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1. 200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먼저 91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다음은 97쪽 2006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의 기본 목표는 백제문화권 관광지 중심으로 외래관광객를 유치하고 전국사진 공모전 등 전국 대회 개최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며, 문화재 정비 및 향토문화의 전승보전과 체육활동 활성화로 건강증진 및 군민화합으로 공동체 형성을 이루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영광 법성포단오제 행사입니다.
다음은 101쪽 불갑사지구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쪽 백수해안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백수해안지역을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휴양,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하수개발 2공, 토지 29필지 3만74㎡를 매입하고, 제2종지구 단위계획수립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농어업 전시관, 학습관, 주차장, 해수탕 건축, 오폐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노을 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에는 전시관 연면적 763㎡를 신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숲쟁이 꽃동산 조경공사는 현재까지 조경과 급수시설을 추진하였으므로 2006년에는 조경시설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백수해안 낙조대 주변 정비사업은 가로등과 주차장, 조경, 화장실 등을 추진하겠으며, 불갑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인공폭포,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공원조성을 추진하였므로, 2006년에는 폭포수질 개선을 위하여 송수관 매설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마미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인 파고라, 음수대 정비를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만족스런 서비스 및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다음은 106쪽 군민 체육 진흥입니다.
다음은 108쪽 굴비골영광 마라톤대회입니다.
금년 제1회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회 굴비골 영광 마라톤 대회는 단오제 전에 개최하여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와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겠으며, 단오제 행사전에 건강, 미니, 하프 마라톤의 3종목을 경기체육단체를 통해 추진하여 단오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마라톤 대회를 통한 군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독후감 경시대회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10쪽, 영광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입니다.
다음은 111쪽, 마라난타 법성포 도래 재현입니다.
종교역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명소를 홍보하여 관광자원과 연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라난타 존자 법성포 도래 재현 행사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준공기념 행사와 병행실시하여 전국 어느 기관단체에서 모방할 수 없는 희소적 가치가 있는 행사로 관광 명소화 위상을 더욱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테마가 있는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다음은 113쪽 군민을 위한 열린 음악회입니다.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전 군민에게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운영으로 각계각층 및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비골 영광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지금 저희 영광군으로 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떤게 좋을지, 어떤게 나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백수해안도로도 봐보면은 처음에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평일에 가보면은 차를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같이 고심을 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선 100페이지 보면은 단오제 행사를 5월 31일에 할 수 있을까요?
예.
5월 31일입니다.
예. 선관위와 한 열흘전에 협의도 해봤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어련히 알아서 그런 문제들은 군에서 하겠지만은 그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집행부에서나 공무원들은 그걸 우기대요.
이게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이중성이 있는데, 꼭 굳이 음력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날짜를 좀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시 선관위와 의회, 단오보존회와 협의해 나가기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은 사실 굴비골 마라톤 대회 같은 것은 외부에서 상당히 영광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잘했다.
처음하는 행사치고는 참 잘했다는 소리를 외지에서 많이 합니다.
이런 것들은 더 발전 계승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영광관광 사진 공모전을 하게되면은 꽃무릇 촬영대회는 이제 안합니까?
꽃무릇 촬영대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됐어요?
예. 금년에 꽃무릇촬영대회도…
그러면, 그것도 잘 못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회 꽃무릇 촬영대회를 하고 나서 바로 없애버리고 영광 관광사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꽃무릇 대회와 같이 합병해서 할란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건 아무 때나 관광 사진은 하는 것이고…
연중으로…
연중으로?
예.
꽃무릇은 9월달…
한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도 조금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알려서 다음에 꽃무릇 대회가 있는걸로 알고 있을텐데, 그걸 금방 없애버리고 관광 사진 공모전으로 한다고 하면은 거기 명칭 같은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없애버려서…
금년에 꽃무릇은 단일 항목으로 해서 최대한 전국에 알렸지 않냐는 생각을 실무자편에서 합니다.
과장님 생각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더 넓게 해가지고 7대 관광을 전국에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좋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면은 올해도 그런 방법속에서 했으면은 좋았을텐데 하는데, 꽃무릇 촬영대회만 하고 전시회까지 해서 ‘아! 참잘했구나!’라는 이런 것들을 외지에서 들었는데, 그 대회인 사진촬영전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걸 연계해서 한번, 그런 모습으로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보면은 지금 수변공원은 특수사업인데, 외지분들이 관광에 견해가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수변공원 옆에 분수대 있지요?
예.
자연과 어우러져서 수변공원이나 수변도로쪽에 모든 분들이 운동을 하고, 외지분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하는데 위치나, 모습이나 찬사를 보냅니다.
딱 한가지 흠이 있는 것은 그걸 조형물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곤 합니다.
점차적으로 그것도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속에서 이런걸 교체할 수 있으면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상금이 4억8,000만원 정도되는데요.
이것을 실제 현금으로만 지급할게 아니고 우리 경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거기에 20에서 30% 정도는 우리 영광군의 특산물인 쌀이라던지, 굴비라던지 그러한 쪽으로 해서 시상금을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금이 4억원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굴비골 영광 장사씨름대회 하면은 2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국 사진 공모전하면 한 8,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하면은 한 1억원 정도하는데, 그중에 전체가 상금은 아니겠지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을 현금으로만 다 지급해서 우리 군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그게 다면 20에서 30%라도 우리 영광군에 특산물인 굴비나 고추, 쌀 이런걸로 지급해도 큰 관계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도 이 부분이 저희 지역 특산품으로 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상입니다.
104쪽에 관광지 주변 정비사업있지요?
예.
거기 수변공원 인공폭포 급수시설 정비 송수관 매설해가지고 5,000만원 서있지요?
예.
어떤 것을 하시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관으로 들어가는 급수시설입니다.
인공폭포가 지금 현재 불갑저수지에서 뽑아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맑은 물이 안되기 때문에, 탁한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관을 불갑저수지에서 뽑아서 일정한 부분만 올리면 그 부분이 항상 맑은 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폭포에다 상수도 물을 같이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상수도물로 연결…
상수도물이 아니라 일반 관정물을 거기로 연결을 할란다는 이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지금 현재 인공폭포는…
지금 인공폭포는 불갑저수지 물을 가져다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는 관정물을 빼서, 불갑 모악리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서 그쪽으로 관 연결해가지고, 급수 관 공사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을 넣을려고 합니다.
일반 관광객이 오더라도 냄새가 안나고…
어디 지하수물이 있습니까?
예.
그 재당 밑에 지하수 물이 있습니까?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잘라서…
도로는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매설합니까?
위에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도로로 나온다고 하면은 5,00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산쪽으로 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예.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을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포의 탁한 물이라던가, 냄새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초 비린내 때문에 폭포 있는 쪽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폭포에서 계단에…
계단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계단까지 물이 넘쳐가지고 물기가 항상 젖어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다른데 어디서 지하수 물을 끌어서 오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업하시면서 상당히 제고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 있지요?
