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14:02 개회)
1. 200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3. 2004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004년 7월 9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시해 드린 서류 1페이지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5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디지털 고속복사기 1,381만4,000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공무원법상에 품위유지는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부인이 한 사항을 그 공무원에게 책임전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집행한적은 없습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저희 본군 채무현황은 주로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채무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 해왔고, 또 종합쓰레기장처리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 말까지 채무액은 원리금 합해서 288억7,300만원 이였습니다.
금년에 12억3,900만원 상환을 하게 되면은 금년 연말이면 27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3건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9만1,000원 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내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하다보니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별지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별지로 배포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 행당됩니다.
9페이지는 2004년도분입니다.
28건에 국도비 합해서 24억4,500여만원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본사항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전부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서류 1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전용한 것은 3건이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상수로 지방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은 원리금 계상이 당초에 누락내지는 조정이 잘 못되가지고 편성이 잘 못되서 목간 전용을 시켜서 더 이상 연체가 되지 않도록 해당 기일내에 상환토록 하기 위해서 이자와 원금 전용조치를 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력입니다.
2003년도에 일용인부 76명에 16억2,9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75명, 2003년도에 비해서 1명 줄었습니만은 75명에 16억6,400만원 계상을 해서 현재까지 7억5,6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력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건에 81억4,900만원 이월조치해서 금년도에 발주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내지는 품위유지 위반으로해서 6명에 대해서 감봉내지는 견책, 문책을 하였습니다.
11번째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에 군정 소식지와 신문보도, TV, 잡지 등에 수차례 게재를 해서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32페이지 군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말 현재 기금, 7개 기금에서 43억300만원에 대한 기금액중에서 42억8,600만원은 정기예금 되어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은 1억1,700만원 이자로 수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성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원행정분야 등 6개분야에 분산평가요원들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50개 사업에 808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 26%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약속된 사항들이 소기의 기일내에 이행되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16번째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7번 해외행정환경 체험실시현황입니다.
금년에도 3차례에 걸쳐서 61명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 등을 다녀오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이해를 잘 못한겁니까? 중복되서 기록된것입니까?
그것 중복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미처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하면서 함께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은 채무현황이 나와 있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희들 자체로 보면은 많은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군간에 비교를 해보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금액의 채무는 아닌것으로 집게는 되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0쪽에 전용유용 현황이 나와있죠?
이 부분도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목간 전용을 하는 것은 규정상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참고해주셨으면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 부분은 정확이 기억은 안됩니다만은 당초에 편성되었던 그 금액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날 그 행사를 치를 수가 없는 부족현상 때문에 아마 다소 추가 배정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하반기하고...
그렇습니다.
2004년도 상반기하고...
예. 그래서 그런 집계 과정에서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액이 44만8,000원 그렇죠?
저는 차질은 없습니다만은 다만 이것이 하반기 저희들 다음 추경까지에도 그런 집행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삭감 조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로부터 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정액 및 임의 보조단체에서 2,390만8,000원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백수 길용리에 있는 원불교 앞에 연꽃 방죽의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이였는데 설계상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업비가 많은 부분...
알겠습니다.
32쪽에 기금관리 현황이 나와 있죠?
이 부분은 해당 실과 기금 운용자들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기금액이 지금 7억이 넘씁니다만은 이자 수입이 8만7,000원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기예탁을 해버리면 해당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예금관리를 잘 아시겠습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재난재해 관리기금과 환경보존 기금이 이자 수입이 아주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 기금 10억9,400만원 중에서 돈 48만4,000원 밖에 없지 않냐.
다만, 이런 과정을 볼 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설득력 있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거든요.
10억은 그때 당시 정기예금 시킬 여유가 없었고, 그 이후에 정기예금이 됐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해외행정 환경체험 실시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지난 하반기, 금년 상반기 동안에 2억2,500만원을 집행해서 이런 어떤 견문을 넓히고자 지금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까?
다만, 금년도 상반기 다녀온 부분은 아직 책자화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작년도 까지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윤독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 추진하면서 느낄 수 있도록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최근에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을 한 것 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가 없어서 그런것만은 아닙니다.
일을 하다보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실수도 있는 것이고 그럽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사해서 편철을 해서 점검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미처 발견치 못 했던 부분이 이제 발견 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한겁니다. 성의 없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남은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 있지요?
당초에 내도록하는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잔액은 불용처리 된 것이고, 2004년도분은 앞으로 하반기에 집행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작성란에 잔액란이 없다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비고란에다가라도 이런 부분은 기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알 것 아닙니까?
예.
공무원으로써 지켜야 할 어떤 예의라든가 준수사항들을 다 지키지 못하고 주위에 비난을 받는다는가 했을 때 아마 품위유지 위반으로 하겠끔 한 것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별도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견책은 어떤 벌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만한 연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이 50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50개 공약 사업중에서 15개를 추진중에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어떻게요?
