에 와닿는 피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우리 행정의 홍보 부족이라고도 제가 자평합니다.
나주에서는 소위 피해새 까치를 포획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시군에서는 일찍부터 이불가사리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멸을 했어요.
이왕에 언론보도 된 것 제가 더 나열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야 어민들이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부산 불가사리 소탕작전 다이버 모임결성.
이건 6월 28일자 조선일보 입니다.
그랬죠?
예.
앞으로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도비30, 군비30, 자담 40,
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어민들이 자담처리 하면서 까지는 어려우니까 수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수협하고 의논하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과장님 얼굴의 미소 띤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앞으로 영광군 수산발전에 아주 밝은 태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내용이나 없어버려요.
나는 뭔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무슨 답변 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법에 어쩌고 젖저고 법만 나열해 놨어요.
여기가 명시되었다구요?
제가 다시한번.
제 답변서 하고 과장님 답변서 하고 틀린가 보네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봐서 위에다 다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답변의 내용은 답변서가 아니었고
그러면요 과장님 법성 어촌계에서 이부분을 수산과에다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있으면요.
어촌계의 모인이 분명히 해양수산과에다 이 준설요구를 햇다고 저한테 정보를 줬고 또 그 어촌계 조합원이 계원이죠?
그 계운이 지금 실뱀장어 잡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모래 파내가는 업체.
입암리 소재에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이야기를 햇다고 하더라구요.
자기의 자비로 준설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어촌계에 서로 얘기가 됐는가 보더라구요.
예.
그랬다고 하면 과장님이 그 조합 계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못들었다고 하는것은 과장님이 과연 책상을 지키고 계신지 그것도 모르겠구요.
또 직원들한테 확인한 바 이런 사실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지금 현성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입암리의 모래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직가지 확실하게 서류상으로는 안들어왔습니다만은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꺼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검토할 내용이겠습니다.
더군다나 골재채취 허가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서로 복합민원이 되게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린적은 있습니다만은 어촌계원이 와서 우리한테 말씀주신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어촌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저는.
그러면 어촌계원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만요?
예,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 할랍니다.
예.
이 내용을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에 보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읽어보시고 결제를 했습니까?
예,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이름도 없고 결재란에 과장, 담당이 똑같은 글씨예요.
조은주 해양관리.
과장라인에 이름도 없고 과장이라고만 썼는데 똑 같습니다 글씨가.
그러면 과장님 이부분을 숙지를 못한 부분이예요.
제가.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과장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보십시오.
10월 25일자로 영광군으로 팩스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언제 읍면으로 나갔냐.
10월 28일.
4일간을 잠재워버렸어요.
4일간을 해양수산과에서 잠재웠다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와가지고 일반공람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는 이건 이렇게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다.
도에서 내린 서류를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면 공람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받아보신 것은 아니겠죠?
직원들이 보겠죠.
예.
그 내용이 서류에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글씨도 아니고다른사람 글씨라니까요.
똑같은 글시들이예요.
봤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 서류를 봤다는 흔적이.
그 다음에 정확히 4일간을 잠재웠어요.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관내에 불가사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지금 직접적인 피해는 안마권역이 좀나는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종묘방류사업 할 적에 전복 종패를 살포했습니다만은 그 인근 안마연안에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하룬지, 몇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은 각읍면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아니면은 각읍면에서 팩스가 올라올 시간이 없었지요.
그냥 29일까지 도에서 막 빨리 결과를 올리라고 하니까 해당없음 하고 그렇게 해버린 흔적이 영역하거든요.
확인을 했습니다마은.
그러면은 각읍면에서 해당없음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분명하시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5개읍면의 읍면장들이 계시니까 그것이 확실한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쭤볼테니까요.
5개읍면 읍면장님들 이 공문 받아봤습니까?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에 부정한다느 뜻입니다.
이것 하나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거의 모든 사업들을 해당없음으로 올려버려요.
제가 더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그냥 책상만 지키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불만을 다른데 가가지고 불만 토로하지 마세요.
제가 몇마디 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불만 토로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말씀이 반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말해봐도 나는 못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불만 토로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ㅅ브니다만은 잘못 됐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처리했죠?
예.
예.
중요도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내가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피해를 입고 입지 않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예.
지금 과장님의 답변태도가 말입니다 상당히 피동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답한번 해보십시오.
