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갑천하류수해상습지구항구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1. 본 하천과 연관된 지적도상의 하천과 현지변형된 도면과 하부지역 연계사진



5. 불법매립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사항 하천무단점용 내역및 하천 점용허가 개인별 내역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어제 제가 한전출장소장을 만났어요. 염백보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뜯어 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소장의 말은 뜯어 내면 물빠짐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있는 도랑이 패여서 씻겨 나갈것이라는 그것은 잘못 생각이 아니냐. 둑이쉽게 말해서 보존되지 못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염백고하고 돈섬 이라고 군서하고 군남 경계 하천물을 가지고 바다로 흘러 보내기 아깝다고 막아 놓은 것이 굉장한 지장을 주고있는데 문랭기는 그대로 놔두고 물이 그냥 넘어가게끔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데요.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인가 그것을 뜯어 내야 한다고 항의를 했는데 기술진소장을 맡고 있는 분은 그것을 뜯어 내서는 않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데요.

제가 어렸을때부터서 계속해서 염백보 위에서 일일생활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렇게보니까 그것을 뜯어 내야 한다고해서 보내 그것이 없었던것을 중간에 용수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내가 볼때는 그것을 뜯어낸다고 해서 지장이 없어요. 물자체가 역류를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그대로 밑으로 흘러 내리고요. 그리고 본래 밑으로 농사를 안짓고 있을때는 완전히 인후밭이었어요. 때땅으로 때로 완전히 땅을 입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파헤쳐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흙이 나와 있지 본래는 완전히 때밭으로 되어 있었어요. 비가 와가지고 전혀 씻겨 내려가는 사례가 없고 어느부분이냐 하면 지금 군서면과 군남면 경계지역 대충 모래로 깔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올지는 몰라도 저 밑에는 완전히 뻘입니다. 뻘 안에만 모래가 들어 있지 그 옆에는 완전히 갯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뜯어 낸다고 해서 씻겨 내려가고 제방이 무너질 염려는 없는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이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군에서는 단한건도 허가해준 사실이 없으시다. 그러면 각읍면에서 허가를 해주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만약 점용허가를 해주었다 하면 그말씀이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까지는 읍면에서 허가를 했고 군에서는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류 요청을 했는데 며칠까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없습니다”하는이 많음)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