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7쪽 10번 항목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125건에 4,5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29명중 5명은 부득히 자녀교육 등으로 인해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도해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개별사항으로 9쪽이 되겠습니다.
1번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10쪽 2번 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법 규정에 의거 불허된 민원사항입니다만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지도 단속은 분기 1회씩 연4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은 행정조치사항은 없습니다.
7번 지적 불부합지 정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9번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총 9건에 1만1,897㎡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10번 토석채취 허가는 1건에 9,352㎡를 허가 하였습니다.
11번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23쪽 까지 입니다만은 총 98건을 허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12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현황으로 총 9건에 7,714.4㎡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26쪽 까지 건축물 허가 현황입니다.
총 35건을 건축 허가 하였습니다만은 9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26건은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14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 현황입니다.
총 8건을 적발을 해서 1건은 고발 조치 하였고, 3건은 철거 하였으며, 4건은 계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미회수액이 2억6,672만1,000원 이였습니다만은 1억4,631만8,000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1억2,344만9,000원입니다.

17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6동, 빈집정비 116동을 읍면에 배정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18번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 실적입니다.

다음은 19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1만9,606명이며, 건축물 표시사항, 지번 등 총 1,634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32쪽에 해당됩니다만은 가설건축물신고 처리현황으로 총 21건을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현황에서 보시면은 준공일자가 현재 미 기재된 곳이 상당히 많네요.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허가일자와 준공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떤 이유로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적...

사용을 물론 하고 있을 지언정 저희들 입장에서는 준공 처리가 안되는 사항은 정리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미기재된 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만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용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거기에 허가된 사항이 7월 10일 경에 허가된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본인들이 준공검사 의뢰를 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

본인이 준공검사 의뢰를 안하면 그냥 방치해 놓고 있습니까?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준공 처리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다음 25페이지 건축물 허가 현황에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허가일자가 있고, 준공일자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준공을 필해서 건축물을 현재 준공을 하면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등재가 안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기재 된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람들도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준공일자를 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떤 우리 재산세를 부과를 못 하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안되면...
무허가 건물인데도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세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준공되어야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주변에서 보면은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7쪽 14번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적발 현황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만은 여기에 등재되 있는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못 돼 있네요.
여기서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만은 철거가 되지 않은 것을 철거완료라 되어 있는 것은 잘 못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축물 양성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 내지는 불법용지에 건물을 짓어도 제재할 길이 없다. 이게 맞습니까?

직접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재산이 없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전부 빚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법한 용지 안에 짓지 않고, 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처음부터 미연에 못하게 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분이 사전에 적발이 돼있으면 서로가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되는데, 건축물이 어느 정도 건축중에 있다보니깐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시일이 지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취합을 해서 일요일까지 해서 완료해버리면 어떤 행정 조치도 누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무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점심 시간 이후로 해서 일요일까지 지붕을 씌우면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고 있거든요. 잘 못 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들을 바꿀 수 있도록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본인의 어떤 잘못은 인정을 하지 않고 이게 적발이되면은 저희들한테 또 먼저옵니다. 와가지고 봐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 그런데 그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원천봉쇄를 함으로써 어떤 재산상에 불이익, 어떤 투자에 불이익들을 감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3가지만 물었습니다.

노력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는 했습니다만은 집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과 확인도 해 보셨습니까?

그 뒤로 1회 정도 확인은 했습니다만은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난걸로...

예.

예.

예. 계속 계도할랍니다.

그중에서 종합민원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처리 중에 있는 민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 입니까?

24쪽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전용 면적이 차이가 있는데도 예치금 액수는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치금을 입금 받게 되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일시사용 할때에 일시사용 허가하는 사람들이 거의다가 가설건축물 신축을 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은 가설건축물 면적도 처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발생된 것 중에 미철거 된게 5건으로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어려운 업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하고 불법 건축물로 적발이 됐을 때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철거 곤란한 부분은 고발 조치해서 벌금을 내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고발해서 양성화 하는 법적인 내용에 맞아야 양성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외는 고발이 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5번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 있지요?

13억3,400만원입니다.

앞으로 미회수된 내용으로 봐서도 결손 처리해서 군에 부담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상환 독촉을 해서 미회수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이로인한 군민들의 상처 또한 함께 감안하면서 미회수액이 전체 상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29쪽 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각광을 받은 만큼 칭찬에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시리라 믿고, 19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 내용을 보면 정비내역에 1,634건을 정비를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정비를 못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정비가 늦어지고 있습니까?

예.

건축물 구조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대장 정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고 사항이라 신고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 동안에 정리 못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 할랍니다만은 일단 이 정비 사항은 신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날에 없었던 농가 주택에 조그만 부속사 부분까지도 등재를 해서 세금을 징구하데요? 알고 계십니까?

예.

이 내용은 저희들이 실무처리 하고 난 다음에 해당 주무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해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 그 뒤에 결과를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시정 처리 결과에 보면은 사업 주체나 시공자한테 통보만 한 것으로 처리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정말 무지해가지고 그게 넘어 갔으면은 등기 소유자한테 융자금은 전 소유자 한테 있지만은 전 소유자는 융자금이 넘어 간줄로 알고 있지 그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냈으면은 어떻게든 가압류를 하던지 법적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몇 개월 동안 연락을 않했다하니깐 다 융자금이 넘어 간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토요일날 우연히 어떤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쪽에도 피해자들이 4명이나 있다고 들었어요.

예. 확인해보도록 할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다음은 3쪽의 2004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사무용 디지털 전자복사기 구입 등 3건에 2,061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품목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9번 민원처리내용입니다.