그런식의 답변을 왜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에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말입니다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서 끝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우선 우리군의 맑은 물 공급현황으로는 지방상수도 보급율이 지난해말 기준 41.9%로 전체인구 7만4,851명중 3만1,392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지역은 영광,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등 6개읍면의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7개 정수장을 통해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용상수도 및 간이그수시설 이용자가 16.8%인 1만2,626명이며, 생활용수 또는 개인 지하수 등의 이용자가 41,3%인 3만8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인 연암제 신설공사에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181억원,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94억원, 홍농읍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3억원, 낙원 해수 담수화 사업에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12억원, 영광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억원 등을 기 투자였거나 투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1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매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상수도 중장기 계획은 전라남도의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과 연계,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5개년계획으로 지난 98년도에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수ㆍ염산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과 홍농읍 급수대책사업,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그리고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평림댐 정수시설계획에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없어서도 안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풍족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수도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상수도 장기개발 계획에도 제외시켜버리고.
과장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 단독으로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
그런데 여기 5개읍면중에서 제외시켜 버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게 수질이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불갑사 상불갑쪽으로는 보편적으로 다 좋으나 하불갑쪽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간이 상수도 하나에서 아주 안좋은 물이 나와가지고 제공을 하고 생활용수에 의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불갑면의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제외시켜 버리고.
그렇습니까?
예.
불갑사 지역이 개발될려면은 우선 제일먼저 상수도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답변서에 빠져버려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정도 필요한가 1일 최대 예상하는 운집하는 관광객은 얼마정도 되는가 그런 계획을 전부 판단해 봤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불갑면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가 적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군민이면 다같이좋은 물을 먹어야지요
간이상수도는 언젠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불갑파출소 물도 지난번 가뭄에 고갈이 되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제가 급수를 한다고 그러대요.
그전에는 아주 물이 무한히 잘 나왔었는데 고갈이 되어버려서 제한 급수로 조금 조금씩 받아 먹는다고 들엇습니다.
그리고 불갑관내 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계획에는 필히 우선으로 넣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해 기준 41.9% 공급률은 상당히 양호한 것 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근 군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올릴랍니다.
우리군이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41.9%입니다.
우리 도내 군부 평균은 34%이구요.
인근의 장성 같은 경우는 23%, 함평 간은 데는 28.5%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행정도 뒤진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군부에서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상수도 망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평림댐 정수시설 계획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이 댐 자체가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은 국책사업으로 이미 책정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극것을 근거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일단은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만 끝났을 따름 실시설계도 안 끝났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해서 착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몇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006년이후 물부족 현상이 대두된다고 봤을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더 추진하기 힘들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골여건을 보더라도 천을 끼고 있는 부분은 대게 지하수르 ㄹ쓰고 있는 농가는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을 오염된지 안된지 모르고 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또 나름대로 후보계획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대신 우리 군비 부담이 더 들어가면서 용의한점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맑고 풍족한 음용수 공금을 받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막대한 부재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과정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구상은 안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41.9%면 공급율이 상당히 양호한데 그 양호한 비중에 비해서 지난번 발표한 물관리 행정 실적이 비교적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측정한 것으로 보도를 했던데 우리 영광군의 성적이 저조한 요인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잠깐 말씀 올릴랍니다.
우선 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우리 군부가 하위권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수도 시설 자체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장성이나 함평 같은데는 정수장을 1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유라고 하면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 있는데 실은 금년도에 한 90% 수준까지 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올렸어도 67.4%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시군에는 이미 완료가 됐던 그런 부분 등 여러가지 복합된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평가자체는 저희들이 뒤졌고 보급율 같은 것은 또 묘하게도 평가대상에 안들어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농사에 비교를 해보면 10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100마지기 짓는 사람하고의 입장은 충빈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낙후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 차이는 물론 우리군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만은 음용수로서 적합한 판정기준은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수시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는 아주 상급은 아니지만은 현재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수질관리에 아주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여러가지 공급면에서 우위에 섰다는 부분으로 위안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맑은 물을, 좋은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 아니겠어요.
예.
지금 배출업소를 아까 환경녹지과장에게 물어봤는데 배출업소 성적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몇점 만점에 우리군은 몇점이나 얻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배출업소가 총 13점이 만점이었는데 우리군이 6.3을 받았습니다.
예, 알겟습니다.
예.
예.
우리군 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예.
아니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맑고 풍족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도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계획외에 다른 방안으로라도 군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수도 보급율이 우리 영광이 41.9%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예.
99년도말 기준으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41.9%는 간이상수도도 포함이 되겠죠?
지방상수도 입니다.
지방상수도만 입니까?
예.
그러면 일반상수도만 해당이 되고 간이상수도는 보급율에 포함이 안된다?
예, 41.9% 속에는 안들어 갑니다.
안들어 간다.
그러면은.
