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수산과

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먼저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입니다.
97년도에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보조 및 경상보조 성격의 수산사업은 총 10종에 22억4,500여만원 입니다.
재원별로 보면은 보조가 12억8,350만원으로 58%, 융자가 5억400여만원으로 22%, 자담이 4억5,800여만원으로 20%입니다.
사업자 선정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월곡항, 창우항 두곳 모두 연말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어로시설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은 홍농읍과 3개면에 7개어가에 레이다 등 행정장비 7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홍농읍과 법성면에 각 1어가씩 2어가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1척은 건조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척은 12월 20일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새우 주목망 구획어업허가 민원처리 추진현황 입니다.


다음은 97 어선건조 발주허가 현황입니다.

다음은 어업인 추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81년도부터 어업인 후계자 육성이래 97년까지 총 145명을 선정하였으나 전업, 무단이탈, 이주 등 17명이 취소되고 현재는 128명의 어업인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안마도 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도서가 완료되었으므로 군비가 확보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각이도 방파제 신설사업은 11월 9일날 착공하여 현재 방괴를 제작중에 있고 송이도 호안도로는 11월 18일날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으로 96년도 칠곡리에 시설한 넙치양식장 사업비 6,700만원으로 96년 12월 20일에 준공하여 중묘입식후 현재 양식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중인 홍농읍 칠곡리의 넙치양식장은 5월 25일 착공하여 1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의 현황은 면허가 18개소, 신고가 31개소 총 49개소로 지원이 16개소, 자가시설이 33개소이며 품종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원별 내역을 보면 자라가 6개소, 토하가 8개소, 가물치가 2개소가 됩니다.
다음은 백합양식장 면허처분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백합양식장이 백수에 3건으로 56ha, 염산에 6건에 88ha 모두 9건에 144ha가 면허된바 있습니다.


품종별로는 김양식이 11건에 131.5ha, 해저류양식이 13건에 130ha, 어류양식이 1건에 6ha로써 9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면허처분하기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조사 상황입니다.
조사대상은 총 67건에 1,811ha이며 김양식 어업권이 40건에 830ha, 해류어업권이 16건에 86ha, 어류등 양식이 5건에 31ha, 마을어업권이 6건에 864ha입니다.
이중 실태조사자 어업권중 정상관리가 16건에 982ha이고 부실관리가 1건에 5ha입니다.
나머지 50건 824ha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인 어업권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여 어업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현황 입니다.
97년 11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28건중 25건은 사건을 송치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보호감 수사후에 사건을 송치 종결하겠습니다.

어업별로 보면은 소형기저가 15건, 주목망이 4건, 실뱀장어 안강망이 1건, 닻자망 6건, 형망 2건입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 및 선원현황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승선인원은 모두 6명으로 선장이 1명, 기관장 1명, 갑판장 1명, 통신장 1명, 갑판원 2명이 현재 승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다청소실시 실적입니다.
바다청소는 매년 2회를 실시하여 운영실적을 보면 연인원이 6,513명, 오폐물 수거량이 380t, 마대공급이 3,000개, 폐선처리가 24척, 폐유수거가 597ℓ를 수거하였고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공작물 설치허가 건수는 96년 2건, 97년 6건 총 8건입니다.

홍농 석산에서 채석후 새마을 간척지로 잡석방출로 선착장 시설을 한 것이 이순우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된 것은 홍농 원전에 온배수로 방파제 공사로 잡석운반용으로 도로 운반으로 신설로 해서 한사람에게 2건이 처리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점용허가 건수는 96년 1건, 97년 3건, 모두 4건입니다.
점용목적을 보면 공유수면준설 굴착이 2건, 갯잔디 재배가 1건, 마을공동 휴식처 1건 등 모두 4건 입니다.
다음 공유수면 불법점용 현황입니다.
97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공유수면 불법점용이 모두 113필지에 15만7,446㎡로 법성 52필지 7,989㎡는 주로 바닷가와 연결되어 있는 굴비상가가 대부분 입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수주사업비가 2,973만원, 도서종합 개발사업비가 12억3,149만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6억8,614만원으로 1건입니다.
이중 집행내역은 도서종합개발 사업비가 5억8,682만3,000원이고 어촌종합개발 사업비가 1,760만4,000원중 모두 6억433만7,000원 입니다.

각종 성금집행상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부진사업조서 입니다.




어선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은 총 58건에 876만원입니다.
이중 55건 817만원은 징수를 하였습니다.








발주가 지연된 동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기초공사 등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공정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비품구입내역입니다.
비품구입내역은 용량 330ℓ짜리 냉장고를 7월에 33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우주목망 구획어업허가 민원처리 추진현황을 보면은 제가 수산과에서 수산과장님하고 물론 지금 과장님은 아니십니다만은 보트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양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보트는 거의가 휘발유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행열 과장님 말씀이 보트는 적고 위험하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킬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촌계장 회의에서도 어떤 허가도 나갈수가 없다. 보트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구획어업허가가 나가면서 톤수가 적은 것부터 우선적이다 해가지고 보트를 전부다 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업허가에서 큰 배를 건조한 사람은 제외되어 버렸어요.
톤수가 적은 것부터 우선적이다 해가지고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영광군민들이 어민들이 어떻게 영광군청을 신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보트 양성화 조치를 현재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수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휘발유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조치후에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공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요.
이 수산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영광군 사업소가 아니지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양식 사업을 제가 보조발주사업때 돌아 보았습니다.
수산과 행정이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양식장 물탱크를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옹벽으로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사진을 보면은 벽돌도 아니고 블록으로 쌓아져 있어요.


그러면 준공검사 사진에가 약 10장정도 붙어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러면 블록으로 찍은 사진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지도를 해가지고 옹벽으로 치게끔 해야 되겠지만 옹벽으로 치지 못했으면 블록으로 쌓은 곳은 사진을 떼어 버리고 미장해 버렸으면 모를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블록을 쌓았더라도 미장이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사진이라도 안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수산과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해주십시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은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스스로도 느끼고.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수산과 행정이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합양식장 면허처분사항을 보면은 백수지선에 염산분들이 면허를 하신 건이 3건이 있지요.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입니다.
그전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서 재면허는 불허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생업으로 맨손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셔서 차후 면허처분을 할때는 불허처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에 첫번째 영광 원자력 본부가 4만4,051㎡를 점용허가를 했습니다.
점용목적은 공유수면 준설 가로하고 굴착인데 이내용이 무엇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배수구에서 나온 것을 준설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길려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무슨 배수구에서 무엇이 나온 것이에요

토사가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밀리면 그것을 운반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까?