다음은 12쪽의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협의회 등29개 단체에 3억8,492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내역은 12～14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법성포 단오보존회 등 13개 단체에 2억5,11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내역 15～1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5명중 19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6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 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등 50명에게 2,4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도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등 39명에 대하여 1,521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사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의 저희과 소관으로써 14번 문화관광 해설가 양성입니다.



다음은 21쪽 16번 음반·비디오판매·감상실·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18번 문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4개단체에 대하여 8,187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2004년도에도 영광문화원 등 4개단체에 대하여 6,4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번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불갑사 청풍각 개축공사 등 5건에 대하여 1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으로 2004년도에도 영광향교 동·서무 지붕 보수공사 등 14건에 대하여 8억5,666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20번 체육시설업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총 65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1번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 입니다.
각종 체육 행사추진 지원으로 총 15건에 1억3,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22번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노인의 체력향상과 여가활동을 위해 백수읍 상·하사리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게이트볼장 1면씩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23번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음은 30쪽 24번 체육진흥기기금 운영 및 집행 내역입니다.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게이트볼장이 전부 몇 개 정도 됩니까?

읍면에 지금 게이트볼 시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하고 있죠?

예.

우리 연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성면에서는 시합을 나갈려 해도 게이트볼 연습장소가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읍면에 전부 시합하게끔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천후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성 같이 게이트볼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게이트볼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쪽 중간에 보면은요 법성느티나무군 외과수술공사 있죠?

예.

물론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사무과를 지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속사정을 더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한 성능차이는 없구요. 저희과에서는 신도리코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어서 성능과 다른 분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달 요구해서 신도리코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구입한 것이 수검 사례로 타과에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있죠?
3가지로 줄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국악협회 영광군지부 있죠?
지원내용이 500만원 나왔단 말입니다. 13쪽에 보면은 3,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익년도 2월말로 봐야되겠죠?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4월 12일날 집행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 판단은 어떻게 해야되는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도농악 보존회 분기별로 한 것은 식전이 가을 무렵에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 과정이 그 무렵에 여러 가지 이뤄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줘서 나쁠 일이 없고 활성화를 시켜야 맞겠죠?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보면은 자료 자체를 이해가 쉽게 되도록 정비를 해서 보내 주셔야 되고, 지금 실과별로 일시 사역 인부임 내역이 실과별 총 합산해 보면 수천명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함께 재고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27쪽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있죠?

지금 민자 35억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숫자보다는 용역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날자로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착공하는데 7월달이 절대 넘지 않을꺼라 생각을 합니다. 민자 부분 협회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7월 29일 내지 30일경에는 민자 부분에서 착공이 들어갈 것 입니다.

그러면 민자에 대한 그 부분은 기대를 해도된다?

자신 있게 민자 35억 확보될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오. 확보는 되지 않았지만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를 준공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우리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추진해 오면서 지금 걸림돌로 생각했던 민자유치를 별 염려안해도 그 사업의 성과에 있어서는 결과를 군민들이 충족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꺼다라는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말이죠?

염려야 많이 되죠.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의 결과가 수년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항상 염려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확인을 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뭐 그런 부분은 지금쯤이면 자신있게 염려안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제가 말씀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있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라고는 못하겠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는 별로 크게 염려 안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 당초 계획에서부터 변형되고 사업의 폭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면서 염려해 왔는데 지금 사업 추진이 강행되면서 기대해도 된다고 하니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은 쉽게 판단해서 더 늦지 않게끔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게 우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광군 체육회에서 우수선수 육성 등으로 해서 1,300만원, 제향군인회 평화통일 군민대회 및 안보교육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1페이지 봐주십시오.

총계가요?

예.

예.

이것을 자료를 보면서 똑같은 사업을 나열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1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이건 지적이라기 보다는 같이 순서대로 똑같이 맞춰주면은 자료 검토를 하면서 보기 쉽지 않습니까?

