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2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00분 개의)

1. '93행정사무감사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입니다.



수용인 591명에 종사자 수 74명입니다.
세부적인 현황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1월말 현재 2억844만원을 지급하였고 12월분 미지급액 1,911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총 2억2,7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지원 입니다.
본군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 7,951명에게 매 분기마다.
260원권 36매, 50원권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565만3,000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도비는 교부 되었고 군비 15% 84만7,000원만 정리 추경때 확보해 주시면 무사히 지원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 입니다.

또 보육시설 급식비가 960만원 여기 급식비는 1인당 1일 85원꼴입니다.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 입니다.
영산보아원 입니다.
운영비 7,113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영산보아원에 보호비가 2,682만2,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비룡양로원 외 1개소는 요양원 입니다.
운영비가 7,853만4,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여기 급식비는 2,372원꼴입니다.
그다음 노인복지 시설 보호비입니다.
3,824만1,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74개소에 2,465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년가장 위로금 및 보호비 입니다.
1,914만2,000원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지원 사항입니다.
영광군 지회에 운영비 540만원이 지급 되었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1개소에 270 만원, 충효교실 운영비가 300만원에서 150만원이 지급되었고 150만원은 12월 겨울충효교실 운영시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 부녀회 특색사업 입니다.
영광읍 단주리 1리에 180만원을 지원해서 당귀재배를 했습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성단체 건전육성 지원비로는 영광군 여성 자원봉사대에 새우 가공판매액으로 1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43만원의 순이익금을 냈습니다.
또 영세모자 가구 생활 안정금 91세대 2,184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전환 보육시설 개보수는 홍농 어린이집외 2개소 입니다.
염산 어린이집, 군남 어린이집 해서 3 개 어린이집에 4,347만1,000원이 약1,400만원꼴로 개보수비가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시설 지하수 배관 이것 은 영산 보아원에 97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비 입니다.
푸른 어린이집 외 1개소는 원광 어린이집 입니다.
거기에 50%에 해당하는 9,660만3,000이지급 되었습니다.
나머지 50%는 12월말 완공시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요양 시설 장비 보강 입니다.
여기는 비룡 요양원에 물리치료기 외 13종 1,0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법인 명칭으로 해서 8개단체가 있는데 월 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두번하고 월 1회 해도 됩니다.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룡양로원이나 요양원 같은데를 가셔 가지고 순회했다는 근거가 행정적으로 있습니까?


비룡양로원과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식생활도 좋고 전라남도에서도 시범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도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거기에 7개단체 순회했다든지 실적 현 황을 93년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현 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이 잡수신 분들이 2장을 기사한테 줄때 260원짜리를 줄수도 있단말이에요 두장으로 노인들이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러면 520원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2장을 260원짜리하고 50원짜리하고 310원으로 해서 원요금을 줄수가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310원짜리 한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린것 처럼 이 승차권은 직행은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완행만 타게 됩니다.
그러면 완행을 타는 그 노인분들이 100m가다.
내릴 수도 있고 1,000m가다.
내릴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아무데나 내릴 수 있고 거리도 다르고 요금도 다.
다른 승차권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승차권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필름을 제작해가지고 거기에다.
영 광군이라는 이름만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 전지역에서는 그 승차권을 쓸수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전남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그런 승차권에 대해서는 어느곳의 것인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표만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 버스회사에서는 공용 터미널에 종합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우리들에게 요구를 해오고 영 광 교통에 대해서는 영광 관내에서 사용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용되는 승차권이 거리다르고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번거럽고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필름이 제작되어 가지고 나와서 일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 용을 못알아 들은게 아닌데요 지금 50원짜리 요금은 없지 않습니까?

260원권에다가 부족액을 50원으로 채워라 그 말씀 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알아 듣는게 아니고 알아 듣는데 영광 관내에서는 기본요금이 310원 아닙니까?
50원입니까?
260원입니까?

예를들어 영광에서 법성으로 가는데가 26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0원이 필요 없지 않아요.

영광하고 법성만 가기 위해서 드리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아요 그래서 우선 관내 편의를 보더라도 310원짜리로 영광군내를 돌아다닐려면 노인 양반들 한장으로 해서다니면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개선책을 착안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 사업은 국.도비의 많은 보조가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주는 모든 제반 시설이라든가 기구라든가 거기에 대해 수반되는 앞으로의 노인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관심을 깊이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나열할 수는 없겠다.
싶으나 그래도 그부분에서는 구입한 품목이 있음으로써 가서 그 품목에 대한 내구년한도 어떻게 알아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과연 실효성있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는가도 알아볼 필요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자료가 조금 미흡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부분에 앞으로 보강을 조금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념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린이집이라 표현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왕왕히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런 부분에 원아의 숫자는 몇명이고 정말 모든 일이 다.
그러겠지만 특히복지사업에 있어서 그런 친절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정화균 입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민방위대 편성 및 제 외자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기본법 제 17조에 보면 민방위 대상자는 20세부터 50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관내20세부터 50세까지는 약 2만2,211명 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법에 가서 제외할 수 있는 제외규정이 경찰, 군인, 소방관계 공무원, 예비군 등 법정 제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제외자가 1만2,644명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상으로 보면 불구자가 176명, 벙어리가 29명, 정신이상이 70명, 기타 11명, 기타 11명의 내용은 비고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관내 실지 민방위대원 편성은 9,23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중 8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시간은 소양 교육 2시간, 실기 교육 6시간 입니다.
실기 교육은 인명구조나 재난 대책 능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상반기에 3,430명 하반기에 3,776명에서 보충교육 까지 실시해 서 100% 마무리 지었습니다.
인원에 가서 차이가 있는것은 상반기에는 소방 기동대원 교육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화생방 분대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반기. 하반기 숫자가 맞지 않는데 인원수의 차이 소방대원과 화생방 분대원 차이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교육 인정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41세 이상은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은 되어 있으나 교육은 받은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인정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도 상.하반기 8시간 100% 보충 교육까지 실시해서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전부 배분을 해가지고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군에서는 전자메가폰 7개, 지휘용엠프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방대상물 검사현황 입니다.
저희관내 소방대상물 검사 대상은 324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 2급 방화관리자 소방 방화 교육을 받고 관리를 해야할 대상물이 20군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단체장이 방화 관리하는데가 304군데 그래서 324군데가 있습니만 소방검사는 정기 검사 1회, 수 시 검사 1회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 인쇄물 구입 내력입니다.
인쇄물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 행동요령, 민방공, 화재예방 및 진화요령 등 민방위 대원이 숙지해야 할 사항 전반을 민방위 대원 교육교제 2,0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 었습니다.
다음 각종 시상금 집행상황 입니다.

그래서 6명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울러 서 유공 표창 부상품으로 시계를 사서 10명한테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민방위 훈련 1년 총 시간이 몇시간 입니까?

8시간 입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관 계시죠?
그분들 시간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시간 해줬어요

8시간인데 소양교육이 2시간, 실기교육이 6시간이거든요 소양교육은 쉽게말하면 정신교육 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1시간 하반기 1시간 입니다.


각 읍면 민방위 소방대를 읍면을 어디 서 관할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관할하는 읍면이 있고 군에서 관할하는 읍면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렵니까?

화재 진화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재에 대한 광역 행정을 추진한다.
해가 지고 저희 관내에서 영광, 법성, 군서가 나주 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읍면만 저희 군에서 관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 군서, 법성 거기는 나주 소방서에서 의용 소방대도 같이 관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민방위과장님께서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고 주무 과나 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해야할 우리로서의 체계화를 구해야 할 필요성에 있다는 부 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의해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또 그분들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면 홍보를 해서 결코 이런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 문제이 고 지역 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유념하여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경제과장 강준표 입니다.



다음 공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영광군 관내에 총 29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 휴업중인 업체가 1개가 있고 그 내력은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중인 것은 첫장 중간쯤 내려가면 금일방직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수건을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만 현재휴업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취급 업소 현황 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스 충전소가 2개 있고 암모니아 가스 제조업체 4개소, 가스 판매소 15개 업소, 가스 집단공구 시설 업체가 3개소 총 24개의 가스 취급업소가 있습니다만 각 업소마다.
규정에 맞게 안 전 관리원을 확보토록 하여 가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현황 입니다.

91년 4월에 착공해서 92년 2월달에 준 공을 해서 총 사업비는 28억6,600만원으로 계림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입니다.





다음 운수업체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36개업체에서 353대의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버스가 2개업체, 화물이 23개업소, 택시는 일반 11개, 개인 70개업체가 있고 용달차는10개 회사와 개인이 13개업체가 있고 장의차 1대 특수화물 4개소, 대여사업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수화물은 냉동 운수업체 입니다.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 운행 현황 입니다.
영광교통에서 34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승강장 표지판은 203개소가 우리 관내에 널려 있습니다.


