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0억원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사업과 관련된 지방채 발행 금액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재원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4.4% 증액한 것은 사전 도나 중앙의 예상된 증가율을 감안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101쪽입니다.

102쪽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협의방문 사업비와 해외견문 60여명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9,000만원 등해서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10개년 계획을 목표로 해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사항은 각 실과, 읍면 공히 추진해야할 사항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6쪽 하단에 정액급식비입니다.
공무원 1인당 13만원씩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액 급식비도 총괄적으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3,100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도 12만원에서 14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만은 10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8쪽까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119쪽 상단에 일용인부임으로 6억4,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4쪽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면서 누락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2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134쪽 홍보관리 분야입니다.
VTR이나 카메라 촬영에 따른 기획 편집 보조 인부로 해서 27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136쪽 상단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 3억6,300만원 계상을 해서 차액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으로 해당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623쪽입니다.


629페이지까입니다만은 읍면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11억1,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영광읍에 미화요원이 18명, 백수에 2명, 넘겨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633쪽에 보시는바와 같이 홍농에 4명, 635쪽에 대마면 1명, 637쪽 묘량면에 1명, 638쪽 하단에 불갑면에 1명, 640쪽 군서면에 1명, 642쪽에 군남면에 1명, 644쪽에 염산면에 2명, 646쪽에 법성면에 4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풀베기라던가, 정류장 관리에 따른 부분이라던가, 또 등산로 정비 등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의 내용이 다 엇비슷한 그런 부분이고 해서 읍면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내용 설명은 각 읍면 공히 큰 특수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674쪽 까지가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674쪽 하단에 보면은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940만원 읍면별로 보통 140에서 15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상사화 꽃길 등반대회라던가, 군남에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 이런데는 100여만원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676쪽 법성포 단오제 행사 등에도 행사운영비로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680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읍면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씩 해서 6,600만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681쪽 하단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오버되는 가산업무로 해서 1인당 3만원꼴로 해서 732만원 읍면별로 환산해서 전부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보면은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읍면별로 1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686쪽 하단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360만원 계상해서 세무업무 활동비에 따른 별도 활동비 1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688쪽 중간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매월 급식비 정도로 해서 2,016만원…
(청취불가)




여기도 각 읍면 공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읍면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업무추진에 따른 읍면장 유공자 시상비로 해서 10여명씩 시상할 수 있도록 84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99쪽 하단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입니다.

일부지역에 대마면의 태청산 등반대회라던가, 묘량의 장암산 등반대회, 또 불갑면의 상사화 축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군남의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 이런 부분이 특이사항으로 있습니다.
702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로 해서 각 읍면별로 방역사업용 유류 총액계상을 했고, 예취기 및 산불진화라던가, 각 읍면별로 필수적인 재료비로 총액 1억1,4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억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706쪽부터 각 읍면별로 세부적인 단위사업을 2,000만원, 3,000만원짜리 숙원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716페이지까지 해서 계상을 읍면별로 4억여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 자산 취득비입니다.
각 읍면별로 필수적인 냉장고 내지는 원탁자, 휴게실 의자 등 기본적인 사무와 관련된 비품내지는 그런 책상, 의자 등을 해서 7,494만원 읍면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849쪽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0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각종 장애요소가 있고 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1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 1200 일반행정비 있지요?

예.

일반행정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네요?

예.

100억3,500만원이요?

159억원.

159억2,100만원.

159억2,1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이 112.12%가 지금 현재 증액이 됐는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떤분야에서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게 좀 있더라구요.

예.

그런부분에 좀 더 세분화되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왜그러냐면, 기획실에 너무 묶어놔버리니까, 조금은 다른 실과라던가, 읍면에서 요구하기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공통운영이 중앙에서부터 과목을 신설해 놓은것이고, 최대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유용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목이 있는 것 까지는 저희들도 이해는 하는데요.
그 금액을 조금 줄이고, 읍면이나 실과에 조금 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획실에 너무 포괄적인 금액이 많이 계상을 해 놓은 것 같아서 그 금액을 줄이면서 실과나 읍면에 분산을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기획실에 요구하기에 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가 요소분이 많이 들어왔을때 거기에 뒷받침을 못해버리면 다른 실과에서 조정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알아는 듣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입장인데, 힘이 있고 없고 하겠습니까?
필요하면은…

보통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8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295억원이요?

또, 농촌진흥도 보면은 36.43%가 줄었거든요.

예.

36억원에서 2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실장님 더 길게 말씀은 안드릴랍니다만은 지금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대략 기억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 해양수산분야는 작년보다 36억원보다 48억원으로 12억원 정도 늘어서 정말 굉장히 다행스런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전반적 평이 그렇습니다.