다음 자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2003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13～14페이지 하단 요양원 시설운영 32건을 정산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자본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경로당 신축 사업비로 11개 읍면에 4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11개 읍면에 5,315만6,000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독거노인가옥 신축 사업비로 7개소에 6,312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독거노인 가옥 개보수 사업비로 6개소에 3,410만3,000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납골묘 설치사업으로 9개소에 7,8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동계청소년 예절교육 운영비로 3개 단체에 3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영산원 푸른동산 운영비로 1억8,426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사항입니다.
영광어린이집에서 새순어린이집까지 14개소에 10억3,205만1,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하단에 놀이방 3개소에 1,499만4,000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기타 지역에 855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화장 장려금으로 6명에게 18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 정산 내역입니다.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사업 6개소에 3,546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로당 12개소에 온열기 사업비로 2,82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납골묘 설치지원 사업 2개소에 1,6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비로 2개소에 20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영산원 푸른동산에 1억9,423만2,000원을 지원해서 정산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영광어린이집부터 유앤미어린이집까지 15개소에 13억335만7,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단에 놀이방 3개소에 1,633만6,000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화장 장려금으로 9명에게 270만원 지원해서 정산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관외 출퇴근자는 자녀교육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3명이 관외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다음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14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자금 지원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 저소득자, 기초생활 수급자 6명에게 5,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준으로는 융자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 15번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 조건부 수급자가 168세대 171명이며, 사업비 배정액은 3억8,160만원이며, 사업비 집행액은 자재대, 노임 등 해서 3억8,158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조건부 수급자는 171세대 174명입니다. 사업비 배정액은 3억4,5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4,576만1,000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불금으로써 2003년도 이전이 28건 2,227 만4,000원이며, 징수액은 21건에 1,870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하단에 결손처분은 1건에 99만9,000원 전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학생 1,018명에게 1억2,024만9,000원을 수업료와 학용품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2004년도에는 학생 951명 1억6,097만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18번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3년도에 7,285만7,000원을 모금했고, 집행액은 3,970만4,000원을 집행해서 잔액 865만6,000원은 2004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금년도 모금액은 8,799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774만1,000원이며 잔액은 1,750만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19번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현재 3,567세대에 가구원수는 6,647명이며, 금년도 6월 30일 현재는 3,558세대, 가구원수가 6,464명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번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장애인 지원사업비 100만원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나번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비룡양로원은 2억954만8,000원이며 지원금액은 1억4,383만7,0000원입니다. 비룡요양원은 2억5,006만6,000원이며 지원금액은 2억1,449만9,000원입니다.
다음 아동치료시설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영산원 푸른동산에 2억9,668만9,000원이며 지원금액은 1억9,423만2,000원이며, 입소인원은 49명이며, 종사자수는 12명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라항에 보육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보육시설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 15개소, 놀이방 3개소, 타지역에 10개소 등 28개소에 11억1,732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설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22번 장수노인 생일 위문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65세이상 노인은 1만843명이며, 95세 이상 방문대상자 14명이며, 지원금액은 98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금년도 장수노인 생일 위문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1,105명이며, 95세 이상 노인이 총 42명중에 12명을 상반기 방문해서 지원금액 84만원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23번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212개소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를 총 8,776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금년도 상반기중 경로당 지원사항은 총 250개소에 경로당 운영비와 경로당 난방비를 1억4,8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24번 경로당 신축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11동을 지어서 사업비로 군비 4억4,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중에 8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25번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소년소녀가장 총 64세대 9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 위로금, 보호비로 4,4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년소녀가장 지원 현황입니다.
총 49세대 72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액은 위로금과 보호비로 3,66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6번 노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금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47페이지 27번 모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 69세대 1,2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금년도 모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모자세대 총68가구에 1,22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28번 부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부자세대 총 26가구에 46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금년도 부자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부자세대 총 27가구에 48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29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3년도에 여성복지사업으로 여성지도자 연수대회와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30번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국가 유공자는 총 583명이며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등 총 3,557명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 사항은 국가 유공자 2,160만원 지원했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2억2,709만4,000원 지원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31번 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2003년도 납골묘 4건을 설치 허가 하였고, 금년도에는 10건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폐백요리와 출장요리 교육에 3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식요리 교육과 출장요리 교육 등에 385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 이동 목욕 사업으로 봉사대원 30명이 조를 편성해서 거동 불편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251명에 대해서 목욕과 이발, 세탁, 집 주변 청소 봉사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이동 목욕 사업으로 41회에 걸쳐서 229명에 대해서 목욕 봉사를 하였고, 지금까지 7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34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기금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모금액이 14억5,745만4,000원이며, 이자 발생은 6억9,786만8,000원으로 총 합계 조성액은 21억5,532만2,000원이며, 기 지급액이 5억520만원이며, 금년도 지급액은 7,160만원이며 지급액 총계는 5억7,680만원으로 2003년도 말 잔액은 15억7,852만2,000원입니다.
2003년도 인재육성 지원 내역은 62페이지 까지입니다. 인재육성 지원액은 총 81명 학생과 8개교에 7,1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금년도 인재육성 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모금액이 64억5,745만4,000원이며, 이자는 8억113만7,000원, 총 72억5,859만1,000원이며, 기 지급액이 5억7,680만원이며, 금년도 지급액이 7,850만원, 총 지급액은 6억5,530만원으로 현재 지급 잔액은 66억329만1,000원입니다.
금년도 인재육성 기금 지원 내역은 68페이지 까지입니다. 총 학생 88명과 6개 학교에 7,85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25번 청소년 육성보호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200만원 지원했고, 참가인원은 860명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37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38번 식품 접객업소 지하수 사용 실태 현황입니다.
지하수 사용업소는 76페이지 까지입니다.
총 지하수 사용 업소가 57개소 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47개소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10개 업소는 휴업 중에 있어 수질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소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39번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79페이지 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집단 급식업소는 52개소에 급식인원이 1만3,593명, 1～2회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금년도 집단급식 업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82페이지 까지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
총 53개소에 급식 인원수는 1만2,455명이며, 1～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5건을 시정 지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40번 위생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위생용역업은 84페이지 까지입니다.
2003년도에 용역업체 35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였으나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위생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86페이지 까지입니다.
용역업체 총 3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41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 내역입니다. 모범 업소는 마지막 89페이지 까지입니다.
모범업소는 총 4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 봉투, 남은 음식 싸주기용기, 병따개, 수도 요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분하고 2004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 회관 신축 사업비 총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13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3억7,124만원입니다.

13억7,000만원요?
지금 공정 추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에 발주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넘기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 중간쯤에 노인의날 기념 행사 보조의 지원 내용이 2,000만원, 정산내용 2,000만원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매년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가 많이 부족합니까?

식대로 대부분 집행하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해야되죠.

25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보면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관리 보조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왜 집행이 안됐어요?

어떤부분이요?

25쪽 하단이요.

예.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연중 계획속에서 연차적으로 집행해 행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상반기 집행 내역이 없으니깐 필요 없어서 안한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32쪽 이웃돕기성금 및 사용 실적 내용있죠?
2003년도 모금액이 7,285만7,000원, 2004년도에 8,799만5,000원, 2003년도 이월액이 865만6,000원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 집행액은 3,970만4,000원인데, 2004년도 집행액은 774만1,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2003년과 2004년도는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차이점하고 그 옆에 나와 있는 잔액 비중이 1,750만9,000원 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공동 모금회로 전액 가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공동 모금액은 25%가 통상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지금까지 1,659만4,000원이 배정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반기에 더 배분될 예정에 있습니다.