늦어도 앞으로 1주일정도면 일단 주요 노선 부분만 정비가 완료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홍농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용 자동차 공급배정 현황 입니다.

다음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 입니다.
93년도에 저희군 개인택시 9대와 자동차 운송 알선사업 1개업체에 대해서 요금 및 약관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현황 입니다.
화물은 2.5t이상 승합차는 약 16인승 이상에 대한 자동차 자가용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총 565대 화물차가 499대, 승합차가 16인승 26대, 20∼30인승이 10대 31인 이상 30대를 자가용 신고한 바 있습니다.

버스 화물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91 년부터 93년까지의 계획입니다.

91년도에 5억3,400만원, 92년도에 12억500만원, 93년도에 9억7,370여만원이 되 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원전지원 사업비 집행 내 력 입니다.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91년도에는 총 30건 앞에 총괄표와 마찬가지로 집행액이 4억9,737만4,000원 약 790만원의 잔액이 남겠습니다.
다음 92년도분 입니다.
총 60건에 집행액이 9억5,825만5,000원잔액 21만7,54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년도분 입니다.
93년도 40건에 집행금액 5억1,170만3,000원 잔액은 4억4,09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를 잠깐 훑어보면 미착공 부분 9건이 있습니다만 성산리 한우입식 관계 이것이 미착공이 됐는데 사실 홍농에서 미꾸라지를 한다고 해도 안되고 또 장갑 공장을 한다고 했어도 안되고 그래서 한 우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연말 안에는 꼭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착공만 우선 설명을 드릴랍니다.
하월 어판장 설치가 있습니다.
3,000만 원짜리 부지가 확정이 안되가지고 상당히어려움이 많이 있어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이것도 빨리 완공 이 되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죽동 저수지 보수 500만원짜리 이것은 저수지 보수공사기 때문에 농사철이여서 물을 뺄수가 없어서 농사를 지은뒤에 지 금 설계완료 되어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을 할렵니다.
하천정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초에 잘못되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하석 마을회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연말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 원전 사업비 미착공 내력 입니다.
법성 분야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법 성 분야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성면 진내리에 노인정 신축 17평짜리사실 이것이 설계가 늦어 11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연내에 완공을 할렵니다.
대덕리에 가면 화훼재배, 덕흥리 화훼 재배 600만원하고 360만원짜리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벼 추수후에 사업을 할려고 해서 늦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공하도록 조치 할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24개 일반 판매업소가 14개 총 38개 업소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납이 되도록 특별조치를 할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 관내에 차량 교통사 고는 1년에 몇건인가 그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경찰서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찰서 책임 입니다.

우리 군에는 없습니까?
파악도 안하십 니까?

사실은 관리를 안합니다.









시간상 이것으로 마칠려니까요 과장님께서 엄밀히 검토하시고 착안해서 그 방법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택시 미터기 사용은 시단위에서만 쓰도록 지침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꼭 시정을 해주십사 합니다.


고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또 우리군만 택시 미터기를 달고 다닐수가 있겠느 냐?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온 서류중 법성 원전 사업 비 노인정 신축 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17평에 700만원인데 설계지연으로 해서내년에 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연내에 완공을 할렵니다.

지금 시작했습니까?
안했습니까?

11월 28일 착공을 했습니다.

돈을 갖다줘도 1년내내 방치하고 돈 700만원 공사를 이제까지 않고 있다.

설계가 지연된 사유를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읍면 단위에 토목기사는 있는데 건축기사는 없으니까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유죠?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덕. 용성 버섯재배 관계도 돈 줬어요. 책정할때 행정 당국에서 잘못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저렇 게 해볼까?

이렇게 할수가 있느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릴렵니다.
여기 유류 취급소 관계 위반업소 관계에 대해 한 말씀 드릴렵니다.

제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져야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법성 농공단지 조성을 할려는 당초의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었다면 이전 수속은 원만하게 마쳤는지?
권리 행사를할 수 있도록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마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원전 지원 사업비로 사업비만 지 원해준 사항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내준 공문이 있는데 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읽어 드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 하실 렵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말씀 드릴렵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물어봐가지고 별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입니까?
토목계에서 그렇죠?

분명히 이것은 그때 지역경제과 소관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92년도 사업은 건설과에서 바로 지역민들에게 보냈습니다.
92년도 10월 30일자로 보냈고 이것은 91년 11월 13일자로 보낸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이전의 상황이라서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미흡했었습니다.


고압가스 및 액화 석유가스 취급업소 해당에 있어서 LP판매 업체가 18개 업소 로 나와 있는데 이 LP판매 업소에서 공급되는 가스가 근년에 우리 가정에 취사용 연료로해서 날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까지 취사용으로 70%∼ 80% 거의 90%까지 다.

그런데 제 자신도 역시 이 연료를 쓰고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는 LPG 부탄가스 가정용 취사용 공급입니다.
충전소 2개소가 있고 LPG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단위나 군단위 합동 점검 확인 지도를 해 나갑니다.
문제점도 상당 히 나옵니다.


다른 도시보다.
200원 적게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 내지는 수시로 업소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가스업체에 대한교육도 대표들을 데려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29% 30%씩 일시적으로 인상해서 공급해도 규 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임의적으로 폭리를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폭리를 하면 법에 의한 처벌을 받습니다만 29%∼30%를 올린데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으면 몇%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있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합니까?

운영이 잘되고 있으면 좋지만 운영이 안되버리고 활용을 안해버리니까 없어져 버리는것 같아요

노점이 조금 쌉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그런식으로 하면 행정을 불신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장옥은 비어 있어도 연고권을 주장하니까 못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장사 하는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고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군내버스를 타다.

보니까 두장 줘야하고 세장 줘야 하고 모르니까 주라는 대로 줘버리고 나는 어디가면 한장 줬는데 자네는 두장 줬네 하는 얘기를 들었을때 그런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희들도 이럴수가 있느냐?
우리관내 영광교통이 지금 군내버스 인데 제가 영광교통 사장한테 갔어요 우리 계장들 둘하고 이것이 도대체 어 떻게 된것이냐?
거기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데요 원칙으로는 승.하차를 하게 되면 규정된 버스요금을 내고 회수권을 사가지고 승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같은데는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현실화 실행화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으로 갈수록 다.
그러는 것은 아닙 니다만 노인층, 여자층 이런 분들이 회수권을 사지 아니하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 예를 말씀 드린다면 340원을 내야 되는데 가다가 1,000원짜리를 내버린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 서 시정을 하고 어제도 우리 관계 직원을 별도 노선별로 아무도 모르게 지켜보게 보내봤습니다.

기사들이 일시 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상당 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기사들 교육 내지는 회사 중역들에 대한 바른 자세 당분간 정착이 될때까지는 그래도 잔돈을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돈 문제도 보충설명을 곁들여서 드린다면 기사들이 개인적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을 받는 것은 기사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답니다.
회사에 내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어려움을 표시하고 양심에 입각해서 잔돈을 바꿔 현금으로 받은것을 과연 얼마만큼 내는가에 대해 사장도 걱정을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국적으로 군내버스는 회수권을 사가지고 승차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차내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해준다면 대부분이 승차권을 안삽니다.
이런 것이 정착이 되어버리면 회수권 판매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나서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거스름 돈을 잘 안내주고

군내 버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LPG가스 18개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8개 업소의 LPG 위험물 저장창고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콘크리트 건물 이라할지 철근 건물이라할지 안정성있는 규정 건물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틀린것입니까?

그것은 소방법에 의한 시설 기준이 별 도로 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지금 LPG 가스 18개 업 소가 어떤때는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뭉쳐버립니다.

그말씀 입니다.


군내버스에 함이 있지요

함이 있습니까?
승차권을 거기에 넣어 버립니까?
돈도 거기다.
넣어 버리고?
그러면 잔액을 내줄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340원이다.
하면 340원이 맞으면 그냥 다 넣는거고

그럼 500원짜리를 넣어버리면 그냥 그 대로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본인이 너버리면 들어가 버리는거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340원인데 500원짜리를 내버리면 160원을 내줘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기사한테 준답니다.
500원을 주면서 나머지를 내주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조금 더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버스 통에 돈을 넣는것은 도시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도시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승차권을 구멍가게 같은곳에 가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 1개 면에 하나 있습니다.
승차권을 파는 곳이 내가 알기로도 그러면 묘량이면 묘량면민이 거기가서 다.
살것입니까?


행정 30년 40년 맡은 양반도 어려운데 우리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영광 관내에서 매표소가 지금 몇 군데 입니까?
70군데 있는데요 이 지역이 산재되어 있는데서 어떻게 표를 구입 해가지고 버스를 타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울 같은 곳을 가보면 여기에서 돈을 넣은 것은 토근을 넣는 것이고 거기에서 거스름돈을 10원짜리를 내주더라고요 50원이면 50을 누르면 50원짜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래가지고 50원을 내줍니다.
70원이면 70원을 내주고 지금 그런 대책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곳이 바 로 지역경제 교통행정계 아닙니까?

