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영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342페이지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말씀드리면 보육료 지원사업비가 25억원 정도 늘어났고요.
먼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344페이지 하단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현수막 제조, 현충일행사 화환 구입비 등해서 158만원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대회 참가 우수팀 시상금으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로 문맹농아인 한글 및 수화교육, 전남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지원비로 해서 1,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352페이지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354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입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기초 수급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승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차상위 계층이 저소득가구 가장이 갑자기 죽거나 병에 걸려 가구가 생계가 어려울 경우 이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즉시 지원해주는 위기 가정에 지원해주는 새로운 시책에 해당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3억2,65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2005년도에는 1억3,400만원 했습니다만은 국도비가 조금 늘어 났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1,460만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입니다.
1억5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총 소요사업비는 약 7억100만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축은 553평에 2층건물로 건물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지금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나 준공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비룡양로원시설, 요양시설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종사자는 6명이 되겠습니다.
비룡요양원은 입소정원이 50명이고, 현재 44명, 그리고 종사자 수는 17명, 비룡양로원은 입소정원이 75명, 종사자는 10명이 이렇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 군비는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62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지원 등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 민간행사 보조 위탁사업비로 경로체육행사지원 게이트볼, 춘·추계, 노인 친선 장기대회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비룡양로원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2억4,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500만원을 운영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이 시설을 앞으로 2개중에 1개를 폐쇄할 계획으로 비룡양로원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다음 3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광장 수로정비 및 측구 보강공사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3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홀로사는 노인 및 극빈자 가옥 신개축 사업비가 1억원, 경로당 온열기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370페이지 하단입니다.
여성교양강좌 운영 강사료, 여성주간 한마당 사업 등해서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여성지도 연수회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2억9,70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비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1층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총 100%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2층은 소득이 조금 더 나은사람 해가지고 4층까지 이렇게 소득을 구분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이 그 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여성 테마 교육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했고요.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로 9,919만원 계상했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해당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검사대상 식품구입,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가검물 검사 채취 면봉 재료비로 383만원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이자수입금액으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금 원금 회수금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입니다.
775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776페이지 해당되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872페이지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558만원 계상했습니다.
873페이지 노인복지사업비로 6,000만원, 여성발전사업비로 6,000만원 해서 2006년도에 만기될 예금회수금입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경상보조 사업비로 온열치료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만기예치금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적립금으로 7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적립금으로 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수입계획입니다.
878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비로 3억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8,0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비로 62억9,3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2억7,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으로 62억9,39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880페이지 적립금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1억1,14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88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8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1,44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으로 648만원 계상했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만기예치금 회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85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진지 음식문화 벤치마킹 사업비로 675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식품 검체수거비,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 해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로 해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축제 참가식당 지원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세균검사용 간이깃트 구입, 모범음식점 손소독 기기 및 약품구입비로 535만원 계상했습니다.
887페이지입니다.
예치금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적립금으로 805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771, 772페이지 봐주십시오.
예.
150만원되어 있습니다.
150만원 지원이 됐다가 150만원 회수가 됐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회수가 잘되는 편이네요.
지금은 대불은 얼마 안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회수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쪽 기독병원은 전혀 가지도 않습니다만은 병원에 있을때 지켜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2종카드를 소지하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이 있지요?
예.
옛날에는 20%, 지금은 15%로 되어 있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사위가 있다, 딸이 있다 해가지고 몇 년 가도 와보지도 않은데 홀로사는 노인양반이 치료비가 없어요.
군비부담액이 고작 80만원이에요.
딸이나 자식들이 와보지도 않고 혼자살면서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딸들이나 사위의 소득이 있다는 그것만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 분들이 병원에 가셨을때 치료비도 없단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해봐야 치료비도 안오는데, 이런 국비, 도비 지원이 있는데, 이런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그런 면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46쪽이요.
예.
예.
금년 이 특별구호 추진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갑자기 불이나거나, 가옥에 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번에도 교촌리 분인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집이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화재, 갑자기 생계를 위해서 자살을 하거나, 질병, 기타 등해가지고…
방금 과장님께서 눈이 와가지고 어렵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돈 1,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인 지원사업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요.