예.
국비와 도비겠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 관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느껴보면은 문화재라고 지정된 부분은 보존 관리 차원에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문화재만 보존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주변정리가 잘안되 가지고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에 들어갈 때, 담장안에만 문화재 관리를 하지요?
그 문화재로 지정된데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밖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문화재 관리차원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문화재 밖에도 좀 혐오적인데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정비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런 지역이 있으면 계속 해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 체육 진흥 있지요?
예.
106페이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몇가지가 있는데, 비가림 게이트볼 신축 2동이 내년에도 들어 있네요?
예.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쯤에다가 신축을 하려고 2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법성에…
법성에 지을라고 했는데…
부지 문제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법성 문제가 있고, 내년에 부지가 확정된 면에다가 우선 줄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한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만은 부지가 난해해가지고 사업을 추진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말에 추진된다던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충 못한 지역이 군서, 군남, 법성, 염산 이렇게 4개 지역이 지금 비가림시설 게이트볼장이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중에서도 부지가 확정된대로 이렇게 해서 결심을 받았구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군남은 지었습니다.
아니 염산…
예. 염산이 안되었지요.
지금 저변확대되고 있고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노인들의 여가시설이 운동경기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축을 하면서 지역별로 형평성이 잘 안맞습니다.
저희 군남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 받아서 부지 확보하는데 했구요.
그래서, 어디 못지않게 만족하게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형평성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출항인사들의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어제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불갑수변도로도 도로지만은 제방이용을 많이 하고 외지에서 저희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 거기를 보면서 상당히 잘 해놨다는 칭찬의 말을 하고 갔었거든요.
거기 공간공간에 있는 잔디에다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방 수변 있는 쪽에는 어제 자갈로 깔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사리부설로 해서 그 상태로 보전하고 자동차라도 긴급상황이 있을때 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디 있는데 조각을 설치하시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쉼터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쉼터 있는데가 밤에는 어둡고 그래서 자칫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방밑에 보면은 그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주차장 계획이 있습니다.
주차장 계획이 있어서 지금 논경지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 곳이 주차장입니까?
예.
그러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제방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기존의 제방 만든곳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계단이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예.
그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요?
예.
그런데, 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지금 가드레일 식으로 제방 끝쪽에 설치해 놓은데 있지요?
수변쪽 말고 지금 주차장 있는 쪽에…
예.
거기 보면은 넝쿨장미를 심어놨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넝쿨장미는 나중에 많이 성장하면은 그 전체를 뒤덮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백수 해안도로에 심었던 해당화를 심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가서보니까 넝쿨장미보다는 해당화가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 지역의 백수 해안도로로는 흔히말하는 해당화 삼십리길 해가지고 관광상품화되어서 대외적으로 상당한 좋은 효과를 나타냈고, 불갑사 지구 수변공원 제방은 저희 군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장미가 15종류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장미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지만 마삭집이라고 그 부분이 두가지로 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말씀하신데로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참고만 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찌보면 준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 화합에 바탕을 두고 역점을 두어서 효율을 기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민 체력증진 내지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봐서 생활체육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염려와 소홀함 없이 추진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거기는 위치라고 단정 지을수 없습니다만은 생활체육공원으로 계획했던 그 위치에 과장님 업무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용역 자체를 문화관광과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위치에 다시 아파트 부지 용도로 쓸수 있게 허가를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51번지 일원에는 도동리 89번지라던지, 91-7번지가 잡종지로서 도동리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주변내에 아직도 많은 토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나름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펼쳐내서 알 권리 충족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혼란을 가져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순서에서 아니면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금이 되어야만…
아니, 용역의 자체를 왜 자금으로 연결합니까?
그래도 일정한 부지가 되야…
돈이 없어서 못하면은…
용역의 자체가 이루어져서 어떤 모습들이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시내만 나가면은 영광읍민들이 마구잡이식으로 퍼부어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7쪽 2005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 2006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다음은 124쪽 2006년도 사업은 일반시책 11개 사업과 특수시책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125쪽 더불어 잘사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13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에 3억2,700만원을 투입, 근로참여기회를 제공하고 홀로 사는 노인가옥 신개축 사업과 노인복지시설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장학금으로 2억7,400만을 지급하고 지역영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강사 및 영어타운 운영비를 지원하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과 예절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32쪽 보육시설 지원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입니다.
134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건전 영업 유도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1,241개소를 대상으로 친절 및 식중독 등 위생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대장균 등 세균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과 아울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 단속입니다.
다음은 136쪽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다음은 138쪽 마지막 특수시책 세 번째로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입니다.
좋은 식단 실천을 통한 음식문화 개선과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45개소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선진지 음식문화현장에서 친절교육 및 좋은 식단차림 견학과 우수시설을 방문 올바른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물 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는 무엇이었고, 당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중 수요를 정확히 기초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야 될텐데 금년에는 얼마 사업비에 몇 농가를 수혜 혜택을 주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13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30쪽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지원해가지고 3개소 8억8,500만원 나와 있지요?
예.
그래서, 연말 정리 추경에 추가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1만2,624명 15억4,000만원 잡았는데, 월 8,400원이면 한 12억7,000만원 밖에 안나오거든요?
계산이 잘 못 된것입니까? 오타 난 것 입니까?
이건 분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젯밤에 TV에 PD수첩을 보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못 봤습니다.
물론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는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를 두루 더 살펴보시고, 지금까지도 잘 살펴보시고 있습니다만은 더 살펴보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항능력이 없고 또, 대항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후견인 제도라도 우리군에서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후견인 제도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후견인 제도는 우리나라 법에 가까운 친족에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에서부터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우리 군에서라도 후견인자들을 교육을 시켜서라도 관심을 갖도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십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집이라던가 보면은 지금도 어린이 음식물이라던가 이런데서 변질된 것을 지금 보관하고 있는 사례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교사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법에 어긋나는 후생복지를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못 기록하면서 또 아니면은 은폐해서 기록하면서 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영광은 그럴일이 없을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가까운데 등화불명이라고 우리 가까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142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환경보전의식 함양교육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 점검입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준공되면 환경미화원 통합관리로 시가지 청소와 수거체계를 개선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1일자로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시설 공사는 2006년 4월까지 소각시설 공사는 2006년 10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경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꽃씨 및 나무 나누어 주기행사를 비롯하여 소공원, 가로화단 신규조성 및 관리,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꽃길조성, 백수 해안도로의 해당화 미식재 구간의 마무리 식재와 연차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 모정 그늘목 식재와 노거수 보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국토공원화 사업지 50개소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발효톱밥퇴비를 지원받아서 시비작업을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46㏊에 편백외 10개 수종 8만5,000본을 사업비 2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식재할 계획이며, 서해안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한 공익조림과 산불피해 임지와 리기다 소나무 인공조림지 등 형질불량 임지를 수종갱신조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980㏊에 자력 포함한 사업비 14억300만원을 투자하여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무육간벌사업 등 우량목 생산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불 예방대책입니다.
