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2005년도에 군에서는 다년간 화학비료 위주의 고추재배로 산성화된 토양을 살리고, 친환경 청결고추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고추재배농가에 2억571만원을 들여 유기질 부산물 비료 7만8,000포를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 약 800여 잎담배 재배 농가가 있는데, 이들 농가들도 유기질 부산물 비료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이들 잎담배 재배 농가에 까지 유기질 부산물 비료를 공급해 주었으면 하는데 공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현재 우리군에는 온실포함 292농가에 91.5㏊의 시설하우스가 있으며, 그중 68.3%에 달하는 62.5㏊는 난방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치솟는 유가로 인해 시설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데 시설원예 농가에 대해 난방비의 일부라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 30일 현재 가스 공급가격은 1㎥당 최저 1,379원, 최고 1,904원으로 평균 1,719원에 달해 타 지역에 비해 비싼 가격에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내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지역 업체보다는 관외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는 지역민간에 쌓인 갈등 해소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한 견해가 서로 달랐음을 인식토록하여 군민 화합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영광군의 장기 농업정책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자치농정 실현을 위한 농정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중앙지침에만 따르다 보니 지역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으며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에 없다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성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네 번째, 영광군 청사 증축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유년 한해를 며칠 남겨 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문득 새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올 한 해 동안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후회하지 않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2006년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서서히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남도에서는 2005년 6월 29일 침체된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증도에 함초를 활용한 기능성 천일염 생산단지 조성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어느 한해 보다 다사다난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뿌듯한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한번 절실하게 실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대화로 풀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역경도 모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내 국민주택으로 보급된 연립주택의 융자금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연립주택인 옥당연립, 우신연립 등 5개소에 총세대수 192세대에 대출금이 13억5,300만원이며,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

특히 자유무역의 파고 속에 침몰해가는 농촌의 참담한 실정은 우리고장 영광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원매자 없는 텅 빈 아파트, 문을 닫는 골목가게들, 파리 날리는 식당, 의류상, 버스정류장 앞에 말 없이 서 있는 택시기사들의 한숨소리, 이제는 인구 6만의 벽마저 위협 받고 있는 안타까운 영광의 현실입니다.
영광, 광주간 4차선 도로가 완공되면 나머지 상가들조차도 더더욱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선대로 물려받은 어염시초 풍성하여 남이 부러워하던 옥당고을, 우리가 지키고 가꾸지 않는다면 후손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
군과 민이 일치단결하여 이 절망의 나락을 굳세게 떨쳐버리고 희망의 새 길을 여는데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군정 서비스가 2% 부족합니다.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여론입니다.


아마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군정수행 방식이 계속된다면 우리 군민들의 볼 멘 소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유일하게 도서로만 구성되어 있는 낙월면의 상·하낙월도에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백사장을 갖추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천혜의 여건을 갖춘 상·하낙월도의 해수욕장에 대해 군에서는 그동안, 석축공사 일부와 샤워장, 파고라 시설들을 하여 왔으나, 중도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으며, 현재 그늘막 하나 없고 나무 한그루 없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비를 투입하여 개발했던 관광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몇 천만원만 투입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4년 12월 22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관광과장님께 개발방안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법성포 입구 독바위 사거리 인근 육교 설치를 촉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찬 설레임으로 시작하였던 을유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첫 번째, 관광지에 홍보관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설치에 대한 군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불갑사지구 관광지개발사업, 백수해안 일주도로 사업 등 지역적 특색을 살린 관광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 둘 나타나고 있으며 관광 영광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합니다.



