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의회사무과장 양희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다 나누어 줬잖아요?
어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어제 나눠줬습니까?
안나눠줬습니까?

못봤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다 첨부해서 나눠줬잖아요.
또, 다른 말씀하실분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예.

한꺼번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이런 부부들은 자료요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도 그 문제는 그러기로 했습니다만은 고민을 해 봐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방왔습니다만은, 다른 관계로 올라와서 숨이 좀 찹니다.

금방 들었습니다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문제는 맞습니다.

맞지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

그러니까, 안했던 것을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않았다고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 수순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

참 안타깝네요.
이런, 저런 부분들이…

어제 충분하게 이 자료요구건에 대한, 13건인가를 충분하게 자료에 올라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반면에 승용차로써의 세금을 부과를 일시에 하게되면은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2009년도까지는 잠정적으로 현재 화물차로 부과되는 2만8,500원만 징수를 하고, 2010년부터는 3분의 1씩 점진적으로 승용차로 접근해가는 그런 세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첨부된 조례안의 설명은 생략드리고, 이어서 9쪽 보시겠습니다.





역시 첨부된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다음 21쪽 보시겠습니다.



역시 첨부된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우리군에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가 개설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거의 공감을 하고 이해는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면서 묘를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1조, 제27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영광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김정희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입니다.

금후부터는 도로의 접속부분은 안정운행과 시야확보 등을 위해 편입토지를 매수 흄관 등을 설치하여 유연한 각을 주어 포장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낙조대 주변 토사유실 방지와 계단하부 부지내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으므로 상반기 내에 보완 조치토록 하겠으며, 낙조대를 오르는 계단 양측의 조경은 지난 3월 24일 나무심기 행사에서 동백나무 12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먼저 월평항 기반 시설공사의 접안시설 크랙발생 부분 재시공 조치를 바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접안시설 부분의 크랙발생 지점을 재시공 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낙월 방파제 시설공사의 지적사항은 돌출된 계단으로 인한 선박 접안시 파손 우려 및 난간대 설치와 가로등 설치, 공사후 방치 퇴적물 처리를 바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앞으로 지적사항을 설계 반영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공사후 방치된 퇴적물 또한 처리 완료한바 있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런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촌계장들 참여하에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잘 하고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통보를 안해주어도 상관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명예감독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명예감독을 어떻게 활용합니까?

재무과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3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참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부터가 아니라 우리군에 부실공사방지조례가 만들어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들을 건네주어서 명예감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시냐는 이 말이지요?

세부설계 내용 같은 것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내용하고, 또 무엇을 전달해 줍니까?

설계내용만 알려드리면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 접근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낙월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들한테 그런 내용을 알려가지고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지요?

해양수산관에서 추진하는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있어서는 어떤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던지 설계도서나 시방서, 이런 부분을 전달해가지고 명예감독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름만 ‘당신이 명예감독입니다.’라는 그런 과정일 따름이지, 지금 저희들 주변에서 정황을 보면 시방서도, 설계도서도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또한, 동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대 스톱퍼 고정 및 난간 휀스 정비는 2006년 3월 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방은 2005년 11월 23일부터 개방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안내표지판도 2개소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주차장내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면 밖으로 이동시키고 2005년 11월 29일 기존 건물을 상우회 관리실로 이용토록 위탁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2페이지 법성 신두암마을 회관 신축공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하수도관과 정화시설물, 전기선 등을 안전하게 보완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첨부된 사진 7-1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외부로 노출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중 매설 등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화조 배기통은 악취가 회관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일정수준 이상 높이로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사진 7-2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PVC관 3개를 2m 이상 높이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관 뒤쪽에 있는 도로와 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하고 성토해서 전체노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마을회관 뒤쪽 기존도로의 경계부에 법성면에서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마당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옹벽공사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대마 석정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저수지 탱크 성토부분 침하에 대해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성토부를 성토해서 완료했습니다.
열 번째 북문교 제2교량 설치공사 교대지반이 침하현상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대 보호를 위해서 쇄석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및 지적사항으로 11번 부춘소하천 정비공사 시정 지적사항으로 급경사로 설치된 계단을 폐쇄하고 농로 포장폭을 확대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소하천과 연접하고 있는 교량쪽에 U자형 형태로 보호책을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급경사로 설치된 계단폐쇄조치를 농로포장폭 확대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였으며, U자형 형태로 콘크리트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12번째 진덕소하천 정비공사로 슬라이딩 현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과 기초석이 완전히 고정된 이후 상단부를 천단콘크리트로 마무리해서 사석쌓기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석쌓기 시공시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해서 앞사석을 설치해서 슬라이딩 현상 진행을 차단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한 결과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금후 계속적으로 관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실과장님이 않계시니까, 긴말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2번 보면은 진덕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지금 완료된 사진은 없어요?

지금 사진 2개가 라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슬라이딩 발생 구간과 슬라이딩 발생 구간 2가지가 있는데, 그걸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5년도 5월에 앞사석을 설치해서 슬라이딩 현상을 차단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었는데요.
지금 이 구간이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것도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이 사진을 첨부했다라고는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구간이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왼쪽에 시공한 업체하고 오른쪽에 시공한 업체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13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지적사항 14번 안마도 해수담수화 시설 기계실이 벽이 크랙 발생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배수관 누수지점 탐사 및 누수차단 조치로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관 누수지점은 누수 탐사를 실시하여 2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누수 신고 및 누수 의심지역은 탐사를 실시하여 즉시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