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군차량이 있다면 배차를 받아 가지고 타고 갔다와야 하는데 급한 사항으로 해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보면 어쩔수 없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담해가면서 공무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 나름대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설명을 드리려다가 못했는데 저의 실수입니다.

새우젓통 개선사업에 계가 155만원 4,000원인데 보조가 3,132만원이고 자담이 6,900만원이면 1억 2,000 얼마가 되는데 이것이 돈의 계수가 1,000만원밖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1억 554만원인데 죄송합니다.

그 광활한 지역을 안전관리 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세상만사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에 완전무결하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100개 있는데 1개라도 조치가 되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 드린것은 불법 어장에 대해 전부를 합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그 여객선이 다니는 그 항로만 해라 했더니 지금 임병리앞에 대각시도 소각시도 앞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조금 했습니다만 확장이 된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여객선 항로에 지장이 없도록 시정조치 할렵니다.

2주일이 있으면 나오겠습니까

금주 내로 나올것 입니다.

조사를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놔둬 버려도 상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작성할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21일이내 마무리가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일자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것으로 해서 정산을 완료를 해서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 명단에 되어 있는 분들이 전체서류가 완성이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서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예를 들자면 이두만씨 외 4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 만드는 사람의 대표가 있습니까 4명 전체가 다합니까

이 사람명으로 해서 대표자를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21일까지 틀림없이 되겠습니다.

공동어장은 백수인데 여기가 지금 어업권 대표자가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수산법에 보면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즉시 대표자 변경신고를 해서 대표자 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시작을 해서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지정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바로 잡아서 우리 구좌에 넣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고권보다는 그분들이 불법 매립하게 되면은 좌우에서 자연적으로 연고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에 확포장된 군도가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군도가 금년에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영광에 산업도로를 군도로 승격을 해야되겠다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영광에 와서 들은 여론입니다. 건설업체중에서도 케이에스업체가 있고 케이에스업체가 아닌 업체로 나누어 집니까

그런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량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떠한 규정물건이라고 하면 케이에스마크 뭐 그런것이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 못드리냐면은 어느 회사나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일을 추진하는데 능력이 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어느 회사는 어떻고 어느회사는 어떻고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잠깐 5분정도만 쉬었다 합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오발하고 자꾸 이런것들이 이루어질것이라고 하는데 군민을 계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거둬 드리도록 해야지 그런것을 법적으로 처리만 한다면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모르고 왔다고 했죠 지금 무허가 건물이 현재 지어지고 있고 하는 것은 대개 파악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크게되는 문제가 없으면은 조사권 발동을 해도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런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온다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죠

그러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작을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가 안되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뇨 그말씀은 아닙니다.

군유지가 있다고 분명히 하신것 같은데

대신제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로는

군유지가 몇평이나 됩니까

지금 9,500평됩니다.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라고요 그안에 들어있죠 들어 있으면서 그걸 몰라요

저희들이 그 지구를 판단하는데는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죠 부분적으로 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모르더래도 그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1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원전주변이 원전건설로 인해서 건설을 많이 했다고 하셨죠

아니요 그것보다도 원전 건설에 따라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인 영광 홍농 법성이 건축 허가가 많이 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영광읍 원자력 발전소는 국가보완조치를 해놓은 것으로 군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군 경찰서 군부대등에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시 저희들이 행동 요령 홍보책자를 지난해 6,000부정도 군민들에게 배부를 하였고 또 상하반기 민방위 교육까지 병행해서 행동요령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가 발생 했을때 저희들이 각종 통신수단과 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그 행동요령에 의해서 할수 있도록 방제대책본부를 신속히 열어 나갈수 있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은 불을 자주 가까이 하는 계절이고 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이런 검사도 자주 실시하셔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수 의용 소방대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해가지고 의용 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생이 여섯명 고등학생이 다섯명 수업료 전액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돈이 370만원정도 될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아마 다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98%나 100%에 해당하는데 관에서 정보를 준것은 아니겠죠

솔직히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가 중간에 옮겨가므로 인해서 이미 그 행위가 이미 종료되어 버렸다 하는 그런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연을 못시키고 빨리 주진을 해서 사업을 원만히 해서 공영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알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그 증명을 붙어야 될수 있는것인데 해줬다면 누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조사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8건도 이전이 되었습니까? 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넘어 갔습니까?

지목상 유지가 있고 제방이 있고 그럽니다. 그부분이 여덟분입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75년도에 넘어 간것도 있고 72년도 73년도경에 넘어간것도 있고 그렇게 오고가고 했는데 그런데 평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8필지중에서 하나는 60평정도 되고 또하나는 한평 또하나는 15평정도 되고 모두 이렇게 조금씩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전번에 이을호씨가 gorks 형태가 아니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넘어간 것이죠 그것이 아니면 지금 현재 이을호씨 형태로 넘어가진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아뇨 실무과장인 제가 책임이 있죠

죄송합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적으로 해서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계산을 해봤는데 처음에 설명할 때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살림을 맡으시고 계획을 하시고 또 원활하게 잘하시는 실장님으로 압니다만 그런 분야는 아주 정확하게 하고 또 어떤 분야는 배려를 할 분야도 있는것 같은데 그런데서는 아주 냉정하고 그런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못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