예.

그런데 거기만 3년이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5.6호기 냉각수가 설치가 되서 가동이 되면 취수구때문에 준설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취수구 때문에 준설허가가 아니라 취수구를 시설하기 위한 점용허가 아닙니까?

냉각수 취수구 설치때문에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것 참 이런 것도 핵추협쪽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민원이 야기되었었죠.
이부분에 대해서.

예.

앞으로는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명심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감추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혀 대답을 할수가 없고 알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없어요.
865만원을 세웠는데 없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865만원은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까?

100%, 865만원을 다 감액했다고 그래요.
언제요.

추경때 작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찾아 보시요.
뭔 말씀을 해요.

언제 추경이요.
지금 추경을 언제 했다 그말이에요.

정리추경 작업을 해서

가져와 보시요.
이 부분이

과장님. 자세히 알아 봐가지고 답변을 하십시요.

정리추경 작업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과장님. 전혀 업무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것 같은데.

현재 정리추경에 계상을 할 것으로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도 안쓰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말 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해가 안가네.
좋습니다.
안하셨다니까 대단히 좋은 일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에서 낙월 송이리지선에 한다고 했는데 무슨 공작물 허가 입니까?

원전에서 수온측정기 센서기를 설치를 합니다.

바다 가운데에다요.

예.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원전에서 체크가 됩니다.
그것을 설치할려고 해서요.

바다 가운데다 이 공작물을 세워서 한다고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전에서 거리로 봐서 가까운 곳의 수온과 멀리 떨어진 곳의 수온의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설치할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가?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라양식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자라를 입식도 안했는데 준공검사를 해줄수가 있어요.

허위가 맞습니다.

허위인줄 알면서도 준공처리를 했습니까?

추후 보완이라니요.
공무원이 돼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완벽이라는게 무슨 말씀이에요.
수산과만이 오로지 그래요.
건설과나 도시과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수산과는 그렇게 준공처리를 해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측면에서 현재 보일러도 깔고 자라를 입식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수산과의 사업들이 있지요.
수산과의 각종 사업들이 너무나도 눈가리는 식으로 지금까지 전개를 해왔어요.

설계서와 상이한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고 증액을 시켜서 준공처리를 해주고 말입니다.
공무원의 자세에요.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은 그런 것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이란 말은 무슨 말씀이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 관계에서 홍농읍 칠곡리 정해일로 되어 있지요.
조선용 선가대,

예. 틀림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선용 선가대를 공작물 설치허가가 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불법으로 공작물을 건립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문제가 되었었지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지요.

아닙니다.
선가대는 깔려있는 레일을 점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 허가이전에 문제가 됐었지요.

예.

그러면 문제가 된 것을 허가를 해준 것은 합리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미 불법으로 공작물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수산과에서 해준 것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처리입니까?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뜻으로가 무슨 말씀이에요.
수산과 업무를 너무나 잘 읽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전에 사후 보완하기 위해서 준공처리를 해줬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무슨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군청에서 명색히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가 놀래 버렸습니다.
보조발주사업때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이미 공작물이 설치되어서 문제가 된 것을 과장님이 합법화 시켜 주기 위해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골재채취 신고현황입니다.
골재채취 신고는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오동천 준설에 따른 골재채취 신고량 4만㎡중에서 채취량은 3만4,820㎡ 약 87%입니다.
96년 11월 16일부터 97년 8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가을착수하여 98년 봄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은 영광읍 서계지구 등 7개지구 253.6ha를 지난 10월 17일부터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의 농로기계화 포장으로 영광읍 월평지구 등 8개소 30km를 시공중으로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월 생활용수 이용시설 송배수관 4,858m를 96년 11월달에 착공하여 97년 1월달에 완공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포장 및 교량가설사업으로 해서 총 41건을 추진중 24건은 완공을 하였고 현재 17건은 시공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 삼수제는 스루스벨브에서 저수량이 누수되어 이달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낙월 생활용수 이용시설에서도 배수관 연결부분 2개소를 지난 10월 15일까지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덕호 만곡간중에서 노면침하 1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 일제조사 결과 영광읍 터미널 지역과 사거리 시가지 도로변에 노점상 8건과 노상적치물 18건 등 26건을 적발 단속하고 정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는 137필지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전등기 업무는 38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등기는 40필지를 모두 이전등기 하였습니다.

운당제 시설공사에 450만원하고 남죽가사간 도로에서 65만원, 만금 매산간 672만6,000원을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서 백수간 도로 211만5,000원 하고 상사 약수간 1,736만원, 월암 가곡간 2,721만2,000원, 대전 길용간 39만5,000원, 덕호 만곡간 170만9,000원, 만금 만곡간 151만5,000원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를 6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영광읍 덕호리 와탄천으로 와탄천 배수갑문 공사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남 포천의 군남천으로 불갑천 정비공사와 연계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불갑천으로 염산 염신과 백수 백신마을에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및 고립위험지구 입니다.

계속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추진상황은 17개 마을에 편입면적이 90필지 8,931㎡입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이 46필지 4,332㎡는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44필지 4,590㎡에 대해서도 이전등기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만은 다만 토지 소유자가 지급체납등 이전등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 융자금 회수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은 저희 관내에 회관 81동중에 45동은 완료하였고 창고 85동중 29동은 완료하였고 경로당 1동은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75동을 등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92개소는 미등기상태 입니다.
이 공동재산은 마을에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해서 등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금년도에 군남면 홍곡제 보수등 총 9개소에 1억8,650만4,000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공을 하였습니다.