50개 공약 사업중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보면은 지금 15개...
대분류를 했을 때 15개 사업이고, 그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들쳐보면은 50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을 해 드려야된다고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알겠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항상 앞으로는 잘 하겠다. 항상 그렇게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4대때까지 이렇게 왔어도 금액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순간만 지난면 된다라는 이런 자세이기 때문에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오늘 이자리만 끝나면은 된다는 자세에서 잘못된 것은 좀 시정하겠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 추진하였던 법성면 키폰 전화설비 교체 및 노후 키폰시설 교체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2,899만8,000원, 2004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1,151만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내에 거주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10～11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읍면 공무원의 본청 전입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현황입니다.
다음은 14쪽 발간실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은 15쪽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이 각각 5개소 있으며, 주요장비로는 전자메가폰 24대, TV 11대, VTR 11대, 앰프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3대를 포함한 7종에 21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 교육현황입니다.
2003년 하반기에 기본교육은 10회에 1,228명, 보충교육은 2회에 198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 3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쪽의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7회 541명, 보충교육 2회 299명을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훈련은 3회에 걸쳐서 363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18쪽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추계 행사는 있을 예정입니다.
3,600만원에서 1,800만원 감하고 1,800만원 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상반기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때 확보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전반기 행사를 위해서 종결 짖기 전에 2004년도 행사에 대한 연속성을 표시 해줘야 알기가 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 내역이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는 서식이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8쪽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도 2004년 6월 21일 현재로 작성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하겠습니다.
과부족이 14명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불부합되는 현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부합 해소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기대하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추진중이고, 어떤 경우는 완료고, 어떤 경우는 불가로 되어 있는데, 불가라는 기준을 설정해 불가판정 하기 까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에 불가판정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불가판정에 요인은 어떤 것이 최대 기준이였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업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불부합 되기 때문에 이런 불가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기준은 대충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었죠?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백수 전 이장에게만 이걸 배포했습니까? 영광 군 전체 이장들한테 이것을 지금 현재 다 배부했습니까?
사실은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지금 행정을 도우면서 많은 편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해줘도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느껴 보는 것은 이장님이 바뀌면은 그 부분은 다음 이장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안되는데, 이걸 보니깐 자기가 쓰기가 편하거든요?
개인 사유화가 되가지고...
그러니깐요. 저도 어렸을 적에 이장님이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을 봐와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장님들이 인수인계를 안해줘 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이장님은 이걸 하는데 전혀 모르고 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떤 인수인계가 이뤄져서 다음 이장님한테도 변수가 되서 다음 이장님이 행정 편의를 하는데 있어서 연계가 되야지 현 이장님이 갖고 다음 이장님한테 인수인계가 안되면은 이것이 또 해줘야 된다는 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시달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로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고 조금 섭섭함이 있더라도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신다면은 고맙겠습니다.
전혀 그런거 없습니다.
저는 총무과에 대해서 한가지만 알고 싶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가면에서 3만7,000원씩 됐거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자파 멀티탭이라는거 잘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간단히 말해서 PC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PC를 작동하게 되면 인체에 해로운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그 전자파를 방지하기 위한 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데로 저도 전자파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뽑아 봤거든요.
물론 전자파 그것이 맞습니다.
저극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전기는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설치하겠다 해서 전자파 멀티탭을 구입하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차단기계 구입 과정에서 그것이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정확히 맞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청내 공무원들은 지금 컴퓨터가 1인 1PC화 하고 있죠?
예.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읍면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예. 읍면까지 총괄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7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저도 상세히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좀 뽑아 봤는데 전자파는 그런 전기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자파 보다는 지금 무선 전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에서도 발생하겠지요. 우리가 TV를 켜 놓고 봤을 때 TV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때문에 어린이들 눈이 안좋아진다. 가까이 보지마라. 3미터 이상 떨어져서 봐야한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1인 1PC화 하면서 출근하면은 컴퓨터 앞에 접하고 그러다 보니깐 보호는 되어야 하겠지요? 가능하면은 좋은 제품을 구입을 해서 건강관리에 유념을 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회사가 펄스회사에서 프린스 세이버라는 기계 이름이죠?
이걸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각 급 PC있는데는 읍면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가까운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보니깐 그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치가 지금 콘센트 꽂는 5개로 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중간에 전류 흐른데다가 차단하게끔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자파 장치죠?
예.
조그마하게요.
그것이 ON/OFF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ON을 해야되겠지요?
예.
지금 혹시 확인 해 보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 해 봤습니다.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구입을 해다가 설치를 했다면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의 인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설치가 안돼 있는데도 있구요.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는 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우리 청내에서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별도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것이지 않냐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법성에 정보화 마을이 몇군데 있습니까?