백수읍과 염산면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 대파는 그 면적이 300㏊에 참여농가가 320가구에 이르는 등 소득증대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이나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설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확 및 선별 등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벅차게 맞이했던 을유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수온천 발견으로 백수해안 일주도로와 연계한 지역 관광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하였으며, 영광대교와 칠산대교 등 대규모 교량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됨으로서 서해안 시대의 관광주역으로 기틀을 다진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에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중간하니 되어가지고 답변 듣는 시간도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런쪽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의 관문이며 중심인 영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지부진하여 자칫 절름발이 관광개발 우려가 있으며 영광군의 관광개발 사업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는데 영광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한 군의 입장을 소상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군의 7대 역점관광지에 야간 경관 조명사업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불갑저수지 수변공원에 설치된 가로등 및 인공폭포의 야경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야간 조명사업을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7대 관광사업장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폐장과 관련하여 군민간에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데, 군민화합을 위하여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향후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할 수 있는 운동을 군 주관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 본청 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 전실과가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도록 청사를 증축, 재배치하여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후 적절한 시기에 청사 정비를 공론화시켜가면서 중기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사업자 부담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여성복지관련 시책을 추진하려면 여성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에 따른 여성회관을 조속히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성직업훈련,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주간행사,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복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군단위에서도 담양군 등 7개 시군이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으며, 담양군의 경우 2002년에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로 22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평 400여평의 규모로 건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 건립 문제는 군비 재원 조달 여부와 활용도 등을 좀 더 폭넓게 파악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해 가면서 중기적인 과제로 반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농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농업소득 증대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4년 6월부터 군과 농협 공동으로 1억원을 들여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사업이 마무리되면 영광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농협간의 역할 체계 확립, 선진 농업지역 사례 행정, 농협, 생산자 3주체의 협력시스템 구축, 영광군 농협연합 사업단 구성과 중형 APC 도입 등을 통한 유통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제반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농정에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등 농업 각 분야에 대한 목표설정은 금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에는 전체 경지면적의 약 5% 수준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쌀, 보리, 과일, 채소 등 전체 농산물대비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며,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고추, 청보리, 포도, 파프리카 등 특산품의 명품화 방안도 병행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장가보내기와 관련하여 저희군에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먼저 12월 4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설과 관련하여 제설작업이 일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군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에는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과대 포장된 홍보가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 어떤면에서는 부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군은 그러한 외화내빈 보다는 조용한 가운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데 진력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군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금년에 농림부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명예를 얻었고, 방금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금년에 고품질 쌀 전국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또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은 원전수거물센터유치 사안으로 해서 영광군민들이 많이 허탈해하고 계십니다.

물어본 사람마다 거의 반대는 없었고 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답변들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로 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좋은 생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 여론 수렴해 주셔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이 일방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는다는 것도 잘 못된 것이다.




전체 군민이 그런 뜻을 가진다면은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어떤걸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은 그 밑그림을 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홍농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홍농에 있는 원전지원사업비가 그동안 쭉 지원이 됐었습니다.
영광군에서도 특별지원사업비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군민들 의견을 여쭤보면은 본인한테 혜택이 와야 잘 된 선택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어떤 누구나, 영광군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는 유인책도 될 수가 있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소모적, 나눠먹기 보다는 집중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드릴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내년초에 용역발주하면서 전체적으로 뜻을 모아가면서 의견을 집약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종합체육시설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하는 군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민들 모두에게 다 마칠수는 없지요.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군민 모두에게 맞출수는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원전수거물센터 유치가 안되니까 얼마나 영광군민들이 허탈해 하고 계십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이 제일 대표적인 홍보지로는 굴비골 영광 아시지요?

예.

아마, 상·하분기로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우리 군정에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홍보물 같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갖습니다.



홍보물이 8면으로 컬러 도판으로 발행된건데, 이게 지금 한 2만부에서 3만부를 제작할 경우에는 한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물론, 발송비는 별도고, 인쇄비가 1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한달에 2번정도 발행한다면은 26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좋은 의견이 있음 바꿔야지요.
지금 도에서도 도정소식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받아보면은 필요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그때그때 얻어서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수 있고, 또 왜그러냐면은 지역 신문이 우리 지역에 한 2개가 있는데, 실지 그 신문은 우리 군정에 홍보보다는 잘 못된…
언론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못된 점을 들추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한테는 상당히 부정적인 면이 많이 심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군지, 홍보지를 만들더래도 정말 잘 못 된 것은 백번 사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잘 된 것은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개선방향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총액 임금제는 되고요.

