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광읍장 조영표입니다.


내역별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가 우평지구가 32명이대마 서국민학교로 통학하고 그 길이 대마에서부터 또 영광에서부터 포장을 이었습니다만은 다하지 못하고 금년에야 약 1㎞의 포장공사가 완료되어서 도로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신하리 쓰레기장 매립장 콘베어 벨트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쓰레기 소각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양평보 보수공사입니다.

다음으로 무령 2리 우체국 앞에서부터 여중학교 도로입니다.
그것은 일부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도로가 많이 파여졌고 그래서 미 시멘트포장을 한후에 아스콘으로 해서 위에를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양평 1리 490만원을 들여서 진립로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새마을 사업비로 1,000만원을 했는데 마무리가 다.
되지 못해서 저희 재량사업으로 49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아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양평 2리 옥동 진입로 포장공사37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될것 같고 잔등만 약 130m를 금년에착수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덕호 2리 칠성동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약 49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55m 또 거기가 도저히 차나 경운기가 이렇게 비낄곳이 없어서 광장도 하나 만들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끝으로 우평 1리 흄관 보수공사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영광읍 재량비 4,900만원 가운데에서 4,058만원을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렸고 미집행 842만원에 대해서는 12월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을의 중요한 두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 재량사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포장이 안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에서 물이 안빠진다.

금년에 큰비가 오질 않아서 그렇게 침수된 데도 없고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포장까지 하고 또 경사도가 있어 가지고 이 포장경사도 하수도 경사도를 금년에 잡아서 했습니다만은 샘정자식으로 공법을 해야 될텐데 밑에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못하고 나가 는 데가 이쪽 도로변하고 또 가운데 한곳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은 충분한 흄관의 두께와 넓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수구 물정도는 걱정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실지 하수구 물정도는 50미리의 흄관으로 하면은 충분한데 지금 80미리 이상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왠만한 지금 영광에 오는 100미리 내지 150미리의 물정도는 충분하게 그 면적이 소화가 되리라고 저 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보니까요 이 하수구를 쭉 해가지고 복개하천 가운데로 빠지는 흄관이 다.
깨져 가지고 뭐 흙도 뭍혀지고 그 런 형편인데 그것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이 옛날 것인데 흄관이 깨진데 한 군데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포괄사업비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겠습니다만은 91년도 신월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어제 건설과장께서 신월지구 경지정리 농가부담이 총 1억6,280만원이라는 금액 인데 지금 현재까지 7,000만원정도 걷혀 가지고 지금 지불이 되고 9,280만원이 미수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91년도 사업인 데도 이렇게 많이 미수되어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민원은 없었는지 답변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91년도 사업 마무리는 금년에 끝났습니다.

어차피 농촌의 빚은 자기들의 빚인데 그 렇게 해서 지금 미진되었습니다만은 약 7,000만원 장학기금 6,400만원이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금년말 안으로 징수를 해서 전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원은 비교적 다른해에 비해서 적었다고 봅니다.
여름에 비가 안와서 가뭄이 들어가지고민원이 생길려다가 바로 저희들이 소형관정을 해가지고

읍장님께서는 이런 분야를 잘 처리를 하신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붙여서 했다하면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야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읍행정을 하다보니까 읍면장의 어려움이 거기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어쩔란가 모릅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 들이 겨우 있다는 것이 재량사업비밖에 없어서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메꿔져가지고 물이 빠지고 있 지 않는 상태입니다.
물론 읍장님이 재확인을 안해 보셨겠습니다만은 담당계에서 확인을 한 결과 그부분은 하수구 정비를 하고난 연후에포장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때 그대로 놔두고 하수구위에 포장을 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점이 다시 유발될수있다.

그부분도 모든 레벨을 맞추어서 시공을 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만은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흙이나 먼지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이아무래도 구멍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적재되어 가지고 그상태에 서 만약 포장을 했다면 문제점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드니까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는 점이 있다면 바로 관계공 무원을 시켜서 재 확인을 하고 하수구 정비부터 하고 그것을 했어야할 부분이었는데 선행이 안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시정을바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수기철에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올것 같다.

제가 오늘 직접 확인해 가지고 금주내에 미진된 사항이 있으면 준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수읍장 장규현입니다.


그내용은 명산도로 포장공사라고 되었습니다만은 백수 죽사리 명산마을에는 자체에서 약 2,000여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지고 안길포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길용리 도로포장 공사가 되었습니다만은 길용리 2구 저수지 올라가는 쪽이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19개소에 3,430만원을 집행해서 금년도에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개소수가 많고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무실에 주무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생활안정자금은 군비입니다.




취로사업장 관계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할곳은 많고 사업장은 적게 하기 때문에 입장이 여러가지로 잘못하다보면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될수 있으면 순서에 의해서 완급을 가 려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기 때문에 크게 말썽의 소지는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우선 이장들 대표 총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백수읍을 금년도에 것을 보니까일괄적으로 400만원이 나왔더구만요 그런데 500만원까지 한도를 지을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돈을 갖다가 사람이 맞추었습니까?
거기도 꼭 일괄적으로 400만원씩만 주 라고 하니까 줬습니까?