그 기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310원짜리라면 400원을 넣습니다.
그러면 잔돈이 9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내줘요 이것은 제가 분명 히 목격을 했고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모든 부분이 포괄적으로 돈 줘놓고 사후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코 망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 주십 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일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추진을 할렵니다.

법성 터미널 관계는 일제 단속을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장을 전체면적의 1/2은 포장이 완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수종갱신 조림을 할 경우에 임목벌채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한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내용으로써는 전체적으로 30필지에 허가 면적이 31.48㏊가 되겠고 규격이 전체적으로 1,386㎥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벌을 한 후에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임목벌채 허가 사항은 산림 보전림지 입니다.
보전림지로써 영림계획에 편성된 임지 입니다.
이 지구에 솔껍질깍지벌레의 해충 피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소생 가망이 없는 림입니다.
여기에 수종갱신 목적으로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내용으로써는 전체적으로 44필지에 허가면적이 96.75㏊에 재적은 3,942㎥를 신고 받아 가지고 허가 처리를 해서개벌한 후에 수종갱신 조림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 93년도 조림사업 추진 실적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필지수가 110필지에 면적은 137㏊의 면적에 33만9,230본을 삼나무 및 7개 수종을 식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활착수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90%활착을 나타냈습니다.

수종별로 장기수 조림, 속성수 조림, 대묘, 무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3년도 산림 훼손 허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묘량면 영양리 산 54-1 번지 및 2필지 허가면적 9,705㎡ 평수로 따지면 2,936평입니다만 사설묘지 하고 공동 육추장 설치용으로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1,553만6,530원을 예치했고 2필지는 기 훼손 복구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토석채취 허가사항은 이것이 토석이 아니고 토사채취 입니다.

끝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검토를 잘못한 제 책임이 있습니다만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내용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묘 조림이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부터5칸밑에 대묘 조림 사업 이것이 당초 예 산액이 4,791만9,000원인데 이것이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 10㏊할 것으로 예상 계상이 되었는데 그 후에 3 ㏊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629만6,000원만 군비로 부담하고 나머지 4,162만3,000원은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묘조림 방금 말씀 드린 4,100만원이 감조치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5,271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변경 되어가지고 감조치 된것이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이것도 사업량 변경으로 해가지고 2,400 만원이 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는 당초에 군비 부담이 안된 상태에서 제2회 추 경때 계상이 되어가지고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이것이 당초에 군비 2,551만9,000원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2회 추경때 계상이 되어가지고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 사업, 천연림 보육 사업 전부다.
사업은 끝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덜 끝난 사업이 19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하고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100% 끝내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지금 임도 시설이 3.3㎞에 현재 공정이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날씨가 좋아진다면 12월31일까지 공기 입니다만 12월 15일 안으로 끝낼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고기를 사가지고 간다든지 술을 조금 받아가지고 간다든지 그런것을 주로 많이 하구요 봄철에 산불방지로 해서 계속 급식비는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급식비로는 도저히 운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비를 집행을 해가지고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우리 산림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영광 교촌리 310번지 강명원씨 17필지 가 있어요 또 박형만씨, 김주원씨, 김승주씨 제가볼때는 무슨 특정인 같아요

(청취불능) 벌채를 하신분들 한테 팔아 넘깁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주로 이 나무는 펄프 용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전업을 할려고 그래요 사실상 우리 산림 계통에서는 이분들이있어야만이 산림 업무가 추진이 되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정말로 산림 업무를 추 진을 하는데 애로가 많이 생기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산사태나 그런것을 우려해가지고 사방공사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산림정책의 부재로 인한 오리나무나아카시아 같은것을 많이 심었잖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연료같은 것이나 그런것을 농촌에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산 이 야산도 무지 무섭습니다.
수해 홍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산산태 같은 것은 나무가 없어서 산사태 나는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장기수를 해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식재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산림에 경제림을 갖다.


줘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지금 여기에 사는 분들께서도 다.
자기가 산을 가지고 있어 도 산림 조합원인가 아닌가 전혀 산림조합 그 자체를 의식하지를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는데 지금 백수읍 천정리 산림계에다.
자본적 보조를 해서 풀베기 사업을 줬다.


과거에 오리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실지 경제성이 없는 리기테타 나무도 지금도 심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해 달라하는 사항 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수 조림을 편백나무나 삼나무나 리기테타 이 세가지를 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나무는 주로 습기에 잘 자라고 약간 음수이기 때문에 응달에서 잘크는 나무 입니다.
그래서 일조시간이 약간 적은 지역에 심으면 잘 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편백나무는 그보다.
약간 양수에 비슷한 나문데 어릴적에는 음수이지만 커가면서 양수로 변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 중복 정도까지 심어도 사는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삼복 같은데에다.
삼나무나 편백을 심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종 배열을 할려면 삼목부에는 리기테타 소나무를 심으면 잘 살기 때문에 수종 배열을 해서 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적지 적수원칙에 입각해서 삼나무, 편백, 리기테타를 심고 있습니다.
리기테다.
나무도 리기다하고 테다하고 접종을 시켜가지고 나온 소나무이기 때문에 침엽수에 대한 속성수 입니다.
아 주 빨리 크는 나무 입니다.
그래서 리기테다를 장기수로 지정을 해가지고 심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임도 사업에 대한 것을 산림 합에다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 산림조합은 임도 기술 교육을 충분히 받고 기술자 자격증 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은 전 군적으로 전도적으로 적용 기술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천정리 삼림계에다.

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부재 산주가 많이 있어서 이 지역을 천정리 산림계에다.
대 집행을 해가지고 조림을 했고 또 풀베기 작업도 산림계에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백수천정리 산림계에 대 집행을 하기위해서 거기에 줬다.
하는 것은 지금 산림계라하는 것은 현재 저부터 이 마을에 생활하고 산주이지만 산림계라는 것은 산림계장만 있지 산림계원이라는 것은 한 명도 없다.
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근거가 전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줬는가?

부락마다.
산림계장이 있으면 산림계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는데요 산림조합원이라고 합시다.
산림조합원이 모르는 조합이 어디에 존재하는 조합인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마디로 말해서 산림조합이란 조합인가 하나의 산림사업의 사업장인가 이해가 안가서 조합원이 없는 산림계가 없다.

부락마다.
산림계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조합원 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1년에 한번씩이라도 만나서 계원이 라는 자긍심을 준다고 한다든지 계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다든지 옛날에 산림조 합비나 내는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 합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것이지 그후로 당신 산림조합원 입니다하고 한번이라도 한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산림조합하고 산림과가 어떤 관계가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이러이러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자긍심이라도 주게끔 또한 산림조합 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일을 하는 기관인가 도 몰라요 무슨 조합인가를 사실은 모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락 산림계에 대한 활성화 방 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자료를 보니까 동일 사업이 수십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목벌채 허가사항을 보면 44건인데 이것을 장별로 소개를 못할 망정 전체적으로 하나의 건에 대해서는 계를 내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계를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서류가 아주 불성실 해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단위도 없고 ㏊인지 평인 지도 알수도 없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 해서 냈어야 할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표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사업하고 장기수 조림사업 하고 두가지를하면서 피해목 제거는 2,074만7,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장기수 조림은 4,800 만원을 들였는데 합해서 7,500만원의 사 업을 했죠 했는데 이것을 산림조합에다.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요


피해목 제거는요

피해목 제거도 산주한테 준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그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잡목을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잡목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잡목이 잘 크니까 잡목을 잘 키워서 어떤 가공 사실 잡목은 잘 벌어지는 성질이고 우리가 한옥을 지을때 잡목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영광군에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목재로 활용할 수 있다.
면 덩쿨제거 사업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잡목을 연료로만 쓸수밖에 없는것을 목재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것을 뭐 하러 덩쿨제거 까지 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냐 제 말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덩쿨제거 작업은 우리가 장기수 조림지가령 5년부터 10년이내에 있는 장기수 조림이라든지 이런 조림지에 칡 덩쿨이나 이런 만경류 들이 나무를 감아가지고 생 장에 저해를 줄때 제거해 주는 작업이 덩쿨제거 작업입니다.

