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정확하고 중복, 누락됨이 없도록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일 유사한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숙지 철저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사역 최소화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사역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최소화하고 정원외 상근인력을 활용해서 업무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에서 가급적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가진 해외행정환경 체험입니다.
2004, 2005년도 행정환경 체험에 있어서 팀별로 나가고 있지만은 주제를 가진 견문팀을 주제에 맞도록 체험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하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해외견문 추진 팀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해서 견문의 성과를 높여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용 이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면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전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전용을 할 경우에는 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3쪽 총무과 소관 개별 지적사항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발전시켜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 3, 4번 사항은 서면으로 대처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선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도서 행정수행 지원과 식수공급을 위해서 1992년도에 행정선이 건조된 이후 지금까지 운항하여 왔으나, 최근 도서의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 등으로 행정선의 운항횟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급수지원을 하기 위해서 8일, 행정지원으로 해서 5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 소유권 이전에 다른 사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입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융자금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군비로 대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담보물건이 설정된 국민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융자금의 실제 인계·인수여부를 행정에서 파악, 채무명의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사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에 철저와 융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또한, 융자금 미상환자의 재산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재산권 행사의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12번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철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과 지적사항으로 13번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종사자 배치 기준에 맞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저소득층 보육료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더욱더 철저한 행정지도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신규로 보육아동입소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지난 3월 20일부터 보육시설에 대하여 우리군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번 이동 목욕차량 운영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영광군 여성자원봉사대는 2005년도에 관내 중증장애인, 거동불편노인 등 132명을 대상으로 목욕 및 이미용, 집안청소 등 이동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2명이 증가된 154명에 대하여 이동목욕 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낙월면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가능지역 수혜대상자에게 목욕봉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보조지원단체 선정을 신중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오수처리시설 관리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관내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904명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 영광군 홈페이지, 반회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책임시공 및 시공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관리요령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자 및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 철저를 기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영광원전에서 사용중인 유독물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해서 영광원자력본부 유독물 사용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립하여 금년 3월 3일 유독물 전반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유독물은 옥외 저장탱크 및 옥내 보관시설에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었으며, 바닷물을 직접 전기분해하여 생산된 차아염소산소다를 냉각수 취수구에 주입하여 어패류 등의 부착이라던지, 성장억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독물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유독물 사용실태 지도 점검시에 차아염소산소다도 포함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유독물인 황산 외 5종에 유독물 사용실적은 2,129톤이며, 2005년도 차아염소산소다의 사용액은 5,655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전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의거 결손처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송원석입니다.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저희과 소관 19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윤입니다.





다음은 21번 우산공원내 화장실 개방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23일에 사업비 150만원을 투입, 화장실 내에 가압펌프 및 물받이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개방하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4쪽 22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용길입니다.


지금까지 각 세대별로 보급해 오고 있는 방독면과 보호의는 보관함을 별도 제작 지급하여 최상의 보관 및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세대에서는 분실이나 파손, 타 용도의 임의 사용 등의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지적사항입니다.
4쪽, 먼저 12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정산 철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대체 진료과목 개설 검토입니다.


다음은 4쪽 28번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 단속 철저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27개 약국에 대하여 비약사조제행위 금지공문을 2005년 11월 30일자로 시달하였으며, 2005년 12월 1일부터서 12월 30일까지 무자격자 조제행위 및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3개 업소를 적발,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자격자 조제, 판매행위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 및 문제 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옥입니다.


지적번호 29번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확대 설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99년도에 10개 농업인 상담소가 운영되었으나, 2005년도 8월 26일날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홍농과 법성을 묶고, 대마, 묘량을 묶고, 군남과 불갑면 상담소를 상담소장 1인이 2개 읍면을 상담하는 격일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사 증원이 되면은 2007년도에는 영광과 군서면을 제외하고 1읍면 1상담소장 체계로 운영을 할 것이며, 2009년도쯤에는 각 읍면 상담소가 운영되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시정지적사항 30번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31번입니다.
현재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미사용 간이상수도는 건설과로 이관,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