추경에서라도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진흥쪽도 36억원에서 23억원으로 36%나 줄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특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때 농촌진흥쪽이 이렇게 줄어들어서는 안되겠지요?

제가 방금 메모를 받았는데,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허나, 그 이외에도 감액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재원 형평상 다 하지 못하고 조절을 했습니다.

물론 급하지 않은 것은 추경에 세워서 전부 부담을 하면 되겠지요?
급한 사업들도 있단 말입니다.

예.

예.

반납이 될 수도 있고, 반납이 되다보면 영광군이 떠들썩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지금 2005년에도 59억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년도치를 한번찾아 봤어요.
그런데, 거의 한10배에 가까운 519억원입니다.

물론 그 고충은 제가 압니다.



30억원이 적게 올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매년 대동 소이합니다.



그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심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732페이지와 771페이지 의료 이거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예.

9억4,7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예.

예.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매년 집계를 빼봤어요.
상수도도 보면은 2004년도에 보면은 141억원이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86억원이 전출이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아 뭔가 개선이 되어간갑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예.

지금 그 부분을 실장님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예.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드린겁니다.

물론 소지는 더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적지요?
2002년도에는 16% 밖에 반영을 안했어요.

예.

그러면, 대충은 할 수 있는데, 해도 너무 심한편이에요, 실장님.

64억원에서 30억원, 99억원에서 20억원 이렇게 밖에 반영을 안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조금은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아니겠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버렸다면은 메워갈 방법이 없어서 사실 이번 정리 추경때 메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머리 아프게 지금, 심지어 경상비 한두푼 남은 부분까지 전부 절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런 애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 5월달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그것은 대단히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수상 처리를 잘 못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요.

사무용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복사기, 프린터, 팩스 3가지 종류만 뽑아봤습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장비 유지비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장비 유지비는 저희들이 산출할 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떤 기종의 대수라던가, 이런걸 가지고 기준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종이 연식에 따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가하면은 기종이 PC와 복사기와 그 이외의 행정장비의 기능에 따라서 유지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노력한 흔적이 보이겠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께요.
135쪽을 보시면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다큐멘터리 제작비 3,3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제가 볼때는 이게 어떤 특정 종교를…
불교에서 지원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불교에서 하다못해 3,000만원되니까 1,500만원 정도하고 군에서 1,500만원 지원한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어야지 특정 종교에 추상적인…
저는 물론 무신론자입니다.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무신론자인데, 이런건 이야기가 나올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데로 종교간의 갈등문제라던가, 그런 여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제작하는데서는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간단히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96억원을 세웠고, 2006년도에 98억원을 세웠는데, 이 부분이 결손하고 남은 이월액 대비 해봤을때에 성립후 증감액이 376억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5쪽에 나와 있는 해외연수 및 해외 시찰은 소위 풀적 성격입니다.

아, 사업목적이 다르구만요?

예. 목적이 다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넘기셔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출산휴가 대체와 관련해서 3,361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3,06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은 141쪽부터 142쪽 중간까지 총무행정 추진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서무관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368만원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03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비서실 운영 외 4건 15쪽 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1억7,895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발간실 운영비로 4,331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지구입과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로 1억1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그 내용은 자료관 DB구축이 해당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1,563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수상자 포상금으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00대는 2001년도에 232대를 구입해가지고 경과년수가 지난, 4년이 되기 때문에 200대를 구입하는 걸로 2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해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148쪽에 보면 프린터 및 복사기 유지비 해가지고 130만원 잡혀있는데…

몇 페이지요?

148쪽이요.

예.

155쪽에도 프린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마다 프린터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각 실과, 읍면, 계마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대수를 다 보유해야만이 일을 해 낼수 있을 만큼 업무가 많은가요?

그런데, 저도 2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부족하다고 해서 구입요구가 많아요.

구입요구가 들어온데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숫자 표기가 안되어 있을 줄 압니다만은 매번 해야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실과도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함께 참고해가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총액으로는 금년 당초 목표액보다 약 10.5%가 증가된 223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47쪽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53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53쪽 이어서 환경부 소관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에 5,571만원, 노동부 소관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 등에 1,384만7,000원, 건설교통부 소관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에 4억8,850만원, 해양수산부 소관 방치폐선 처리사업비 등으로 해서 10억4,0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57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으로 해서는 총 10억5,443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다음 62쪽까지 되겠습니다.

74억37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6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68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70쪽 중간까지 되겠습니다.