아, 그러십니까?

안할때는 안하고, 총액 임금제는 2007년부터 도입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33%되는데, 전국을 한번 뽑아보면은 전국 평균이 한 3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지금 대민홍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보는 신문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보면은 신문을 보는 숫자도 전체 군민에 5내지 7% 밖에 안됩니다.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고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스케일이 좀 적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광고라던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하는 그런 조그마한 리플렛이나 팜프렛 만드는 문제, 책자 만드는 문제, 그렇게 해서 하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홍보 책자가 홍보성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그렇게 나온다면은 이걸 또 개선하는 노력도 같이 경주를 하겠다는 것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느슨하게 변하는 것 보다는 좀 자율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좀 빨리 가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쪽으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전부 의존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투자비가 33%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부 중앙이라던가, 도에서 하나의 부담을 딸려서 보내는 이 사업은 해라.
그런데, 군비부담을 해야만이 주겠다.

실질적이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극히 한정적이다.



그런 생각을 갔습니다.

우리가 한 25% 정도되고, 전국 평균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셔가지고 우리 영광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을 좀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릴께요.

예.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쓸돈은 더 많아요.
쉽게 말하면은 실질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먼저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개념을 하고 이제 묻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행정이 참여해서 이렇게 선도하는 것도 일종의 포괄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법이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도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다보면은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일보 기고한 것을 보니까, 우리 전남에 공무원들이 전국 청렴도에서 제일 꼴지더라구요.

예.

그래서, 꼴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물론, 전남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꼴찌여서 꼴찌라고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친절은 어떻느냐, 그곳에 방문했을때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걸 전부 물어보건든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우리 전남이 도단위에서 보면은 고질적 민원이 많습니다.
또, 시단위에서 보면은 가만히 보시면은 목포가 일등을 했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지역이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한 몇십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영광행정이 어떻느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영광 행정이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보편적으로 민원을 자주 많이 내신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 민원을 가지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좋게 답을 안해주고, 또 가난하게 살다보니까 자꾸 무언가 행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작용했지 않느냐?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청렴도에서 우리 전남이 꼴지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고 반성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농업인 생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20.7%입니다.
그렇다면은 두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군민이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것은 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군민 화합차원 뿐만이 아니라 군민들이 하루 나와서 즐기는 그런 차원이라도 군민화합이 잘 되는데도 그런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에라도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합을 저해한다.
화합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누가 미워서 그렇게 찬반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광 발전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 데모를 안하는 국가는 공산주의가 데모를 하지 않습니다.
이북가면 데모를 안하고, 중국가면 데모를 안습니다.


동력이다.

그런면에서 저는 영광군민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끌고 간다해서 영광군민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해양수산과,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보니까 실평수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도, 환경녹지과는 69.2평에 23명이 근무하는데, 농정과가 20명이 근무하는데 50평, 그리고 해양수산과가 18명이 근무하는데 33.6평, 상하수도사업소가 25명이 근무하는데 39.2평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본관에 있는 실과를 보면은 여유 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와도 앉을 자리라도 있고요.
제가 우선 몇군데를 다 돌아봤었는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를 가서 한번 보니까, 직원들이 앉아서 의자를 돌릴려고 하면은 의자가 전부 닿아서 돌리질 못합니다.