군 자체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예.
2개소라는 뜻이 어느 2개소에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복지법인을 앞으로 계획은 공모를 해가지고 희망기관 공모를 해가지고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해볼까 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인데?
예.
이해가 안가는게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2개소해서 1억8,000만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한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복지법인이요.
그러니까요. 복지법인한테?
예.
그러면, 복지법인 3개소인데, 2개소한테…
금년에는 난원에서 하고 있어요.
금년은 난원에서요?
예.
2004년도는 1억8,000만원을 난원에 다 준것입니까?
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한부만 주시고요.
총 사업비가 18억원 정도되고 자부담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2억8,100만원이요.
2억8,000만원이요?
예.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내시가 안됐다는 이야기지요?
운영비가 내시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돈은 확정이됐고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가 안됐는데…
운영비는…
운영비는 1억5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편성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만약에 도비 내시가 안되면 나머지는 다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총 정원은 60명이고요.
종사자는 36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일시에 60명이 다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이 정원 60명이고 종사자 36명이 최고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 7억100만원이 소요되거든요.
어차피 향후 봐가면서 입소자도 받아들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 확보가…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시설을 28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만약에 운영비가 도비나 국비에서 지원이 7억원 말씀하셨죠?
예.
우리군에서 한 1억원?
예.
그런데, 그 7억원이 지원이 안되면은 과장님 말씀은 1억원 범위내에서 사람을 적게 받아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요양원 2개중에서 하나를 폐쇄하면은 사업비가 남습니다.
그 입소는 그러니까, 가령 양로원을 폐쇄를 하게 된다면 노인들을 다른 시군으로 보내야되지요.
아, 다른시군으로요?
예.
거기에 입소자격이 안되니까요?
그럴 계획으로 비용양로원에서, 복지법인에서 2개중에 1개소를 폐쇄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차후에 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예.
작년에도 저희가 1억원 지원했지요?
예.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해야됩니까?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을 지원하면서 영어타운 조성하고 나머지 원어민강사비 정도만 지원이 되면 될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은데, 여기는 원어민 보조교사 1억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은 해룡중학교와 해룡고등학교, 영광여중학교, 영광고등학교 그 분들 지원사업비거든요.
2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하고 한번 말씀하시고, 하나만 더 할께요.
여성자원봉사센터 해가지고 이동목욕사업비 1,400만원 증해서 편성액이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우리군에서 이렇게 2,000만원 들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정말 취약하고, 평생 태어나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한테는 단 한번도 수혜를 못 입고 일종의 가까운 근교에 있는 분들만 수혜를 입는다면은…
지금 낙월만 못들어갔습니다.
못들어간게 아니라 안들어간거지요?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취약계층에 노력을 해주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쉬운데만 가서, 군비 2,000만원씩 받아가지고 가까운데서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께요.
몰라서 묻는건데요.
저번에 우리 영광군 공익요원이 총 70명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님 그러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우리 영광군이 총 70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공익요원이 아니지요?
병무청에서 별도로 근무 명령을…
우리가 내년에 70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2쪽이요.
360몇페이지 입니까?
362페이지입니다.
예. 그렇게 당초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게 현재 신하리로 옮겨서 지금 증축을 다 했더만요.
예.
외관건물은 다 짓어졌는데…
예. 거의 마무리…
예.
예.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랬을때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
저도 의회에 추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렇게 …
아니, 그러니까 장소 바뀐거 가지고는 형편에 따라서 그 여건에 따라서 옮길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아마 나중에 이 시간 말고도 차후에도 거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363페이지 경로체육행사지원 해가지고, 게이트볼 춘계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됐지요?
예.
이것도 똑 같습니다.
저희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행사하는 당일날 알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맥락에서 봤을때, 지금 노인회관을 준공할 당시에 행사를 했었지요.
그때도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때 입소식 하는데, 어느 정도만 지원해주는데 저희 군에서는 관여 않고 그쪽 노인분들이 해서 저희들도 입소식하는데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사를 준공식을 군에서는 계획이 없었고요.