철저한 예방대책과 조기발견, 초동진화 체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취약지 논, 밭두렁 소각을 적극 추진하면서 산불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 순찰과 함께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서 산상 감시망을 구축하는 등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유급감시원 50명을 확보하여 취약지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므로써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우리군의 소나무 임지에 발생되어 피해를 주고 있는 솔잎 혹파리와 솔껍질 깍지벌레 방제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에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견고한 임도시공과 기 설치된 임도의 구조개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이름 적힌 컵 쓰며 환경사랑 실천 운동전개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운동을 통한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배출된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활용 비율을 높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생활쓰레기 10% 줄이기,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품의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하여 현재 주1회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일을 주2회로 늘리고,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품 선별 반자동화 시설을 운영하면서 분리수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공공기관이 참여한 나눔장터 개설을 정기화해 나가겠으며, 가정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내년도 소각장 준공이후 관내 아파트단지 34개소 4,200여세대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특수시책으로 유휴농지 특용수 조림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유휴농지 5㏊와 부실초지 5㏊ 등 총10㏊에 2만2,5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유휴농지 및 부실초지 일제조사를 거쳐 7월까지는 관광지 주변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하여,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식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불갑사 진입로 주변의 소나무 임지를 대상으로 토지 및 생육환경 개선과 수형 조절작업 등으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하는데 기어코자 합니다.
150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하셨던 환경미화원 통합관리에 대해서 2006년도 하반기에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환경미화원을 통합관리하면은 군에서 읍면의 미화요원들을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에 반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화요원 차량을 운전을 하는 기능직원이 읍면장님들의 업무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더라구요.
통합하시는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읍면장 차량 운행을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 환경녹지과에서 산불진화차량으로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고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기사가 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는 저희 정직원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과장님께서나 과에서도 잘 가꾸려고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백암리 쪽에 해당화 꽃길은 2005년도에 문제가 있었지요?
지금 백암리 쪽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은 하고 나서 그쪽에 상수원 공사를 한다던지,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뭡니까?
도로가에 스텐레스로 하는 것이 방호벽입니까?
그런걸 한다던지, 그러면서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식재하다보니까 보기 좋은데, 백암리 쪽에서 넘어가는 도로는 전혀 바다쪽에 여유공간이 없어서 도로가에 심다보면 한줄 내지 두줄로 심다보니까 시각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암리쪽을, 올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저도 그 뒤에 유심히 관찰해봤습니다만은 국토 관리청에서 난간대 보다 해당화 성장이 좀 더 높으니까 그걸 아마 그 사람들도 일반적인 상식대로 이렇게 가지를 치지 않을까 하시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약을 해서 이렇게 많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약을 해서 죽인 것은 아니고, 그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잘라버려서 성장에 재해 요인이 됐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고사가 되버렸더라구요.
어차피 국도로 되어 있지만은 군과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위해서 연락을 하셔서 해당화 만큼은 국토관리청에서 하시지 마시고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할테니까 혹시 해당화의 문제점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가지치기라던가,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해서 2005년도 같은 그런 불상사가 나지 않았으면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예.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자른 것이 아니고요.
갑자기 그쪽 해당화가 일부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해봤는데, 그때 마침 그 무렵에 아스콘포장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를 비온날 했던 모양입니다.
묘하게 비올때 하면서 그 독성물이, 폐수라고 해야할까요?
그것이 해당화 식재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부분만 고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지역 건설 도로 교통에서도 그걸 해야 되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처음에 공문도 띄웠다가 저희들 스스로 죽은것도 잘라내고 하다보니깐 보기 싫게 됐는데 저희들이 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화가 고사됐던 부분에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한 분들이 많더라구요.
전체를 다 넣습니다.
전체를 다 넣습니까?
예.
그런데, 백암리 쪽은 자라는 것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도 했습니다.
조금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 해줬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4쪽 봐주시겠습니까?
산불예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봄이 되면은 산불진화현장에 제가 많이 가곤 합니다.
어차피 식목일을 전후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봉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봉사차원의 일원으로서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데는 잘 안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시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좀 D-day를 정해가지고 영광군 전체에서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체육공원에 대해서 그곳을 다녀온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느티나무가 성장이…
왜냐면은 여름에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에서 그런 것 같더라구요.
너무 성장이 느리고, 한 8월말이 되면은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더라구요.
그건 비정상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관리계획은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2월중에 저희들이 했던 전국토공원화 사업중 50개소에 대해서 시비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무라 하는 것이 심어서 최소한 5년 이상 되어야 뿌리가 활착되고 잘 자라지, 그게 2002년도에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아직 몇 년 안되서 지금까지 무성하지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시일이 가면 무성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소한도 저는 알고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진입로 해결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농읍민들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막지요.
진입로가 아주 조그마한 길 하나뿐이 없습니다.
연결된, 지금 진입로가 해결이 안됐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중앙지에서 나온 신문기사를 잠깐 인용해서 한번 읽어드릴께요.
청주시는 휴암동에 소각장을 짓는대신 목욕탕 등 편의시설, 골프연습장, 잔디구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등을 지어주고 그 운영권과 수익처분권을 모두 맡기기로 했다.
주변 강서동까지 포함해 인근 지역의 농로포장, 상하수도 설치에 내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된다.
도대체 영광군 환경녹지과에서는 지금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입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진입로 관계는 당초에는 진덕리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모든 절차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는 모든 절차는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유보시켜놓고, 원전측과 협의해서 지금 공사를 원전 한마음공원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공원에 대형차들이 지나다니면서 흙을 바닥에 묻힌다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곽도로를 별도로…
옛날에 한마음공원 밖으로 있었거든요.
철조망뒤로 외곽도로가 4m에서 5m 폭으로 있었습니다.
그 길을 좀 보수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하는 원전측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협의해서 그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진입을 어느 도로로 진입할 계획입니까?
그건 어차피 저희들은 성산리…
도로가 없으면은 매립장은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가 없으면 매립장 추진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산리까지 어디 도로를 이용하시렵니까?
홍농 소재지 그 도로로 각 읍면의 쓰레기 매립차들이 다녀도 됩니까?
쓰레기 청소차량들이 상가로…
하루에 쓰레기차가 12대만 지나갑니다.
저희들은 법성포 시가지와 홍농읍 시가지는 통과 안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로 안다니면은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없으면 쓰레기 매립장이, 소각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데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확신을 갖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볼께요.
작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홍곡 마을로 들어가는 농로가 차 한대 들어가면은 자전거도 못 비키지요.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니깐 홍농읍민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부터라도 머리띠 매고 도로를 차단할 것입니다.
그 동네 진입도로가 차 한대 들어가면 자전거도 못 비켜줘요.
과장님 보셨지요?