다른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리 앉아서 근무하는데는 불편함이 없겠지요.
상대적으로 아주 넓은 공간에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너무 열악한 환경이지 않느냐?
물론 이런 상태로 근무여건이, 그러면 이런 상태로 근무해도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라도 또, 우리 영광군이 지금 이 상태로는 나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들고, 또 이쪽 구 문화관 자리를 뜯고 이쪽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면은 민간부분 주택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들이는 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지금 그것을 공론화시켜가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것은, 일시에 할란다하면은 그것은 사들이기에 어려운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3대때 들어와가지고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저쪽에 지금 구 기술센터자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 매각처분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녹지과하고 우리 본관하고 연결되는 구름다리 하나를 설치하면은 어떻겠느냐하는 의견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건설교통법에 해당된다.
소방도로 관계에 의해서 고도의 제한이 어떻다.
그래서, 육교나 이런데도 고도 제한에 걸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도 큰 소방에 장애가 없는데, 굳이 여기가 그런 불편함이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활용하면서 구름다리도 연결하고, 지금 저쪽에 구 문화원자리도 몇 년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몇 년 후에될지 아니면 영원히 못하고 이상태로 갈지, 그건 참 어렵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전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예.

여기 법을 보면은 지명경쟁은 추가 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아니,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돈이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얼마를 지원하던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것은 우리 그런 관계에서 감독기관인 우리 청에서는 어떻게 되던간에 관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감독기관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개인한테 자본보조로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기관에서 설령 그것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은 개인이 그것을 수용안한다 하더래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줬으면은 우리 감독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던지간에 관계가 없습니까?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감독도 하고…

설계나 이런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 말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설계도 개인들이 해야 맞지요.
원칙적으로 설계를 공무원…

규정을 어겨도 관계 없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지침에 규정은 있지요.

예. 그럽시다.

이 부분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쭉 조사를 해봤거든요.

예.

여성복지회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국 여성회관 현황을 보니까, 엄청 많이 여성회관을 신축해가지고 운영관리 하고 있더라구요.
전남만 보니까, 뭐 전라남도있고,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진도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담양군을 들어가서 프린터를 하다보니까 잘 못나와서 그러는데 상당히 잘 지어져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여성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또, 전체인구에 우리 영광군의 전체인구의 50%가 넘는 인구가 여성인구지 않습니까?

비좁은 공간에서 여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광군도 여성복지회관도 절실히 필요하구나.
그런것을 느꼈거든요.

여성회관 문제는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이 여성회관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여성회관을 하면은 결국은 기구가 늘어나거든요.
여성회관 인력이 늘어나 집니다.

왜냐하면, 여성회관은…

조금만 말씀드릴께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여성회관보다는 문화센터 개념으로 하나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시설을 보편적으로 요즘에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던가, 그런 기능을 하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서 한쪽에 여성회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결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군도 복지회관이라던가, 문화센터라던가 이런 것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서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안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이라고 말씀드린거구요.
지금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지원해서 각 회관을 신축해서 운영, 관리하는데가 노인회관이라던가, 기타 보훈회관도 신축한데가 있고요.
장애인단체 회관이라던가, 영광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예. 같이 노력합시다.

잘되고 있다.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농정과장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오늘에서야 한 이야기지만은 칭찬도 같이 곁들여 드리구요.
칭찬으로 만족하지말고 더욱더 분발하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사실은 우리 농민들이 원전특별지원자금부분 지원됐던 우리 돈이 있는데, 그 돈이 102억…

102억6,000만원 정도…

102억6,000만원되지요?

예.

103억원으로 계략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102억6,000만원이요.

아니면 종합관리합니까?

별도관리하지요.

원전특별지원자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그것만 102억6,000만원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원전특별지원자금 그것이 102억6,000만원 남은 것이 그 돈만 통장 별도관리하는 것으로 알았었거든요.

원전특별지원금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것이 문제냐면은 103억여원 남겨놓은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은 돈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지원책이라던가, 기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부분도 별도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자부분은 별도로 안나오거든요.

원전특별지원자금 관리부분에서 102억6,000만원으로 그렇게만 올라옵니다.
그럼, 이자 발생한 돈은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몇 년동안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관리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예. 계정상의 인제 정리부분인데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은 이자부분을 같이 정리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자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102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별도관리 되는걸로 이해가 되지요.

예.

원금만 계속 올라와 있지, 이자 부분은 안올라와 있거든요.

이건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부분이 원금으로만 남아진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35세 이상이 528명이더라구요.
우리 영광군 인구에서 35세 이상되는 농촌총각이 528명이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리고, 특히 50세 이상이 39명이나되요.

