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먼저 5쪽을 보시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넘겨서 12쪽입니다.



채무상환은 기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9억6,000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38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어선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1,404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6,3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40쪽입니다.



42쪽 보시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규모가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설명을 피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밑에서 중간쯤 보면은 농림부 소관으로 16억5,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만은 그 내역은 뒷장에 48쪽 위에서 다섯째줄 됩니다만은 쌀소득 등 보전 고정형 직접지불제로 14억1,30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농협분야 농림부소관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습니다.
49쪽 건설교통부 소관에 1억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중소기업청에 502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50쪽입니다.

다만, 수산물 직매장이나, 수산물 위판장 사업비로는 1억2,000만원과 2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금에서는 26억6,200만원이 감됩니다만은 여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8억4,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52쪽 보시겠습니다.

12억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5쪽 하단에 농림부 소관으로도 88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4건에 증감이 됐습니다만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이 56쪽 하단에 소형저인망어선 관리로 280만원 증액됐고, 중소기업청은 49만7,000원 감액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비가 감액됐습니다.



16억9,448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60쪽입니다.
농정국소관으로 10억5,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사항은 61쪽 상단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로 9억6,000만원이 증액을 시켜주었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이 1억4,700만원 증액됐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2쪽 건설교통국 소관에 3억2,900만원 증액됐습니다.


69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300만원 절약된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취득비입니다만은 480만원 책상과 의자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71쪽 의정활동 분야입니다.

다음 72쪽 기획관리 분야입니다.




73쪽 하단에 군 경계 표지판 지금 밀재가 4차선 터널 입구에 내일모레 개통이, 아마 오늘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군을 소개할 수 있는 환영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자체 부기 조정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20만원 해서 신도청 개관과 더불어서 전시용 사진 제작비 320만원 계상을 했고, 시책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80쪽 행정관리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82쪽 포상금으로 299만1,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85쪽 서무관리입니다.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87쪽 보시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 2,160만원 세운 것은 88쪽 상단에 보신바와 같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따른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과 함께해서 2,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90쪽 세정관리 분야입니다

91쪽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92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과 아울러서 950만원,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4쪽 재산관리분야입니다.

95쪽 자산 취득비로 행정조직 개편 증설에 따라서 387만원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96쪽 과표관리입니다.

98쪽 민원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사업비로 도비 감으로 인해서 군비까지 삭감을 시켰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액 시킨것입니다.
106쪽 관광진흥 분야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 1,6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전국사진촬영대회 행사집행 잔액으로 감액을 시킨것입니다.



108쪽 관광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숲쟁이공원 화장실 신축에 따른 부족 사업비와 해수욕장 숙박용 텐트촌 조성 등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백수읍에 관광홍보탑 설치공사비로 도비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109쪽 재료비로 372만원 증액을 시켜서, 가마미해수욕장 하이픽텐트 환기시설 재료비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본 사항은 한전에서 반환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감리비로 971만8,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111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1,749만원 증액을 시켜서 연안김씨종택과 이규헌 가옥, 신호준 가옥, 국도비보조에 따른 사업비와 군비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4,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불갑사 소화시설 설치하고, 불갑사 경내 노후전선 교체 등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113쪽 환경관리분야입니다.

114쪽 환경지도분야입니다.

115쪽 환경정화분야, 종합쓰레기장 환경감시 인부임으로 해서 실시하지 않은 인부 1,600만원 상당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처리에 따른 업무추진입니다.



119쪽 보건행정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000만1,000원 해서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122쪽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보건정보시스템 서버 교체가 사업비 부족으로 2006년도 계상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감액 조정을 했고, 건강관리실 비품으로 65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23쪽 예방의약분야입니다.

124쪽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사업비로 301만4,000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의료 및 구료비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조정 금액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478만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127쪽 재원변경만 있고 금액의 차이는 없습니다.
128쪽 건강증진입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2,270만4,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34쪽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증액을 시켜서 상해보험료로 납부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조정이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해서 2억5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43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강사료 등해서 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지적관리분야입니다.

본 사항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51쪽 도시사업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155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해서 2억4,375만1,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증액입니다만은 우리 순 군비로 증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금 대상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159쪽 농사관리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1,555만원 감액 조정했고, 자체사업비 민간자본에서 4억1,500만원 감액 조정을 해서 뒤에 162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만은 집행하지 않은 사항들은 전부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163쪽 원예특작분야입니다.

164쪽 민간자본보조에서도 실시하지 않은 사항과 집행잔액 2,8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65쪽 축산관리 분야입니다.

재료비로 274만7,000원 증액을 시켜서 가축사업 방역하도록 조정을 했고, 166쪽입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도비와 국비 지원에 따라서 6만3,000원 증액 시켰습니다.
171쪽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내역이 나옵니다만은 사업지구별로 약간 변동이 있어서 사업명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74쪽 해양수산분야 설도항 선박접안장 시설 공사비 1억원이 도비에서 지원되서 계상했습니다.
어업생산분야입니다.

17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와 군비를 부담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해양관리분야 178쪽입니다.