다른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홍농읍민들을 무시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163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반면, 수매제도 폐지 등 양정제도 개편으로 농업인의 소득감소 및 농정에 대한 불신이 있어 이후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생산과 농정홍보 강화로 신뢰받는 농정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다음은 172쪽 고부가가치 농산물 확대 생산입니다.
다음은 농업 실천기반 정착입니다.
녹비작물 확대재배와 볏짚 환원 및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흙 살리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을 정착시키고자, 녹비작물재배 등 5개 분야에 96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농업인의 소득보전 유지와 친환경 농업의 실천기반 정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수출 농산물단지 확대 육성 사업입니다.
다음은 영광고추의 명품화 육성 입니다.
다음은 176쪽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이용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 품질인증 사료생산과 사육농가의 체계적인 이용확대를 통한 특색 있는 고급육을 생산, 영광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시키기 위해 친환경 청보리사료 생산 등 4개 분야에 8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질 좋은 청보리사료 생산과 사육에 따른 생산비 절감 등 우수 청보리한우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형 농업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178쪽 전국 브랜드 쌀 전략적 육성 관리입니다.
백수농협 사계절이 사는 집 쌀이 전국 12대 우수 브랜드 선정과 2개의 브랜드가 전남 Best10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바탕으로 재배에서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육성관리를 통해 우수브랜드 쌀의 명성을 유지시키고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하여 영광쌀 고정고객 확보 등 8개분야에 11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전국 일등미의 생산체계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생산 기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다음은 180쪽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전국 제1의 영광 명품쌀 생산입니다.
영광쌀 경쟁력제고 혁신 1차년도에 전국 3위의 브랜드쌀로 선정되는 성공적 추진을 발판으로 전년보다 약450㏊가 증가된 900㏊의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 우리지역에 적합한 차별화된 친환경 신농법을 이용한 쌀겨농법과 지력증진 사업 등 2개 분야에 20억9,400만원을 집중 투자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체계적인 일괄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최고의 명품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82쪽 친환경 축산농장 만들기 전략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과장님께서는 국제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영광군에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오셨고, 기여를 해 오셨습니다.
지금 전남 Best10 우리 영광쌀이 브랜드10위안에 들어설 만큼 우수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영광산지 가격이 다른곳에 비교해서 하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시세 동향을 말씀하시는거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습니까?
물론, 가격 하락 운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다만은 우선 수매제 폐지로 인한 전국 공공비축제 매입에 따른 가격 하락이 있지 않았냐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농민들이 분노하는 일련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업, 농촌, 농민들은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제 붕괴의 길로 접어들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물론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지난해 보다 ㏊당 지원단가가 64만원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금액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준 가격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지금 저희들이 약 8억8,000만원, 약 9억원을 우리 군비로 추가 소득보전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도비 지원이 약 5억원, 군비가 8억8,000만원해가지고 14억원 정도 지금 추가로 소득보전해준 사례가 제작년과 작년, 두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서든지 도 지원이 뒤따른다면은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심정에서 정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여기저기서 그 고귀한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절박한 심정을 울분으로 대변한 나머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따라서 나름데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정말 농업, 농촌에 대한 회생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 잠정적으로 수치상 개념에서 얼마정도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 수치입니다만은 고정직불금외에 쌀 가마당 3만원 내지 3만5,000원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설프게 우리 영광군 농업행정 전반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어설픈 말씀을 하시니깐 대다수 군민들은 그 부분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산지가격을 따졌을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지가격을 제가 12만원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했을때 그 만한 가격이 받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현재 저희 지역…
과장님, 12만원을 보조해줬을때, 아니 12만원이 산지 가격이였을때 17만70원에 대한 캡이 5만원이지요?
예.
5만원이라는 그 차액을 보존해준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지요.
좋습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쉽게 끝내고 싶었었는데, 과장님도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고 계신다면은 이해를 달리해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현지 산지가격이 12만원 갑니다.
고정형 직불금이 9,840원입니다.
1만원 계산해서 13만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뭣이 있습니까?
아니지요.
16만원입니다.
1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4만원 캡에 대한 85%는 약 3만5,000원 정도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 말씀에 과장님 책임질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정액 직불제에 1만원을 플러스한 13만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지금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영광군 농업전반이 이런 안이한 생각속에서 정책이 많이되고, 업무가 이렇게 추진될 만한 과정들을 느껴볼때 조금은 서글퍼진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지역적인…
그러니까 알아들으시겠냐구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받는 금액이 11만5,000원이였을 적에 13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평균가격에도 2만3,000원 정도가 밑도는 부분이에요.
변동형직불제 계산하고 나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은 과장님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우리 일선에 있는 산업계장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공 인부임만 거기서 제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무언가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로 하여금,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혼란스러운 개념이고, 그 폭을 잡고 있었다가 와 닿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직시하지 못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쌀 조곡 110㎏를 쌀 한가마니로 가공했을때 가공임이 5,056원인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17만70원에 대한 가공임 6,000원을 뺍시다.
그러면, 16만4,000원이에요.
그럼 산지가격이 12만원 갔을 때에 4만4,000원 차액입니다.
고정형직불제 1만원으로 계산하면 3만4,000원 차액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3만4,000원에 대한 그 부분은 국가에 보전해 준다는 이 뜻 아닙니까?
아니 그거에 대한 85% 보존해 준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게 잘 못 되었다고요.
지금 현재 거기까지 나온 상황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그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상당히 연구와 고민해 왔던 계장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기 까지는 너무 공방이 길고 감당하기 힘든 과정이니 만큼…
별도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농업 전반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는 대서 문제가 있다니깐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말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광고를 냈어요.
광고낸 내용도 14만5,000원 산지가격을 받았을 적에 지금 고정형직불제 9,830원하고, 변동형직불제 1만1,480원에서 소계 2만1,320원, 그래서 16만6,320원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거거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우리는 경기도나 강원도에 비교해서 얻어내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1만7,420원에 대한 변동형직불제를 받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가공임 제하고, 현지 가격과 비교했을적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과장님처럼 우리가 산지 가격을 감안했을적에 고정형직불제 플러스 변동형직불제로 해서 그 차액 만큼의 내용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문으로는 내년 4월까지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침은 없고요.
내년 4월까지 지급이 될 것으로, 고정형직불금은 통장 지급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이제 변동형직불제를 내년 4월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공비축제 가격 설정이 말 그대로 시가매입에서 시가로 판매하겠다는 그 내용이 17만70원에 대한 80% 적용해서 만들어낸 산술적인 수치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85% 예.
80%라니까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상황들이 우려하고 강조되왔던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착실한 준비속에서 저희 농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이 변화하니까 저희들도 적응해 가려는 어쩔수 없다는 불가피한 입장들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와 179페이지, 180페이지를 총괄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사계절이 사는 집이 전국 3위하고 전남 베스트 10위안에 든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기분 좋으시죠?
예.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게 2005년도 한해로 이 명성을 유지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느냐가 과장님도 큰 부담으로 지금 존재해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행히 집이 백수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사는 집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명성을 지킬려면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수행 보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몇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생산을 해서 친환경 쌀이라던가, 고품질 쌀은 냉각벼로 보관을 하지요?