생활용수 관정 2공과 농업용수 관정 2공 밭관정 5공을 모두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개간허가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개간허가 9건에 17만7,695㎡를 허가해서 7건은 준공상태에 있으며 백수 천마리 조영희, 영광읍 도동리 양재신 2건에 대해서는 준공기일이 초과되었거나 준공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준공 촉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해장비로 양수기 132대, 호수 11.5㎞와 수방자재로 말목 1,965본, PP포대 5만2,690개를 읍면 창고에 보관중입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및 신고사항은 농업용 관정으로 해서 313건, 가정용 69건, 일반용 14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은 교량현황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로 해서 총 156개소의 교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그중에서 12개소를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도에 5개소, 농어촌도로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마 중흥교는 금년에 완공단계에 있고 매산교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목표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 구수교는 내년도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백수 길룡리에 있는 영천교는 대전 길룡간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상에 있는 영광읍 덕호리 이민교는 금년에 착공하여 개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흥교는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그다음년도부터 사업비가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종합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부실설계방지에 대해서 건설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및 감찰을 전사업장 주 3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부공무원 현장확인 점검을 위해서 기관장 및 실과장 현장확인을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총체 126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 및 복구현황 입니다.
영광읍 대신지구 통신관로 매설을 위해서 영광전화국에 97년 2월부터 3월까지 2차에 걸쳐서 통신관로 매설 도는 복구작업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 군도 대마 남산지구하고 영광읍 시가지 도로에 통신관로 매설도 마찬가지로 한국전기 통신공사에 금년 5월달까지 마무리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농지개량조합에서 농업용수 와탄천 관매설에 따른 군도 굴착 복구를 마무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사항입니다.
한전에 전주하고 관로로 점용료를 282만6,000원을 부과 징수 완료하였고 통신공사에 4,134만4,000원을 부과 징수하여서 총 4,417만원을 모두 부과 징수완료하였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성금집행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진사업조서도 해당없습니다.






건무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은 관정착정을 완료한 다음에 이용시설을 발주했기 때문에 지연되었습니다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읍 덕흥리에 있는 이민교 가설공사도 영농후에 시공을 위해서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비품구입은 해당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년 2회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년 2회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앞전에 까지는 몇년전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셔야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때 작성이 되었으니까.

결과적으로 과장님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소홀을 하셨네요.

말씀 좀 해주십시요.

자꾸 죄송하다니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사항에서 미징수가 25만5,000원, 제 출신지역인 백수가 21만8,00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안냈습니까?

백수에서 21만8,000원인데 총체적으로 안된 사람이 30명이 된단 말입니다.
적게는 몇천원에 불과하고 많아 봤자도 기만원에 불과하고 그런데 지금 출타중이거나 없거나 연결이 잘 안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히 호별 방문을 하다시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간허가 현황에서 미준공된 곳이 두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수 천마 조영희씨는 10월 28일입니다.
어째 준공검사를 지금까지 필하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장에 정리는 다 되어 있는데 일부 묘목을 옮겨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안되었고 그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지적공사를 통해서 한 다음에 조서가 나와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갖추고 진행중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법성 입암리 97년 12월 25일인데 지금 잔듸라도 뿌리고 나무라도 식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시끄러운지 아시죠

예.

빨리 미관상 보기 좋게 잔듸 뿌렸으면 진작 돋았겠네요.

그부분은 하여튼 보기싫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몇번 해도 안돼.

언제까지 이것을 완료 시키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동절기라 놔서 홀시 뿌려봤자 살수가 없고 내년 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지금 심을수 없습니까?
또 죽지요.
빨리 조치를 해서 가시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것은 안하면서 빨리 보완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과장님.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런 서류가 있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실렵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은 제가 압니다.
만약에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어떤 관계 공무원이 영수증 발행을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말 입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은 별도로 내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셔도 지금은 모르신다고 할텐데,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파악하셔서 상황을 저한테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점용허가사항에서 도로 점용 징수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지금까지 점용료를 과세한 것 보면은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보면은 18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항, 2항만 예를 들어서 전주나 수도관, 하수도관 그런 유사한 것 외에는 8가지 항목의 사항에는 전혀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과세를 못했다고 봅니까?

깊은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와 유사한 것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단 점용을 했을 때는 전혀 어떤 조치가 없는 것 같던데 도 있지요.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내역이 나오면은 11만원이하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36만원어치 과태료를 부과해서 부과했다고 그런 효과가 나타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발굴하면 엄청나게 많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릴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고 자료요구를 한지 10여일 되는데 그 자료를 빼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골재허가를 영광 농지개량 조합장이 냈단 얘기입니까?

준설허가를 해줬고 거기에서 부산물로 모래가 산출이 되어서 모래를 반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끝났는데 오동천 현장에 가보면 모든 골재채취를 하는 장비가 그대로 다 있단 말입니다.그리고 모래도 쌓아져 있고.
그런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준설허가를 냈는데 그러면 개인은 준설허가를 못냅니까?

그러면 8월 30일까지 끝났으니까 거기에 놔두었던 장비는 방치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장비를 철수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수를 안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가로 더 하겠다 하고 저희들은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허가를 냈으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다시 할련다 그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빨리 판단을 해서 안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 장비내지 모든 부분들, 사무실까지 다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농조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저희도 이런 사항들을 예상을 하고 장비를 철수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를 하도록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가 하면 그쪽에 장비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사람들이 지역의 어느 업자를 레미콘업계나 벽돌공장이나 등등을 다니면서 내일 모레 허가가 나와서 모래를 갔다 줄테니까 선금을 좀 주라.
객지분들이 와서 해가지고 결국 그런 현상을 저는 여러번 봤습니다.


저대로 놔두면 결국 거기에 속고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ㄷ리는 것이에요.
광주에서도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현장들이 빚어 지니까 그 문제는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짚으시고 안된다고 판단될때 모든 것을 철수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에 교량 및 보수대상 현황에 보면은 농어촌 도로에서 대각교를 보면은 1986년도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2억원을 들여서 개축을 해야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교량의 수명이 어느정도 갑니까?

보통 최소한 30년정도 입니다.