저희들은요 생활능력을 봐서 많이 주기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우를 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한우가 비싸가지고 소 한 두마리를 살려고 해도 몇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400만원정도면은 그사람의 모든 생활정도나 능력이 적합하지 않 느냐 해서 똑같이 균일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처지는 다.
동일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읍장님의 하여튼 그런데 가령 액면이 얼마 나오면 사람한테 고루 분배를 하셨 다.

해가지고 400만원을 일괄적으로 돈을 사람에 맞춘 것이죠

그분이 그 능력으로써 사업을 할만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맞추었습 다.

역시 백수읍에도 중촌 경지정리사업을 했는데 여기도 미수금이 약 45%가 있는데약 2,29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사업으로 하사리 경지정리를 44㏊를 했습니다.

현재 미수가 된것은 거기는 전부 대파를 재배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작년만 같으면은 대파가 8월 9월에 시 세가 평당 6,000원에서 7,000원을 상인들이 와가지고 밭을 사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기묘하게 지금까지도 전혀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많이 거래된 것이 평당 4,000원에 최고좋은 것이 일부 되고 여타 3,500원선에서도 현재 상인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를 출하를 못하고 있는 실 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가 12월말까지는 하면은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나갈 것입니다.

대파가 출하가 되면은 징수는 크게 어 려움이 없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안된다거나 그 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민원은 야기된 것이 아까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당초에 환지를 할때 말이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로 많이 있고 이사람들이 거기서벌다가 경지정리를 하니까 국유지 그 자 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부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백수읍에서 거택보호자 양곡을 수령하러 오지요 수령을 하러 오면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먼곳은 저희들이 수송을 해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은 현지 창고에서 주기도 합니다만은 거리가 먼 길용지역이나 저쪽 백암 대신지역은 저희들이 차가 있으니까요 노인들이 오시게 되면은 같이 실어 보내고 저희들이 일괄 수송하다.
보면은 업 무상 지장이 있을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가지로 강구를 해봤습니다.
만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10리 20리길을와서 택시를 타고 가는 경우가 있단말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위해서 최대한 차를 이 용해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양곡을 10㎏나20㎏ 그것을 타기 위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양곡을 수령 하면은 택시를 이용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셔 가지고 가는 예를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장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조금 관심을 두셔 가지고 거택보호자들에게 양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각 읍면에 차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편의 제공을 최대 한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농읍장 김상수입니다.



항월호안 석축공사가 좀 붕괴되어서 거기에 300만원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준공은 안되고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장재량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산덕진입로 사리부설 공사 200 만원 여기도 경지정리지구로 해서 만부득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생업자금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영세민들의 숫자에 관해서 읍면장추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홍농은 과연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실 것으로 생 각됩니다만은 그부분에서 말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쓰레기 가정용 소각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읍은 여기 사 업비로 해서 단돈 10원짜리 하나 집행을 안했습니다.
전부 이장 총회를 거치고 마을의 충분 한 지도와 홍보를 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스스로 설치하도록 권 유를 해가지고 100% 목표 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하기 곤란한 몇개 가정은현대건설에서 드럼통 150개를 얻어다가 나눠 주어가지고 저희 읍은 1,760개의 가정용 소각장을 100% 완료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자금을 지원해 주어가지고 설치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자기 돈으로 해서 설 치를 해야만이 그 관리면도 더 유지가 될것이고 또 거기에 필요성도 더 느끼고 또자기들이 돈을 내서 설치함으로 해서 사 용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 해서 단 돈 10원짜리 하나 지원해준 사실은 없고 드럼통 150개 지원해준 것은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우리 군에서 블록을 지급해준 사례는 있는데 그것도 안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보수공사를 업자에게 맡겼지요 그러면 이 업자가 이부분에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41등을 보수를 했다는데그 보수비가 41등이라고 하면 홍농 전체 몇%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가로등수 몇 %에 해당이 되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를 해주셨고 여기 50등은 한전에서 성산리에서부터서 소재지까지 지원사업비로 여기 행정기관으로 넘어 오기 전입니다.
자기네들이 도로가 너무 어둡다고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50등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원사업비가 이제 자기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니 까 이것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전기세라 고 한다든지 보수비는 못하겠다.

68등에서 41등을 보수했습니다.

보수를 한다는 것은 불이 켜지지 않는 상태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보수는 언제 했습니까?

확실히 몇월인지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68등에서 41등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어두운 시가지가 되었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그것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곳곳에 불이 켜지다가 갑자기 꺼지 니까 당초에 없었으면은 그러지 않을 것 인데 불이 밝혀지다가 꺼지고 보니까 상 당히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보수를 했습니다.