예.
그다음에 가공을 해서 유통을 시켜서 소비자가 최종 맛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때 지금 냉각쌀은 섭씨 2℃로 보관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럽니까? 안합니까?
확실한 온도는…
저희들이 냉각쌀 하면은 섭씨 2℃ 보관을 냉각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가공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아직 탑차는 없는 것 같고, 보통 포장씌어서 유통하더라구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1차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트나 백화점으로 납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2℃의 벼로 보관했던 벼가 가공을 하면은 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형 마트가서도 2℃나 10℃ 이하로 보관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백화점이나 마트던 간에 그렇게 신중하니 온도를 신경써서 보관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베스트 10에 들기까지는 그걸 가공한지 10일만에 교체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직판장이나 어디던지 브랜드 쌀이 판매장에서는 10일만에 교체를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교체하는 쌀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와서 어디로 갑니까?
대량소비처에 약간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지게 됐습니다.
어제 제 친구 이야기로는 1억원 정도의 백수 쌀을 씁니다.
아까 과장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별 차이가 없다.
그 친구가 엄청 성질이 나가지고 저와 상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교체된 쌀을 가져다가 먹어본적도 있습니다.
제가 식량을 가지러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혜를 받은거지요.
싹 가위로 자르는 것 까지는 제가 해줬습니다.
밥을 했는데, 상당히 냄새가 나요.
그래서, 왜 이리 냄새가 나냐고 하면서 잘 좀 씻어서 밥을 해보라고 했어요.
한 사흘간 먹는데 그래도 냄새가 나요.
눈물을 머금고 창피하지만 그 쌀을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체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바꿔올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문제가 있다해서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게 다시 교환해서 온 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과장님 처럼 그렇게 유통이 간단하지는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에 알아봤더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환을 15일 단위로 해 왔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브랜드 쌀 명성을 얻기 위해서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계속 교환을 해 온다는 것은 더욱이 문제가 있을뿐더러 그 교환한 쌀은 어떻게 처분하는가는 우리가 투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저렴한 가격을 준다던가 했을 지언정 그것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된 쌀이라던가, 벌써 농협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환을 해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온도변화가 없다던가, 밥 맛이 이상 없는데 교환을 해 올 이유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농림부에서 베스트 12를 전국적으로 1,200개의 브랜드중에서 1%의 12개 브랜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매월 3개월 마다 한번씩 모든 1,200개의 브랜드를 수거 검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아본걸 보면은 농협직원이나, 과장님이나 냉각벼를 가공해서 쌀로 생산해가지고 대형마트에 이렇게 유통을 했는데, 맛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쌀 맛은 3월까지는…
당연하지요.
3월까지는 아무런 변화없이…
지금 그게 문제가 6, 7, 8월이 문제입니다.
예. 여름이 제일 문제인데…
그게 또 소비자들이 가장 예민해져 있고요.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은 밥 맛도 없고 그러다 보니깐 나쁜점을 바로 식별해 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저희들이 시골에 살면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보통 겨울철이라던가, 봄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이게 6, 7, 8, 9월달에 가서 문제가 있다는 이겁니다.
그랬을적에 우리가 소비자 기호를 어떻게 맞추겠는냐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백수농협에서 보니까 20㎏를 생산 최하단위로 하고 있더라구요.
앞으로 이것 명성을 유지하려면은 5㎏내지 10㎏, 소포장으로…
금년에는 3㎏, 5㎏, 10㎏…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명성은 얻기 어렵습니다.
그대신 이걸 할려면은 판매장에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달라해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서 그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서 보관을 해야되지 않느냐?
모르겠습니다.
쌀을 싣고 가서 다행히 그 공간과 맞어서 시기가 오래된 것은 가져올 수 있지만은 어떤 것들은 거기에서 이 쌀은 날짜가 오래되서 변질 우려가 있으니깐 바꿔가라 했을적에는 우리가 쌀을 싣고 가기 전에도 바꿔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농가에서 쌀을 싸게 사던지, 쌀 시세를 높여야만이 수지타산을 맞추겠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벼를 생산해서 행정에서도 많은 지도를 해서 또, 좋은 벼를 생산했지만은 가공까지도 저희들이 RPC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영광쌀을 유명쌀로 계속 유지하려면은 냉각차가 있어서 서울까지 유통을 해야한다.
또, 현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도 10℃면,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정온도를 유지해서 적어도 며칠동안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야만이 우리 영광쌀이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판매장까지 저희들이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유통비용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유통비용까지 다 한다는 것은 우리 군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은 농협에다 권장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쌀 보셨지요?
한번도 안보셨어요?
보셨어요?
이렇게 나오는 쌀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이것이 오창농협에서 나온 쌀인데, 150g으로 해서 딱 한사람 한끼니 용이랍니다.
이게 지금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원형보다는 이렇게 생산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농협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형보다 더 좋은 것은 냉장고에 보관하려면은 사각이 훨씬 더 편하답니다.
공간을 덜 차지 한다고 합니다.
그런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를 보면은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에 추진방침에서 농업, 수산, 축산 등 소득기반 확충 등 소득사업 우선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산은 아니지요?
잘 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건 농어촌진흥기금에 어업이 조금 들어있어서 수산까지 집어 넣었구요.
어떤 몇 분 정도로 해서 어떻게 해서 400만원…
저희들 광진구와 자매결연 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주부모임 40명을 11월 21일날 우리 지역 1박 2일로 우리지역 발전 모습도 보여드리고, 또 …
40명이란 구성원은 어떻습니까?
각 아파트 단지에서의 동장이라던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동에 주부대표님들요.
동에 주부대표님들이요?
예. 주로 대표님들이 오셨더만요.
170페이지를 보면은 국내외 농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 이를테면 수입 농산물에 대응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말로는 굉장히 쉽지요?
현실적으로 볼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좋은 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은 정말 판매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주부 모임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런것들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 고정구매 고객 확보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알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극히 소량인지는 몰라도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양은 적겠지만은 우리 RPC나 농협 RPC에서는 꽤 많은 양을 공무원들이 알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제 억지인가는 모르겠지만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판매 전담반이라도, 농정과에서 각 계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육성을 하겠다.
예.
비가림하우스를 적게 합니다.
일반 고추는 일주일에 한두번씩은 꼭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오염물이 묻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세척기로 세척을 하면은 그 물을 보면은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볼때도, 세척고추 그 물을 보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세척고추가 아닌 것은 먹지를 않을 것이다.
나는 먹지를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학교 급식 조례에서 청결고추를, 세척고추를 해서 학교에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세척고추가 영광군에서 없었잖아요?
예.