8,790만원에서 일단 배분해가고 집행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이 명시가 되야지 않겠습니까? 잔액 1,700만원 밖에 안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65만6,000원이며, 금년도 상반기 집행액이 774만1,000원인데, 앞으로 하반기 추석과 연말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이 되거든요.

앞으로 하반기에...

모금액을 따로 다음 년도를 위해서 금년 목표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나머지 액수는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남기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반기에 집행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전년도 이월액 + 금년도 배분액 + 집행액 이런 내용을 합산하고 잔액이 1,750만원 남기고자 했던 부분은 8,700 내용에서 차액 비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33쪽에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이 있죠?

34쪽에 보면은 비룡 양로원, 요양원 있죠?
양로원과 요양원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2003년도 대비 2004년에 지원이 입소 인원하고 종사자 수를 비교해 봤을 때에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거든요. 비룡 요양원이 지난해에 42명 입소에 종사원 수가 10명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4년도에 입소한 수에 44명이거든요. 1명차인데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가 17명으로 늘어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35쪽에 보육시설에서 중간에 아이사랑 어린이집 있지요? 남천리 41-1번지로 소재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장 2004년도 계획을 보면 엘리자베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남천리 41-1번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이해해야겠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줄었습니다. 2003년도에도 종사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권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88만원 입니까?

엘리자베스 어린이집입니까?

이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9쪽 지금 2003년도 경로당 지원현황하고 2004년도 지원현황에 차이가 있죠? 지금 그 외에도 사실상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개설이 된 곳이 지역마다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읍면에 신고 안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해서 5군데 더 해가지고 255군데 신고를 점차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2쪽 한번 봐 주십시오. 2003년도에 경로당 신축현황이 41쪽에 나와 있고, 42쪽에 2004년도 경로당 신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8군데를 선정하게 된 기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경로당 활용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25명이상...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객관성이 전혀 결여됨이 없이 공정한 판단이었다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3년도에요?

2003년도 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 재원을 전입해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까?

예. 2월 3일자로 전입을 받아가지 예금을 했습니다. 63페이지에 2004년도 기금조성 및 현황사항에 기금 조성액이 72억5,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는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내용만 보구요 계획안에 포함되지 안았고 그 이유가 설명이 안돼 있길래 그 자료 검토를 해봤습니다.

수질 검사 항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항목은 46개 항목을 하고요, 년 1회 수질검사는 13개 항목을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13개. 그래도 건강한 물을 공급 받을 권리가 있는 군민들의 입장에서 13개 항목을 간단히 해감으로써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요?

부적합으로 나온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을 내려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5쪽에 위생용역업 지도단속 현황있지요? 85쪽에 보면은 상반기 동안에 점검 횟수가 한번도 없어요. 하반기에 한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분기별이 못 미친다면은 상반기에 2번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청소 용역업체가 38개소 입니다만은 대부분 원자력발전소 용역업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만은 사무실 건축물, 시설물 청결 유지 사항, 위생 관리 업무 사항인데 우리 군민들하고는 특별히 접촉은 별로 하지 않고, 년 1회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뭐 다른 보호자는 없습니까?

부양자요?

예.

본인이 사망하고요.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호봉수가 있습니다.

호봉수가 있어요. 운영비는 인원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그 보육시설에 면적에 따라서 운영비가 나갑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지금 인원수라 하면은 도표를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면은 이시간 이후에라도 제 말이 맞느지 안맞는지 살펴 보십시오.

종사자는요 수시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 2003년도 보육시설을 입소 인원수로 보면은 2003년도 상반기 보면은 10명이 증가 했는데, 그 때 당시는 1,433명 이었고, 종사자 수는 작년도 상반기 이야기 할때는 124명 이었는데, 지금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137명으로 해서 13명 증가했습니다. 학생수가 10명 증가했는데 종사자 수는 13명 증가했다. 이것도 좀 안맞는거 같구요. 그러면은 과장님 무조건 자기 보육시설에서 올해 3명 더 증가해야겠다고 하면은 증가해 줍니까?

인원에 따라서 틀리지요.

과장님 10명이 전후반에 차이가 나는데, 종사자 수는 13명이 늘어 났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 하는거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42명이 늘어나서 4명이 종사자 수는 증가했거든요. 이런것도 안맞는거 같구요.

구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는 뭡니까?

어디?

제가 과장님 대표적으로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참사랑 어린이집을 보면은 인원수는 99명이거든요.

몇 년도 입니까?

그 운영비는요 저소득자나 수급자요. 이 숫자가 많을 경우는 지원을 더 많이 받거든요. 영광읍 같은데나 홍농 같은데는 어린이집이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영광읍이나 홍농은 일반 기초 수급자가 아닌 일반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영광읍이나 홍농 운영비는 지원액이 적을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타 관외 지역은 뭡니까?

주소를 여기다 두면서 장애인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관외에 대부분 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주소를 여기다 두면서 관외로 어린이집을 보내는...

83쪽, 85쪽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쪽은 한수원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저는 한수원 다니신 분들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요. 이 업체가 한수원의 청소용역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업소 사무실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대신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시간은 늦었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로당을 지을 때 마을별로 보면은 마을에서 십시일반 거출을 해서 땅을 구입해서 전부다 준비된 마을도 있습니다. 어떤곳은 땅을 군청에서 매입까지 해줘서 지원하는 경로당과 모든 것이 십시일반 걷어서 동네에 땅을 사가지고 해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마을이 있답니다.

이 사항은요 경로당 차원이 아니고요 노인 복지회관이거든요. 군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깐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2번째 부진사업 조서입니다.