이 부분은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주선을 하다보니까, 주선해서 가다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을 주선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몇 %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5,000만원을 세웠어요.

예.

5,000만원 세워서 1인당 50%씩 지원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 밖에 다른데 장수군이라던가, 기타 경북이고 어디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영광만이 아니고 인접 고창군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장가 못가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못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장가갈 혼수 비용이 없어서 어려운 농촌생활을 하면서 못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좀 추진해봐야할 사항이겠지요?

5,000만원짜리 포장도로 하나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사람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예.

같이 그렇게 노력해 보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정상납부하는 대상자와 형평성, 대체상환 군비를 회수해야할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상환을 해야지요.
지금 선의의 피해자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택자금 융자를 해주면서 주택이 준공이 되기전에 3년 8개월 전에 융자금 회수 나가버렸습니다.
입주자가 들어갈때는 3년 8개월 복리입니다.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엄청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군에서 원인제공을 했습니다.
그 있을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어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립주택을 가지고 말씀…

예. 연립주택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립주택의 경우에 우리 단독주택하고는 틀리게 그 조합이 구성되가지고 건물을 준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론 과장님 말씀이 일부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조합원 주택을 할때 아는 사람이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명의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해서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금방되는 줄 알았는데, 군에서 융자금까지 나갔으니까 금방되는 줄 알았는데, 준공은 이미 3년 8개월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엄청난 연체이자를 부담을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겁이 나니까, 시골 사람들은 겁이나니까, 자기가 일부 인도금까지 줬습니다.
그거 포기하고 원금과 연체이자만 부담하고 집을 매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이 사건을 알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융자금을 매도하면은 융자금까지 넘어가는 줄 알았었거든요.
아마,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다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구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의만 이전되고 융자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영광군에 통보를 해, 그러면 융자금이 안넘어가 있으면은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몰라라 하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원래 소유자에서 집을 매도하니까 융자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 사람을 그어버렸습니다.
채무자가 아니라고 그어 버렸어요.
그리고, 7년에서 10년 동안 새로운 매수자한테 상환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자한테 중간에 몇차례 원금과 이자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겠습니까?

7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사람은 10년된 사람입니다.
그럼 월납이기 때문에 10년이면은 120번입니다.
120번 통보를 해야되는데 돈을 안냈으니까, 상환을 안했으니까, 한번도 통보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한번이라도 통보를 했다면은 원래 융자금을 안고 있는 사람은 이거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지 하고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영광군이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0년을 통보하지 않고 120번을 통보하지 않아서, 한번만이라도 통보를 했다면은 이 사람은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융자금을 그 매수자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그 융자금을 통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면, 10년뒤에 알고 그것도 도덕적으로도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10년동안 통보를 않고 있다가 먼저 그 사람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고, 모르게 가압류를 해 놓고, 그때서야 통보를 했습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체업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만이라도 통보를 했다면은 이런 피해자가 없을텐데, 이런 피해자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통보를 …

형평성을 따지지 마시고, 이건 영광군청에서 행정을 잘 못해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광군에서 구제를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융자금 통보 그런 문제도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체가 되면은 통보하는 것도 행정적으로 해야될 사항이지만은 그러기 앞서서 융자를 받아가신 당사자들이 당연히 상환을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서 그분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타재산에 가압류를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할 입장인데, 그분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분들이 재산을 그대로 나두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에서는 말을 하면은 재산을 도피시킬수가 있기 때문에 말 않고 사전에 가압류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할때 가압류만 하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하면은 법원에서 본인들에게 통보가 갑니다.
어떤 사항으로…