물론 보수를 했다면 사업내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물론 못믿어서가 아니라 각 읍면지역에가로등 보수문제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41등정도를 보수할 정도가 되었다면은 거기는 암흑세계였습니다.
차라리 없었던 것만도 못하다.
이런 주 민들의 여론이 많았겠구만요

어려운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는 하신 것 같습니다만 너무나 타읍면에 비해서 특수한 자료가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말이에요 668m라고 하면 이돈을 가지면 절반은 포장이 되었으라고 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사리부설을 하면은 아 깝지 않습니까 그돈이 1,500만원을 가지면 668m의 절반은 334m는 제가 생각할때는 포장이 될것 같은데사리부설에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1반이 아니어서 그때 나가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농로하고 정반대쪽에다가 신설을 해놓고 보니까 거기는 많은 사리부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도저 히 거기가 되지 않고 또 많은 차량이 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농로가 아니고 신설농로이기 때문에 사리부설이 많이 들어가있습니다.

( 청취불능 )

홍농읍에 원자력이나 다른 지원자금으 로 소나 우럭같은 것 여러가지 장려 사업을 홍농읍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독기관이 읍사무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특위때 서류를 보면은 마을도급이라고 해놓고 하도급을 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입식 자금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관리가 읍에가 책임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서류에는 그렇게 해놓고실지로는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한번 불질러 버리고 다음에는 안하겠다그러면 안되지요 그리고요 제가 홍농을 일부 돌아 봐서 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고 홍농이 원자력 지원자금을 가장 많이 쓴 읍면치고는 좀 잘못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지적은 안겠습니다만은 가 장 공무원들한테 중요한 것은 서류가 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불갑 같은 것은 사실은 작년에 마을에서 도급을 주라고 하면은 한건도 안주었습니다.

자기 집앞부터 자기 사는곳부터 욕심을조금씩 부리다.






저렇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대마면장 김근순입니다.


다음은 면장 재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건에 총 사업비 2,037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은 1,55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실시중에 있는 것이 487 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정용 쓰레기 간이소각장을 시설하는데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1기당1만원씩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중남 안길포장은 55m를 실시를 했는데 250만원을 조금전에 홍농읍니나 백수읍에서처럼 가꾸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약 55m 그것을 가지면 마무리를 지을수 있겠기에 거기에 지원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다음 섬암 진입로와 죽동진입로 연동진입로 3개 마을의 사리부설을 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각 150만원씩 투자를 해가지고 섬암 진입로는 새로 경지정리사업으로 해서 신설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450만원을 들여서 사리부설을 마쳤고 원흥 2구 배수로 정비는 배수로는 좁고 물은 많이 내려오고 그래 서 큰비가 오면 항상 터지고 용배수로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양기 설치하는데 50만원을줘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중에 있는 송촌 안길포장은 그 안길이 암석이 깔려 가지고 울퉁불퉁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3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때문에 그런 큰 민원은 없 었습니다만 주로 한해를 해소할려면 두 지구가 있습니다.
복평지구하고 송죽지구 두개지구가 있 는데 복평지구는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암반이 깔리고 물이 없습니다.
복평지구 거기는 가뭄해소를 할려면 우선 저수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죽동 여기도 대형관정을 6군데나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형관정으로써 효력이 발생을 못하고 소형관정을 여러군데 해봐도 거기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으로면차원보다는 군에서 더 신경을 써주셔야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한것은 그 마을에서 업 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인력으로써

그 효과는 업자하고 같이 있을때와 어 떤 상이점은 없었습니까?
보편적으로 잘되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영광군에서 한해하면 대마도 산간오지가 있다.

쌀 200가마니 가지고 해주었습니다.

200가마니 가지고 하면 재해대책 그 부분에서는 어떤 민원는 없었습니까?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묘량이나 대마 이쪽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없었다.
하니까 다행한일입니다.

차량을 요구를 하면 안해줘요

건설과에다.
요구하면 해줄때도 있습니다.

해준다면 돈을 들여가지고 사리부설을 꼭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대마는 지금도 오지마을이 많아가지고 사리부설을 해주여야 하는 곳이 여러군데있습니다.

건설과에 요청을 하면 안해주는 것인지 안해 주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주는데도 면장님이 이렇게 한 것입니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족을 못시킵니다.
건설과에서 해주라는데로 속말로 동냥 치 자루 큰 욕심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세개마을은 급하고 해서 그렇게했습니다.

건설과에 포크레인이나 덤프 트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이런 사업비는 더 시급한곳에다.
쓰시고 사리부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과 차량으로 하실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량사업은 대체로 어떤 일에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도 ( 청취불능 ) 물론 대마면장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에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그 런데 ( 청취불능 ) 얼마 안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당에서 (청취불능)

남성 노인당의 소재는 화평 1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서국민학교 학구 노인회입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500만원에 몇평 이런 구체 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평이 될 것입니다.
거기는 노인들 숫자도 많습니다.

그다음 남산 노인당 소재가 남산 1구에있는데 거기는 마을회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회관은 그래서 새마을사업으로 지은 회관인데 상당히 잘 지어진 회관입니다.

그다음 월랑 노인당은 월산 2구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일 부락입니다.
거기도 마을회관입니다.
그래서 회관을 회관 구실도 할겸 노인 들도 같이 겸해서 쓸겸 그래서 거기다.

남녀 모두 합해서 그렇게 됩니까?

아니오 남자노인만 입니다.