자체적으로…
군비에 지원해줬지요?
준공식하는데요?
예.
아, 건물 신축비는 지원해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길용리 2구 경로당을 신축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지원이 됐고, 그런데 이게 당초에 부지를 내놓은 사람이 조금 마음에 변화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100평을 다 희사를 못하겠다.
한 50평만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물은 짓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된다.
당초에 어떤 행위가 안이루어져야 하는데, 다 짓어 놓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나왔으니까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 말씀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행위는 군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지원을 안해주니까 행정이 이럴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민원실에 앉아서 이런 중계역할을 했었습니다.
지적계, 도로계, 건축계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느냐 했더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늦을 뿐이다 이겁니다.
하여튼 도로 편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인데, 날짜가 지연되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축물 관리대장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고려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날씨에 기왕에 증축이 된것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4억2,0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 대비 53억원 정도…
참 많아요.
지금 보훈회에서 지원하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의혹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런 등등해서 한 사람 앞으로 아니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3명 앞으로 이름으로 해서 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느냐 등등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묻고 그럽니다.
거기서 안하니까 우리는 안하는데로 따라가겠다.
이런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 이야기를 않는데, 가장 쉬운 방법도 과장님이 상대에서 안하니까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35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있지 않습니까?
265개소 해가지고 3억2,3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로당 숫자 몇 개입니까?
265개이지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거의 맞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홍농에 회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367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이 또 3억2,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265개소 운영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에 중간에 신축이 되버리면 신축된 경로당 숫자가 추가가 되버리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362쪽이요.
또, 설명도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 갈껍니까?
아니면 제가 이걸 제대로 짚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의회에다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운영비입니다.
예. 안됐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운영비로 해서 1억500만원 계상해 놨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셨죠?
틀려요, 맞아요?
과장님?
예.
전산입력 착오로 해가지고 그 과목 설정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목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과목이, 아까 요양원, 양로원 그 사업비로 시설…
그러면, 307이 맞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307이 맞아요?
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상부기관에 인과과정에서부터 이것이 타당성 논리가 다 이렇게 전개를 해 왔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요?
예.
예.
그 과정이 전부다 타당성 있게 전개가 됐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이 부분을…
예.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안했습니까?
2003년 9월달에 했지요?
예.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오기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업무가 파악이 됐을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잘 못된 부분을 의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시인을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타계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공유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364쪽에 노인양로시설중에서 1개소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예.
왜 폐쇄할 예정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폐쇄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앞으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다 이실직고 하시겠어요?
예?
답변하세요?
하나도 없어요?
예.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전산입력 착오로 해가지고…
과장님, 이게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 상태고요.
마무리요?
건축은 거의 마무리고,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의회하고 공유를 할 부분은 하고, 잘 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지요?
제가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했어요?
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적해줘요?
예. 잘 못된 부분을…
한번 갖다 드리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다는 이야기 입니까?
거기가 지금 몇 필지 입니까?
4필지죠?
예. 4필지입니다.
그러면, 건축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축면적이 552평인가 될 것입니다.
552평인가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세요.
553.8평입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지 애매하게 이 특위장에서 그런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그러면은 그 필지에 가서 건축부분이 들어설 수 있는 배치도를 한번 과장님이 그려보세요.
이것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마라니깐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이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못된 부분을 제가 시인을 하고 의회와서 공유를 하라고 했지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
자세한 말씀은 잘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배치도 한번 그려봐요.
어떻게 건물이 나올수 있는가?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눅들어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좀 적게 말씀하시고…
진실된 답변을 않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과장님은 항상 그런식으로 하는데…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어떤 사유로 해서…
과장님, 업무인수인계 마치고 업무파악 안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도동리에서부터 신하리에 옮겨가지고 지금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이야기는 누가 납득합니까?
어떤사유가요?
예.
그럼 거기 보십시오.
일지를 보더라도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안맞지요?
안맞습니다.
과장님,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이걸 법적으로 문제한번 시킬까요?