과장님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친절하게 조치를 해주실라면은 군에선 융자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부는 정리를 했지만은 결국 그 사람한테 다시 그 사람을 채무자로 인정을 할바에는 미리서 영광군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하겠끔 해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2,100만원을 또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730만원이 4,200만원 이상 될 때까지 영광군에서 담당자들은 무엇을 했답니까?
그 최고 한도액이 대략 1,200만원 됐을 것입니다.
두배 가까이 200% 정도 됐는데, 몇 배가 되도록 4,200만원까지 되도록 영광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정말 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미리서 통보를 했으면은 재산을 도피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행정관청에서 10년 동안 뻔히 이 사람이 융자금이 정리가 안된줄 알면서도 10년 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다가 가압류 해놓고 10년만에 연락을 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광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런 피해자, 영광군에서 행정을 잘 못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속출해 있는데, 피해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꼭 이 사람들한테 상환을 해야 합니까?
구제방안을 검토 안하실랍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가압류를 하게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본인들한테 법원에서 통보가 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하정신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영광군에서도 이런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렇게 까지 영광군민을 몰아야 되는가?
당연히 어떤 구제방법을 찾아서 구제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과장님과 많이 서로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이 문제는 영광군 신뢰도하고도 상당히 집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소신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한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점을 서로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야간경관조명은 어둠을 밝히는 단순기능을 떠나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사체가 되는 건물, 교량, 수목, 자연구조물의 개성을 살려 또다른 매력을 재확인시켜 관광지의 개발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 7대 관광시설사업 추진시에는 이러한 계획을 염두해두고 전기 배선 등의 시설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낙월도 해수욕장 상부지역은 동백나무를, 하낙월 해수욕장은 후박나무 등을 1999년도에 식재한바 있으나 현재 생존율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투자를 해 오다가 여기 보시면은 쭉 해오다가 그 다음에는 딱 끊겨버렸어요.
물론 인제…

호완시설 말씀하십니까?

예. 물론 인제 우리 과장님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 사안인데, 이런식으로 가다가 딱 끊겨버리다 보니까 아니한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이뤄질걸로 아는데 이뤄지질 않다보니까 우리 면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방금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어차피 이것만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별도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상의를 하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지금 금년에 저희가 송이도가 아름다움 섬으로 지정됐지요?

예.

그런데, 지정되가지고 많은 인터넷 매체나 다른 언론 매체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이 왔어요.
송이도가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발을 못 마췄다는 것을 하나 짚어드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이 되서 관광객이 올 것을 예상을 했다면은 좀더 일찍, 좀더 발빠르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돈을 들일 수 없고, 간단하게 해수욕장 주변에 임시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편을 덜 느끼게 했어야 했고, 두 번째로는 송이도에 실제 오셔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욕을 하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아름다운 섬이냐, 아름다운 관광지이냐 하고 정말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 안된것만도 못한 역효과를 봤습니다.
결국 한번다녀가신 분들은 다시는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상하낙월도에 천혜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쪽은 해풍도 심하고 나무를 식재를 하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해풍에 강한 나무가 있습니다.
안마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안마도에 매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팽나무라던지, 안마도에서 자생한 해송을 갔다 심어놓으면은 전혀 지장없이 잘 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진다면은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이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서 간단한 편익시설 부분은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법인 보육시설 11개소와 민간보육시설 8개소 등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12월 현재 1,503명의 보육아동과 15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저소득층 보육료 등 보육시설에 총 28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들은 항간의 소문인데요.
이 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수사를 했습니까?

금년 상반기에 해서 최근에 더 알아보니까 아직 종결을 안했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된 원인은 군민들의 여론이 상당 비등해졌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첩보가 입수되서 수사를 한것입니까?

측면에서 알아봤는데, 경찰에서 자체 기획수사를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럼 과장님, 경찰에서 기획수사를 하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정밀 점검을 한번이라도 하신적 있으십니까?

예. 그 뒤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우리 여성복지계 직원들로 하여금 2명이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보통 4, 5일 정도 그렇게 걸릴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만 제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점검을 할때 중요사항을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와 비치되어 있는 명부요.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돈, 그런사항을 현재 다니고 있는, 교육받고 있는 어린이하고, 실제로 현지에 맞는가, 안맞는가 그런 점검을 했고요.