( 청취불능 )

지금 대한노인회를 제작년에 난방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 대마는 노인당이 상당히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노인회장님들이 모이시기만 하 면 복지시설 문제를 면장한테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못해드리니까 순차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노인들 모인데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배경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500만원 가지고 30평을 지었다.

블록으로 지었습니다.

블록으로 지어가지고 그러면 연료만 더소비되겠네요

그래도 괜챦습니다.

가정용 쓰레기 간이 소각시설에서 제가본대로 지적 한번 할렵니다.

한사람이 하나를 던 지고 가는지는 몰라도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이 바로 소각할수 있도록 쓰레기를 버 릴수 있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 있더란 말입니다.
인정하시죠 왜 그런데를 돈들여서 쓰레기를 만들었냐 이말씀이에요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수집장을 마을에서 부지를 선정을 잘못 해가지고 선정 할곳이 없어서 선정한 곳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선정을 50% 내지 80% 50%는 얼마이고 80% 이상은 얼마인지 기준이 있습니다.

50% 피해농가는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 까?
쌀을 한가마 주라고 했습니까?
두가마를 주라고 했습니까?

그사항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80% 이상 넘은 호에 대해서는 무엇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그럼 그것을 모르시고 배정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전에 다.

선정은 마을 담당직원과 이장이 선정을했고 선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부락 총회에서 발표가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묘량면장 정현두입니다.


포장이 되는 과정에서 예촌이라는 동네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포장이 되므로써 그 노인정을 다른데로 옮겨야 하는 요인 이 발생해 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밑에 덕흥 하천 보수는 수해 예방차 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 면장 포괄사업비는 8개소에 1,859만9,000원입니다.


운당 하천 정비사업은 100만원 입니다.
만 수해 예방 차원에서 했고 그밑에 삼효리 암거 신설 150만원은 삼효지구 경지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진된 사업이 있어서 연결되게끔 하는데 암거를 150만원 주고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연암 도로 진입로 보수는 약 200m에 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다음 묘량면 영양리에 300만원 투자 된 당산 안길포장은 새마을 사업을 시작 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그동네가 소외된 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사 위치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야 기되어서 양쪽이 서로 갈등속에서 대단히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부분에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장 면장 이렇게앉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이 많고 민주화가 가속되다.
보니까 그 런지는 몰라도 이유없는 민원들이 많아서더러는 짜증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가 묘한대로 흘러갔습니다만 아시는바와 같이 소재지를 위시한 곳을묘량면이라고 하고 소재지가 아닌 삼학 저쪽을 황량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82년전에 1910년도에 양면이 합병해 가지고 묘량이라고 이렇게 개 칭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분포사항으로 봐기족 약 3,200명되는 인구중에 소재지 가 500명이 더 있습니다.

금년에 70세된 노인분들이 면사무소가 그자리에 있었다.
그런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과를 말씀드려 볼 렵니다.



그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모든 행정은 시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군에서나 의회에서도 시한에 모든 사업도 못마치면 이월을 시키게 되는 것 입니다.


맞출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감한 어떤 지도자의 영향 발휘가 있 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런점을 내일 모임에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불갑면장 정일성입니다.

면장님 포괄사업비 벼건조장 설치란에 30m에 5.4m 그렇죠 그래가지고 15㎝ 두께에 200만원이 들어갔다.
하는데 이것이 건조장 입니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장을 어떤 위치에서 만들어 놨는가참 의아합니다.

유휴지가 있는데 마을 앞에 있어 가지 고 그냥 노는 땅을 버려서 되겠느냐 하는요구가 들어와서 또 거기 그것을 해주게 되면 하추곡시 건조하는데 편리하겠다고 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을 협조해 주 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농기계나 사람들이 일절 없는 곳입니까?
마을앞 유휴지가

그쪽에는 안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군서면장 박준익입니다.


사업금액은 1,940만원으로써 3건을 완 료 했습니다.
사업량은 저수지 스핀돌 보수공사와 남동제 준설공사 남동 안길포장 이렇게 해서 3건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19만원을 들여서 13건을완료했습니다.
사업명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 이소각장 설치지원을 20개부락에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마을 안길포장 공사 사동 사리부설 매 산 농로 신설공사 남계 하천보수공사 진 등 사리부설공사 송촌 도로포장 공사 임 시 쓰레기장 설치 마을 하수구 설치 종산안길포장 입니다.

덕산 안길포장 마백선 도로보수를 해서13건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마백선 도로보수 공사가 있는데 도로보수 공사를 한다.
할때 공사의 개념 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보수공 사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서면의 위치를 말씀드리자면 다같겠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위치에서 볼때 광주를 갈려면 7개 읍면이 군서면을 밟아야 지나고 또 그러다.

그러시다면 말이에요 지금 전반적으로 올해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당초 위에서 내 려오는 취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포장이 된곳은 아니지만 도로보수 같은 것을 할때는 사용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점에 유념할렵니다.

보면 상업선에는 비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때 이노임은 지금 시골에서 3만원을 안주면 인부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부분 사업성에 사실 투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양면성의 한부분이 모순되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정을 할렵니다.