그런식으로 답변 마시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잘 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다.
양해 말씀 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부탁드립니다만은 의회에서, 의회는 집행부를 잡기 위해서, 질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은 과장님들은 진실된 답변을 해주고, 사실 그대로를 해주어야 하는데, 두루뭉술 해가지고 꼭 의회를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모르겠지 이런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내 사항이 아니다.
모르겠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양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관계로 증액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묘량면 삼효리 효동마을이 2003년도에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279쪽에 환경사랑 실천을 위한 이름적힌 컵 제작입니다.
이것은 군 산하 공무원들이 일회용 종이컵 대신에 이름적인 컵을 사용토록해서 일회용품 안하기 운동에 솔선 수범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컵 제작비로 3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폭설시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재료구입비로 1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야생동물 보호 치료방사 의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장비 수선비와 프린터 유지 관리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굴삭기 중기기사, 쓰레기 기동처리반,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운영반 피복비로 해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쪽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 290쪽에 환경정화업무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지원사업비로 1,10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침출수처리용 약품비, 방역 약품비, 방역 유류대, 영광읍 위생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활성탄교체비용, 법성면 위생매립장 고압탈취 공중분사기용 약품구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 등으로 해서 8,04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당시에 연간 2억원씩 10년간 개발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홍농, 법성 매립장 주변마을을 위해서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5억원을 환경보전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당시에 저희들이 지원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5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산림분야입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은 3억1,4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40쪽에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일반수용비로 산림사업 사진제조, 나무심기 가꾸기 행사 프랑카드 제작비용으로 77만원, 나무심기 행사라던지, 국토공원화사업, 조림 육림사업에 따른 급식비로 59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꽃길가꾸기 및 산불방지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2쪽에 리기다 갱신 조림사업 추진 표주 제작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해서 1,100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유휴토지 특용수 재배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정을 하겠습니다.
참여 희망농가에 대한 묘목대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548쪽에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이게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억1,28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으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03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9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산림보호 기록사진 제작부터 아래 보호수 입간판 설치까지 10개항목에 걸쳐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전기세, 차량보험료, 차량 검사료, 무전기 검사료 이런 것으로 해서 39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에 피복비로 산불진화용 기동대원들에게 지급할 등산화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각종 산불진화장비, 무전기, 동력분무기, 프린터 유지관리비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에 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피해목 벌채, 속효성 약제 방제, 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등 6개 항목에 걸쳐서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2억1,8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사업, 임도보수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3억3,99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후관리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을께요.
545쪽을 보시면은 농공단지내 폐타이어 처리에서 3,000만원 있지요?
545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283쪽.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95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아,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물만 이 회사 재산이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폐타이어가 3,000만원씩 들여서 치울정도로 많은…
이 돈 가지고도 치울수 없는 엄청난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타이어가 큰 타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적은 타이어 같으면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이라던지, 얼마든지 쓸수 있는데, 너무 큰타이어하고…
이 업체가 무슨업체였습니까?
전에 중산이라고 이런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제품도 만들고 그런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한 10년전에 부도난 회사인데, 저희들 판단은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농공단지이다 보니까 그 토지가 우리 군 소유라고 하니까, 크게 채권을 챙길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다시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45페이지 보시면은 조그만한 돈인데, 제일 밑쪽에 보면은 꽃씨하고, 꽃묘구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 종묘를 위해서 한 1억5,000만원, 기타하면은 한 1억8,000만원 정도를 꽃을 가꾸는데 쓰고 있거든요.
이런 꽃은 그냥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조받아서 안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꽃박스라던지, 주요 도로변에 꽃단지를 일부 만들고 있거든요.
삼학공원 같은데라던지, 북문제 조금 넘어가면은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배치를 해서 꽃묘를 심다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것만 가지고는 구색이 잘 안맞더라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야생조수 먹이주기 행사 재료구입.
(청 취 불 가)
그래서, 오늘, 내일 계속 하려다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들 동원해서 야생조수 먹이 주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눈이 일요일부터 오늘 5일차가 되지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축사가 산에가 있단 말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산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냥 탈진되어 있는 상태더라구요.
