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영광군의회(정례회)제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9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3분 개회)

1. 제1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그 다음 정액급식비도 전에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약 3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교통보조비도 10만원에서 최고 14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만 하더라도 약 3억여원 가까이 증액된 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세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청 취 불 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시간도 소비되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청 취 불 가」)
그럼 그렇게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번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4년도 융자금이 과다 불용처리 되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적기 추진토록 지도하고, 부득히 사업을 포기할시에 즉시 대처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할까요?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 아니신데,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지적사항이 전에 나왔있던 그런 사항들이고, 매년 이게 되풀이되는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오늘 모처럼 뒤에 보니까 계장님,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어떻게 집고 넘어갈까요?
저희들도 상당히 밥 값도 해야되고 그러는데,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적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지적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그런 저런 문제로 해서 영특하시고, 또 공직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년도 똑같은 말이고, 올해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잘 할 수 있고, 또 과장님 집행부도…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도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것도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데로 좋은 이야기지요.
저희들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참 난감합니다.

실과장님들도 나왔다 들어갔다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데로 하면은 내년을 기약하고 기대해 봐야된다는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랍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였는데도, 지금까지 10년동안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어야 될텐데 내년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10년전에도 이렇게 지적이 됐고, 다음 년도에 없을걸로 기대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지적사항 1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04년도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서는 적립액이 6억140만4,310원으로서 2004년도 사용액은 1,860만원이고, 2004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5억8,280만4,310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7억4,195만7,996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입란입니다.


2004년도말 잔액은 67억4,195만7,996원이 2005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뒷장 11페이지입니다.



2004년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억3,480만5,630만원입니다.


2004년도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2억7,277만2,740원, 당해연도 2004년 적립액은 7,127만2,890원입니다.
총 적립액은 3억4,404만5,630원입니다.
2004년도 당해연도 사용액은 924만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은 3억3,480만5,63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말, 전년도말 현재액은 3,978만4,800원입니다.



적립액란의 2003년도말까지 적립액은 3,978만4,800원입니다.
당해연도 2004년 적립액은 2,452만8,630원, 계가 6,431만3,430원입니다.
당해연도 2004년도 사용액은 1,165만700원이고, 당해연도 2004년도말 현재액은 5,266만2,730원입니다.
이금액은 2005년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마이크 소리가 적어서 제 느낌으로는 잘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들려요?
소리좀 크게 했으면 좋겠지요?
다들 소리가 적은거 같습니다.
제일 뒤에도 잘 들린가요?
마이크라도 하나 사야될란가 봅니다.
잘 안들리고 마이크에다 우리 전라도 말로 꽉 대고 이야기해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기금이 제일 많네요?

예. 3가지입니다.

제일 부자네요.
그런데, 인재육성기금있지요?

저희 이자가 한 2억4,000만원 나오네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68억원에서 70억원 정도된다고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몇%나 줍니까?

제일 이자가 적은 것이 3.5%부터 4.3%까지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보다 더 주는 금융기관 있는줄 아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 금융기관까지는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이자를 주는 것도, 다른 이자를 더 주는 금융기관도 있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 차액은 꽤 되리라고 보거든요.


맞지요?
상당한 금액이 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재무과장님과 상의한다던지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건 몇%입니까?

지금 젤로 높은게 4.3%…

아니, 인재육성기금이 몇%냐구요?
이자를 연 4.3%줍니까?

4.3%까지 2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고, 당해연도 쓸 것은 1년정도 해가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4.3%라고 하니까 전 그것까지는 안따질랍니다.
하여튼 지금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 차액은 있다는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올해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1억8,000만원 정도…

그것도 돈이 많이 남아 가네요.
기금으로 더 모아지네요.

예. 더 모아집니다.

이자는 더 들어오고…

그렇게 조례에 그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모아야지요.

우리가 3억원 들어오니깐 2억원을 주던, 2억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5,000만원, 1억원은 또 기금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전라남도에서 우리 영광이 제일 많지요?
우리보다 더 많은데가 있는가요?

더 많은데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지금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은 한 3, 4번째 그정도 될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구례가 한 70억원 된가요?
누가 계장님입니까?
(「청 취 불 가」)
우리가 많은곳이?
(「청 취 불 가」)
순천시는 시단위니깐 빼고 군단위?
(「청 취 불 가」)
전라남도에서 시빼고는 우리가 제일 많다는…
(「청 취 불 가」)
순천은 얼마나 됩니까?
(「청 취 불 가」)
순천은 32만인가 살지요?
(「청 취 불 가」)
우리보다 한 5배정도 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70억원정도니까 우리는 35억원 있는 편이네요.
순천에 비하면 우리가 많지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맞췄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령 한 5억원 들어온다고 하면은 3, 4억원 주고 1, 2억원은 기금 만들고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기금은 3가지를 통합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에 따른 기금과 미화요원들이 수거, 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그리고 홍농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원 기금 이 3가지를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총괄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10억9,498만8,977원입니다.


따라서, 증감액이 5,922만6,194원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억5,421만5,171원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10억9,498만8,977원, 당해연도 분이 8,432만4,194원, 그래서 적립액 총액이 11억7,931만3,171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용액은 환경오염방지와 미화원 후생복리비로 2,50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 보관액은 11억5,421만5,171원입니다.
다음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 기금대차 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으로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7억171만1,087원으로서 2004년도에 순증액액 1억2,671만7,501원을 합쳐가지고 2004년도말 현재액은 8억2,842만8,588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해연도는 2004년말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요.

올해는 근거가 바뀌어서 그게 첨부가 안되었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대표적이시니까?
그렇지요?



없지요?
이거야 과장님 누가 안붙여도 쓸사람은 없지요?

저도 기업이 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럴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도 하고 그럽시다.
지금 바뻐야 다른 이야기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끝나면은 한군데 남고 끝나겠네요?
기금운용은 이렇게 보면은 다 잘하지요, 과장님?

뭐든지 잘 합니다만은 금전관계는 더 투명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듯이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으로 잘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수익이 높으면은 당연히 수익이 높은 것으로 가야겠지요?
이자 차이가 지금 제가 그걸 안가지고 나왔는데, 이자 차이가 몇억이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야기할 부분이지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나 집행부나 서로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기금운용은 금액이 많을수록 좋은것이기 때문에 재난재해관리기금이라하면은 재난재해가 났을 경우 필요로 하는 사용하기 위해서 모은 기금이기 때문에 안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으로 과장님 말씀드린게 아니라, 과장님이 총괄 과장이니까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기금을 운용하는데 다른데서 100만원 준다는데 50만원짜리 이자에다 놔둘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만원 이익되는데로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절대…

그러면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군데는 정해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데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금융기관이라고 이해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은 한 두군데 된가요?
농협과 광주은행?

제가 알기로는 광주은행과 우리 군 금고인 농협, 두군데가 되지 않겠냐라는 …

두군데지요?

정확한 대답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광주에 외한은행, 신한은행, 한빛은행이라 하면은 그것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닐까?

아니, 우리지역…

거기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금융기관, 관내 금융기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양쪽군데 있다면은 비교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 취 불 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개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7쪽 총괄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190만6,345원이였으나, 2004년도말로 기금운용 조례 폐지로 인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은 -4,190만6,345원으로 현재액은 0원입니다.
적립금 운용명세는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 4,190만6,345원, 당해연도 적립금 821만3,950원, 합계 5,012만295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