그래서 덧붙이는데요 사실 과거 새마을사업으로도 길도 뚫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임단가가 싸니까 못하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남면장 이병균입니다.


그것은 장고안길 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면장 사업비는 2,800만원인데 제일먼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쓰레기장 설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남면646가구에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갈마지구 150만원의 집행내력인데요 그 지역은 오지 아닌 오지로써 역시 농산물 운반하는 어려운 지역이 3개소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눈비가 오면 농기계가 다닐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위해서 거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금년 여름에 한해로 극심해져 가지고 25㏊가 균열및 고갈 상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했는데 1개소는 600만 원에 했고 1개소는 100만원에 했습니다.
단 사업비는 전 송수관으로 했고 포크 레인으로 파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남면 쓰레기장이 포천시가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마치 낙산지역에 가서4,530평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할려고 보니까 그것이 산림청 소관이 되어서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쓰레기장으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득할려고 보니까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허가를 해줄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있고 그리고 구 쓰레기장에 하수도가 없어서 하수도를 매몰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것인 약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800만원을 면장 재량사업비를그런 다섯군데의 적지를 통해서 금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일선 면의 농민들은 의지할 곳이라고는 행정책임자인 면장님을 의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때 그런 얘기를 듣고 농민 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을 어디다.
두지 못했습니다.

해서 광주 한국병원으로 옮겨 가지고 거 기에서 1주일간 치료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혈압이 평소에 80에서 120인데 시위도중 제가 120에서 180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로서는 감당할수가 없어서 치료중에 있었습니다.

왜 새삼스럽게 1년이 지난 세월에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남면민들을 저도 아는 분이 몇명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복지회관 말입니다.
언제 준공이 되었습니까?

88년도에 되었습니다.

88년이면 만 4년 참 군남의 얼굴이기도하겠네요 문제는 새마을회관이 새마을의 표상이 기도 합니다.
새삼스런 얘기지만 그동안에 수없이 땀흘려온 일들이 새마을회관이 낡아지고 또정치적문제로 해서 새마을이 폐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하고 상당히 많은 실랑 이를 벌였습니다.

그이유는 잘해보자는 입장에서 간섭을 했는데 그런것 때문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를 제가 보기에는 여름에 했는데요 골격으로 들어가는 철근이 제가 볼때 좀 얇았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건축물을 짓게되면 보이는 것이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고 어느 일이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겠고 다만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해야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사를 하실때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물어보냐면 언제부터비가 새기 시작했습니까?

비가 샌것은 작년부터 조금씩 샜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산면장 박윤희입니다.





그래서 면장 재량사업비 3,000만원에 대해서 내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재량 사업비 3,000만원에서 10%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약 2,800여만원을 제 가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상논 농로신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200만원인데 상계리 부근에 가 서 산골짜기에 약 3㏊의 농경지가 있는데 좌우 주위에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3㏊의 덩어리 가운데에 농로가 없어서 지금은 이농현상때문에 젊은이들 이 별로 없습니다.
노약자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로가 꼭 있어야 되겠다.

다음은 성산 안길포장입니다.
금년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700만원을 그 마을에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일 안길포장입니다.
거기도 역시 동네가 큽니다.

그리고 장동안길포장공사 500만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거기도 양월선로 버스선에서 안 동네까지가 약 1㎞ 가까이 됩니다.
진입로만 해서도 그렇게 길이가 많은데 새마을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낙후가 많이 되어서 어쩔수 없이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싹섬에서 염신간이라고 하면 군남 1구 백수 1구를 소통하는 길입니다.
그길이 60년전에 일본 사람들이 산업도로로 그길을 냈지만 지금까지 포장을 못 하고 그 상태에서 4m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개 읍면민들이 거기를 통행을 하는데 요철부분이 심하고해서 사리부설을 하는데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약 5㎞를 금년에 사리부설을 했 습니다.
그다음에 논현제 보수공사인데 이 논현제라고 하는 저수지는 지금부터 30년전에 막아진 저수지 입니다.

설치를 해서 물을 품어다.
아래 논을 천근을 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랬을적에 뒤늦게나마 지원을 해서 저수지의 안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으로 설계를 받아서 3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수문도 하나내고 여수토를 만들어서 지금은 완전한 저수지로써 제 몫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우리 간이 승강장에 15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차를 타고 영광을 나오실려고할때 도로변에 와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차를 타기전까지 비를 맞는다거나 바람을 맞는다거나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다.

150만원을 간이 승강장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간이소각장 시설입니다.


그래가지고 협의에 의 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고 보니까 약 853만3,000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지원액이 그당시 협의를 하기는 50% 지원이라고 했는데 45% 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55%는 자담으로 해서 지금 1,578가구를 전체 이 사업비로써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이관신입니다.