일제시대때 교량도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년밖에 되지 않은 교량을 다시 개축을 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보면 71년도에 월흥교도 보면은 15억원이 들어 갑니다.
1978년도 20년도 안된 교량들입니다.
1979년도 평일교, 이런 것은 우리 공사 감독관이나, 설계에 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실공사 종합대책 실적으로 보면은 물론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준공도 철저하게 할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교육도 실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효과보다는 반드시 자기가 맡은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감독관이나 설계자나 준공검사자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를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들은 적이 없고 추진계획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전 공사가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반월천은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반월천이 준공이 안되었어요.
다른 곳은 100% 준공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1.044만5,000원이 아니라 1,124만8,000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내역을 더해 보면 1,124만8,000원이 맞는데.

예. 집행액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부분은 넘어 가지요.

사업별로만 나와 있지 집계가

집계는 안나와 있지요.
제가 대략 한번 빼보았더니 13억5,600만원이 나옵니다.
계속공사에서는 13억5,635만1,000원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불용처분한 액수는 96년도분가지만 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처분이 1억1,500만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리추경내지는 이 앞전 추경에 그때그때 감시킬 것은 감시키고 정리해왔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국도비라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요.
어차피 추경을 거쳐 가지고 정리추경을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획단에서 마을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설계를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영광군민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은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가능한 범위까지 추진해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건축직이 없는 읍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정을 단 5평짜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약식설계도 할수도 없고 내역서도 뽑을수도 없고,

제가 볼때 20여평 하면은 대략 150만원 정도의 설계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해주시면 마을단위로 하는 것을 기획단에서 설계를 해주신다면 우리 영광군민들은 대단히 환영을 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건설과는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보면은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몇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97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현황이 있지요.
거기가 금년에 일곱군데 입니까?

7개지구 입니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감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개인별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그말씀 입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설회사가 있으면 그회사에 토목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보통 2년으로 잡습니다.

작년도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일부만 하고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염두해 주십시요.
의회에서 지적한 지역입니다.
염두해 주시고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사항이 물론 필지수가 많아 가지고 한꺼번에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전등기를 안하면 문제점이 뭐가 발생되냐면 옆 지주들이 그것을 각아 먹어 버립니다.
깍아 먹기때문에 동네 분들한테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계속 추진해 가지고 이전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편리를 도모해 주시고 노인당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모정이나 마을회관이라든가에 대해서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오늘도 눈이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제설작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토목계 김영석계장님이 상당히 FM대로 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을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의향 없으십니까?
과장님은 부하들을 책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런 직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

도시과장 정효성 입니다.
먼저 토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총 54건을 허가를 했고 그중에서 준공이 11건, 미준공이 43건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 해당읍면은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으로 4개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광읍은 최초 69년도 2월에 도시계획을 지정 71년도부터 5차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백수읍은 73년도에 최초 도시계획을 지정 최종 77년 1월 27일 변경을 하고 77년 10월에 지적고시를 완료했습니다.
홍농은 79년도에 지정을 해서 변경사항 없이 80년도에 지적고시 완료했습니다.


영광읍 도시계획도로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내역입니다.
영광읍 도시계획도로는 영광 중앙교회에서 아남전자까지 총 9필지에 644㎡중에서 4필지에 229㎡, 4,178만5,000원을 지급을 하고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총 79필지에 32만4,231㎡에 8억6,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이전등기 완료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광읍 도시계획 도로공사에 편입된 화장실 등 3건에 1,300만원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백학로 개설공사 입니다.

금년까지 총 54억6,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도로 580m 하천복개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580m를 완료를 해서 지금 62%의 공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 및 도로점용 허가사항입니다.
총 25건 허가에 점용료는 433만9,000원을 보과해서 징수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 무허가 건축물은 총 12건입니다.
그중에서 3건은 철거를 했고 3건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건이 처리가 안되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2억1,000만원 하반기에 3억원을 회수를 했습니다만 연체액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회수 불가능 대상자 75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자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개량 현황입니다.
우리군 97년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목표는 총 157동에 융자액은 25억1,200만원이고 동당 1,600만원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내역과 개인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 광고물 정비실적 입니다.
광고물 현황을 보면 총 318건으로 그중 허가가 193건, 미허가가 125건, 정비대상은 고정 광고물 125건과 유동 광고물 1,005건 입니다.
이중에서 정비실적은 125건에 31건을 정비를 해서 25%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유동 광고물 1,005건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정비된 고정광고물 94건은 현재 재고 절차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수원지 계획저수량은 350만t으로써 여기에서 1익 1,301만1,300t의 수도물을 생산해서 급수인구 2만9,000명이게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현황 입니다.
소독약품은 액화염소 2,600kg, 크로크칼키 3,115kg을 843만2,000원에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정수약품으로는 액체 황산알미늄 8,000ℓ와 고체 황산알미늄 1,000kg을 구입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미징수액 현황입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는 3,000만원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지 관리혀노항입니다.
우리군 전체 취수시설은 9개소 입니다.
여기에 관리인 9명을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7개소는 정수장과 병행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죽림제와 구수제는 수원지와 정수장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관리인을 별도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관리현황 입니다.
관내 정수장은 7개소 입니다.
정수시설로써는 급속여과지 1대, 완속 여과지 19대로써 여기에서 수도물을 생산해서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매주 군에서 실시하는 6개항목의 주간검사와 매월 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43개 항목에 대해서 철저히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간이상수도는 총 14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급수인구는 1만490명으로 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8개항목에 대해서 분기검사를 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광읍 도동로 개설공사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원 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12월 6일자로 공사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사거리 하수도 시설공사는 상수도와 병행을 해서 실시를 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여름 성수기를 피해서 비성수기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금년도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완공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가을철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된 묘량 장등마을 지하수공사는 취수장 1일 170t 규모로 지난 11월 14일 착정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시설공사를 11월 24일날 재무과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비품구입은 복사기 1대등 7건에 1,292만3,000원을 집행을 했고 현재 627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가서 한번 해보시렵니까?

지금 저희가 백수읍 도시계획은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변경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혹시 감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기억 못하는데요.