지방상수도 보급율만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율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간이상수도 하고 다 한다면 지금 통계상 지방상수도로 3만1,392명이고 또 간이 상수도로 7,244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한 50%가조금 넘겠습니다.
50%면 상당하네요?
예.
그러면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보급이 굉장히 높아지겠니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서부권 광역상수도는 문제점이 많이 있죠?
평림댐에.
착공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단계에서.
수몰지역 상류층에 사는 분들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 적지가 못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서로 시군간에 연계해가지고요.
장성군하고 함평군하고 영광군하고 연계해서요?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앞에 정효성 과장님 계실때요.
예.
정효성 과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군서ㆍ군남까지 포함되서 상수도가 보급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고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군서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군서까지만 되어 있다?
예.
군서에서 군남 연결하는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것 하고는 상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정효성 과장께서는 군서ㆍ순남을 포함한 광역상수도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1년전에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상수도 자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3개리 정도 밖에 못 먹습니다.
법정리 12개리에서 1개리 정도 밖에 못먹어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백수에서 염산까지 오지요?
31개리, 백수 23개리, 염산 8개리?
예.
그렇죠?
예.
대신제 숭상해가지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염산면 축동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 바다지역이어서 지금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물에 염분이 많아가지고 철분과 염분 때문에 물을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것은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면은 그쪽 지역까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서도 염산 축동리까지만 오고 말아버리고 서부권 광역상수도 군서까지만 오고 만다면은 군남지역은 물을 안먹고 사는 지역이 되겠네요?
전혀 상수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우선 백수ㆍ염산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월흥ㆍ반안이 지금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평림댐 관계 광역상수도 물은 지금 그걸 우리가 물을 수수해온다고 해서 예를 드면 대마나 묘량이나 군서나 평림댐 사업자체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림댐 물은 우리가 받게 되면 법성까지만 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묻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구간으로 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 물을 대마나 묘량이나 군서나 가는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군남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부분에 언급이 안되었는데요 앞으로 사업계획에 군남이 들아거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문과장님을 일단 믿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정과장님 하고 사전에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추진되고 있을 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바꿔지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우리 군남지역의 물사정을 저는 지역구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관심이 저 또한 남다르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급수를 맑은 물로 공급받을 수 있돌고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체가 나오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도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 문제만 나오면은 우선 제일 골치아픈 사람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수립이라고 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약간 상류쪽 검문소 쪽으로 적지를 판단하구요.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만 옮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취수된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으로 쓰지는 않을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연암제 물만 가지고도 충분하지요 현재로는.
예, 물론 충분합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을 란다 그런 뜻 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바로 삼학검문소 그 부분 하천부분, 논경지 부분에다 했을 경우에 그 밑에 그 물들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다 굴 터널에서 넘어오는 물들입니다.
옮기면서 바로 해제를 할려고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우리군 여건은 인근 해안으로는 염산면 앞바다에서 샌드바가 형성되어 있으나 국토이용 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낙원면 일대나 신안군 임자도 부군의 해사개발은 부존량 조사 등 기초조사와 수산생물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해역이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시 관리나 운영에 따른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며 수시로 예정지 조사에 따른 시추 탐사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선박 등 장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 이에 따른 제방비용과 광업권 설정 등 여건이 형성되면 골재 채취예정지 지정공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서 세척되지 않은 모래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또한 우리군에 바다골재 선별 세척 허가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염분측정기를 확보하여 해사를 사용하는 벽돌, 블럭 등 건축물용 납품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염분이 많은 바다모래를 사용해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그 골재에 대한, 그러니까 시멘트 강도에만 주안점을 맞췄지 염분에 대한 염분 측정검사는 정확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건설업체의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의 있게 관찰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이라도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때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유효합니까?
그리고 이번 답변서에요 해사개발 부존량 기초조사 이런부분을 안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질 좋은 많은 량의 모래가 우리 칠산바다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부분을 한번 더 보시구요.
확인 못하셨죠?
별도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 설정 등 여건이 형성되면 하셨는데요 지금 칠산바다는 이 광업권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있습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 찍혀가지고 전부다 광업권 설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위치가 좋은 곳은 다 외지 사람들이 상업권 설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고장님께서 말슴 하셨스니다만은 골재예정지 고시만 우리군에서 해주면 개인업자가 우리군에, 이제는 우리 군으로 도에서 이관이 되어 넘어왔죠?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넘어올 예정이라고 하던가요?
그런가요.
그러면은 이것이 1루배당 1,060원이.
도로 안 넘어가지요?
이것도 도에서 준비중입니까?
넘어오게 되면 같이 넘어오게 돼죠.
같이 넘어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