예.
그래서, 어제나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차 운행이 어려워서 사실 못하고…
하여튼 빠를 수록 좋을…
내일부터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293쪽에 하단에 매립지 정비사업 부지 매입비 있지요?
예.
민원해소내지는 어떤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당 1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금액은 적정한 금액입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만은 하단부에서 영광읍 단지매립장이 10년 이상을 비위생매립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간이침출수 처리시설을 하단부에 갖추고는 있습니다만은 침출수가 아래쪽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그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좀 아래쪽을 더 확보를 하면 나중에 정비를 끝난다음에 토지를 이용할 때 이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1만2,000평 정도 됩니다.
이걸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겸해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걸 마무리 해주시면서 결과에 대한 충족이 되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294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아, 쓰레기 매립장 말입니까?
예.
그런데, 약간 설계변경을 일부하다보니까 한 157억원 정도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57억원이요?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위성을 충족을 시켜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했으면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546쪽이요.
예.
예.
과장님, 우리가 광주를 가다보면 월야지나서 함평 땅인데, 나무를 옮겨다 심어가지고, 그게 이름이 뭡니까?
예. 메타쉐콰이어입니다.
메타쉐콰이어.
지금 그렇게 놔둘려고 지금 현재 심어 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습니다.
무언가 제가 봤을때는 이게 어느 가로수로 식재를 하기 위해서 미리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것을 우리도 계획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인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정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예로 백수 길용리 성지가다보면은 느티나무를 양쪽으로 잘 해놔서 여름에는, 아마 그런 지역도 머지 않아서는 활용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도 어떤 도로변을 하나 잘 선정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놓으면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게 이렇게 차이가 나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보조내시에 의해서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입할때는 통일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겠습니다.
그러시기야 하겠지만은 저희들이 봤을때 이렇게 등짐펌프하면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5만원이면 5만원 하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조달청 가격으로요?
예. 구입할때는 그런식으로 해서 같이 구입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다음은 408쪽 농업인 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2억8,96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6억6,739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선도자 선정 활동 등 4개 사업에 6,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푸른들 가꾸기 사업, 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 등 15개 사업에 19억4,46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곡물건조기 공급, 왕겨 팽연화 사업, 친환경 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 친환경 채소 특작재배단지 조성, 인삼 생산기반 조성 등 12개 사업에 16억1,95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유기질 부산물 비료 지원, 과수 특품화사업 지원시설,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푸른들가꾸기, 총체보리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 등 17개 사업에 14억9,01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체사업으로 문제질병 예방약품 구입, 구제역 소독약 비축 및 위험지역 방역약품 구입 등 5개 사업의 재료비로 2,740만원, 젖소 경영안정 납유량 인수 이차보전금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민간자본보조로 깨끗한 농장 만들기, 어린가축 이유방 설치 육성 등 8개 사업에 1억6,855만원과 공동방제용 소독장비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유통관리 사업으로 수도권지역 영광쌀 광고료, 우수 농특산물 홍보제작 등 9개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7,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쓰고 있는 배수로에 적은 배수로도 있는가 하면은 넓은 배수로도 있거든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예초기로 수초를 제거를 해도, 그전 과거에는 약을 치니깐 그 부분이 별로 잘 자라는 것을 못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약을 안치고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가지고 개거를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과장님, 농정과에 힘이 없으니까 세워주겠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봤을때 많은 지원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느껴본바에 의하면은 그런거야 당연히 군에서 장려하니까 해주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가서 봐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좁은 곳 같으면은 모르지만은 넓은 배수로는 아마 물도 많이 차여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번에 이렇게 한번에 다 이뤄지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런것들 해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41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그 416쪽에 보시면은 유기질 퇴비공급 있지요?
예.