풀베기는 당해년도만이 풀베기 사업이나 온 것이고 당해년도 이전것 이전 조림지에 대해서 지금 덩쿨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묘목을 심어놓고 한해는 풀을 비어주고 그 다음해는 덩쿨제거로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이후에는 주로 덩쿨류 같은 이런 것들이 조림목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제거 해주기 위해서 덩쿨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렵니다.
산림조합에서 덩쿨제거 하고 작은 나무베기인데 지금 불갑사에 가서 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인부를 4∼5명씩 월급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고 있고 그 사업은 어디에서 자금이 나와가지고 산림조합 자체 사업입니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천연림이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잡목 나무를 전부 개벌을 해가지고 수종갱신을 한다고 해가지고 수종갱신 조림을 했는데 잡목을 성장기에 많이 큰 나무를 비어가 지고 작은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만들려 면 수십년이 걸린다는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림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중에서도 좋은 나무를 키우고 거기에 불량 목을 제거해서 잡목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작업입니다.

(청취불능) 덩쿨제거는 안해야 한다.
금년부터라도 이것은 중단해야 된다.

덩쿨류 작업은 이런 장기수 조림지에 적용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연림 보육 작업은 천연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덩쿨류 제거 작업은 장기수 조림지에다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성질이 틀립니다.
장기수 조림지에다.
덩쿨제거 작업을 한것이지 천연림 보육지에다.
한것은 아닙니다.

그럼 불갑사에는 천연림 보육지가 없습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95㏊ 입니다.

95㏊ 지역내에 천연림이 들어있다.
이 말씀이죠 거기만 베는 겁니까?
다른데는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수산과장 김행열 입니다.

먼저 수산 사업자 선정 입니다.


그리고 수산 자원 보호와 연안 어장 정화를 위해 어장 환경 정화 사업을 포함 3개 분야에 7,4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 조사상황 입니다.

조사대상 어업권 중 해조류를 제외한 패류, 어류, 갑각류, 공동어업권 등 20여건 661㏊에 대해서는 10월 1일까지 조사 한 바 모두 정상 관리중에 있으며 해조류인 김양식 어업권은 본 시설이 완료되어 현재 관리실태를 조사중에 있으며 12월 20일까지는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보면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당초 사업비에서 도비 1,350만원의 감액 내시에 따라 군비 1,350만원을 감액되어 모두 2,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 사업은 국비 750여만원이 증액되어 군비 750만원을 포함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바다.
청소 시범 어촌계 1,000 만원인데 자담이 없습니다.
오타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어항 개발 시설사업비는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비 2개소 어촌 종합 사업개발 1개소에 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 포괄사업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군 어업권 현황은 총 72건에1,834.39㏊이며 그중에서 김양식 어업권 이 48건에 993.5㏊로써 가장 많은 비중을차지하고 있으며 패류 양식장은 13건 280.44㏊ 기타 양 식 어업권 18.2㏊, 공동 어업권 6건에 542.25㏊입니다.
그리고 93년 어업면허 처분 사항은 전 체 14건에 555.2㏊이며 그중 김양식이 10건에 376㏊, 반지락 양식 1건에 20㏊, 어로양식 1건에 9.2㏊, 공동 어업 2건에 150㏊입니다.
앞으로 어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민 여론을 수렴 어장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축하 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불법 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 사업이라 해가지고 있네요 우리 서해안 쪽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 면 불법 어장을 단속 해버리면 어장을 할것이 없죠 그런데 사실 단속 한다고 해가지고 단 속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광에 수산과장으로 부임한지도 근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영광에 와보니 어민들이 영세하여서 첫째는 이분들을 양성화를 시켜서 좋은방향으로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 전체가 영세성 어민들 이어서 어떠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 아직은 그 점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가지고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항을 할때면 20만원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을 우리가 보호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수협에서도 저희들하고 많이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팔랑개비라든지 수협 융자 대출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어촌 종합개발 사업이라고만 써 있는데 어디다 무엇을 한 것인지 광전종합 토건 하고 물양제 방파제인데 장소 가 어디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홍농읍 칠곡리 대항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희가 모시고 위판장 시설로 해서 원전에서 3,000만원 지원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지원해서나름대로 어민들이 직접 거기에서 잡아서위판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안잡고 그런 불법을 근절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에 요 그러나 배들이 항해하는 항로는 정확하게 정비가 되어야 할텐데 그쪽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가지는 외래어선이 와가지고 판을칩니다.


녀올 수 있는어업 지금 저희들이 허가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 지적이 되면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새우잡이 팔랑개비라면 팔랑개비 우리고장에서 어업을 하는 동일 업종의 어선 이 충청도나 그런 쪽에서 온것을 얘기하는것이지 가령 연안 위장망이라는 것 허가 낸 배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니까 그러죠 우리가 금년에도 몇척 했습니다.
외래어선이 온것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들 때문에 조업을 못하고 있어요 칠산 연안에서

그런데 그 어선들이 저희들이 금년에도10여척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안마도 뒤에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튀어 다닌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알고 가면 가버립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단속 하겠습니다.




물론 세상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산봉우리에 가서 칡넝쿨 속에서 하는일도 보면 단 한 지역이라도 또 수산과에서 그것을 단속한다.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팔랑개비 어선이니 뭐니 하는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들은 것이 있어서 낙월도 부분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것 같 은데 멍텅구리 배라는 것도 있습니까?
그 어선은 불법 어선입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합법적 입니다.

합법적이에요 그 어선에 대한 것에 대 해 설명을 해주시고 멍텅구리 배가 조업을 하고 있는 중에 서 불법 어업 관계를 단속을 하는 사실이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일명 멍텅구리 배라고해선망 어업입니다.


그러면 그 배가 어떻게 생겼냐면 말 자체 그대로 멍텅구리 입니다.
무동력 배 그대로 바다의 조류에 따라서 어망이 썰물때 펴지고 거기에 물이 들면서 새우가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든 새우가 4∼6시간 간격으로 물이 바뀔때 그물 뒤에서 망을 따고 다시 그물을 칩니다.

무동력 선이니까 예인하는 운반선이 따로 있어요

있습니다.



관내에 23척이 있습니다.

다른 어선으로 대체 했어요 지원해가지고 바꿨어요

아주 없애버리고 돈을 줘버렸습니다.

멍텅구리 배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까?
그러면 멍텅구리 배 조업하는 것이 새 우잡이죠

새우잡이 입니다.

그러면 다른 배가 합니까?
동력선이 합니까?

아닙니다.
동력선으로 허가를 한 번 내 줘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새우잡이 그자체를 없애 버립니다.

지금도 새우젓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잡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업으로 개발을 해가지 고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그때 당시 84년도에 3,500만원씩 줘가지고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그배들이 가끔 내려와요

중요한 것을 빠뜨렸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고기잡는 업체 중에서 비교적 안정되고 수지가 맞는 방향으로 해선망 어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빚도 많이 졌다가 채무도 많이 갚아 나가고 조금 안정된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돈을 많이 벌때가 김장 시기에 생새우를 잡는 때가 제일 돈을 많이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십시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2페이지 4페이지에 바다청소에 대해서 씌여 있는데 법성 어디를 청소 하였습니까?

법성항내 전체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하신적 있죠

작년에는 저희들이 전부 어장정리 사업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 읍면별로 가장 소득이 높은 곳이 법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분들은 버리고 영세가 약한곳에서 걷어서 그 양반들 청소만 해주는 그런것이 돼가고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청소비를 내서 당연히 스스로 청소를 해야지 스스로 자 가 환경 보호를 해야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법성것만 치어주고 어촌계 어디를 말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비도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법성을 보호하는 또법성에는 전통적인 굴비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외래분들이 오면 법성항을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쾌적하고 우리 어촌 환경을 조금 살리는 의미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산 과장으로서 엊그제 현지에 가보니까 아주 달라졌데요 그러니 앞으로 거기에 더이상 투자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투자한 것만 가지고도 깨끗한 법성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만 말고 쓰레기 청소를 해놓으면 내년에는 모아 놓으라고 하세요 그것이 1,000만원어치 해졌는가 우리가확인 나갈려니까 이것이 도둑놈 굴속인지 물속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바다청소 하는데 바다는 물이 들어왔다나가 버리는거에요 그런것이 없어요 왜 버리냐 이말이에요 안버려야 되고 개인소득으로만도 법성 사람들은 김영근 이 씹어먹어도 그사람들은 1억원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을 따져도 이러는데 무슨놈의 이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썩어 빠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수산 관문지라고 합시다수산통로 그러면 육지 관문은 어디 입니까?
밀재부터 쓰레기가 산위 골짜기에 갔다놓고 광주 사람이 버린것인가 어디 사람이 버리는가 청소비 한번 줘봤습니까?

나갑니다.
빵 한번 사줘 봤습니까?
어째서 이렇게행정이 공평성이 없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바다청소 시범어촌 육성사업 어디를 육성 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은 법성어촌계고 요 불법없는 어촌계 입니다.
거기가 안마도입니다.

안마도도 청소 합니까?