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발주사업을 조사한 결과 법성은 2,000만원 이상을 없는 마을 이름을 지어서 공사를 여러 쪽으로 나눠가지고 한 부분이 완공이 안된 지역까지 해서 네군데를 하고 계셨더구만요 그러면 매립지 도로포장을 가서 보니까 석암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70m 70m 140m를 둘로 나눠가지고 해졌는데 공사도 불실하고 자갈금도 한샘 동샘 이렇게 자갈 금해서 3개부락을 이름을 지어가지고 해졌고 대통제도 한군데만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준공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한 동네를 이름하여 거기는 오파금도 있고 여러 동네 이름이 네군데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확한 해결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년 1월 2일자로 명에 의해서 법성면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면장님이 부임하신지가 1년정도 되어 간다고 하셨는데 한곳도 아니고 네 군데나 이러한 방법을 쓰셨다는 것은 머 리가 좋으신 양반인줄 압니다.
또 이 공사를 전 면장님이 책정하였다.



그렇게 아십시요

전 면장이 책정을 해놓은 일을 후임 면장이 안된다고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겠네요 전 면장이 해놓은 일이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새 면장이 이어 받아 가지고 하기가 어려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장님께서는 그러한 일로 해서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전 면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게는 별로 책임이 없겠다.
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거나 또 그 감독하는 공무원이 법성면 직원이 합니까?
영광군 직원입니까?

전 면장님이 선정해 놓은 문제에 대해서 신임 면장이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93년도부터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각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볼렵니다.

예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10시가 넘어서까지 직원이 상주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할때 건물 유지관리 및 보완 업무상 우리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고 저도 하루에 한번정도는 그 통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날마다.
문이 잠궈져 있으며 무슨 안내문을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요 그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땅은 법성땅이지만 낙월사람이 관리하게끔 해주라는 것이에요 섬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쟎아요

바로 시정할수 있도록 노력할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거나 설사 잘못됐더라도 잘못될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서 서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큰문제가 됩니다.

좋은 재산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해놓은일 가지고 제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저것좀 지어놨는데 어떻게 됐는가 같이가보세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가보니까 거기 앞에다.

잘못되고 잘하고 한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말씀 드릴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선정을 할때 법성면장님은 선정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며선정을 할때 협의는 어디하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두번째로 법성 쓰레기장 설치의 성과와 분석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 것인가 없는것인가에 대한 면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영광군 읍면 동일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희 면이라고 특별히 어떤 것도 없고 내부적인 지침에 의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군에서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제반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에서 처리를 하라 그래서 그 기준을 삼아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또 한가지 쓰레기 소각장은 저희들도 최대한의 홍보를 하고 있고 제일 첫스타 트가 법성면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불용성 쓰레기를 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던가 해서 현재 실태를 봐서 보다.
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읍면에도 법성 쓰레기 소각장보다.



각별히 쓰레기 소각장 문제가 지금 현 재 대두가 됩니다만 지난번에도 무등일보에 땅이라는 주제하에 신문에 대서특필 되어서 굉장히 감래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문제를 유념해서 분골쇄신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대폭적으로 늘려서 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다른 타 읍면 장님들도 그 읍면에 쓸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하시는 읍면도 있고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면장이 하는것이다.
누구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그렇게 쓰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는 읍면장님들이 재량사업비를 쓰시더라도 어떤 것을 선정한다.


저번에 발주사억특위 조사때 저도 두차례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쓰 레기 소각장으로는 큰 효과가 없고 별 가치가 없다.


그말입니다.
물론 그것은 별 효과없이 지어졌지만 면장님이 각별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소각장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수 있도록각별한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시가 온 것이 1공밖에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290만8,000원이었는데 변경 지시가 옴으로 해서 1,432만6,000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지개량 관리 목 시설 부대비를 사업별로 집행내역및 사업 잔액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진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잔액으로는 45만2,00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중촌지구 밭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상 남아 있고 국비가 이번에 감 내시가 와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선단이 다소 유실이 되었고 그 성토 부위가 유실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수지 보수공사중 1,556만원과또 1851만4,000원의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업지구를 말씀 안해 주시고 사업비만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찾아 왔습니다.
찾아 가지고 현장을 확인한바 시공하지않고 공사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찾아서 오늘 아침에 현지를 다.
녀 왔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라우팅이 해놓은 흔적이 눈에 보이더군요 제3단계로 나누어졌습니다.
옛날에 한곳이 있고 그다음에 올봄에 한곳이 있고 여름에 한곳이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2회에 걸쳐서 그라우팅공사를 한 곳입니다.


불충분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도로 점용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대마면과 군서면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읍면장님들한테 그 산출근거 자료를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말씀중에 빠진 것 같아서 마치 여기에읍면장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액수의 표기가 미흡해서 그것을 원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마면의 경우는 994㎡에 2만4,770원으로 이렇게 점용료 부과가 되어 있고 군서면에 992㎡에 1만4,260원이 부 과가 되었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영광 관내에서 어떠한 산출근거가 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차액이 나오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라는 그 부탁이고 그부분 말씀을 듣고 나서 다.