71쪽 하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75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75쪽 상단에 농정국 소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등으로 해서 8억7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7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한국 수산경제신문 보급 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5,369만6,000원, 79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 등으로 해서 1억6,683만6,000원, 농업기술원 소관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 지원비 등으로 해서 1억4,536만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8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융자금 수입으로 해서는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 융자금 40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179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 해서 OCR용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2,280만원 계상됐습니다.


1,003만5,000원 보험료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440만원이 유니폼대와 같이 계상됐습니다.

1억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93쪽 재산관리입니다.

4,421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195쪽 중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쪽 하단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5,39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해서 국비 50% 재배정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군비 소요액 1,409만3,000원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7,097만5,000원 계상됐습니다.
역시 개별주택가격 조사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204쪽까지 내용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6쪽입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에 세재 개편에 따른 재산세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요.

예.

예.

예.

그 원인은?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는데, 세항을 이야기 안해야 하는데…
188페이지요.
제가 염려가 되서 묻고자 해서 했습니다.
침출수 운송차량 16톤 탱크로리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구입하면 운전요원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환경녹지과에서 쓰게 될 차인데요.
그게 지금 그쪽에서 자체 운전원이 배치되어 있는 그 인력으로 가능한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서 이게 몫이 안정해지면은 기능요원들도 잘 안하려고 하더라구요.
과장님께서 시키면은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것들은 조금은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향후 어떻게 인원이 충원이 된다고 하면은 기능요원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활용이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 의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예.

200페이지요.

예.

지하창고 누수공사를 작년에도 1,000만원 계상해 놨더라구요.
이게 지하창고 2군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작년에 일부보수를 하기는 한 모양인데, 그게 완벽하지, 크게 보수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차고 양쪽에 창고 형태로 있고요.
또, 본관 지하에 구내식당 옆에 쪽에 공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하에 있고 그래가지고 누습이 되고 방수가 잘 안되고, 그런부분이 있어서…

누수되서 고치는거야 어쩔수 없지만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방금 오전에 총무과장님한테 이걸 다 말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됐습니다.
하여튼 합동 사항이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그 유지 관리되는 돈이 1억8,600만원 정도됩니다.
순수하게 소프트를 구입한다던지, 전산기를 구입한다던지 하는거는 다 빼고, 컴퓨터를 사는것도 다 빼고, 실제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전산기를 유지보수하고 소프트를 유지보수하는데, 3개 과에서 하는 것만 해서 1억8,600만원, 그렇다면은 제가 방금 연매출이 1조원되고 직원이 한 2,700명되는데, 제가 오전에 확인을 했어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 한사람 정도만 고용을 해도 어지간한건 다 되요.

앞으로 많이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년이 안됐지요?

예.

이게 아마 했던 부분이 아니고, 새로운 부분에 또 누수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했는데, 그게 잡히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정정을 할랍니다.

그럼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은 거기서 나온 침출수를 영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기 위한 탱크로리가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요.

일반 이쪽에 현재 사용중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같이 활용을 해야되고…

지금 도로가 해결이 안되어 있고, 현재 진입도로가 유일하게 하나뿐이거든요.
설사 준공이 됐다하더래도 거기에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강히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진입로가 완전히 좁은 상황에서 이걸 매입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려면은 못 할거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한것입니다.

물론, 현재는…

16톤 탱크로리라는 차가 어마어마하게 차가 길고 그럴텐데,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이 차가 적합하지 않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16톤 탱크로리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트럭하고 크기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길고 큰데, 과연 이게 적합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6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몇페이지요?

68페이지요.
68페이지, 70페이지 보면은…


찾기가 힘들잖아요.

예.

예.

이건 재무과 소속이 아니라 실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재무과 소속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고딕체로 조금 두껍게 한다던지 하면은 얼른 누가 찾기가 쉽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37페이지 봐주실랍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저도 정확한걸 몰라서 자료를 점심시간에 요청을 했어요.

전주가 한개에 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와 유사한 것은 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봇대를 전주라 하지 않고, 전화선대도 그러고 보면은 전주와 유사한 것이니까 900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600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도로 가장자리에 보면은 통신공사에서 관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것도 확인을 한번 해봤었어요.
옛날 우리 호출기가 보면은 무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선이 아니거든요.
옛날 삐삐라고 그러지요.
그게 그렇게 지나가는데 장비가 한번 도로로 해가지고 그 선로를 건들어 버리니까, 그 일대 호출기가 다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휴대폰은 어떻게 되나하고 점심시간에 물어봤더니,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선입니다.

011, 016, 018, 019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999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5년도 인데, 휴대폰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굉장히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예.

예.