2003년 해양선상 세미나 참석은 전남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보존 방안이라는 주제로 목포 해양대학교 새누리호 선상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청취불가) 추진 협의회 회장 등 참석하면서 6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생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6,659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자 포상금으로 6건에 5만원씩 해서 3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4,538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20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고철모으기 운동 우수단체 시상금이 170만원 집행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비로 1,182만1,000원, 산불진화대 보험료로 225만3,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산불진화용 방화복 등 산불 관련 방화복 및 장비 구입비로 2,90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 광주시 동구 최용준씨는 자기 소유 임야에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하고 묘지를 조성한 자에 대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였습니다. 행위자를 입건하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법성면 김재일씨는 산림청 국유림을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데 계속 경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저희 군과 영암 국임 관리사무소에 동시에 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관리를 취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영광 남천리 박창순씨는 해안도로변에 부대시설, 벚꽃 같은 것을 심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바다 전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람이 강한 그러한 수종들을 일부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쉼터라든지 가로화단 같은 것들도 연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이종호씨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단주3리와 월평 서령마을 등 58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5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에도 영광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68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121만6,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수입입니다.


2004년도입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23명중에 현재 5명이 자녀교육과 재산권 행사문제로 광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 내역입니다.
2003년도에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슬러지처리 작업을 비롯해서 인도시설 사후관리까지 16개 항목에 걸쳐서 연인원 1,523명을 사역하고 6,98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7쪽에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수렵면허는 13건이 발급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3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현재 우리군 수렵 면허 발급자는 총 51명이 되겠습니다.
18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도에는 단속 총9건을 해서 선진산업에서 대기배출시설 가동시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고발과 조업정지 10일을 당하고 나머지 업소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3번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영광읍 백학리 정일용씨 부터 26쪽 영광읍 와룡리 정지선씨 까지 122개소를 준공 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7쪽 2004년도에는 낙월면 상낙월리부터 법성면 법성리 박복순씨 까지 80개소를 준공 검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1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사항입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17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 실시해서 당기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25개소가 기준치가 초과되서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40쪽에 2004년도 분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신천섭씨부터 44쪽 영광읍 남천리 축협장까지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만은 5개소에 대해서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와 개선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45쪽 유독물 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유독물 관련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영광 원전은 유독물 사용 업체입니다. 가성소다외 5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개통수 정화, 배관 부식방지를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후반기에는 1,692.9톤이 취급됐습니다. 단속을 실시한 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영광 제일운수 오광춘씨는 유독물 운반업 입니다만은 2003년도에는 휴업상태에 있다가 금년 6월 18일날 폐업이 됐습니다.
프르네환경(주) 정용진씨는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 입니다. 가성소다 65톤만을 취급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영광 싸이언스 이주현씨도 유독물 알선 판매업체입니다. 여기도 2003년도에는 염산, 가성소다, 암모니아수 등 45톤을 취급했습니다만은 금년 6월에 폐업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영광 원전이 가성소다 등 998.1톤을 취급했구요. 영광 제일운수는 폐업했습니다. 프르네 환경은 가성소다 10톤, 영광 싸이언스도 폐업됐습니다.
6번째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대상 134개소 전량이 설치 완료됐습니다.
47쪽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결과 7개 축산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고발 등 조치하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쓰레기매립장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50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입니다.

51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은 아직 발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53쪽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회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54쪽 입목벌채 허가사항입니다.

57쪽 조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춘기 조림사업 계획은 122㏊를 전량 식재 하였습니다. 지금 활착사항 조사를 7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6번 육림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육림사업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등 2,951㏊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덩굴제거 사업 800㏊를 완료했습니다.
17번 산림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18번째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가을꽃묘 3만5,000본과 겨울꽃묘 3만2,700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을 받아서 식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004년입니다.
계절별 꽃묘로는 봄꽃묘 3만5,000본, 여름꽃 4만본을 농업기술센터로부터 공급 받아서 식재를 하고, 도로변 꽃길조성으로 다년생 꽃길 조성으로 2만7,550본을 농업기술센터, 우리군 자체 양묘장에서 양묘한 묘목을 갖다가 식재를 하고, 백수 해안도로변 꽃길 조성은 무궁화외 5종에 1만5,029본을 6,897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19번째 임업후계자 육성 현황입니다.
임업후계자는 저희 군에 4명이 있습니다만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0번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가 4억971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61쪽에 산림 병해충 방제 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등 734㏊ 방제작업을 2003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각 마을 보호수, 주요도로 가로수라든지, 숲쟁이에 발생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서 31㏊에 지상약제 살포작업을 추진했습니다.
22번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산림법 위반자 4명을 적발해서 검찰청에 사건 송치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산림법 위반자 8명을 적발하여 이 가운데 6명은 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2명은 수사중에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은 무단 형질변경이 5건, 무단벌채 3건, 불법수액채취 1건, 실화자 3건이 되겠습니다.
63쪽 산불 진화장비 확보 현황입니다.
산불 감시복외 5종의 산불 진화장비를 3,734만3,000원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64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03년도 하반기에는 45만2,181매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으로는 1억2,95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44만815매 판매를 해서 금액으로는 1억3,222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 읍면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미화원은 현재 40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7월 1일부로 내용 일부가 바꿔졌습니다만은 자료를 낼 시점에는 영광읍이 15명, 지금은 18명입니다. 백수가 당시에는 3명입니다만은 지금 2명 있습니다. 군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명이 있습니다.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입니다.
배출량은 우리 관내 하루에 45.9톤이 발생되서 매립이 25.1, 소각 2.7, 재활용이 18.1톤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23명을 적발해서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64명 총 78건에 5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금년 봄에 스파라치가 우리 군에 2번 다녀간 뒤로 신고 건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27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8번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군서 남죽리～군남 양덕리 까지 군남선에 이팝나무 200주 식재를 했구요. 백수해안도로에는 산벚나무 외 4종 657본을 사업비 3,540만5,000원 투자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47페이지 7번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점검횟수가 총 133건이고, 소에 64건, 돼지 46건, 닭·오리 2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도 점검한 업체수를 말한 겁니까? 64회나 했다라는 겁니까?

