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군금고 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행정비중에 기획관리입니다.













전산관리 분야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37만6,000원 증액을 시켰습니다만 이것은 주전산실 설치를 해놓고 자료관리용 백업 테이프 구입을 한 것입니다.





다으은 내무행정입니다.





군정시책추진 우수기관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민정신문화 함양군민 교육비 보조로 19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법성리 느티나무 안내판으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까지 해서 80만원, 향토자료조사수집에 따른 경상적 보조로 해서 국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네체육시설 보강사업 농구대 설치로 해서 도비 60만원과 군비 60만원 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입니다.









재료비입니다.
현충탑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광장이 넓어서 그냥 두어서는 안될 것 같아 계속 사후관리를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잔디손질이라든가 잡초제거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현충탑 제막식 참가자에 따른 급식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구료비에서 거택구호비로 보조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로 국.도.군비를 합해서 4,626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사업입니다.


제1회 노인의날 기념행사 및 다과회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날로 지정해서 금년부터 행사를 시작합니다.
대한노인회 운영비로 정액보조 기준액 정액으로 해서 2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입니다만 자체사업으로 해서 영광 공용터미널 후문부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개설을 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우선 3,000만원 토지매입비 일부를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 관리의 인부임 374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 수렁논 여건개선이라든가 벼공동 건조장, 밭작물 기계화 시범단지, 경운지 방향지시등 해서 과목변경 내지는 구도비 보조에 따른 변경사업을 군비부담과 아울러서 5,620만원 증액했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서 재료비중 양수저류 유류대로 160만원 계상을 했고 지표수 보강 용수개발사업비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로 개설사업의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해서 우선 가장 급한 부분만 일부분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시급성 때문에 계상을 햇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입니다.

다른 것은 10% 절감을 했는데 증액된 내용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오염방지제가 수산과로 옮겨지면서 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황소개구리 제거사업, 육상전복 양식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진흥에서 일용인부가 434만5,000원으로 인상된 것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기술보급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미세영상확대장치 프린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50만원 계상했고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으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영개선 시범농가 육성사업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술개발비로 정서순화용 청사환경조성을 위한 분화재배 사업비와 고추 후기 착과 실증시범 사업을 위해서 1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아마 이것은 공업용수가 개발이 되어야 아직 미분양된 부지에 대해서도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사업입니다.


꽃나무 사랑운동으로 해서 1,992만6,000원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국도변에 무궁화 단지 조성을 한번 할 계획으로 383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보호 사업비로 내려온 2,200만원중에서 1,138만2,000원은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만 표현으로는 밀렵단속용 차량으로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랬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산불감시용으로 주로 활용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조변경으로 인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도비보조에 따른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전화 사업에 따른 융자금 중에서 차입한 금액중에서 이자계산금이 4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입니다.




염산면의 현황판도 전면 재제작을 해야 할 그런 형편이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수읍에 쓰레기 매립장 전기시설이 100여만원 소요가 되는데 이 매립장은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계상 했습니다.
군남면 포천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염산으로 가고 면사무소로 가는 삼거리에 있는 왼쪽 건물이 급커브가 되어서 많은 교통의 장애를 가져온다고 해서 우선 긴급사항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염산청사 전기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합선 내지는 고장이 잦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청사에 수도시설이 불가피하게 고쳐야 될 것 같아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광읍의 민원실에 전반적으로 많은 민원이 증대되고 있는데 환경이 불결하고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조를 할 계획에 있어서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량면에 국도연변에 잔디깍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전기료가 모자라서 1,800만원 계상하고 정수장 관리사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관로보수 도로복구용 콤펙터 1대와 상수도 요금 부과용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 등 해서 1,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또 원전지원사업으로 해서 홍농읍 복지회관에 따른 유지관리 비품과 산불진화장비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방관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5% 증이 되었는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위해서 관서당운영비를 포함해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절감한다고 했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용직의 3～7%의 임금을 상향조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한마음 연수교육이 31명과 86명으로 왜 양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촌계 오물소각장 시설이 있는데 잘못 되었지요.
이것은 경상적보조가 아니라 자본적보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된다면 우리가 심도있게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되거든요.

그점은 전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돈 가지고 형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쓰레기장 진입로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안되어 있어요.


실장님 아시죠.

쓰레기 문제는 한두곳이 아닌것 같습니다.
각 읍면의 공통된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입로를 차단해 가지고 쓰레기 반입을 중지하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군이 져야겠네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책임은 꼭 군에서 져야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군이 지는 입장이니까 저야 그것을 이제 수수방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이 17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군비부담이 어촌개발사업에 약 1억여원 이미 부담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 사업이 겨우 1억 몇천만원 부담하면서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미부담이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