기억 못하시면 좀 있다 말씀 드리겟습니다.
감리가 없다 그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그 사항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이부분의 감리를 건설기술 관리법 제27조를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그래서 아까 두가지 것을 다 모르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찾아보니까 나왔는데 50명 이상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의 공사 그중에서 상수도 건설공사 이 금액이 20억원이 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광군은 그부분의 법적인 사항을 이행치 않고 있었지요.
95년 8월 30일날 지방토목주사 강원희에게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했지요.

예.

다음에 96년 4월 22일날 강성경에게 감독공무원을 교체해서 변경했지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아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차 사업비나 2차 사업비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그 실무자 계장님들 자료를 주십시요.
그래야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 받을 폭 잡고 말입니다.

예.

해당이 지금도 없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전부 자료가 작성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부분은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백학로에 200만원이 선 것인데 추경에 저희가 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80만원이지요.
당초에 10% 감액 조치한 것은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10% 하면 180만원이지요.
그 기록은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추졍에 감으로 이미 시켰기 때문에

자료는 올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사항은 지금 싯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료를 요구할때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싯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이 기억으로는 거의 맞물려서 돌아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1차, 2차사업비 가지고 계십니까?

예.

1차, 2차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관급자재까지 합쳐서

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1차가 8억3,300만원, 2차가 23억3,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증액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서 실증액된 부분이 12억6,000만원입니다.

12억6,000만원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왜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고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두가지 여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암제 발주를 94년도 단가로 9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도, 97년도 8월달까지 와가지고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2년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1월 10일 이전까지만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총 공사에서 단가인상을 전부 계산해서 단가를 규정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해서 설계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평균치를 내고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 시멘트에서부터전반적으로 자재를 빼가지고 또 그것의 평균치를 내서 노임하고 자재를 합쳐서 평균치를 내면 전체적으로 평균 등락폭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등락폭 포인트를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했던 전체금액에서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곱합니다.
그러면 이에스 적용대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에스 적용중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선금급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선금급을 20% 지급을 했냐, 30%를 지급했냐에 따라서 그 적용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 등락폭에 곱해서 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빼버립니다.
그것이 순수한 이에스 적용 순 증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에스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제가 공사를 발주해놓고 1년간 공사중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왜그랬냐면 용지매입 해결이 안되어서 공사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연암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이 답변으로 제가 가름을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과장님의 양심에 맡겨서 그러지 않으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어떤 행동은 전혀 깨끗하지만 주위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만들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고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도 가지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해서 공정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작년 11월달부터 지금까지인데 그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못하셨다고요.
저도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을 같이 파악해 봅시다.

작년 1월 22일날 영광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축 허가 내셨지요.

그래서 이미 허가가 나간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실무진들과 대책마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위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 하나 11월 15일날 적어도 그런 설명을 하면서까지 공식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적도 없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혼자 간 것도 아니고 백수읍장과 동행했을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결과는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제가 오해도 받고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일소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은 여건상 한길을 명확히 걷지 않으면 그렇게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과장님께 아까 말씀 드렸던 내용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 소식을 듣고 언짢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도면에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목록에는 제2 영구창고라고 해가지고 면적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히 도면을 한번 다 뜯어봤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이라고 있는데 조치라고만 했지 무슨사항을 조치했다는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는 해당읍면에서 관장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그때마다 해당읍면에 계도하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고발조치해라 하고 제가 계속 공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또 개인들한테 언제까지 철거를 해라 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치중이라는 것이요.

조치결과가 아직 없네요.

6건은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에요.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까?

어차피 불법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그렇게 않고는 불법으로 한 것은 놔둘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불법건축물 문제가 나오면 답변이 궁색합니다.
솔직히 표현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발명단이 이것이 분명합니까?

예. 12건이고 군유지상에 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은 솔직히 제외가 된 것입니다.

이 자료내용은 불법건축물이 적발건수보다 훨씬 적어요.
이것은 축소해서 한것이네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누가 미회수 되고 있는지 그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첨부를 않고 총액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 개중에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을수 없는 영세민이나 능력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낼때 군비로 충당을 해요.

그런 사람은 제외가 되겠지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확보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학로 개설공사 추진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콘크리트 조각과 쓰레기가 합쳐진 일반 토사 이렇게 두가지로 매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콘크리트를 철거를 해가지고 매립이 된 부분은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싯점이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어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일반 불량토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불량토사라고 인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치워야지요.
군의 하천부지라고 해서 그냥 방치한다는 그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과장 입장에서 백학로를 개설하는데 몇번이나 거기를 나갔어요.

여러번 나갔습니다.

내가 도시과장한테도 이야기하고 관계 직원한테도 이야기 하고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부술때 그때 일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도로만 긁어내고 그 여타 하천부분에서는 방치를 할련다, 영원히 놔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다른 사업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학로 사업은 왜 그러냐 그말입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없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라는 것은 철근만 빼고 어느정도 부숴지면 일반 성토하고 섞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부숴진 것이 아니라 바윗덩어리만 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 설계가 안나옵니까?

운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주택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는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회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자료를 통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지만 96년도 분에는 원금이자에서 16억원을 회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는 상반기 2억1,000만원, 하반기 상환계획 100%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6억8,8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왜 96년에 비해서 97년도에는 상환이 저조한지 혹시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96년도는 주택자금 미회수 금액이고 97년도는 징수금액이고 그렇습니다.