지금 몇 페이지?

47페이지 7번 축산페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 현황 보면은 점검횟수에 가서 총 133건 했는데, 소 64건, 돼지 46건...

축산농가랑 업체를 1건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깐 133개 축산농가 또는 축산업체를 점검했다고...

한번했다 그말이죠?

아니. 저희들이 날짜를 며칠씩 잡아서...

통상적으로 점검 횟수하면은 전반기 2번, 후반기 2번, 일년에 총 4번한다 이렇게라면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소 65회를 점검했다는 그 말입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그렇구요. 조치사항은 주로 어떻게 조치가 내려집니까?

지금 아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만은 군서 남죽 남기실씨는 미신고 과태료 처분이구요. 조치사항은 쭉 나와 있습니다. 고발건은 고발하고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조치사항에 보면은 전년도에 했던 업체는 다시 지적이 되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거는 시정이 안되고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는 겁니까? 전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면은 그 다음해는 시정조치해서 그러지 않아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한테 항의라는건 안옵니다만은 시설이 많이 보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이 인근 마을에 축산농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13번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 단속 현황을 봐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겁니다.

서식이 묘하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4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예. 많이 했습니다.

불갑은 지금 우곡, 와촌, 봉암 있는데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이건은 몰랐어요.

제가 발주할때는 말씀 안드렸어도 그 앞에 대상지 선정할때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발주할때도 이야기 해야죠.

죄송합니다.

중이 염불하는데 정신이 없고 젯밥에 정신이 있다고 언제하는지 발주하는 것도 알아야죠. 과장님,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몰라요? 안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법적인 논리나 잘 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바꿔볼려고 이 말씀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황에서 41쪽 보면 하단쪽에 현수미생물 접촉폭기에서 우리 영광군도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선 명령을 요구했네요. 공정성 차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본보기 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환경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면서 좀 확실하니 하고 가야된다라는 다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45쪽 유독물 업체 지도 단속 사항있죠?
여기서 2004년도 허가업체 단속횟수, 지적사항, 조치사항 그런 부분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유독물 취급 허가내용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독물은 정말 위험한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보면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그 차단 차원에서라도 중차적으로 다뤄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속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 1회 처리 가능량을 보면 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큰 건물에 정화조가 큰게 있을 때 한사람이 해 낼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만 규정만 이렇게 정화조 일제 청소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지 큰 건물에 규모가 큰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큰 건물을 맡으면은 업체가 지금 하나 폐업이 되고 4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일시에 퍼내는 그런 방법도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위생처리장이 65톤 규모입니다. 그것은 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반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되지 않고 반입물량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다가 못 다한 것은 한 것으로 종결 해버리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크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사실 체납액 받아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자꾸 간부회의때도 거론이 되고, 저도 직원들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서 독촉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돈을 받아 드린다는 것이 극히 어렵고, 또 업체에 따라서는 부도 위기에 있다든지 이런 경우 때문에 어렵고, 불법투기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다가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된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축산폐수쪽에가 비중이 490만원이 미징수액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 농가들은 그렇게 부도위기에 놓여 있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오수처리 시설 점검했는데, 공공기관인 염산보건지소가 적발이 됐네요. 과태료가 40만원 나와있고, 지금 영광군민들이 보면은 영광군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바다로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폐수처리시설이 잘 되지 않는다면은 이 독극물이 바다에 가면 바다가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단속횟수를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연 2회정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단속횟수가 1회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2003년 하반기 7월 1일자부터 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연2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추진 경유서를 보면은 어떤 기관에나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참석 설명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미 다 어디나 만들어져 몇 부씩 다 있는데 오늘 자료를 주라고 하니깐 제가 이 자료가 없는 줄 알고, 여기다 설명 무산이라고 해서 자료를 빼가지고 왔습니다. 그 쪽으로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오. 이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빨리 찾을려니깐 못 찾았는데...

2003년 3월 17일날요.

아니, 제가 대신 말씀 드릴까요?

아니...

아니. 저는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이야기 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 이야기했냐면은 과장님이 몰랐던 이 부분을 만약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 말을 알면은 과장님 출근도 못하실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 기억 안나십니까?

그 점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시점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했잖아요. 홍농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이 내용을 읽어 보셨습니까?

탄원서 들어온 것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관리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외 8종으로 8억3,057만3,000원중 5억5,73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사관리 사업으로 논 농업 직접지불 사업 외 4종에 59억8,913만7,000원중 59억6,098만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사업으로는 한우 경진대회 출품 참석 외 2종에 1,158만원중 501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유통관리 사업으로는 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가 소득지원 외 1종으로 14억8,810만원 중 14억8,43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7건에 3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정산 내역입니다.
농가 도우미 및 농업 컨설팅 사업 등 32건에 1억1,455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농정과 직원 21명 중 19명은 영광에 거주하고 있으며, 2명은 가정형편상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시 사역 인부임으로 전산인부임 1,500명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3,424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추진 업무로써 먼저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입니다.
융자 지원 대상 25명중 18명은 사업을 완료하여 6억2,900만원 융자 대출하였으며, 추진중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 전용농지에 대해서 단속했던 결과는 농지불법 전용은 10건을 적발하여 6건은 고발조치하였으며, 4건은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중도제외자 현황입니다.
중도제외자는 6명으로 사망 1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명, 자퇴자 1명입니다.