180쪽 판매지도 분야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도비 30만원과 군비 30만원 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도비와 군비해서 지역특산품 연구개발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폐업지원금으로 해서 5,1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균특회계사업으로 해서 1억7,000만원 감액이 됩니다만은 황토갯벌 뱀장어 판매장이 희망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감액조정 했습니다.
182쪽입니다.


농업개발분야입니다.


184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6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만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6쪽 대민활동비 부족액 11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서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88쪽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재료비에서 1,000만원 감액을 하고, 시험연구비에서 1,43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90쪽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7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403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193쪽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2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957만2,000원 여기는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정비에 따른 유지비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인원의 감원으로 인해서 2,895만2,000원 감액을 했고, 196쪽 건설행정분야 농어촌가로등 우산공원내 가로등 신설을 위해서 1,52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본 사항은 트랙터용 제설기를 하나씩 투입을 해서 각 읍면에 제설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2페이지 방재사업으로 불갑천 정비사업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하도 정류소 화장실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지역 여건이 여유치 못해서 사업간 조정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교통 신호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해서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11쪽 민방위관리입니다.
창설 기념행사 실시하지 않음으로 해서 100만원 감액을 시켰고, 일반수용비에서는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12쪽 자산 취득비로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해서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와 함께 500만원 증액을 시켰고, 213쪽 병무관리 분야입니다.

214쪽 지역방호에 따른 자산 취득비 문서세단기로 40만원, 재난 재해 대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19쪽 지방채상환 분야입니다.



다음 읍면 소관입니다.

그 조정된 것이 232쪽까지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239쪽 하단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집행잔액 1명분 120만원 감액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41쪽 거기서도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감액조정을 해서 현실화 시켰고, 하단에 지난번 호우피해로 해서 묘량면 옹벽이 무너져서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복구비로 400만원과 군서면 청사 상수도 신규 급수시설 공사비 1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242쪽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부 읍면에 불가피한 행정장비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상하수도분야 상하수도 행정분야입니다.

256쪽입니다.
수도검침원 인부임이 부족해서 2,156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3,000만원 증액을 시켜서 생활용수 긴급대책비 등 감을 하고 상수도 시설개량과 상수도 관로 보수, 취정수장 관리 시설 등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257쪽 하단에 3억8,500만원 채무상환에서 감액이 됩니다만은 258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이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비싸고 그래서 조정된 것으로 여기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수도분야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비감액으로 인해서 감액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약품구입비로 해서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채무상환에서도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5억7,500만원 이자와 원금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료기금분야입니다.












이것은 환지청산금에 따라서 잔액을 전액 전출할 계획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310만9,000원, 과년도 수입중에서는 2,100만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는 2,400만원 민간환경감시기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물론 지난해 전년도에 비교해서 전년도에 2차 정례회가 12월달에 시작했던 그 부분이 11월 25일 15일 빨라짐에 따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시간 점심시간 됐고…

이따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을 보시면 불갑사지구 지중화 사업있지요?

예.

지금 지중화 사업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는…

불갑사 지구는 되어 있고, 연계된 부분이 불갑사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아까 실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한전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체해서 3상시설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불갑사 경내가 다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느쪽까지냐면은 그전에 강대성씨라고 입구 있지요?

예.

거기까지는 3상시설이 지중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불갑사 내까지 유물전시관 있는 부분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이 이미 파헤쳐가지고 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3상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제 이야기는 3상시설은 안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으니까 하시는데, 지면은 이미 다 파헤쳐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로 자체 관은 매설되어 있습니다.
관은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3상시설 부분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유물전시관을 돌리려면은 3상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중화 시설 매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은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왜 이걸 묻냐면은 다 파헤치지 않고 이제 또 새로 파헤쳐서 할 것 같아서…

그건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 보시면은 관광지 가로화단 꽃 가꾸기 있지요?

예.

예.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지요?

예.

그래서, 반납하셨거든요.
그런데, 관광지가 상당히 미진한 곳도 많은데, 사업을 안하셨잖아요.

인부임을 안썼다 이말입니다.
공공근로 내지로 대체를 해서…

그러니까, 관광지 및 가로화단 꽃 가꾸기 인부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사업을 다 안하신 것 아닙니까?

사업은 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했다 이말입니다.
당초에 공공근로를 생각않고, 인부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공공근로로 대체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부임을 많이 받았거든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셨든, 인부임을 사용을 했던 당초 3,5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집행은 2,500만원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뭐, 저희들은 이 인부임을 아끼고 공공근로로 그 인원을 대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은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 지면서 저도 조급하고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아니,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급한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경로당을 지을 곳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를 해주시고, 총무과에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지 청경 같은 경우 말입니다.
수원지에 있는 청경들, 우리 공무원들은 5일제 근무제가 실시되 가지고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청경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가지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요.
지금 폭설로 인해서 첫눈이 이렇게, 폭설로 많은 눈이 왔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영광군청 제설작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빈정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은 민원들을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랙터용 제설기도 1,500만원 세웠습니다만은 읍면에 한 3개 이상 보급을 해서 제설작업을 그때그때 손색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 볼때 국도비 내시에 따른 우리 군비 지원액 보다 훨씬 상향조정된 것 같다.
제가 비율을 논해보니까 군비 부담이 53%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배경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1억9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민간경상보조로 조정을 해서 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조정을 해 주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