표현이 정확히 안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후잔액을 보면 원금이 1억700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12억8,500만원입니다.
어떤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원금이 1억원인데 이자가 12억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누구도 납득이 안가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각별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 현황을 보면 각 실과소별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것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042건이었습니다.
수산과도 1,928건이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그랬는데 도시과만 19건이나 지금 처리가 안되고 처리중이라고 자료에 나왔거든요.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처리 건수로 그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토지형질변경 현황을 보면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부탁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형질변경 그 용도를 보면 주택, 점포, 음식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공모는 할 수 있겠지요.
형질변경을 해주면서 음식점을 여기에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영광으로 옮겨 주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8만군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도시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소장님들이 주위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형질변경을 하는데 음식점을 한다면 영광군으로 이전하라면 이전하겠지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 및 제외자 현황입니다.
309개대에 9,748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에 제외자가 8,289명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로는 영광읍에 비상급수시설이 2개소로 연성리와 양평리에 있는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음수적합 판정을 받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보장비로는 싸이렌인데 영광읍, 백수읍, 홍농읍에 있습니다.
전자메가폰 169개와 TV 13대, VTR 12대, 앰프 67대는 군청과 각 읍면에 배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 장비입니다.
현재 73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명보트 3개, 수방복 20벌, 손전등 20개, 메가폰 20개, 로프 1개, 로프총 2개, 써치라이트 1개, 산소소생기 1대, 가변식원칙 1개, 유압자키 1개, 삼각대 1개, 사다리 1개, 자동톱 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안전점검 기초장비 보유현황입니다.
현재 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슈미트테스트 햄머 1, 초음파 측정기 1, 균열측정기 1, 가스누설 측정기 1, 전기전열 측정기 1, 재난관리 무전기 1, 핸드폰 1, 철근탐지기 1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들이 중앙및 도에서 재난관리 교육을 이수하여 현재 사용법을 알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입니다.
방독면 4,189개, 탐지킷 16, 방사능 측정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방독면은 백수와 홍농, 법성에 배부하여 각 읍면 이장댁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현황 입니다.
기본교육을 31회에 2,551명이 참석을 했고 보충교육에는 16회에 279명이 참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행사는 8회에 1,33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소양강사 이기철씨와 김현성씨가 47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안전점검사항 입니다.
313개의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안전점검에 이상이 있는 108개소를 해당실과 사업자에 통보하여 시정 및 보완조치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징소집 미필 처분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부터 광주, 전남 지방 병무청에서 우리 영광군 장정들이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5급으로 제2국민역이 된 사람이 66명이고 6급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8명으로 7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그리고 환경방사능 감시기 3개소와 영광읍 공용정류장 앞 노변상에 가로 2m, 세로 2m의 대형선량 표시 전광판을 원전에서 12월말 완공목표로 설치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조직편성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92개대에 1,108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장대와 지역대는 방호, 방재로 구분해서 군주관으로 화생방교육을 실시하며 기술지원대에 대해서는 도주관으로 년1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원전방사능 및 유독가스업체 점검현황 입니다.


여기는 반경 10km이내에 가구수와 세대수의 인구분포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성금집행상황,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당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 실무계장님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비상경보 싸이렌 교체작업이 지난 7월 10일 착공 8월 29일 완공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백수와 홍농에 대형스피커를 전자 스피커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합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인데 국비가 30%, 도비가 35%, 군비가 35%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을 지난 9월 22일과 23일날 발주를 해서 연말안에 완공할 예정입다.
다음은 비품구입내역으로 팩스 1대, 복사기 1대, 장비함 3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54만원이 집행액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부대공사인데 지금 이사업들이 전부 마무리가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96년도 사업으로 작년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리고 홍농과 백수는 금년도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연말안에 완공할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것을 정확히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97년이지요.
여기도 95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95년이 맞습니까?

97년 10월 이후에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서류에는 95년으로 되어 있어요.
97년 10월이후 발주현황 및 미발주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검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97년으로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책자에는 95년 10월이후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입니다.

원전취약지역 예방활동 내역중에 장비현황에서 방사능 측정장비에서 환경감시기는 백수에 하나도 없고 선량률표시판은 백수나 법성이 반경 5km이내에 든 지역인데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원전과 앞으로도 계속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백수읍에 환경감시기에서 나오는 모니터,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것을 백수읍에 설치하라고 촉구했고요.

법성도 없지요.

예.

이것은 반경 5km이내 지역은 홍농, 백수, 법성 아닙니까?
그 3개지역은 적어도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참. 이상합니다.

현재까지.


이부분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죠

말씀드린 부분은 96년도에 지원해서 완공을 하고

왜 민방위과만 작년에 한해서면 나왔냐 그말이에요.

과장님.

이 업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과장님들이 그것은 다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상식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먼저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성병환자 3명, B형간염환자 1명을 발견해서 성병환자는 완치되었고 간염환자는 자가 치료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증 발급은 96년도에 총 1,944건을 했으며 97년도에는 11월 30일까지 해서 1,968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환자 및 치과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다음 각종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입니다.
의료장비는 치과 유니트외 61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는 보건사업용 갤로퍼, 앰블런스, 방역차량등 3개가 있습니다.





일반환자 진료비 수입은 보험카드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보험진료비가 연체되어 중단된 사람이나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진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환자 31만6,300원, 치과환자 23만2,600원 총 54만8,9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유료, 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무료예방 접종은 D.P.T외 9종을 접종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은 의료기관 33개소에 대해서 연2회 단속을 실시해서 4건을 적발했습니다.

약국은 58개소를 연2회 단속을 해서 1개소를 영업정지 3일로 처분했습니다.
다음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 입니다.

97년도는 일제방역 7회, 취약지 방역 37회를 실시해서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당므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은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6월 25일날 1명이 발생해서 전대병원에 입원해서 완치해서 퇴원했습니다.

나병, 성병환자 관리는 우리 관내에 나병환자가 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약을 먹고 있는 환자는 40명이고 30명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병환자는 3명이 발생해서 모두 완치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은 96년도에는 100% 목표달성을 했으며 97년 사업은 12월 30일까지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품구입내역은 복사기외 3종을 구입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추경에 300만원이 감되고 1,507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백수 보건지소 담장보수 공사를 했고 염산 보건지소 보건요원들 사무실이 없어서 창문쪽으로 해서 막아서 사무실을 한칸 만들었고 홍농 보건지소 정문이 무너져서 보수를 하고 내부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서 보건지소 도색과 누수공사를 실시했고 대마 보건진료소 담장설치를 했고 대신리 보건진료소 담장설치를 했습니다.
묘량 보건지소 바닥 장판을 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국비에서 4만1,000원, 군비에서 1만원으로 도에서 감지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5만1,000원을 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추경에 감된 사항이 있어서 차이가 났는데 저희들도 정리추경에 5만1,000원 감을 해놨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밑에 계장이나 실무자선에서 올라오면 소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착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의료기구라든지 필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같이 신경을 써주셔야지, X-선 필름같은 것도 신경을 쓰시고 혈당측정기도 소장님은 아시겠지만 홍농 보건지소에 혈당측정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 주위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되지 않거든요.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있는데서 구입을 했고 대금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단가보다 너무 비싸다는 얘기에요.
의약품만 이야기 했다고 해서 의약품만 신경을 쓰면 됩니까?