그게 1만5,000포인데, 1포당 20㎏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약 300㏊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3억8,600만원을 들여가지고 유기질 퇴비톱밥시설을 갖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억8,6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 금년에 100톤 생산을 하고 현재 발효시키는게 150톤, 250톤인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막대한 시설을 해 놨으니까 십분 활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안들이고 우리 든 돈을 가지고 경제원칙에 의해서 생산해서 무조건 사서 이렇게 공급하기 보다는 1년에 1,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100톤 정도 밖에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좀 하고 재원을 아낄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선 톱밥만 해가지고는 지력증진에 한계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별도로 왕겨팽연화 사업을 별도로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면적에 톱밥으로만 메워가기는 힘들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가능하다면은 기술센터와 협조해가지고 그 톱밥이 지원 공급이 가능하다면은 협조해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연구를 좀 깊이 해주셔야할 부분인 것 같고요.
422쪽 한번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은 복분자재배단지 조성사업있지요?
예.
예. 저희들이 단지 조성이라기 보다는 희망농가가 있다면은 복분자묘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소득이 높이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복분자 묘목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라던지, 재작년 같은 경우라던지, 복분자 뿐만아니라 다른 농가에 지원한 사업이 있지요?
물론 오디뽕도 있고요.
소득작목에 필요하다면은 녹차도 지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가지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가지고 그 년도 지나면은 그 업자도, 주인도 안되니까 말아버린다.
왜 군에서 돈 들여서 해주었으니까 아무 필요없다 이거에요.
자기가 돈 들여서 한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도 사후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지금 녹차단지를 조성해 놓고 과연 그 녹차가 얼마만큼 성장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가면 수익이 나고 하는게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녹차 재배단지하고 그런곳이 몇군데 있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녹차 단지를 직접했어요.
그랬는데 전혀, 10년후던, 5년후던 어떤 중장기 대책에 의해서 투자한 만큼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투자는 좀 지양을 해야될, 제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제가 여쭤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36쪽에요.
미곡종합처리장 저온창고 설치사업 있지요?
예.
그리고, 미곡처리장 냉각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1개소를 어디에 지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아직 설치 대상지역은 정해지지 않았구요.
우리 관내 미곡처리장이 몇 개 있습니까?
4개소 있습니다.
4개소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간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는 시설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평당 지원단가가 약 25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할 것 같으면 당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농협 RPC 위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 농업인들이 희망을 해야만이 설치가 가능하지 또 단독으로는 설치도 불가능한 형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농협에 투자가 가능한지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우선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가 가능하다면은 파악을 해서 더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4% 상향 조정됐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우리 시군 자체사업비가 예년보다도 9억9,000만원 정도 감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우리 군비 지원부담을 줄어버렸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전체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추호도 그런적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먼저 445쪽입니다.
449쪽입니다.
4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451쪽입니다.
다음 어업생산 운영비로 1,15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자 급식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455쪽 VHF 무선설비 사업비로 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비 5,000만원과 황토갯벌 뱀장어 양식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과 457쪽입니다.
다음 458쪽 명예연안관리인 급식비 84만원과 바다청소 참가어업인 급식비 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쪽과 462쪽까지입니다.
464쪽입니다.
재료비로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비 1억4,000만원과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용역 개발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465쪽입니다.
과장님, 464쪽에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용역 1식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군비 지원부담이 있어서 이 용역을 맡겨서 우리 군에 실익을 갔다 줄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설명과 내용 검토를 통해서, 과장님 국도비의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실익이 없는데 그걸 강행한다라는 것도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사업 참여자는 영광 굴비정보화마을이 사업 참여자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식행위하는 용역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4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은 아름다운 도서육성관리 있지요?
448쪽에 세번째…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금년에 아름다운 섬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송이도를 지적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국한된 사항인데, 한말씀만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그때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이 되가지고 배가 하루에 한번 다니는 배가 그러니까 180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된 바로 이후부터 홍보가 되어가지고 배가 하루에 3번은 송이도를 다녔습니다.
역사에 없는 관광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군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관광객이 들어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섬으로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보면은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쓰레기 천지에다가 관리도 안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욕을 하고 갑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섬으로 지정이 된 자체가 우리 영광군에 해가 됐어요.
그때 당시 송이도를 찾은 관광객이 낙월면 인구보다 몇배가 많은 인구가 찾아왔다 갔어요.