제가 볼때는 우리 체육시설 하는데 거기에도 벽이 처져 있는데, 과연 그것을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할때는 부과를 안한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

담당과에서, 건설과에서 하는데, 좀 곰곰이 챙겨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세수 확보하는데 노력을 조금 더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할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기획실장님이 많이 다른 분야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은 오전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만 변동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겠다하고 그 전년도치를 한번 봤거든요.
그 전년도치는 더 많습니다.
519억원이에요.
차이가 약간씩 몇억원씩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9억원 대 519억원, 519억원을 제작년에 수납하고, 작년에 408억원을 수납했는데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59억원…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릴께요.

예.

실질적인 수입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 259억원이고, 2004년도는 265억원입니다.





1억원 차이가 안납니다.
왜냐면은 3·4호기 전하고 5·6호기 준공했을때부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135억원 들어왔거든요.

얼마들어왔는데요?
제가 재무과에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엔 한 140억원 됐고요.
그 전년도에 142억원인가 됐어요.
그러면, 한 7억원 정도 제작년에 줄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자료 여기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릴께요.
2003년도에 142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141억원, 2005년도 135억원이요.

지금 이것이 내드린 그 자료입니다.

아, 저한테 준 자료입니까?

예. 그러면, 제작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7억원이 줄었습니다.

물론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2003년도, 2004년도 역으로 계산했는데 몇천만원에 불과했었거든요.
몇천원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03년도가 142억원, 2004년도가 141억원

1억4,000만원 정도…

예. 그리고, 2005년도가 135억원이구나.
5억몇천만원 차이가 나구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론 과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은 여기서 볼때는 37억원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적어졌지만은 2003년도나 2004년도는 한 1억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났었잖아요.
2005년도에서는 우리가 최고로 한다 하더래도 한 5억원 정도인데, 여기서 벌써 37억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료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니, 추정 수치지만은 매년 어떤 한해만 이렇게 적고 말았다면은 모르는데, 2001년도부터 2001년도는 38%, 2002년도는 34%이고 이런식으로 쭉 해가지고 50% 안짝에서 다 했다는 것이에요.

보더래도 조심스러워야죠.

거기서 보면은 5억원이라는 갭이 있더라구요.


물론 연말에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는데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도 적어서 두가지 종류로 빼봤더니 6%, 16% 이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전 기획실부터 사실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때, 우리 가정 살림을 하고 우리 군 살림을 하고 전부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많다고 봅니다.




뭐 살림하면서, 가정살림하면서도 우리가 좀 아껴 놓으면은 균형 있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손 내용이라는 것은 무재산이나, 행불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주로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우리 재무과는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물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한 성격의 그런 경상비만 올렸던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208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원서비스코너 운영 등 3건에 1,552만1,000원과 일반수용비로 민원서비스헌장 홍보물 제조 등 22종에 5,05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까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적민원창구 보조 등 4건에 5,69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389쪽에 일반수용비로 민원창구 등본발급용 복사용지 구입 등 13종에 1,90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축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건축업무 사진제조 등 10종에 4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쪽 민간자본보조로 빈집정비 100동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군민생활체육공원 화단, 잔디 관리 등으로 1,8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90만원으로써 실내체육관 정수기 필터교환과 체육시설 관리용품, 도로변 노후 교체용 태극기 및 군기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237쪽입니다.

238쪽입니다.

239쪽입니다.

240쪽입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243쪽입니다.

244쪽입니다.


246쪽입니다.

247쪽입니다.


248쪽입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수용비는 5,145만원에서 복사용지 구입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251쪽입니다.

252쪽입니다.

253쪽입니다.


25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불갑사 관광지구 및 수변공원 관리 인부임으로서 9,009만3,000원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서는 관광지 화장실 관리용품 등으로 해서 1,315만원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4월중에 도래지 준공기념행사로서 백제불교도래지 전래행사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위탁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감리비로는 백수해안관광타운과 노을전시관 조성비로 해서 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262쪽입니다.

26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 등으로서 75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75만원으로서 문화재 관리 기록사진 제조 등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65쪽입니다.

266쪽입니다.

267쪽입니다.

268쪽입니다.

269쪽입니다.


270쪽입니다.

271쪽입니다.

272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효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지원사업비로 5억원, 기독교 순교기념관 건립비로 6억원, 임진수성사 유물전시관 전시시설 설치비로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587페이지 재난관리분야입니다.



59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장비구입 냉장고, 선풍기 등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민방위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7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로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및 유도표지판 제조, 민방위대 창설 제31주년 기념행사, 민방위 교육교재 유인, 을지연습 추진 등해서 6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596페이지 중간입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명보트 유지관리라던가,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등 155만원 계상했습니다.