세척기는 많이 있는데, 세척고추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격도 더 받고, 근당 한2,000원 더 받으면서 이게 잘 팔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광고추를 명품화 하려면은 영광에서 생산된 고추는 전부다 청결고추다라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걸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농촌은 지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데…
순수한 저희들 군비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조금 포함되면은 더 많은 양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하기 때문에 재원이 조금 여러 가지 상태에서 이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더 확대해서…
우리 군비로도 몇십억 공사도 하고 사업도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3,300만원 밖에 군비를 세울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대신 유기질 비료도 같이 곁들여서 공급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곁들여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확대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대비 5% 증액, 작년대비 10% 이내,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수출 농산물단지 확대 육성해가지고 유가 상승에 대처한 에너지 절감 생산시설 확충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생산시설을 확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에 온도를 내려갈 수 있는 방지대책 차원에서 차광막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열 연료 손실방지를 위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몇 월 입니까, 과장님?
2년간 유예됐잖아요?
이건 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난방용 기름, 기름탱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내년까지이지요?
몇월까지 지급 입니까?
내년까지는 알고 있는데, 확실한 월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으로만 유류비에 대해서 농가별로 기종에 한해서 한정된 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그것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감축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혹시 우리 농정과에서 검토하고 그러시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세워놓고 계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대비책을 못 세웠습니다만은 이런 연료 저감 대책을 다른 의미에서 난방비로 교체, 공급하거나 이런 기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8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품질 단지에는 우리 녹비작물을 재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왕겨팽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관농업을 지금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경관농업을 했을때에 우리가 모를 심기 직전에 로타리차로 갈아 엎으지요.
그러면, 경관농업을 했던 농가에는 소요액의 지원도 있고요.
예.
이런 것을 경관농업도 하면서 로타리를 쳐서 유기질 함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류의 꽃나무를 우리가 한번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경관농업도 하면서 유기질 함량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내년에 한해서 유채에 한한다고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더라구요.
고창에 국화 축제를 해서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아주 적은 면적에 많이 심어지지는 않았는데, 그곳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구요.
그곳은 개인이 했답니다.
예. 국화는 가을에 하기 때문에 벼를 못 심고 그것만 재배할…
거기서는 국화를 해 가지고 특허를 내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경관농업도 추진을 하면서 지력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것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고, 어떤 신문을 보니까 연꽃의 연에 대해서 나왔는데,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지금 농민들이 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전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보이고, 그런데 수매제도 할때 보다도 연꽃을 하니까 수입이 더 좋다는 기사를 봤어요.
이게 다연성 식물이기 때문에 첫해만 돈이 들어가지 그 다음부터는 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가 봅니다.
신문에서 보니까 연꽃이 버릴것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은 습지여야 하고 지력이…
일반 논에 물을 조금 담아서 거기다 연을 키운다.
그런 틈새농업도 저희들이 곁들여서 희망자가 있다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다면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봐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것은 쌀 농사보다는 괜찮겠다고 하면은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다 추진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직접 도정까지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락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쌀로 정미를 해가지고 서울이나 광주로 내보내면은 농민들 입장에서 한 2, 3만원씩 더 받을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미를 할 만한 곳이 없다.
또, 할 만한 곳이 있다하더래도 벌써 오래전에 4, 50년 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RPC에 비해서 시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RPC에 간다고 해서 100가마를 한다고 해서 RPC에서 그 100가마를 정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각 읍면의 단위농협에 50대 50으로 지원해줘가지고 그 지역 농민들이 자기가 아는 도시지역의 사는 친척들에게 쌀을 정미해서 보낼때 정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영광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1시간 정도 앞에 서 있는데,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영광에 몇농가나 되지요?
한 2,300여농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5페이지 보면은 말입니다.
가축질병 공동방제 1,547농가에 20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브루세라 검사를 금년에 몇두나 했습니까?
지금 2,300여농가, 제가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만은 2,300여농가 지금 검사를 했고, 발생이 한 155두 정도 해가지고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농가에서 희망해서 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일괄 파악해서 합니까?
물론 전량 검사를 해야하는데요.
한 마리 치료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비용은 없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와 검사기관이 별도로 치료를 하러 나오면서…
농가 부담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살처분 우리 영광에 몇두나 있다고요?
155두.
155두요.
그것도 전부 국비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178쪽에 보면은 전국 브랜드 쌀 전략적 육성 관리 해가지고 표 하단에 보면은 미곡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외 2건 있지요?
예?
건조 저장시설 1개소 해가지고 그 밑으로 1개소,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예.
유독 군비로 해서 이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시설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졌을때, 농민들의 고통이 덜하고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대상지는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선정 안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군이 전국 평균대비 20% 밖에 안되더라구요.
전국 평균 27%, 앞으로 시대의 추세가 이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RPC가 우리 관내 몇 개 입니까?
4개소입니다.
예?
4개소입니다.
4개 중에 RPC간의 문제이기전에 우리 농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수혜에 대해 받는자와 받지 않는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189페이지 2006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해양수산발전을 도모하는 비젼 제시와 연안환경 개선과 수산자원 조성으로 어업생산력을 복원하고, 지역특산품 개발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면서 이에따른 중점추진시책은 어항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고, 우량 종묘의 방류와 지역특화품목 육성으로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면서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1페이지 도서종합 개발입니다.
192페이지 소규모 어항관리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시설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시설을 위해 기초자료 조사와 현황측량을 상반기내 마무리하고, 어항의 기반시설, 인접도로 현황 등의 도면 및 대장작업으로 금후 어항관련 사업추진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어선어업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194페이지 해면양식어장 지원사업입니다.
유기산 처리제 및 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으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여 질병예방 등 품질 향상으로 소득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195페이지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196페이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197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입니다.
해안여건 변화로 인하여 유용 수산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어민 선호도가 높고,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는 것으로서 방류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적정 방류시기를 정하고, 해역별 알맞은 품종의 방류 확대로 어업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98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강력한 지도 단속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99페이지 특수사업으로 수산물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전통수산식품을 우량 가공제품으로 생산을 유도하고 해쌉 등 국제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전통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대화된 가공시설 및 소비지 직판장 시설 확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수산물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소비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어족자원이 고갈된 칠산바다의 자원회복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군비 자체사업으로 9,700만원을 확보, 칠산바다의 종묘방류, 어장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회복계획의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원전관련 사업과 연계추진하여 어장 생산력 복원 및 칠산바다의 명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성면 관내 1개소의 별도 장소를 지정, 군비 5억원을 투입, 어구건조장을 시설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페이지 신품목 특산품 개발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뱀장어, 전복 등 새로운 특산품 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에 대한 다양한 먹거리 제공으로 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뱀장어 노지양식장 및 특산품 직판장을 관내 폐염전과 관광지에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전라남도 제10회 60일 자체집중단속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단속 하셨습니까?
예.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완도쪽에도 새로운 배로 교체해서 단속을 잘 하겠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광군만 아주 오래된 배가 되가지고 새로운 어장배 단속을 나가게되면은 그 단속 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한답니까?