그런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을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영광군에 630여 공직자가 계시는데, 그 630여 공직자는 정말 음지에서 말한마디 않고 열심히 일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독을 부실하게 해가지고 630여 공직자에게 욕을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좀더, 진작 경찰에서 기획수사할 정도가 됐다면은 이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 있습니다.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그런 사기를, 이건 우리 군민들 자체가 똑같이 일괄적으로 봐버리겠금 이런 사항은 차단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잘 못 이야기하면은 저도 이게 큰 사건인데, 근거 없이 이야기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늘부로 폭설이 진정이 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우리군내 이 사항이 굉장히 여론이 비등합니다.
특히,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이에 잎담배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작지 지력증진을 통한 품질향상으로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유기질 부산물 비료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후에는 담배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유기질 부산물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군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설원계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며, 2005년도 에너지절감 시설인 보온커텐과 보온필름 설치 사업으로 4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하우스 농가 난방용 유류대 지원도 필요실정이나 각종 농업기계와 어업용 면세유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하우스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채소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연리 4%, 1년 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유류대를 융자 지원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대파농가의 소득증대와 좋은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수확 및 선별에 필요한 공동작업장 등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 소득보전 고정형 직불금 7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가로 농가 경영 안정대책비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청 앞에 야적된 벼에 대하여는 농관련 단체와 농협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눈 피해가 많아서 우리 농업분야에 피해가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잎담배 농가에 부산물 유기질을 공급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내용이 충실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넘어 갈랍니다.
금년에 우리 담배 농가들이 한 60억원 정도 수익이 됐지요?

예.

하여튼 담배 농가들한테도 유기질 부산물 비료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설농가가 292농가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한 1,000평 기준 하우스농가에 알아보니까, 15℃를 유지하려면은 아까 답변내용과 마찬가지로 연간 3만ℓ가 필요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쭉 보면 수출농가한테만 연 이율 4% 1년 상환 조건으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데요.
그 시설채소 수출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수출농가는 주로 염산, 백수, 그다음 군남 일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이런 농가들이 주로 하우스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절감으로 2005년도에 시설을 보온커텐, 보온필름도 4억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몇 농가나 됩니까?

농가수는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어려우니까, 우리 시설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대파 작업하는 현장을 아마 가끔 목격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대파는 다른 작물하고는 달리 동절기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왜 이런, 여름에 햇빛가리개 큰 우산처럼 생긴 그런걸로 바람막이를 가지고 가리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창고나 하우스 안에서는 작업을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상당히 매운 냄새가 나서 눈이 상당히 충혈이 되고 이런 여건 때문에 시설이 좋지 않으면은 하기 힘들다해서 그 매서운 바람속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부산 명지농협에는 이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공동작업장이 하나는 필요하다.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면서 모래나 이물질을 바람으로 날려버리는 내압으로 껍질을 벗겨내는 그런 시설이 원래는 일본서부터 이게 개발이되서 우리나라까지 넘어온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은 비닐포장해서 상품화되서 부산 명지꺼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서 보면은 역시 이렇게 가야 제 값을 받겠구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시설도 다 좋고 다른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대파하면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여건들을 조금은 좋은 환경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면에서 좀 각별이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방류제 저감방안 효과에 대한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법성은 굴비생산지와 관광지이나 지역 특수성 때문에 어구 건조장소가 절대 부족하여 도로변 및 법성항 주변에 어구를 건조함으로써 미관 저해는 물론 악취까지 발생하여 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에 대해서요?

잘 모르고 계시지요?

예.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거기에서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그때 장과장이 그 시간대에 홍농읍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어떤 읍면이던지 다 팩스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수협에서 팩스로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한수원에서는 범대위에서 의회를 입회시키지 마라.
또, 범대위에서는 한수원에서 하지마라.
당연히 그렇지요.

그래서, 일부 군민들은 군청에서 강요를 했다.

이렇게 질타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통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까지 악날하게 군민들을 조롱하는 한수원을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되겠지 않습니까?