지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인근 토지등급이나 매매되는 행위의 단가를 적용해가지고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도로 점용료 하면은 한곳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봤을때 영광 관내에서 2㎡라고 하면은 한평도 못되는 땅이란말입니다.
그것에서 얼마의 차액이 나오냐면은 한평도 못되는 곳에서 만원이상의 차액이 나올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골하고 영광읍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만은 영광읍은 도시지역이고 농촌지 역은 주로 전답에 붙어 있는 토지가 될 것입다.
그리고 시가지에 있는 도로 점용료는 상당히 단가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대마면과 군서면은 크게 기폭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많은 액은 아니지만은 매사를 영광군의 어떠한 지가조사도 대부분 맞을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액수가 상이 한 점이 있다.
싶어서

그것이 잘못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도 발주사업 조사 당시에 같 이 갔습니다만은 그때는 91년도 것하고 92년도 것하고 같이 봤습니다.
92년도에 들어 있는 것이 도철제 보수 가 2건이에요 두건인데 하나는 해졌고 또 저쪽에 지 금 도철제 하나 한 지역은 조그마한 저수지가 세개인가 네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철제 이쪽을 여기서 막 군 남국민학교를 넘어가는 곳을 가보니까 흔적이 없었습니다.
흔적이 없어서 그때 우리가 볼때 풀도 많이 길어 있고 금년도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풀은 베었어야 맞죠 풀이 전혀 베어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본것만 아니라 군남면장님도 같이 갔었으니까 가서 확인한결과 다른데는 몰라도 도철제 거기는 없 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또 만약의 경우에 오늘 같은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서 확 인을 해봤습니다.
작년에 사업으로는 한번 했었다.

하면은 확인을 한번 해보셔가 지고 그일을 하는 것이 났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아침 7시에 감독을 데리고 현지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작년 봄에 한 것이 길을 올라간데부터서 시작해 가지고 중간까지 21m가 되고 그다음에 올 봄에 해놓은 것 이 현재 색깔이 차이가 나요 거기서 또 중간까지 가고 또 옛날에 해놓은 것이 밭쪽에 있는데 거기는 오래되 어 가지고 더 까맣게 보이고 이렇게 3단 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위치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군남면장님이 그때 안내를 했다고 그러는데 위치 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철제가 아니고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현장 확인을 해서 합시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업자금 배정은 도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기는 2억1,9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1,900만원을 자활보호대상자세대수 비율로 읍면에 똑같이 배정을 했 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91년도에는 2억1,900만원은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농의 경우는 325세대에 8.7%에 해당하는 1,9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정은 그렇게 하고 자금은 분기별로 도에서 송금이 오는대로 분기별로자금 송금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씩이 아니라 500만원 범위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래서 한도로 5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2년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리 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상히 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91년도 몇월 몇일이라고 하셨죠

91년도 12월 21일 이후에

91년도 이전에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분배는 정확히 했는데 이를테면 어떤 지역은 늦게 가져가고 어떤 지역은 빨리 가져가서 몰아치는 성향있다.
자료에 의한다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몇% 나 되었다고 2억몇만원이죠. 91년 92년도 합해서

2억1,900만원입니다.
91년도 것입니다.

91년도 것만이요 그런다면 92년도 해가지고 프로수로 정확하게 하셨다.
그말씀이죠

세대수 분포 비율로 배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누구나다.
다.
의심이 안가 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설명을 소상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조건이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아닙니까?

두었느냐 그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그분들에게 융자가 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답 변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경일입니다.


이순희는 죽은 사람 어머니가 되겠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김동주변호사가 했습니다.
변론 판결이 91년 12월 5일자로 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판결 내용에 가서 당초 1심대로 피고인들은 피고가 당초 1심에서는 여기에 전라남도하고 영광군말고 별도로 두사람이 더 있습니다.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 이종윤하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0-13 홍기 제 이것은 당시에 홍교천 하천 모래를 채취한 포크레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종윤이는 판결에 의해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피고를 나머지는 원고들의 여기서원고잘못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잘못을 60% 원고 잘못을40%로 해가지고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종윤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됐습니다.








첨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전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기때문에 제가 중간까지 낭 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포크 레인 기사였던 홍기제라고 하는 사람한테들으면 어째 내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 전화로 세차례 확인을 해도 재산이 전무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결문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1심 판결에서 되어 있는것을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인용해서 그대로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1심 판결문을 다시 2심 판결문하고 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 소를 제기를 했는데 1심에 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이순희한테 4천 몇백만원 부담을 하라 해서

변호사에 대한 의견서를

변호사 의견이요 김동주변호사의 1심 의견이 있고 2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2심 의견을 제가 여기서 낭독을해드리겠습니다.
판결에 대한 의견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호사 의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아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종윤씨는 판결문에서 제외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 얘기는 패소한 사건을 보면은 본군 이 귀챦아서 무성의 했기 때문에 본군이 이렇게 손해가 왔다.
이런 뜻입니다.

또 무조건 웅덩이에 빠져 죽으면 우리 군이 책임을 져야되고 돈으로 막아 버려 야 됩니까?

불분명하게 패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돌을 누가 거기다.

이것을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부 구상권을 행사를 해 가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별도로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만 할렵니다.

실과에서만 하고 읍면으로는 아직 못주었습니다.

하면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정도가 읍면에 나갔지 않느냐 싶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군에서만 집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한 것은 읍면으로 전도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경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은 안했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우입니다.