그러는데, 지금 음력 2월부터 11월달까지 해서 어장 그물을 널때가 없어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전라북도, 안너는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광의 4차선 도로까지 다 침범을 해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한것인데, 우리 군에서는 무얼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업무 추진이 안되면, 우리 어업인들중 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여러번 찾아왔습니다.
면에서도 단속을 많이 했어요.
단속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과장님, 우리 군에 있는 실과장님들도 다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물을 사방에 널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사업에 법성면이 2,500억원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 관광사업비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영광군 홍보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도장의 섬도자에 섬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과 저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해양수산과 업무가 아무리 일을 해도 특별하게 나타나는 일이 없다보니까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7쪽을 보면은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볼때에는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 원전에서 취수구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약 680㎏, 연 25만㎏가 잡힌다고 저희들 스스로가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치어를 죽이는 장본인들은 원전에서 우리군에 수산종묘 사업을 할때, 그래서 얼마를 쓸수 있는 돈이 있다면은 우리 영광군에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많이 수산종묘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년에 6,000만원 정도 한수원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미미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 칠산바다 자원회복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 계획중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은 근거를 가지고 한수원에 어느정도 양을 방류해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해가지고 많은 양이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실시한 결과가 상당히 좋은 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대하를 방류해서 익년에는 많이 잡히고, 그래서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적극 권장이 되야되고, 또 그렇게 많은 치어를 죽이는 그 업체에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군에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85쪽에 주요성과와 교훈에서 보면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에서 노천지 순치사업을 2개소 2억원 되어 있거든요.
186쪽 추진상황을 보면 종합진도 50% 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202쪽에 2006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추진계획에 보면 5개소에 5억원이 세워졌거든요?
그렇지요?
예.
금년에 2개소 부분에 있어서도 50% 종합진도 밖에 못 가져올 만큼 가시적인 성과가 약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202쪽의 사업비 변화나 다른 어떤 내용이 없이 5개를 2006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들이 사업자 수요나 기초조사가 충실히 해서 만들어져서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이 당초 저희군에 도에서 1개소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언제 추경에 왔어요?
도 추경이 7, 8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업비가 늦게 도달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못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럼, 2006년도 5개소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1개소 포함해서 5개소 입니까?
그곳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도에서 내정됐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행위를 짓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원인행위 지어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95쪽에 방치폐선 처리 있지요?
예.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서 13척을 금년에도 계획을 했어요.
이것 방치폐선 처리가 언제쯤 끝납니까?
12월…
그러지 않고서야 이걸 매년 얼마씩 하는데,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끝날때도 됐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바다 청소는 모르지만은…
그 문제는 일단 신안군이나, 다른데서 배를 살짝 저희 관내에 갔다 놓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건 말이 안돼지요.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러면은 그 내용을 추적을 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다음에 그런 사례가 없지, 다른 군에서 갔다 버린 것을 우리가 다 처분하고만 있을거라는 이 말입니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용의치 않다는 부분은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 맨 하단부분에 보면은 197쪽 내수면 어류해가지고 붕어와 자라를 지금 방류한다고 그랬지요?
예.
내년 사업에요?
예.
예.
저수지 관리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합니까?
농업용수 분야는…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지금 불갑저수지 외에 낚시하는 곳이 영광에 열 몇 개 됩니다.
거의 하는 말이 월남붕어라고, 그 붕어가 상당히 포획력이 좋다고 합니다.
마구잡이로 식인종 같이 우리 토종을 없애는 횡포를 심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자로, 포획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퇴치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보면은 2004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종묘 방류 사업비가 더 많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은 적었지만은 대하 방류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하 방류를 많이 해가지고 작년에 엄청나게 대하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하 방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대하가 거의 안잡혔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잡혔습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대하 방류를 적게 해서 적게 잡힌것인지, 올해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늦게 타도에서 우리 영광지역에 와서, 어선들이 와가지고 금어기에도 대하를 많이 잡아 갔을때 단속은 해주셔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은 하는데, 그 시기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하가 작년보다는 절반 훨씬 못 미치게 잡혔다는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보면은 해수면 어류와 내수면 어류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해수면 어류에는 8,000만원, 내수면 어류에는 7,400만원 잡혀 있어요.
또, 그중에서 보면은 넙치 같은 것은 대하는 방류한 그 연안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넙치 같은 것은 영광서 방류해서 경상도까지도 갈 수가 있고, 충청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그 방류한 연안을 떠나지 않는 대하쪽 방류를 많이 하면은 내년엔 대하가 많이 잡히지 않겠는가?
일단 어민 선호도가 좋은 대하는 정착성 어종이기 때문에 대하를 많이 방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레인 같은 경우는 약 1억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립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작했어야하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고, 이 용역이 끝나기전에 최소한도 우리 군민들이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취수구에 하루에 최소한도 얼마, 예를 들어서 680㎏이라는 자료를 냈는데, 제보가 12톤차로 한차가 나간다.
또, 8톤차로 세차가 나간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감시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능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과학지시서상에다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소와 유기적인 협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적반하장격으로 참 기고만장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 시료채취하러 간 법적으로 허가난 기구를 못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간단할 것 같아요.
조사하는 것이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대처하는 것 보다는, 물론 방류 사업도 좋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칠산바다는 자연적으로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은 원자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수산담당분야이니까 더더욱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광군 지역경제 외면 논란, 영광군 특정업체 불이익 말썽 해가지고 보도 내용 봤지요?
예. 봤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영광군이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민간업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반박해명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일단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 저희과에 방문했을때 그 분들이 이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왜곡되고 부실되게 해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굴비통조림 연구 용역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민간단체가 아닌 민간인이 아닌 굴비 생산단체자가 연구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복을 했다는 문제는 담당과장으로서는 옳지 않는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홍보비를 들여서라도 영광군의, 예를 들어서 신뢰가 노출당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해야지,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이쪽의 편을 들고 있지요?
왜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획 수립해가지고 대응책을 하세요.
계속해서 이 문제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오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칠산바다 자원회복 방안해가지고 종묘방류, 어장 개선 등 해가지고 지금 어정쩡하게 해 놨는데, 지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어떻게 맡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나와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우리 군에 크나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면은 만약 9,700만원 들여가지고 이런 어정쩡한 용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억원 들여도 칠산바다 용역을 할동말동 하는데, 9,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군민들은, 어민들은 내년에 칠산바다 용역을 군에서 맡긴다고 소문이 나면은 거기에다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민들의 욕구충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영광군에다가 그 만큼 원망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가지고 수립해서 용역을 맡기겠다는 어떤 계획 수립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9,700만원 가지고 단순히 어장개선, 종묘방류 등 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수원하고 이것은 법정투쟁까지 가야합니다.
우리 영광군, 어민들 명예가 그 만큼 실추되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투쟁까지 가야될 입장인데, 이런식으로 용역을 하다보면은 이것은 오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 대처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산자부도 가고, 환경부도 가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지금 칠산바다 자원회복에 대한 연구용역은 칠산바다에 대해서 자원을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이 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앞전 다른과에서 영광원전이 우리 영광군에 미치는 영향, 거기에서 정말 다뤘어야죠.