안마도는 불법 없는 어촌계로써 지정이 되었습니다.
말씀 하신 시범 육성 사업

그러니까 법성에다만 인심 쓰지 말고 다른곳도 써 주십시요 매년 청소비로 91년도에 제가 놀랜것이3,000만원을 취로사업으로 써버렸다는 것놀랐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어업권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패류 면허지에 대해서 관리상태가현재 영광이 어떤가?

그런데 최근에는 원전 온배수로 인해서폐사 되었네 어쨌네 그런 말이 나올련지 어쩔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재산이니까 거기까지는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현재 면허 연도가 다.
되었을 때 면허라고 한다면 개인 재산이 되는데 공유수면에 제대로 면허 받는 취지를 이 행치도 않고 연고권만 주장하면서 지금 계속 면허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랬을때 그 관리를 불실하게 하는 면 허 업자가 면허 만기가 도래 됐을때도 재면허를 해줘야 하는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백수에 백합양식장이 3건에 117㏊, 반지락이 1건에 20㏊, 홍농에 백합 3.9㏊, 염산에 백합 양식장이 있는데 120㏊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염산이나 백수를 보면 한 사람 앞에 보통 30정보 내지 40㏊를 면허 백합양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 백합 양식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면허만 내놓고 방치상태에 있는가 현황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는 86년도에 수산청으로 부터 투자 라든지 모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못하도록 왜냐하면 일본에서 종패를 가져 왔을때 병 이 들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금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관계를 별도로 소상히 서면으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먼저 도로 현황 입니다.
우리 군 도로 연장은 456.3㎞이고 포장도로는 45.2%인 206㎞입니다.
국도는 2개노선 모두 포장이 되어있고 지방도로 4개노선 모두 포장이 되었습니다.
군도는 9개노선 63.7㎞중에서 46.3㎞ 포장되어서 72.9%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82개노선 299.4㎞중 19.3%인 50.8%가 포장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유지관리 내용은 지방도에 71만원 군도에 2,059만6,000원 해서 2,130 만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 점용료 부과 내역 입니다.
점용료 부과 내역은 10개읍면에 487필 지 면적은 4만8,856㎡에 점용료 부과액은236만6,000원 입니다.
점용자 수는 452명이며 부과액 236만6,000원 중에서 78.2%인 185만2,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나머지 미 징수액은 금년 말까지 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건설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20건에 사업비 5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18건을 완공하였고 2건은 현재 시공 중입니다.
시공 중에 있는 2건은 영광∼묘량간 도로 확포장 공사 2.3㎞구간에 3억4,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공정 98%입니다.
그리고 복평∼대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2.3㎞에 2억2,700만원인데 현재 98%의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우리군은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소형관정 개발 현황은 우리 군 소형관정이 총 510공입니다.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형관정 관리 현황 입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14건중에서 군서 남동제 보수공사는 현재 60%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낙월 안마제 보수공사는 현재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변경 계상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갑천 하류 직강공사에 1억5,000만원 백수 해안일주 도로에 2억원, 와탄천 정비에 2,500만원, 자기우량기 염산면에 설치 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 겠습니다.







다음 농지 개량계 조짐 및 개량계비 현황입니다.
시설수 총 390개소 중에서 농지 개량계조직 수가 115개소 입니다.


이것은 90.8%가 해당되겠습니다.
현금은 336만3,000원, 기타 노력 부담 이 되겠습니다.
1,905만3,000원 그래서 잔액은 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산 도로는 8,749만7,000원 620m를 포장계획으로 현재 90%입니다.
서교∼하화간은 6,336만8,000원에 370m를 포장할 계획으로 해서 오늘 현재는 100% 포장완료 됐습니다.
송촌도로 확포장은 2억1,345만5,000원 으로 2,257m를 포장할 계획으로 현재 88%이고 보조기층 포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추가된 물량이 있어서 2월 18일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포괄 사업비 집행 내역 입니다.
포괄 사업비는 9건을 6,90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면하고 똑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지면보다.


도로상에 있어 위험물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야 겠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어느 위치에 이런 맨홀이 있다.
하는 것을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나리 지구 2차 공사 지역입니다.
불갑 월산간 지역에 교량이 3개가 있는데 밑이 다.
파였어요 그리고 지반 두께가 얇고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여 주 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시설물 조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현황 해당없음 영광군 건축자재가 충분합니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될수 있으면 개발을 해서 물가 상승을 막아야지 골재가 없다.
하니 골재 장사들이 요즘 금 장사보다.
더 낳아요 될수 있으면 골재 개발을 해서 자재를 풍부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법으로 못 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 골재 채취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천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하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군에는 현재 하상에 있는 하천 골재는 매장량이 없습니다.

송정리에서는 가끔 하데요 1년에 한번 씩 제가 거기 지역이 골재 매장량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군남 풍운교 다리 밑이 제가 볼때는 모래가 차가지고 얼마 안가면 뚝보다.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아마 홍수해도 문제가 있을것이다.
그 지역은 파 내줘야 되겠더란 말입니다.
모래가 아닐지라도

그것은 좋은 지적이신데요 풍운교 교량 그 자체는 보호를 해야 합니다.
퇴적이 된상태에서 홍수가 난다던지 할 경우가 예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골재채취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방 같은 경우는 제방으로 부터 50m면 불안하고 교량 같은 경우는 30m 내지 큰 교량에 대해서는 100m 또 어떤지역은 200m 그 시설물로부터 떨어진 그 거리 구간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골재가 아닐지라도 거기는 홍수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곳이 그렇습니다.




구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로 노선별 구간은구체적으로 알아 볼수 있도록 별도로 서 면상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다음 백수 구수도로 확포장 편입 용지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다.
기억을 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을것이다.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개인별로 지가 보 상이 안이루어져 있는 상태도 있는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구체적인 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개인별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00% 지급이 됐고 소재 불명이 된다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4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행불자 입니까?
우리 군내에 없단 말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등기가 안될것 아닙니까?

안되었습니다.


시 해서 이전등기를 해야 권리 행사를 할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래야죠 이 공사가 언제 공사입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실무를 그때 당시에 안보신 분이 라 그렇지 지금 제입장에서 말할때는 대단히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반면 구체적인 것은 언급을 않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부분에서 명확한 한계가 지어지지 않으면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번 거론을 했는데요 작은 소리도 크게 들으라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로. 하천 관계 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그야말로 비상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도로 수로원이 8명 있죠?
그 사람들 배치는 1개 노선에 한 두사 람씩 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이 1개 노선을 맡고 3개 노선 4 개노선 맡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 수는 적고 도로는 많고 그러기 때문에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수로원 일당도 사실은 아 주 약소하게 주는 편인데 이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문제에요 건설과에 도로 교통 순찰 차량이 있죠?
1대죠?
어떤 방법으로 순찰을 합니까?

저희들이 도로 순찰용으로 되어 있지만사실 차량은 군 전체적으로 풀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배 차를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 가지고 순찰을 하고 있죠?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 예를 들어서 아까와 같은 도로가에 장애물을 방치해 놓고 있는것 이런 것은 수로원들이 즉각 치우고 못놓고 하는 것이 수로원들 임무 아닙니까?



포괄 사업비 내력에 송금제 준설공사 이제 무엇인가 포괄 사업비로 잘 쓴것 같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설하는데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있을 테지만 송금제에 포괄 사업비로 한것 앞으로 건설과 농업 용수에 대한 소류지 관리는 준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형관정 소계 8공 1억5,600만원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6,000만원 9,600만원 합하면 1억5,600만원이 되는것 같은데 똑같은 사업 내용에 포함된 것 같은데 자료가 표기 되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수가 없어요

준설공사 문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형관정 8공에 대해서는 운당 대형관 정이 2공입니다.
물량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6,000 만원, 장옥 2동, 수중모타 2대, 송수관 1600m 했고 월산 대형관정은 장옥이 2동 9,600만원 월산하고 신장하고 2군데 해서 2공이 들었습니다.
남창 대형관정 1공, 복평 1공, 운당 1 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란의 금액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말이에요 소계는 어디에서 집계가 나왔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료에 전부 9,6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이것은 한건 한건 따로 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했는데 이 표기를 구체적으로 해드릴 것인데 정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란이 보급액은 따로따로 해져서 물론 맞을테죠?
얼른 봤을때 9,600만원하고 6,000만원 하고 합치면 1억5,600만원인데 이것이 다합쳐가지고 9,600만원 같은데

내용이 잘못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총액 1억5,600만원이 맡게 되어 있는데 내력이 잘못 표기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억5,6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다.
돼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토지지가를 희사를 했다.
포기를 했다.
그 런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구수 도로 관계를 그랬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민원이 야 기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포기가 아니라 포기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릴께요 어떻게 된 사실인 가 91년도 11월 13일자에 김연수 외 8인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냈을때는 저희들이 충분한 상의를 해서 사실 현존해 있는이 도로에 대해서만은 여러분들도 희사하는 느낌으로 하시고 우리 지역개발을 하는데 사업비로 조금이라도 쉽게 물량을 늘려 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대표성을 띄웠는지는 몰라도 조영원씨가 그부분에 의해서토지가 가장 많이 편입이 되는 사람이기에 그분에게 말씀 드려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나 책임자 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소 완화 되는 느낌으로 있다.
공사가시작해서 결코 50%를 줬습니다.