그러나, 단 하루도 머물지 않고 배가 송이도 갔다, 안마도 갔다오는 3시간 있다가 다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도서육성 관리가 아니지요.
공무원이 한번 왔다갔다고 해서 그게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섬이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관광객이 어떤 시설물을 잘 해 놓고 나면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찾아올만한 관광지가 있다면은 먼저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해서 우리군에 발전이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나 행정이 뒷따라 가면은 결국은 영광의 많은 발길이 외면할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7대 관광사업이 수백억원씩 들여서 이렇게 하는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만 돈을 들여도 충분한 효과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에 좀더 착안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김재윤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가지도로 응급복구 등 43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월평, 와룡간 도로 확포장 외 백수 논산, 길용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영광읍 황토, 향교지구 사업비로 14억8,4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일반운영비 5,06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페이지 투자진흥유치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로 4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엔 일반수용비, 급량, 시설장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낙월면 도서자가 발전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60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5억8,931만9,000원입니다.
송이도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로 6,000만원, 노후전주 교체공사비로 9,000만원, 537페이지 배전선로 정비 및 보수공사로 9,000만원, 발전시설 정비 및 보수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운수관리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8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584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서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억1,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한필지가 면적이 2,076평인데 그걸 매입할 계획입니다.
84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8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505만원입니다.
과장님, 52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예.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확포장이지요?
예.
그리고, 이쪽 끝에서 몇 m나 갑니까?
큰 대신지구에서…
끝에서 안쪽으로 가는데 몇 m나 확포장되는지?
그 m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폭이 한 20m로 지금 포장할 계획입니다.
폭은 20m이고, 길이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저기 끝까지 안나가지요?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28쪽 보면은 모싯잎송편 제조업 저온저장고 지원 2개소인데요.
이게 지금 3,0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평짜리 입니까?
15평짜리로…
우리 소형 농산물 창고도 3평인데…
약 10평정도 됩니다.
10평이요?
예. 금년도에도 2개소를 지원했는데, 한 10평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산물로 제조하도록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28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시면은 모싯잎송편 제조업 저온저장고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 있거든요.
예.
그런데, 모싯잎송편이 한참 금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이고, 어디고 다 인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모싯잎 송편이 어느날 갑자기 적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개수도 하나 줄어들어버리고, 그리고 확인된바는 아닌데 서울쪽에 계신분들이 옛날 맛이 아니고 다른 어떤 이물질이 들어간다.
즉, 방부제가 들어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이상하게 추락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석을 기해서 더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그 업체 대표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시켜가지고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군 명성에 금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 저온저장고를 지어놓으면은 조건부로 지원한다던지, 앞으로 차후에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면은 앞으로 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방향으로 하던지 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우리 영광군의 먼 미래에 브랜화되서 영광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눈 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지고, 장사가 잘 되니까 4개에서 3개로 줄이고, 양도 줄여버리고, 또 거기다 이상한 물질 넣어가지고 이상한 맛을 내고, 결국은 죽거든요.
그러니,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00쪽에 영광군 소도읍 육성 용역있지요?
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우리 영광읍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까지도 공모해가지고 응시했는데,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쪽에는 프린터 유지관리는 30만원이 들어가는데, 2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비법은 있습니까?
530?
535쪽에…
프린터 유지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예.
참고해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올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바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준비해 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방치해서 진정이 올라오는 과정을 볼때 조금은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437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감리비로는 지표수 보강개발비, 2006년도 착수 밭기반정비 사업으로 2억7,71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444쪽입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입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562쪽입니다.
563쪽입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566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 건설업무 추진 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7쪽입니다.
다음 568쪽입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57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만원, 총 1,33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다음은 577쪽입니다.
다음은 805쪽입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577쪽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민자유치여도 사업자가 부담하면 그 이율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 뒷장에 보면은 6억7,200만원 그 부분을 민자로 이번에 같이 지금 부담을 했습니다.
나중에 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이 이렇게 갔다는 이말이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종료하기 전에 실장님께 한가지 지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 취 불 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