598페이지 상단입니다.


599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31주년 기념행사 비용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0페이지 중간입니다.



5개소에 대한 밧데리 교체 비용 5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602페이지 복구지원관리 분야입니다.

그 주요내용이 603페이지에 이어서 시설장비 유지비 예취기라던가, 기계톱, 안전점검장비 유지관리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17억9,354만4,000원이 되어 있고, 구암천 하도준설사업도 8억2,77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하천, 제방 잡목제거장비 기계톱 1대 구입하는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607페이지 화생방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4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분야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저희들이 521명을 읍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원전지원 특별지원사업비 잔액이 지금 102억9,023만3,000원이 이월금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금년 2005년도 원전지원 기본지원 사업비 이월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1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나 타원전 주변지역 시찰과 업무협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화생방 장비, 화생방 방재장비 구입비로 해서 4,590만원 계상했습니다.


833페이지 상단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하단에 기업유치지원 사업 융자금으로 해서 2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궁금한거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렇습니다.

예.

소방서는 저희군에 그렇게 들어와 있지만은 의용소방대는 그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은 고민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민간경상보조.

예. 민간경상보조였습니다.

민간한테 준다는 돈이구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작년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원전주변지역다니고, 서울다니고 그런 것은 안되었겠네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

다 지나가고 나서 하면 과장님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일을 해야되는데…
얼마나 그러면 그때 했습니까?

돈 남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833쪽이요.

833페이지 입니까?

예. 833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요.

예.

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을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평상시 평년 같으면은 저희들이 31억5,000만원에서 이렇게 고창 떼어주고, 저희들이 육영사업비 원전 떼어주고, 나머지 18억원 정도 가지고 3개 읍면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억원은 실질적으로 평년을 보면은 회관을 짓는다던가, 모정을 짓는다던가 하는 민간적 경상보조로 줬습니다.
그것을 예측해서 사업비 나눠놨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길래요.
그리고, 832쪽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별지원금이 저희들 기억으로는 103억원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102억6,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금액을 관리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당초에 특별지원사업비가 487억원이였습니다.

예.

이게 장애인복지관건립, 읍면단위 숙원사업, 명문고 지원사업 이런 것 까지 다해서 기였는데, 이게 쭉 정리를 하고 지금 남은 금액이 102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수치하고 틀려서 제가 한번 여쭤본겁니다.

102억6,000만원이 되다보니까 반올림해서 103억원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수치하고는 근사치입니다만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832쪽 봐주실래요.
여기 원전주변지원사업이지요?
일반방독면 있지요?

예.

1만7,100원씩에 1,500개 구입하지요?

예.

이것은 원전 5㎞이내에 있는 읍면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방독면 보급이 화생방 분야로 저희들이 구입하는 부분은 전체 3개 읍면 주변지역에 구입 배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일반 주변지역이 아닌 지역에 까지도 배분을 하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민방위대한테 보급은 별도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번에 1,500개를 1만7,100원씩에 사지요?

예.

원전지원사업비로?

예.

저번에 보니까 3,300원짜리도 있던데…
지금 그게 3개 읍면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법으로 3개 읍면만 주라는게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생각할때는 방독면 지급한다는 자체라면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것인데, 그럼 백수까지는 방사능이 오고 염산은 딱 스톱합니까?
그러는게 아니잖아요.
아니 지원사업비 같으면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반경 5㎞이내에서 그 지원사업의 혜택을 못 받더래도 이런 위험 부담은 이런 것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지요.

예.

그것은 그 비용으로 사는 방재장비는 그 지역에다만 저희들이 100%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사업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방사능 유출이 있다고 하면은 3개읍면만 방사능이 가냐는 이야기지요?
만약 위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을 고쳐서라도 다른 우리 영광군 전체에 10개년 계획을 잡고 보급 계획을 잡는다던지, 그렇게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원자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3개 읍면만 특정한 혜택을 받고 나머지 옆에 있는 동네는 혜택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안한 요소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3개 지역, 원전과 가까운 지역이 100%로 보급이 되고 나면은 더 확산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에 보면은 민방위 관리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은 민방위대로 보급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사업비로 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 구입한다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나쁜 것 구입한다는 이야기…
왜그러냐면은 우리군 민방위 사업으로 구입하는 것은 2만8,000원짜리 구입하고, 원전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은 1만1,700원짜리로 구입하니까?

1만4,000원이요?

예. 그리고, 여기에는 1만7,000원인데,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이 방독면의 문제는 일반 구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조달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단가라는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