일단 담당계장께서 부적절하게 입회를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불이익이 오거나 논란에 여지가 있는 부분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이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자문 변호사 등과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원만히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게 전혀 안되어 있지요?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는 안되어 있지요?

예.

그때 당시에 팀장이 울진발전소 용역을 맡아가지고 진행과정중 중지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광온배수 피해확산 거리 용역을 맡기는 58억원 그 부분도 중지를 했습니다.


해양연구원, 한수원, 범대위…
이 얼마나 큰 음모입니까?



그런데, 거절 당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이 왜 존재하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매 허가시마다 군민들한테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표현이 부적절합니다만은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혀 손을 놓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때는, 군민들이 봤을때는 너무 한수원에 대한 행정에서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냐?
이런 질타성 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수원과 어민들과 해양연구원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으면은, 12월 13일날 협상테이블에서는 그 박사들이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왜냐면은 어민들이 이제 알 것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니까, 앞에서 한수원 눈 부라리고 있지요.
어민들 질타하지요.
그 박사들이 소리내서 울 정도 됐으니까, 어느 정도 살벌한지 알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군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점사용허가가 1월 12일날 나가지요?
어떻습니까?

그때…

방류제 점사용허가가?

그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큰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요?
제동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단, 허가가 날때는 의회와 상의해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조정이 안됐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어주셔가지고 반드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꽃게 잡이가, 저도 조금은 압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꽃게 잡이를 하는데, 참 안타깝더라구요.
어획량도 감소되고 수산물도…
우리 꽃게도 수입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적은 배들은 보통 9월말까지 끝나는데, 9월 중순부터는 먼바다로 나가야되는데 그때는 파도가 치잖아요.
위험하니까 못 나갑니다.
그럼, 8월말까지 한다면은 보름동안 꽃게 잡이를 하고 말거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법성에 자주 들어오시지요?

종종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성 해안통으로 해가지고 영광 관내에 어민들이 많은 그물을 영광읍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영광군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가지고 저희과에서 법성면과 같이 적정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군에서는 법성포가 관광지로 최고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법성 우리 해안통에 한번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많은 그물 건조가 쭉 늘어져가지고 관광지역 사업 이미지가 많이 떨어지고 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행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않고 현재 화장실도 우리 법성면 해안통에 임시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한다면은 얼마만큼우리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우리 영광군에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도 나오고, 화장실 모든 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장만 된다면은 우리 법성면의 그물은 거기에 전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꽃동산 아래에 그 악취난 그물을 싹 걸어놓고, 지금도 백제불교도래지에는 우리 관광차들이 가끔 한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갈길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도 화장실 하나가 없습니다.



TV로 모든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하루에 조기가 1,500짝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여기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최대 확산거리는 무엇이고, 평균 확산거리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최대 확산거리, 평균 확산거리, 1학년 3반들하고 꼭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을 그 만큼 우롱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환경부장관 면담을 해가지고 환경 영향평가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산강 환경관리청에다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머지 않아서 장관님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절대 우리 군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아까 언급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라던가, 해수사용 허가 등해서 우리가 최대한 군의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집단공급 아파트 16개소 중 관내업체에서 공급하는 업소는 관내업소가 1개소입니다만은 1개소에 법성 성산아파트가 되겠으며, 나머지 15개소는 관외 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읍 시내권에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버스 승강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영광읍 시내권에 버스승강장은 군부대 앞, 학정사거리, 농협 군지부 옆, 종합병원 앞 4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내에서 승차장 없이 정차하는 곳은 기독병원, 동부지소 앞, 읍파, 전매소 앞 등 4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대부분이 영세한 임차인으로써 시설이 노후하고 연중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미완숙 염을 채염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영난 및 보관창고 부족 등 조기출하하므로 수분함량과 마그네슘 성분이 과다 함유 전통 천일염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유염전에 천일염 특품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고품질 천일염을 생산하고 연산별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확보 발효식품류, 굴비 등 고급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가의 특품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 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의견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영광군 행정이 한 차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