그때는 김 연수 외 31명 그 다음에 연결된 사업이기때문에 그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말입니다.
91년도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후자들도 안받는다면 우리가 한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까만은 후자들은 주면서 왜전자는 안줍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형평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갈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를 한다면 대신∼구수간 도로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는 없는일 아닙니까?
해서항상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매사 사업을할때면 포기를 했으면 포기를 했다는 증 빙 서류를 갖추어 주십시요 농로 같은 것도 포기를 했다면 포기증만 있으면 우리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겠습니까?
언제나 책임자가 책임있게 일을 해주십시요 이 말을 제가 여러번을 했을겁니다.


하니까 그때 보 고 말씀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는 무슨 사업을 하시든지 책임 있고 두번다시 민원이 야기치 않게끔 말로써 된 부분을 증명할 수 있게끔 서류를 갖추시라 그런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장 김영후 입니다.


먼저 상수도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광. 백수. 홍농 3개읍하고 군남. 염산. 법성면 6개읍면에 상수도 시설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급수 인구는 2만6,760명으로 군 총 8만6,000명에 대한 보급율은 30.8%입니다.

보호 시설을 한 표지판 8개소, 울타리 4개소, 전등 2개소가 설치되어서 저희들 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도 대행업소 지정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 대행업소는 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에 4개소, 법성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현황 입니다.
상수도 소독약품이 4가지가 있습니다.
황산알미늄하고 소독약으로써 크로크칼키, 액화염소, 소석회, 활성탄이 있습니다.
현재 구입량은 1만5,000㎏에서 현재 1 만㎏를 사용하고 재고는 5,000㎏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미수금 내역 입니다.
92년도까지 부과 대상이 1,400만원인데징수액은 670만원 미징수액이 92년도까지76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분은 4억1,600만원을 부과해서 3억9,800만원을 징수하고 1,800만원이 미 징수한 상태 입니다.
자료를 내준 후에 11월중에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580만2,400원을 징수해서 11월말 현재 잔고는 2,000만원이 미수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속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사항 입니다.
4건을 적발을 해서 현재 1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3건 이 철거 완료되고 현재는 1동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는 4건이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읍의 음식점하고 목욕탕, 여관 1건백수읍 원불교 대학교 기숙사 2건, 홍농에 볼링장하고 헬스클럽 1건해서 4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개량, 변소개량 현황 입니다.
주택은 92년도에 57동, 금년도에 83동 해서 140동을 개량을 했습니다.
변소는 92년도에 200동, 금년도에 410 동을 했습니다.
금년도분은 주택이 현재 2동이 추진중에 있고 변소는 18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만 이것도 거의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연내에 완공이 가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회수 현황 입니다.
92년도 4/4분기에 주택자금 회수 현황 은 2억7,500만원 중에서 징수한 것은 5,100만원 미징수한 액수는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재는 9억9,600만원인데 징수 현황은 2억6,100만원 미징수액은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연체자는 저희들이 대처를하고 있습니다만 개인별 내역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520명이나 되고 해서 1주일 이상 자료 작성시간이 소요되서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신문 광고료 집행 현황 입니다.


다음 토지 형질변경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8건을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토 이용계획 현황 입니다.
저희 관내 국토 이용면적은 548.42㎢가지정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 입니다.

법성 도시계획은 도에 검토중에 있고 지적고시는 1월 24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부엌, 욕실개량 170동, 변소 개량 200동, 공가정비 15동 금년도에 부 엌, 욕실개량 265동, 변소개량 410동, 공가 4동, 부엌, 욕실개량 20동 해서 보조 금은 7억8,130만원하고 자담해서 전체 21억7,1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구입비 2,600만원, 누수탐사 장비 구입비 1,100만원, 법성 상수 도 확장 사업 1억9,000만원, 법성 굴비상가 앞 노후관 교체 1억4,400만원, 영광읍배수지 시설공사 1억8,000만원, 누수 방 제 사업 4,000만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1,595만5,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성 상수도 미징사유와 가압장 매입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성 상수도 사업은 금년 12월 30일까 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법성 상수도 사업은 현재 시설 용량이 2,000t인데 5,000t으로 해서 급수 인구를6,50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91년 12월 26일 총괄계획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지도 완공이 되어 있고 안된 것이 고속 침전 여과기가 95% 공정에 있습니다.
가압장이 현재 75%공정에 있습니다만 가압장이 늦어진 것은 추경에 다른 것을 하다.

현재 까지는 문제점은 없고 금년 말이 면 공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가압장이주택지 군유지 2필지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섰으니까 가압장 문제는 거론이 안되야 한다는 얘기에 요 이제와서 가압장 매입건이 결부되는 결과로 해서 공사가 지연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매입이 지연된 사항은 설계 보완을 하 니라고 그랬습니다.



배 려를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다.
해 줬어요 25억원이면 된다고 하고 26억원이면 된다하고 다.

10만 군민 데리고 장난 하는거에요?
그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성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설 보강을 했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가압장 위치를 변경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그 위치에 시설만 보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에 용역이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앞으로 전 망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설계가 현지에 맞지 않다든가 또는 저희들 모르는 사항이 있 다.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염산 상수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좋은 물을 먹지도 못하고 녹물이 나와 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생각도 되고 전에도 말 씀 드렸습니다만 녹물이 나오는 과정이 물을 적게 써서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수원지에 올라가서 보면 녹물이 나올리가 없어요 그런데 수용가에 와서 틀어보면 녹물이나와요 그 과정은 제가 생각할때 수용가가 적 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 잘못된 관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들 고 실질적으로 그 물을 안먹는다고 하지만녹물이 나오는데 먹을려고 하는 분이 누 가 있습니까?
빨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을 수 용가가 적게 먹으니까 그런 현실이 나온 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과정에서 궁금하고 얼마전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되었는데 요금이 오른 것 같아요 올라서 많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요금이 실질적으로 인상이 되어 서 오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91년 12월달에 준 공이 되어서 2년이 막 지났습니다.


거기에는 구배가 없고 현재 물 사용량 이 적기 때문에 정수한 물이 수용가한테 까지 도달하는데 3일이 걸립니다.

또 대도시에서도 단말지역 물을 잘 안 쓰고 하루에 한두번 틀게 되는 가정은 녹물이 나옵니다.
많은 학계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말씀 드린대로 금년 말에 상수 사업비 집행 잔액이 전부 나오면 3,000∼4,000만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을 다시 청소를 하고 도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응급조치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나 상수도 이토변 이라고 해서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1주일에 두번 또는 한 번해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관계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오른 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누진세라고 하죠 양을 조금 많이 쓰면 조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본료 정도만 쓰시다 조금 더 쓰시게 되면 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죠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가남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 린것 같은데 올리지 않았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검침원 들이 집을 갔을때 집을 비워가 지고 검침을 못하고 기본료만 부과 했다.
가 이 다음에 합산해서 다시 부과를 하기때문에 가격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없도록 단속을 하 겠습니다.


먼저 발주사업 조사 특위활동때 염산면정수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첫 느낌이 어떤 것이었냐면 비 가 오면 빗물이 한쪽으로 모여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모래가 하나차 있데요 감시원이 있죠?

하는 생각이들고 상수도 녹물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된 문제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사실규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특히 여러가지 군정을 보는데 어느것은중요하고 어느것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 그래도 먹고사는 물 문제가 중차대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 고 이 다음에는 이 문제 가지고 원인 조 차도 모르는 일은 없도록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정수장에 배수로가 매몰이 되어 있다는것은 관리인도 있고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올때마다.
제때제때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로는 상수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내일모레면 나옵니다.
바로 연내에 발주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당초에 관을 좋지 않은 것을 썼다던지

그런것은 없을 거에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관이 구배가 있으 면

구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배가 경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이 나쁘고 재질이 나쁘고 그 런 것은 전부 그때 그때 검수를 하고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아마 철관이 오래 되었다면 그 말씀이 맞죠 부패부식을 하고 또 그렇게 오래된 관 부식이 된것은 갱생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으로되어 있다면 녹물이 안나올것 아닙니까?
상수도에 사용하는 관이 그 재질이 완 벽한 물건이 있다면 우리는 문외한 으로 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녹물이 나는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 도시 광주에서도 관말분 관말이라고 하면관의 끝을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유독히 염산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렇게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도수를 잴수는 없지만 도시에서 발생하는 정도하고 염산에서 발생하는 원인이 과도하니까 문제가 되는것이다.