정보화마을이요?
1군데 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영광군 법성면 정보화 마을로 어가 280어가를 중심으로 해서 법성면 법성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전산교육이 2004년도에 24회 해가지고 24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쪽입니까?
18쪽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정보화 마을에서 정보화 교육은 완전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보화 마을 회장이 누구십니까?
법성 단오보존회 했던 최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궁귀동씨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거기에 해당되는...
예.
거기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 한번 모임을 가져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런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68명이나 되니깐 각 상담소에, 물론 낙월은 없겠지요?
소장님, 지금 상담소가 몇 개소 입니까?
10개소입니다.
낙월을 제외한 10개소이지요.
만약에 상담소에 1명씩 배치를 하면은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 드린데로 지금 현재로는 안되는데 다시 검토해서 상담소에 배치 할 수 있으면은 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에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4,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 민원처리 사항도 없습니다.
10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종토세 전산입력 인부 등에서 3명분으로 936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연간 집행액 895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재무과 소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세무조사는 목표액으로 3억원을 설정을 해서 41개 법인과 316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2,612만4,000원을 추징한 바가 있고, 2004년도에는 연간 목표액으로 5억1,400만원 설정을 해서 현재 18개 법인, 12명 개인에 대해서 2억8,322만원 추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78쪽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다음 80쪽에는 금년 상반기 중에 선금 지급된 것입니다.
다음 82쪽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90쪽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6월 현재 저희 군유 재산으로는 1만5,998필지에 1,223만1,301㎡ 평수로는 한 370만평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으로는 232억7,387만3,000원 상당을 군유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행정선 관리현황입니다.
92쪽 재산매각 수입 현황입니다.
다음 94쪽에 공유 재산 처분현황에서는 방금 재산 매각 수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토지 9필지, 건물 3동을 1억4,142만1,000원에 매각 했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매각 대상은 대신지구에 있는 군유지 1필지를 비롯해서 구 백수 보건지소, 대신진료소, 염산 야월진료소, 소규모 잡종 재산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전자시계가 346만5,000원 계상을 해서 설계 완료 됐죠?
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문에서 봤을 때 과연 시계가 현재 340만원이나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전자 시계가 그렇게 비싸리라 생각을 않했습니다.
과장님도 정문에 나가서 전자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진짜...
저도 그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좀 외소하게 보이고 기왕하면서 돈이 들더라도 규모 있게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면서 적당한 공간여백이 마땅치 않고 하다보니깐 지금 그렇게 됐는데 외소한 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하면은 조금 다른 방법을 개선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가지겠습니다.
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보셨군요.
예. 밤에는 조금 보이고 하는데, 낮에는 글씨 조차 안보이고 하니깐...
과장님, 고질 체납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법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고질 체납자의 재산은 일단 있는 부분은 전부 색출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금융 기관에 예금 조회를 해가지고 현금 압류를 해서 상당부분을 압류 조치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기도 하고, 금년만 들어서도 번호판을 400여개 이상 영치를 했습니다만은 주·야간으로 번호판 영치도 하고, 또 인허가 행정 제재도 하고, 심지어는 신용불량 거래자로 은행 연합에다 통보를 해서 그런 제한 조치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수단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깐 상당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조치는 하면서도 그걸 풀기위해서는 돈을 가지고 와야하는데 본인들의 어려움이 너무 있다 보니깐 조치는 당하면서도 이렇게 체납액은 어느 일정액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고 저희들도 상당히 몸 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들이 주소를 옮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관외 체납자들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추적을 해서 찾아 다니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작년 이월액이 그대로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역시 고질 체납자들의 문제성이 두드러 집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금을 잘 낸 군민들을 위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추징을 해서 받아 내야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좀 해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9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시니깐 페이지수가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하나같이 어렵게 사는 과정에서 군민들을 보호해서 좀 잘 될 수 있게 계도 한다는 측면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부과액에 내용에 보면 목표액과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50% 목표는 설정을 해놓고 와야하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과소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0쪽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91쪽의 행정선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월 평균 사용일수를 3일로 얘기 합니까?
예.
그러면 연중 사용일을 보면 얼마되지 않은데 꼭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행정선에 투자되는 수선비가 2003년도에 3,774만8,000원 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됐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가중한 금액들이 투자됐을 때 관리비대 수선비를 비교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부분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행정선이 5년 주기로 해서 정기 검사를 한번씩 받거든요?
정기 검사는 5년 마다 받는데 선체를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해체된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또 중간에 매년 중간검사를 한차례씩받고 그렇습니다.
그 옆에 보험 및 기타 해가지고 2003년도 비중하고 2004년도 비중이 왜 이리 차이가 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마 환지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환지 땅이 더 간대는 현금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에서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되는 돈으로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