금액을 여기서 말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물론 기종은 제일 좋은 기종입니다.
지금 대학병원에서 쓰는 기종을 구입을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을 보면은 96년에 구입을 해가지고 97년도에 구입하지 않고 지금 작년에 남아 있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실바딘크림 같은 것은 96년에 400개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하나도 구입을 안했어요.
그래서 사용량을 100개를 사용하고 잔량이 300개가 남아 있습니다.
96년에 구입한 것이요.
이런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관리 현황을 보면 갤로퍼, 앰브런스, 더블캡 월 운영회수를 보면은 다른 실과소에 있는 차량보다는 월등하게 한달에 8번, 9번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를 정리추경때 해서 감을 하셨습니까?
감 요구를 하셨냐고요.

다른 실과소는 보통 18회, 23회, 24회, 26회 월 평균입니다.

차를 목적별로 사용을 하고 평균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역차 같은 것은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운행을 합니다만은 방역철이 지나면 거의 6개월간은 운행을 안하니까 평균으로 따지면 운행회수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월평균이라는 것은 년으로 해가지고 총 사용회수를 해가지고 나누는 것이 월평균 회수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많이 운행하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적게 운행을 하면은 차량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유류대부터 적게 들겠지요.

검토를 해서 남은 부분이 있으면 정리추경때 감액하겠습니다.

아직은 감액요구를 안하셨지요.

실무진들은 답변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감을 안함으로 인해서 무엇무엇이 군비가 손실이 되지요.

이 537만7,000원은 96년도 것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 5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열심히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회는 한번씩 방문해서 단속하는 회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기적입니까?
부정기적 입니가?

진료소는 연 4회를 하고 보건지소는 1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는 연 4회요.
진료소는 몇개 입니까?

15개소 입니다.

연 4회를 못하셨네요.
연 4회는 60회가 나와야 되지요.

96년도에는 11월 12월말 해서 회수가 적은 것으로 총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분들이 찾아 갑니다.
이석을 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허탈해서 돌아가는 거동이 불편한데 왔다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부분은 이 회수보다도 더 순회감시를 철저히 해서 이석이 없이 근무시간내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진자 위민행정을 위한 표본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유류를 지금도 과다 구입해 가지고 1년치씩 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월을 안하고

예.

95, 96년도에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어떤 단위로 구입을..


그렇게 해왔지요.

그때를 대비해서 비축용으로 좀 사둔 것입니다.
한거번에 많이 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적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2개월마다 한번, 1개월마다 한번 구입하시냐는 얘기에요.

지금 지적사항이 95년도 96년도는 말입니다.
9월부터 익년 5월까지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장기 보관해 버렸다 그말입니다.

월단위로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소장님.

약품구입 관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많이 구입을 했을때 그것을 이월전에는 또 이런 점도 있겠지요.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저렴하게 살수 있는 그런 이익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과다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월시켜야 됩니까?
또 약효도 떨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단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 그런 대책 수립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농업경영인 및 품목별 전업농가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은 391명이며 참고로 총 우리 군에 선정된 인원을 말씀드리면 703명이었으나 자금 상환 176명, 사업취소 136명이고 현재 391명인데 사업취소는 주로 이주, 전업, 사망 등이 되겠습니다.
전업농가는 51명인데 밭 경종에 8명, 채소 20, 과수 7명 등 5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H회 운영지도 실적입니다.
4-H 회원수는 169명이며 봉사활동, 자연보호 등 12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진로지도교육, 과제교욱 등을 실시를 했고 3대행사로 지도력 배양 등 유적지 견학과 함께 청소년의 달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름철에 하계야영교육을 실시했고 4-H 경진대회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4-H회로 영광실고에 34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명에게 도 4-H 후원회에서 지원금을 2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운영현황 입니다.
현재 영광 낙월을 제외하고 9개 읍면 상담소에서 내방상담, 전화상담 등 5만1,766명을 상담한바 있으며 상담소당 5,752명의 상담 평균실적이 있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등 1,311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엌개량, 태양열 온수 급탕기 등 254 농가를 선정해서 230 농가를 추진중에 있고 미추진 농가는 현재 추진중이며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으로 350만원씩을 융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교재발간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대농민 교육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재를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등 8종을 1만5,700부를 발간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업환경개선 장단기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형 농업의 조기 정착 실현을 위해서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적정시용 추진과 농자재 적정 투입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안전 농산물을 생산 추진하고 유기농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한편 환경보전 농업을 위한 대농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교육및 홍보, 토양환경보전, 수자원 환경보전, 재배환경보전, 기타 사항등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서류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실적도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당므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입니다.

특히 농업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권장을 해서 지금까지 14명이 취득한바 있으며 특히 축산기술사는 전남에서 저희 군에서 1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화훼 전업농가 육성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작목별 영농교육 실시현황 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등 각종 교육을 1만1,996명 계획이었습니다만은 1만2,600여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은 교육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중 특수작목 추진은 물론 각종 현장교육을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기술지도 현황입니다.
첫째 식부면적이 1만1,506㏊입니다만은 다수성 품종 확대보급, 단위면적당 포기수 확보, 직파재배 추진, 깨끗한 들판 만들기를 추진해서 금년에 우리군 평균 단수가 545kg으로 대단히 수량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방제 피해 최소화로 금년에 유난히도 벼물바구미가 우리 군에 처음 발생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한바 있고 또한 멸강나방도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해서 공동방제를 추진한바 있으며 벼멸구도 몇년만에 대량으로 발생해서 적기에 방제할 수 있돌고 정밀 예찰과 홍보를 추진해서 인근 시군보다 병해충 피해를 줄인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맥류 생산지도 입니다.
재배면적 3,495㏊에 줄뿌림 파종기를 최대한 활용해서 파종토록 하고 제초제 체계처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찰쌀보리 특품화 지도를 위해서 재배면적 104㏊에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남을 중심으로 찰옥수수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 찰옥수수도 약 1단보당 200만원정도 수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 보급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자를 구입해 가지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확대토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개선지도 실적입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지도는 작목별 동우회및 농업 법인체 포장제 제작 활용으로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권장지도를 해서 7만매를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버섯재배시 시설개선은 1개소 2동에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지에 열회수용 환풍기를 설치해서 고품질 다수확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는 경영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5개 작목에 대한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내용 입니다.