직접 담당하고 있고 제가 바로 부임해 서 읍면에 순시 했을때 면장님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계 실무진들도 관심을 갖고 있 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데 까 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챦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어디나 있는데 아까 말씀 하신 것처럼 염산은 다른 곳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뭏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 철거 현황이 있는데 우리 군 전체의 것이 4건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무허가 건축물 4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하신 사항은 위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은 허가가 나갔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든가 법을 어긴 사람들 용도를 변경해서 쓰고 있다든가 하는 것은 그외에 7건이 있습니다.
나두년씨 것까지 해서 8건이 지금 검찰청에 이미 저희들이 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전원가든 것 같은것 그런 것은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허가 하고 위법 건축 물하고 용어가 틀리기 때문에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영광읍을 비롯해서 읍면 소재지에있는데 현재 폐도가 되어 있는 곳에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집을 지어 놓은 곳도 있어요 물건 보관 창고도 해놓고 용도가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폐도나 어떤 토지에 불문하고 저희들이위법 건축물 무허가 이것은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벽하고 지붕이 있는 것은 다.
건축물이 죠 다시 조사를 해볼렵니다만 지금 조사된 사항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있다.
하면 그것은 불법 입니다.

각 읍면에서 적발 해가지고 규제하고 있는것을 전부 규제하고 있는 것을 통계 상으로 해서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한번 설명을 드릴렵니다.


건축법으로 감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엊그제 광주 지방경찰청 추진하에서 읍면 직원하고 군직원하고 합동 조사해서 일제히 점검까지했습니다.

현재 일제 조사된 것이 8건 그렇게 해 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혹 시 누락분이 있다는 것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어요 있는데 조사때 발견을 못한것 같습니다.
다시 조사를 철저히 해 보시고 그 현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발중에 있는 것 앞으로 행정조 치를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내주시고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물어 볼려는데 농촌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 이것이 금년도에는 265동을 했습니다.

94년도분은 물량 책정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83동을 했고 내년도 예측은 그 수준을 조금 넘지 않겠냐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을 공사한 이후로 몇년이나 보존 할수가 있습니까?

상수도 관은 재질에 따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주철관은 20년까지 보존 가능 합니다.

염산에 시설된 것이 주철관 입니까?

그것은 강관 입니다.
그것도 수명이 20 년 갑니다.

강관, 주철관 2가지 입니까?
그런데 2년도 못된 공사가 녹물이 나오고 또 사람이라면 목구멍 청소를 할련다.
는데 어떻게 안목없는 공사가 되었는가?
목구멍 쑤실라면 또 돈 안들어갑니까?
안목없는 공사가 되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데 여건이 어떤 묘를 묻어도 명당에다.
묻으면 뼈가 오래가고 그런 것처럼 그것이 여건이 구배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3일이 걸립니다.

갱신해도 다음에 또 그럴것 아닙니까?
물을 적게 먹으면

그렇지 않죠 다시 스케링을 해서 복토를 하면 요즘 좋은 장비가 나왔어요 하는 광경이 카메라로 나오고 그래서 한번 하는데까지 봐주십시요


건물자체가 1,000㎡이상만 허가 사항인가?
그 이하는 허가 사항이 아닌가?


그 이하 건축허가가 많습니다.



허가는 그외에도 많습니다.

몇 평이상을 허가 합니까?


맡아야 합니다.
100m이내의 국도변은 전부 허가를 맡아야 하고 기타 지역 읍면같으면 60평 3층 이상



거기와서 이번에 큰 건물을 지어가 지고 취수장에서 불과 40m가량 되는데 건물이 지어졌어요 거기는 또 국도변을 끼고 있는 커브길 이라서 시야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주유소를 지을려고 허가를 요청하니까 물이 저수지 쪽으로 나가 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위를 뚫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영광쪽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또 그 밑에 있는 양계장도 철거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런데 그것은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도 않았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안올라 왔죠 연건평 10,000㎡가 안되니까

주차장 시설까지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그곳이 국도변에서 100m가 됩니까?
100m이내는 받게 되었다는데 거기가 100m가 넘습니까?

위치를 잘 모르니까

100m이내는 받아야 되죠


이말이에요?
제가 영광이 고향이 아니라서 지리를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았답니다.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어 졌는가?

그것은 별도로 상세하게 자료하고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국도변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하류기 때문에 여기는 상수도 취수하고오염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아까 말씀 하신대로 그쪽으로 하수구만만들지 않으면 그래서 건축허가가 나간것같고 밤고개 주유소는 유류배출 그것은 만조시에는 그곳으로 흘러가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실은 지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밤고개가 어디인가 지역을 잘 모르겠네요



서면입니다

제가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특정인은 거기에 허가를 해주고 지금 하류라고 하는데 만수가 되었을때에도 다른 쪽으로 (청취불능)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 가지고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동문서답 하는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 주실테니까

그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동문서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시 받을까요?

밤고개를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군서 출신이 옛날 군서땅 밤고개를 몰 라요

학산 주유소요

그런데 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재판까지 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리고 왜 양계장을 묘량으로

학산 주유소 유역에 도랑이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하고는 유역도 틀린데 한곳50m 그 부분에서는 만수가 되었을때 취수에 영향을 안받는다는 것을 생각을 않고 그때 허가를 내줬냐 이말입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산 주유소는 유역도 틀린 고랑에서 내려간 물은 만조가 됐을때는 빨아들일 우려성이 있어서 안내줬고 바로 취수장 50m는 그런 생각이 없고 안빨아들일 것이라 했기에 밑이라 내려가 버린다.
이런 생각을해서 허가를 내줬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허가를 내줘야 맞는 것 입니까?



광주 가는 길에 저수지 못가서 그곳 저수지 하고 건축물은 신천지 식당 그 건물을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밤고개 학산 주유소는 유류배출 유역은 틀립니다.

틀린 것은 사실이나 이 학산 주유소에 서 유류가 흘렸을대 불갑 저수지가 만조 가 되면 신천 집수지에 영향이 가는 것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되어서 허가시에 검토가 된 사항이고 그래서 그 유류가 불갑 저수지로 흘러 가지 않도록 영광쪽으로 유역을 달리해서불갑 저수지로 오염 물질이 유출이 안되 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학산 주유소가 허 가가 나간것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허 가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학산 주유소라고 해 주셨으면

그래서 식당 폐수는 오염이 안된다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식당은 폐수가 아니라 생활 하수죠

거기 주차장 시설 허가가 났습니다.
그곳이 형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주차 장 시설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거기는 안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300m위에 가서 1/5정도로 식당을 할련다.

그것 참 우리 묘량일은 알송달송 해요

여기는 만수가 되었을때 빨아들여서 않된다.
그래서 영광읍쪽으로 폐수를 빼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그 식당 하수는 오염이 되지 않으니까 빨아먹어도 상 관 없다.


이말이에요 건축허가를 해준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그것은

집행부에서 할때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규정이 맞는 것이고 또 떨 어진 지역 약한 사람에게는 규정이 안맞 아요 해주고 싶은 사람은 규정이 맞고 500명이 먹고 싸고 버리고 나가는 것은 아무런환경 오염이 안되고 그것보다.
더 적은 것은 규정에 위배되니까 못해주고 이것이 원칙이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저하고는 안맞아요 다시 생각해보십시요 맞는 것인가?

그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선보 입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영광읍 와룡리 장세종 외 76명 의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1인당 일반 사업의 경우는 1,500만원 농기 구입의 경우는 3,000만원씩 총 13억5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는데 지난 10월말 현재 영광읍 우평리 조장년 외 70명에게 농.수.축협을 통하여융자금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 백수읍 지산리 지병일 외 16명이 사업을 기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후계자에대해서도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어 촌 지도소와 농진공 군지부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사항 입니다.


다음 기계화 영농 육성 현황 입니다.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 4억8,400만원중 2억4,200만원을 지원하여 대규모 영농단 27개단을 육성 하였습니다.


다음 초지 사후관리 사업 입니다.
초지조성 허가 면적은 73년 이후 90년 까지 161농가에 496㏊이며 그중 정산 초 지는 현재 64농가에 252㏊이며 불실 초지는 97농가에 242㏊인데 이는 80년초 소값호황으로 소입식 과열에 따라 초지조성 면적이 확대 되었으나 84년 85년 소값 파동으로 축산 포기 농가가 다수 발생함은 물론 농촌 인력 부족으로 배합사료 의존도가 높아 불실 초지면적은 한층 더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축사 신축 및 자 동화 시설은 11농가가 시설 완료하였으며3억8,500만원의 융자금을 배정하였고 7개소는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정이 현재 50%정도로써 12월말 까지는 100%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 사 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 과원 조성 입니다.