충전소가 2개소 암모니아 제조업 2개소판매소가 14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20개소입니다.
20개소중에서 5개소만 변동이 없고 15 개 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이후에 변 동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89년 6월 11일날 고압가스사업 허가기준에 양도 양수 기준5조에 보면은 1년이내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팔지 못하도록 그러나 전부 1년이 넘어 가지고 양도가된 상태에 있습니다.

LPG가스에 표기된 내용과 제가 보충자 료 요구를 했을때 표기 내용과는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영광군 액화석유가스법 제1조를 당연히 준수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홍농 제일가스 김종한이가 92년11월 10일 허가일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그래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석유가스법을 보면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1년이 넘어야 된다고 하셨죠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고시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요 이것이 전부 금년도 이전에 양도양수 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위 험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취급하는 분들을 보면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관리자로서 인정을 해주는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양성교육을 받고나면 충분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할수있다고 인정하십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아니고 기술공단에서 부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한 관심속에서 관리자들에게 교육내지는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 고 깊은 관심속에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실렵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이전에 도에서 할때 누락된 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사용신고가 안되었다.

그래서 약간은 의혹이 있어서 물론 그 런일은 없으려니 생각합니다만 이 사실을은폐하고나 있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 어서 그랬습니다.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평소 과장님의 성품을 잘알기 때문에 빨리 추적해서 군 재원이 늘어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은폐를 했다거나 하는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신고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의 법은 공장 대지 면적이 3,000㎡ 이상이고 공장면적이 1,000㎡ 이상일때만 설립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13년이라는 말씀은 당초 81년도부터 레미콘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13년 입니다만 이 법으로 봐서는 현재도 66㎡가 건축 이 되어 있고 사실상 공장은 계마리 일대로 해서 원자력본부 전체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레미콘 공장만 하는 것이 몇평인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고발을 할때 본인들한테 설 립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신고를해라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온것이 76명 이 사용하고 있고 면적도 6,006평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 면적은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평이에요

신고를 한 공장면적이 66㎡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공장신고가 몇월달부터 되었어요

1월 16일부터 입니다.

그 이전에는 불법 건축공장이었다.
그말씀 입니까?

제가 보니까 그것은 허가공장이 아니고 신고인데 그때는 해당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13년이 되니까 우리가 볼때도 현재 레미콘공장 부지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없거든요 지금 전부 공장부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요 불법건축물인데도 공장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다.
정의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가동되었어도 괜찮은 공장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건축물에서 무엇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데서 소리가 난다해도 신고를 할터인데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립신고 하는데 그 기계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공장에 적합한 것인가 물론 건축물은 적합하다고 도시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공장은 적합한 것인가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한 것입니 까?

이상합니다.

현재로는 설립신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만 되어 있지 허가는 안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성면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면에 발주조사를 세분이 나갔습니다.

자갈금 하수도 신설공사인데 산쪽으로 는 69㎝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조금전에 설계를 봤습니다.
도로쪽에는 45㎝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내용에서는 산쪽은 무시해 버렸습니다.
55전이 나왔는데 5전 부족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도로쪽 부근에만 말씀드릴렵니다.
30전하고 23전 30㎝ 20㎝가 됩니다.
45㎝가 되어야 하는데 부족하고 또 옹벽이 두곳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한곳은 위쪽 14m 이것은 금년에 분명히 해주었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금년에 안한것 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개의 마을 이름도 없는 마을이고 이런점을 놓고 볼때 면장님의 견해로는 공사가 잘 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십니까?

마을이름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사는 인정을 하는데 밑에는 금년공사에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금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에 안되어 있는 부분 마을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298m에 대한 공사는 1개의 공사인데 3개의 공사로 나 눠져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동네가 있으면 그동네 해주고 이동네 해주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세개 동네에 298m를 2,880만원정도 되 는데 약 2,800만원을 (청취불능) 시인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행정 처리하는 일을 말이야 방법을 써 가지고 말이야 말씀 안드릴렵니다.
말씀드리면 신경질 이 나버리니까. 시인하신다니까 말씀을 안드릴렵니다.

그러나 여기 모든 읍면장님 또 실과장 님들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할 부분을 A라는 마을 것을 B라는 마을에다.
공사를 했다.



그 문제는 면장님께서 잘못했다.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면장님께서 잘..,

잘 알았습니다.

물론 사업전체가 전부 나쁘다고는 않지만 대부분이 업자가 한 부분은 공통적으로 잘되어 있고 또 도급을 해서 한다던가 마을도급을 한 부분은 대부분이 공사가 빈약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읍면이나 다.
보편적으로 봐서 없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여러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면에서 집행하면서 그렇게 할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의혹도 생기는 부분도 있죠 (청취불능) 없다는 이유는 그 지역 옥사가 건실하게 되었다면야 우 리군 의회에서도 공사가 잘되었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분할 공사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분할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수구 공사를 볼때 하수구 공사가 (청취불능) 나머지는 50전씩 기준인데 밑의 기준이 전부다.
30㎝가 제일 높고 그러고는 20㎝ 23㎝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성면장님께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는 법성면장님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타읍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올것이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부분도 되어서 그랬으니까 그리 아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려가는 조치는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