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첫 번째 총괄분야를 말씀드리면






일곱 번째 95년도말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229억6,888만원에 대하여는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회수에 철저를 기하고 연체이자 발생으로 인한 군비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시정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둘째, 의약품 구입시 비교견적 권고사항입니다.

셋째, 군유 염전 진입로 및 입구교량 관리 철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짧은 시간에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싯점은 금년초로 했습니다.

약국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아니지요.
북이면과 성신면이 있지요.
두곳이지요.
약방도 말씀 드리까요?
백수약방과 오약방이 있지요.
그것도 2곳이지요.
이런 기초조사 현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서는 불보득 뻔하지요.

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조직개편안 내용대로 운영한다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소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안은 복지부로부터 조직개편안 예시가 내려와서 예시에 따라서

예시에 따라서 하는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생각할 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방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방안이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자년 12월 한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세모를 맞이 하면서 민선 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군정 추진의 변화와 개혁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는 경제 침체, 원전 문제 등 전체적으로 위기의식을 금할수 없었던 불편한 1년이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은 무한경쟁을 강요받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휩쓸려 있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주변에서 변해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화를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점이 농민들의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영규모가 영세한 농가에서는 자녀 학자금이 온 가족의 희생을 요구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그래서 열악한 교육여건과 함께 농가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은 농민들로 하여금 농촌을 등지게 하는 원인까지 되고 있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오염되고 있는 우리의 국토와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것입니다.
그 땅을 건강하게 농민들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의 생명과 건강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무안, 구례, 함평, 담양의 4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거기는 물론 과장님과 같이 똑같은 답이 두군데 나오고 두곳은 개인업자한테 그렇게 선정해서 대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자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사업 소관과에서 단가문제, 업체문제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업 소관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사가 잘 안되지요.
그런데 이 협회가 있습니다.
9월 20일날 그 모임체에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업자를 선정한 것은 소방대장이 업자선정을 했어요.
평상시에 그럽니까?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그런 소방복을 할 수 있는 것 까지도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 모르면 되겠어요.

관내업자가 이런 의용소방대복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소방대원 피복을 일반 양복점에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제가 만류는 했습니다.
이런것 가지고 집행부가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재무과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물론 다른 것은 틀리겠지만 이것만큼은 재무과에서 모르는 사항입니다.
소방대장이 구입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소방과장님께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또 이장 및 우수 새마을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지급되고 있는 자녀 장학금의 총38명에 1,940만8,000원을 내무과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자기 소유의 논, 밭이 1㏊ 이상, 임차 1㏊ 이상으로 총 2㏊ 이상 농가에 지원하고 97년도에는 자기 소유 논 1㏊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자기 소유 논 1㏊ 이상 또는 자기 소유 논 0.5㏊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를 포함한 2㏊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있고 이를 경영하는 55세 이하인 농가에 지원토록 지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년도별로 지원대상자의 영농규모가 변경됨으로써 대농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적격자가 누락되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도 농어민 학자금은 우리 산업과가..

이것은 전부 다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전업농만 보더라도 적격자가 누락되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애매모호한 답변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상당히 실망을 해버렸어요.
과장님이 너무나 피동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누구나 다 하지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기존 대원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모는 여유가 있으므로 금녀넹 구입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업자선정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업자선정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모든 절차를 민방위과에서 절차를 구비해 가지고 와서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서사 대서방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민방위과에서 처리해서 내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양복협회 거기에 가서 과장님께서 해명을 해주셔야 해요.
소방대장이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로 구성된 연합회 원로회의를 매월 19일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작업복을 집에 두벌 또는 다섯벌 이상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까 모임이라든지 행사에 나갈 옷이 마땅한 것이 없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입는 하복을 꼭 이번에는 제작해 달라 해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렇게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알아요.

소방대장이 누구입니까?

군남에 계시는 서경진씨입니다.

그러지요.
바로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광업자들이 여기에서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정당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 소방대장의 입에서 내년부터는 너희한테 주겠다 했는데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피복협회로 어떻게 가시화 만들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업자선정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협회에 찾아 가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영광군청 실과장들이 매도 당하고 있어요.
여론이 아주 안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당연히 가서 해명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내가 과연 이것을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