다음은 14쪽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5개 조직에서 트렉타, 콤바인 등 23개의 농기계를 확보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력증진 지원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토양개량제 2,077톤을 공급하였고, 사업비 1억4,775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사업량 5,547톤 중 춘기분 3,894톤을 공급하여, 사업비 2억9,10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농약상 지도단속입니다.

다음은 19쪽 벼 공동건조장 설치 현황입니다.
백수 하사리 송정마을 등 5개소에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50평 규모의 건조장 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이삭도열병 공동방제를 위해 1만1,373㏊에 소요 사업비 3억8,154만7,000원중 보조 1억4,626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2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원저장고 설치 사업은 총 31동으로 지난해에는 3평형 13동을 설치하여 9,75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3평형 15동과 5평형 18동을 지원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창고 보관료 지급은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까지 총 7억1,693만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농협 창고는 39동에 2억7,620만3,000원을 지급하였고, 개인 창고는 41동에 4억4,073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창고별 세부내역은 28쪽까지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초지조성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관내 초지조성 대상 농가 64개소에 245㏊중 정상관리 초지가 29개소에 142.3㏊이며, 부실관리 초지는 36개소에 102.7㏊입니다. 부실초지 원인은 관리자가 없는 초지는 17개소에 35.7㏊이고, 가축 미사육으로 인한 하급처리가 19개소에 67㏊입니다. 따라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정상관리토록 촉구하고, 초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농작물 재배 또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점진적으로 관리대상면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 추진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소, 돼지, 닭 등 929만5,274두 중 612만8,494두에 대하여 소 유행열 등 적기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316만6,780주는 하반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은 2003년에 농업, 축산 등 14명에 4억8,2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는 지원 대상 29명중에 6명이 완료하여 1억8,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3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액비저장조, 퇴비사, 액비살포기 등 24명에 대하여 7억3,259만1,000원을 투자하여 16명이 사업을 완료하였고, 8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한우·젖소·돼지·양계·사육 두수 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기준 5,854농가에서 214만2,008두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한우 8,929두, 젖소 1,518두, 돼지 6만6,199두, 양계 199만1,332수, 기타 7만4,030두 등 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과장님게 여쭤볼려고 합니다.

뒤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추진중에 04년 1월 9일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인이 이해하기 힘든 것은 2003년도에도 조순덕씨외 2명이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지원이 됐고, 2004년도에도 똑같은 분이 똑같이 수령을 해간것입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라든가, 다른 것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까?

다음은 29페이지 25번 초지 조성 사후관리 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만은 초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가지고 년도수가 상당히 오래된 초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2년 이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을때는 다시 환원 조치 하도록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관리가 실질적으로 잘 안되면은 여기 법상으로 보면은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 및 보관시설 용지로도 가능하고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과수용지 또는 경사도 15도 이내에서는 전용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상으로 해서 불법전용을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치해 놓은 축산 농가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예. 사육을 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많으면서 어느 정도 지나서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산림과로 가보라, 산림과는 종합민원실에 확보가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이 어려운데. 아마 그런 민원들이 과장님한테도 상당히 여쭤보러 많이 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방목해서 소 키우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법은 그렇습니다만은 상당히 사후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법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하고 대장에서 제외를 못 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산으로 환원시킬려면 다시 조림을 해야되고 하는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어떤 성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제가 말한 내용이나 대충 비슷합니다만은 그런것들이 정확히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안심을 하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소기의 사업이 성과를 이루지 그러지 않고는 고가 장비들을 가져다 놓고 너무 방치해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래서 기술센터라든가, 다른 어떤 기술 기관에 의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것이 지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20년이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19년, 10년 된 사람도 있고, 원금이 2,425만5,000원인데, 연체가 3,787만8,000원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연 3% 입니다.

연체하니깐 3%는 더 되겠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2번 부진사업은 해당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4건으로 2003년에 2건을, 2004년에도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03년에 도서자가발전 유류대로 1,72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9명중 관내 거주 18명, 관외 1명입니다. 관내에 거주토록 지도하겠습니다.
8쪽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사무보조원 1명에 총 1,141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해양수산과 일반사항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금년 수산사업은 2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 7명, 전업어가 육성 5명, 어업질서 확립 자금 지원 4명, 첨단 담수어 양어장 시설 1명,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 3건, 친환경 어선건조 1명, 어선용 기계공급 1명,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1건, 내수면 양어장 개발사업 1건입니다.
10쪽 2번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번 노후어선 대체 사업은 총 3명으로 작년에 2척을 준공하였고, 금년에는 1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어선건조발주 허가 현황입니다.
총 18명 18척을 발주 허가 하였으며, 작년에 7명 7척을, 금년에 11명에 11척을 허가 하였습니다.
13쪽 어업인 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45명을 선정하여 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34명을 취소하고, 2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13명, 김양식 37명, 어류양식 21명, 종묘배양 1명, 내수면 어업 16명, 수산가공업 4명입니다.
7번 전업어가 육성상황은 49명을 선정하여, 사망으로 1명을 취소하고,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4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 31억4,802만1,000원이며, 작년에는 도로개설 등 9건을 14억3,668만3,000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방파제 등 5건에 사업비 17억1,133만8,000원으로 모두 추진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15쪽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 실적은 지원 실적이 없으며, 10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3건에 2,646.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 내수면 어업 개발사업 단속현황으로 어업권은 2003년 기준 총 61건으로 면허 19건, 신고 42건이며, 2004년에는 총 어업권은 총 65건으로 면허 19건, 신고 46건으로 2003년, 2004년 각각 종묘 입식 지도 등 6건씩 지도를 하였습니다.
16쪽 어업권관리 경영실태조사 현황입니다.