시범사업 추진내용으로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해서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쌀 500kg이상 우량종자 증식시범 사업입니다.
각 읍면별로 1개소 2㏊를 화신벼 증식을 추진해 가지고 금년에 528kg 수량을 올려서 이 품종을 자율교환으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 확대재배 시범사업은 영광읍 계송리에 5㏊를 해서 22t을 생산 전량을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에 수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재배기술지도 실적입니다.
우리군에 시설재배 면적이 127㏊정도 됩니다만은 이중에 비닐온실이 124㏊, 유리온실이 3.2㏊로 되어 있고 고추가 24㏊, 딸기가 11㏊정도 재배되고 토마토도 상당히 많은 양이 18㏊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가 우리 군에 1,600㏊정도 재배가 됩니다.
터널재배가 811㏊인데 적기에 풋고추, 홍물고추를 출하토록 권장을 했습니다.
풋고추로 출하한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본바도있습니다.
다음은 화훼재배 면적이 우리군 18㏊가 됩니다.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현지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합동 연찬회를 추진한바 아울러서 저희 지도사가 전담을 해서 계속 농가를 현지 방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특히 우리 군에 파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카네이션이 다른 군에서는 고자리 파리가 발생을 안합니다만은 카네이션에 고자리 파리가 발생을 해서 적기에 방제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과수지도 입니다.
신규 과원조성 및 설계지도를 실시를 하고 현장애로 기술지원단 편성 정지전정및 영농 단계별 현장 실습 및 연시지도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버섯재배 입니다.
재배면적이 현재 2,700평으로 특히 여름철 느타리생산 시범사업을 1개소를 추진해서 농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량가축 야생동물 기술지도 실적입니다.
가축사양 관리지도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를 확보토록 지도를 하고 금년에 실시했던 토종 흑돼지 76돈을 2농가에 공급해서 계속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지도로 가축분 발효 퇴비화 시범사업을 1개소에 실시를 했고 톱밥토양 여과상 설치농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에 기생충 검사, 유방염 검사, 항생제 내성검사, 임신감정 지도를 해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실적입니다.
상사화 본화재배 상품시험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추후기 착과 조절에 의한 상품화율 향상시험 입니다.
고추가 9월초순 이후에 내린 것은 개화되어서 고추가 열매를 맺는 것은 품질도 안좋고 이미 내린 고추가 품질이 낮기 땜누에 이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만 금년에 가뭄이 들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커다란 효과는 못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연구발전토록 해서 재시험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으로 우량종묘 증식보급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산한 1차증식 우량종자는 선도농가에서 2차증식을 하도록 하고 다시 농가에 보급토록 그런 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자종자 자급화를 위해서 더욱 발전을 시키고 또한 화훼 확대재배에 따라서 꽃 조직배양 위주로 국화와 백합을 조직배양을 실시를 해나가겠습니다.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입니다.
밭토양의 정밀검정을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마칠 계획으로 금년에 1,650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12월부터 검정결과를 전산입력하고 시비처방서를 작성 추진을 하고 시비처방에 의한 토양개량 및 적정 시비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일반토양 검정은 500점을 계획했습니다만 경지정리답, 시설하우스, 과수 등 농가 의뢰분 525점을 검정 추진해서 농가에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예정지 토양검정은 7월 3일까지 검정계획을 수립해서 검정결과를 통보하고 석회를 1단보당 213kg, 규산을 1단보당 186kg를 지원토록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4억5,662만5,000원 입니다.

잔액은 공사가 완료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성금집행상황과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먼저 96년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36만원이고 잔액은 17만5,000원 입니다.





앞으로 청사 완공시에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비품구입 내역입니다.
시네마비젼 등 농민교육용 시청각 장비와 지도장비를 96년도에 구입을 한바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사무용기기, 농민교육용 기기, 토양검정기 등 지도장비, 승용관리기, 염도측정기, 무정전전압기 등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 추진 실적에서 융자금이 호당 350만원이지요.
사업은 부엌개량하고 태양열 온수 급량기 두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태양열 온수급탕기가 7농가에 가고 부엌개량은 247농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 온수급탕기는 태양열 집열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햇볕을 모아 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데우는 온수를 농가에 해주는 시설을 하고나머지는 입식부엌으로 개량하는 융자사업으로 금년에 254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입니다.
목포나 저쪽지역은 많이 합니다만 우리 군에 7농가가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7농가가 하고 나머지 4개 읍면이나 3개 읍면이 아직 안되었지요.
샘플식으로 각 읍면에 하나씩 한번 해서 좋은 효과가 있으면 권장하는 방안을 강구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태양열 온수급탕기를 시설치 않은 읍면에는 내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표본식의 사업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1개씩이 없고 영광에 희망농가가 제일 많습니다만은 그렇게 추진하고 앞으로 검토해서 보급가치가 있을때 권장하돌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엌개량을 요구하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죠.

계획대 실적으로 보면 91%, 24호가 미실적이구만요.

실적은 254호가 다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는

진척율이.
계획대 실적은 100% 맞습니까?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기술보급을 시키고 확대를 시켜서 연구검토하는 지도 사상을 정립해서 실력을 쌓는 그런 지도사로 양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농업개발센타로 가서 실증시범사업을 운영하면 훨씬 발전을 할 것입니다만 더욱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을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밝힙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1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제로인 것은 전부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표기를 햇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한 것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비고란에 명확히 기재를 해주셨으면 알아보기가 훨씬 좋았을 것인데 아쉽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자료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