원자력 취수구에 잡히는 그것도 용역 과업 진술서에 그걸 포함시켜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원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그 용역에서는 수산담당자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했었는데, 수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칠산바다 자원회복에 대한 연구용역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205쪽 2005년도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정비 및 연결도로망 확충으로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개발 촉진지구 2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사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 등 유망사업체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9쪽 2006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기본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우수·유망산업체 유치, 교통문화 정착에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점 추진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32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4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에 걸쳐 영광읍 황토지구, 향교지구 그리고 법성면 법성지구 등 3개지구에 132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214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2차공사 구간인 교촌리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 후문 입구까지를 사업비 20억1,9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금년말까지 본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차공사 구간인 해룡고 후문 입구에서 학정사거리까지 650m에 대해 사업비 29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216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7개노선에 대해 43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갑저수지 수변도로인 인산, 박산간 도로 2.8㎞를 준공하였고, 영광읍 월평, 와룡간 도로 3.4㎞에 사업비 33억9,100만원, 전촌도로 개설 0.8㎞에 사업비 2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기추진중인 월평, 와룡간 도로 및 전촌 도로를 마무리 짓고 백수읍 논산, 길용간 도로 확·포장 4㎞를 국비지원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이 6만2,000평, 총사업비 425억9,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05년 1월 5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도로이설 등 종합운동장 기초 구조물 및 실내체육관 기초 터파기 작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운동장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와 실내체육관 기초 구조물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시설의 토공·구조물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예방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감리용역의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실현가능한 투자유치 프로젝트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재경향우회 등 투자 상담업체 방문·홍보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운송 및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영광읍 터미널 1개소에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0쪽 교통안전시설 관리 및 확충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전통식품인 모시잎 송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모싯잎 송편 공동브랜드 개발 및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전국 명품화 할 방침입니다.
과장님, 2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 초쯤에 말이 나왔었거든요.
시작은 금년에 용역 착공을 했고, 그런데 그당시에 100억원이라는 돈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한 지역마다 44억원 정도 줄었네요.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황토지구, 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별로…
그게 1/3입니까?
아니, 지역별로 틀립니다.
황토는 40억원, 향교는 대략 60억원, 법성은 한 30억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 같은데 가면은 모임이나 회의할 때 인사차 가면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어떻게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 목적은 도로를 확포장해주는 것, 주차장 확보, 그 지구내의 공원 조성, 불량주택 정비,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필요성을 남천리 같은 경우는 지금 경로당이 남자 노인당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노인당은 없어요.
함께 같이 있어놔서 차라리 옮길때 거기다 해줬음 하고 옛날에 100억원 이야기가 나왔을때부터 이런 설명회가 언제하러 오냐는 이야기입니다.
용역하는 총회이야기가 그 장소에 가능하는지?
그걸 참고하시고요.
예.
어물쩍하게 해 놓고 결국 나타나는 것은 이것이다.
의회에서 사탕발림을 그당시 해 줬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런 효과가 지금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214쪽이요.
좌우지간 이 동네를 다니기가 무섭습니다.
사거리 깃점으로 해서 워낙 불신을 하고 말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가버리면 오리무중이고, 지금 이 동네의 분위기가 이런 현상입니다.
외곽도로도 지금 12월말까지 2차 외곽도로 준공할 수 있습니까?
21일까지라고 되어 있구만요.
지금 한사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사람 토지소유자가 토지 협의회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중로, 소로 있고, 그 쪽이 양쪽으로 도로가 나눠지는데, 중로는 그 안에 완공되고, 소로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협의회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촉하고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되면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토지 수용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협의회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제3차 구간이 해룡고 후문부터 학정리요.
예.
그게 다 끝났습니까?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한번 가지고 올까요?
아니, 저도 봤습니다.
그럼 뭐 똑같지 않습니까?
공원을 매입해서 쓴다고 해도 안 믿고, 늑대소년 이런식의 말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곽도로 개설에서 내년 2월부터 해빙기 12월까지 완공한다고 과장님이 여기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또, 한다더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저도 포기할려니까요.
필요성을 인정하지만은 지금 시급한 외곽도로 개설 사업비도 현재 다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그것까지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몇십억원씩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영광읍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게 뭐냐면은 7대 관광사업하는 것은 절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7대 관광사업이 마무리될 쯤 되면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영광읍에 뭐 볼 것 있습니까?
지금부터 구상을 해둬야 되요.
그리고, 식사하러 오면 영광 관광객들이 버스 댈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백반 잘하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읍내를, 아 읍내도 관광지구나.
도로에 수목 좀 갱신해서 소나무를 심던 어쩌던, 군목이 소나무니깐.
전원도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와서 영광읍을 찾으겠끔 해야지 영광읍에서 관광객들이 밥 먹는걸 봤습니까?
아는 사람이나 개인 승용차 타고 와서 들락거리지 실지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객이 모르겠습니다.
100대나 들어온다고 하면은 1대나 2대 들어와서 아름으로 먹고 가는가?
못들어오니까, 관광버스 댈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지역경제과에서 영광읍에 투자를 해주고, 윗분들 설득을 시켜야죠.
과장님이 형평성에 맞게 그 7대 관광사업은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나중에 계속 타지역에서 영광은 좋다고 하면서 버스들은 왔다갔다 하는데 영광읍만 휑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중에 대처하시려고 합니까?
그것도 설계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이 분들 더 성질 안나게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있지요.
인산, 박산간 도로는 공정률 100% 완료했는데, 월평, 와룡간 도로는 공정률이 30%거든요.
이건 국도비 지원내시가 안되서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월평, 와룡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지금 착공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이 논산, 길용간인데, 지금까지 이쪽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끝내기로 계획된 부분 아니였습니까?
그렇게 되야 돈을 지급하는 지장이 없지…
토지 소유주가 농업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임차를 줬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지장물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해야된다.
그 내용은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농업인이었을 때는 절충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은 경작자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착수는 해놓고 다 안된 것 같은데, 이런 민원 제기된 부분들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하튼 일은 착수했으니까 지속적인 노력은 해야 할 것이고요.
민원이 파생해서 행정에 영향이 오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 정리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21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그 추진계획에 보면 2억4,00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몇페이지요?
아, 221쪽이요.
221쪽입니까?
예.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 추진계획에 보면은…
아, 저온저장고 포장지 지원에 2억4,000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상가나 참여합니까?
15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1년 매출 소득은 총 얼마나 됩니까?
1년 총 매출액이 한 29억원, 15개 업체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모싯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섞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또 그 안의 팥은 우리 국산이 아니겠지요?
그런다고 봐야지요.
그것에 방부제를 넣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한번 감독해 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모싯잎 떡을 만들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싯잎 송편을 만드는 업체에 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신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해서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