다음은 본군의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여름퇴비 증산 우수 읍면이 불갑면에 50만원, 대마면에 40만원, 묘량면과 법성면에 각각 30만원, 기타 6개읍면에 각각 10만원씩을 지급 하였으며 우수마을인 불갑면 쌍운리 송정 마을에300만원 대마면 성산리 편금 마을에 200 만원, 불갑면 건무리 황산 마을에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묘량면 신석리 용정마을 외 5개마을에 각각 30만원씩을 지급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단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현재 단무지를 생산하는 영광읍 송림 특산단지 등 11개 단지에서 10개품목을 생산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목자리를 생산 품목으로한 불갑 가오 특산단 지를 신규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 지원 사항을 참고로 말 씀 드리면 상부 재원 형편상 총 사업비 26억4,700만원중 5%에 불가한 1억2,000만 원으로써 그중 시설자금이 8,900만원이고운영자금이 3,100만원인데 백수 지산 특산단지 외 2개소에 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육성중인 단지중 민속 수건을 생산하고 있는 백수 특산단지는 참여농가의 비협조로 생산 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연말에 실시하는 정기점검후 육성가능성이 희박할 경우 단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며 볏짚을 원료로 한 백수의 다다미와 인삼발생산단지는 수출 전망이 양호한 볏짚사료로 품목을 추가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객토사업 추진 현황 입니다.
92년도 객토사업은 영광읍 신월 지구 외 43개 지구에 92년 11월부터 93년 4월 말까지 122㏊를 실시하고 취토장은 농촌 지도소에서 적지 판단 지정하여 92년 11 월 10일 고시 해가지고 10만1,800t의 양을 취토 하였으며 융자금 지원은 1억2,200만원으로써 342농가에 평균 35만원씩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객토원취토장 선정 현황 입니다.


먼저 93년 관광농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영광읍 축사시설 개선 사업인데 영광읍 덕호리 김수복 외 17농가에 개소 당 융자 3,500만원, 자담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총 사업비 9억원 규모로 자동 급이시설 급수, 환기, 착유시설 등 자동화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불갑면 건무리 이영수 외 10농가가 본사업을 기 완료하고 3억8,500만원융자금을 배정 하였으며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도 기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을 득하여 가지고 현재 공정이 50%정도인데 늦어도 이달 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한 이래에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기종이 분야 별로 몇대씩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 고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해서 남긴 것에 대해 보유를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한 기종을 두번 바꿔서 보일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자신이 운영을 하던 기종을 샀다고 해서 다시 보일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의 제작년도와 기종 번호가 있을 것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록을 해 두셨다.
가 해 주시고 또 1읍면 1특품사업이 추진이 잘되고 육성이 잘되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사실상 부진한 읍면이 있고 또 그에 반해서 그 부분이 아니고 지역의 형편을 고려해 볼때 사실상 하나의 품목으로써 개발을 꼭 해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고려를 해 보셨는지?
왜 그러냐면 지원대상 금액이 너무 현 저하게 1/10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기에 계속 이런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 읍면 은 형편상 맞지 않는 그런 육성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구상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면 말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총 720대 입니다.
내용별로 말씀 드리면 이앙기가 256대 콤바인이 236대, 트렉타가 114대, 건조기가 97대, 방제기가 3대, 애취기가 9대, 바인다가 4대, 관리기가 1대 그래서 총 720대 입니다.
참고로 육묘상자가 61만5,000개가 있습니다.

720대를 기종별로 분류 하고 있는데 그때 실태조사를 하셨을때 그 기종의 번호 라든가 연식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그런 서류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관 관계에서 카드가 기종별로 되어있는데 그럴뿐만 아니라 그 기계내에 표시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산과 그 기종 이름 등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논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표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개인명의로 할 수 있는가?
어떤 곳은 열사람, 여섯사람, 어떤 곳 은 한사람 명의로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우젓, 무말랭이 그외에도 여러가지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있죠 한지역에 몇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마면 대마, 염산이면 염산대충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형식에 불가한 얘기다.
지금 여 론에 의하면 지금 한 사람이 운영을 하고있는 그래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것보다.

이런 결론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어느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기반이 잡혔을때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왜그런 것인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자금을 지원하 면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군 재원입니다.

염산 새우젓은 분명히 참여 농가가 4호입니다.
그리고 무말랭이는 25농가가 참여 합니다.
잡젓도 33농가가 참여 합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 한바와 같이 자본형태로 참여하든지 노력으로 참여하든지 아뭏든 다수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시정 하 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서면으로 조사를 했지 일일히 조사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없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해서 사업진 도가 어느정도 되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줘야 맞는 것이지 계속 지금 현재까지 치중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년에도 자금이 또 나오겠습니다.

없습니다.
1읍면 1특품은 당초 도의 목표가 3년밖에 못하게 되었는데 아마 이분들은 2년을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3년 이상은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곳 딸기 재배하는곳은 10사람 5사람 해서 각각 한동을 지어가지고 1,000만원이 배정되면 100만원씩이나 보조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 염산 같은곳은 한사람이 거대한 사장이 되어 가지고 있냐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배정이 되었습니까?
또 대마 무말랭이도 거대한 창고를 지어놓고 무를 말리지도 않고 녹슬어 있어 요


그러면 그것은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 목적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추진결과 실적을 알아보면 아주 실망이 큽니다.


사후관리를 할려면 당연히 분석을 해 봐야죠

소정 양식이 안되어서 그랬단 말이죠 그럼 현재 산업과에서 1읍면 1특품 사 업에 대해서 보조해주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지금 이것을 2년동안 추진하고 있죠 이에 대한 읍면별로 사업실적 분석표가다.
나와 있습니까?

연찬회 같은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사후 지도행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했다고 볼수가 있죠

전혀 안한것은 아니고 연찬회 같은 것은 안했습니다.
실적분석은 한바 있고


계속해서 사업자금 지원을 할 수 없고 사업종목을 개발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전환 시켜야 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계속 권 장 지도를 하고 분석을 해서 더 생산이 되도록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하지 않고

제가 일일히 점검을 했습니다.
계수가 틀릴까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량 신천 1018-2번지 김재봉씨 토지소유지 답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답을 주차장으로 전용허가를 할 수 있어요?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차장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농지 전용이 농업진흥 지역 밖이거나 농지 전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차장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이용 관리법상으로 보면 경지지역 내에서 할수 있는 행위와 할수 없는 행위가 나와 있는데 주차장이나 주유소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차장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해줄수 있는가 그 답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계세요 도시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셨으니까 도시과장님하고 대화를 하십시요

그것은 제가 답변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제가 삼학에 살고 있는데 목재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조립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놓고 허가를 못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농지 전용허가 사항에서 묘량신천 김재봉 이 건하고 내일 도시과장을 모셔만 오면 되겠네요 두분이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조를 받은 영농단 면단위에 있는 기계화 영농단이라든가 그런 영농단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 자 합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았다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라도 나게끔 해서 영농단을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할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하는것과 영농단에서 하는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강력하게는 못하고 군나름대로 인접 군이나 다.
른 군의 기계화 영농단에서 받은 것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에 의하여 균일적으로 받도록 조정을 하고 협의회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운영 하기란 어렵고 읍면단위 협의회에서 조정해서 받도록 우리가 권장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업무가 여러가지라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1읍면 1특품 사업단에 대해서 말씀 드릴렵니다.

지금 특품사업단도 사실은 고추, 토마토 등 하우스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 일관성 있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도농가 선정에 대해서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행정을 하고 있어서 행정과 일반과는 지금도 거리가 먼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여기 지도소 과장님들하고 회의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지금 집단화 하고 있는 것이 옛날 과거의 행정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갑은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오이도 하고 고추도 하고 그리고 집단화도 안되어 있고 제가 그것까지 적어 왔습니다만 지금 1특품 사업에 선도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반경 300m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불갑 특품사업단도 약 4㎞이상 떨어진 지역이더라 분산이 되어 있더라 물론 집단화 된것도 있죠 그러나 특품 사업단으로 일체 집단화는 안돼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쌍운리에 10동이 집중 되어있고 모악리 사산부락에 2동, 부춘리 가오부락1동, 부실부락에 2동이 있어요 총 15동중에 10동만 집단화 되어 있습니다.
5동은 산재되어 있어요 그것 사실이죠?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산재 되었다는 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농가들이 참여해서 할수 있는 의욕을 가진 그런 지역은 집단화도 그렇든 데 앞으로 이를테면 영광 전체를 획일적으로 선정 하시지 말고 그 지역에 따라 방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제가 살고 있는 홍농의 입장과 군서 입장과 군남의 입장과 영광의 입장이 각각 다를거에요 농민들의 입장이라고 할까?
의식이라 할까?
거기에 감안 하셔가지고 획일적으로 하지말고 그 지역에 맞춰서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도감독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