13번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17쪽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2003년에는 9건을 적발하였고, 2004년에는 지금까지 무허가 업을 적재중 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15번 어업지도선 관리 현황 중 유지관리비로 작년도에 3,397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2,639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에는 승무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쪽 바다청소 추진실적은 총 684명이 참여 141.3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으며, 그중 작년도에는 264명이 참여 125.6톤, 금년도에는 420명이 참여 15.7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습니다.
17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현황은 총 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작년도에 3건, 금년도에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9쪽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총 7회를 실시하였으며, 19번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은 47척 141.3톤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24척을 처리하였고, 23척은 연내에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20쪽 소규모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총 14건에 사업비는 5억6,738만1,000원이며, 작년에는 전기공급 시설 등 8건을 2억9,374만원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잔교 시설 등 6건을 사업비 2억7,364만1,000원으로 지금까지 준공 3개소,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폭풍설 및 자연재해 생물 피해복구 내역입니다.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피해복구 내역은 2000년도에 태풍 프라피룬, 사오마이로 백수 김용택외 7명이 어류와 김양식재료 2억6,802만2,000원으로 복구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폭풍설로 어류피해를 입어 10억4,026만6,000원으로 복구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로 어류유실과 양식장 시설 파손으로 8억5,723만원에 복구하였고, 2003년도에는 폭풍설로 26어가에서 어류피해를 입어 35억9,746만8,000원으로 복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재해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는 없습니다. 연도별, 어가별 재해복구 내역은 22～2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2003년 재해피해 조사 내용 및 복구대상 확정 내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과장님 1페이지 봐주십시오.

이렇게 발주가 늦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4건을 금년에 적발해가지고 34만원을 징수하고, 50만원은 지금 징수중에 있습니다. 건당 5만원...

징수액 보다 미징수액의 금액이 더 많아서는 않되겠지요. 더군다나 수산물 원산지 표시같은 것은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미징수액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출장 등 해서 징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어업지도선 관리 현황.

예. 수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3회 정도 됩니다.

월 3회가 3번 출동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번 출동을 하면은 일주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린다는 말씀이십니까?

월 3회 출동 표기가 제가 잘 못 말씀 드린것인지, 과장님이 표기를 잘 못 하신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운항 일수로 봤을 때 연간 80일 내지 90일 정도 출동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 4쪽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12쪽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14쪽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 20명입니다. 이중에서 16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자녀교육 등 가정형편에 의하여 관외에서 4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서 출퇴근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충전소 3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5개소입니다.

다음은 23쪽 2번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는 2개 기관에 459만4,000원, 2004년도에는 7개 기관에 1,285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휴업사유로는 경기침체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28쪽 5번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에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도로표지판 정비 외 9건에 3억9,300만원을 발주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괄 진도는 20%입니다. 동절기 이내에 사업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7번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30쪽 9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31쪽 11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외 3개업체에 대하여 11회 지도 점검을 실시, 화장실 소독 및 청결유지토록 시정명령 조치하여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13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도지정 16개노선 127회 1억9,867만2,000원, 군지정 11개 노선 87회 1억3,659만4,000원, 총 3억3,526만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4년도 상반기분은 7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14번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예.

빠른 시일내에 전액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징수액이 징수액 보다 3배나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이 나와있는데, 영광버스 공용정류장과 법성버스 공용정류장, 홍농, 염산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홍농읍장님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읍장님을 하실 때 홍농 버스 공용정류장 화장실을 한번도 안가보셨습니까?

가 보았습니다.

예. 찾아보기 드물게 깨끗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성 터미널 화장실 언제 시정했습니까?

보수는 빠른 시일내에 안했는데, 우선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은 영광하고 법성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과장님, 혹시 홍농읍장하시면서 화장실 한번도 안가신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보기드물게 화장실이 깨끗하던데, 법성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깨끗한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다음은 18쪽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없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은 해당없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28명중에 25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3명이 자녀 교육 등으로 광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내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골재채취 허가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묘량면 청산마을 안길 포장 등 10건에 2억4,616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불갑면 부춘제 준설 등 21건에 5억45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저수지 보수공사 현황은 군남면 반안제 시설 개보수 등 4개소에 2억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쪽에 폐공관정 조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개간허가 현황은 군서면 마읍리 산 49-1번지 임야 9,900㎡를 밭 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 2004년에는 불갑면 순용마을 회관 신축 등 13건을 7억2,753만7,000원을 투입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13번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은 신고 37건과 허가 8건 등 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은 교량현황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로에서 146개소를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대상은 군남 평정교 등 5개소에 소요 사업비로 26억5,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54쪽 도로굴착 및 도로 점용허가 현황은염산면 두우리 박균옥 등 50건에 대한 허가를 하였고, 점용료 354만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8쪽 도로 점용허가는 한전주 및 관로 점용료 312만6,000원과 한국통신 전주와 관로매입, 공중전화 박스 점용료 4,503만1,000원 등 합계 4,815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하천부지 불법 점용단속 현황은 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은 와탄천 등 5개지구에 개수 소요사업비 약 310억원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비 보유 현황 및 운영실적 중 중장비 보유현황은 15톤 덤프트럭 1대와 굴삭기 1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비운영 실적은 덤프트럭 135일, 굴삭기 90일을 도로정비와 제설작업 등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영광읍 월평제 등 4개소에 1억1,377만2,000원을 투입 준설을 하였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대마면 홍교지구, 낙월 안마지구 등 94㏊와 2004년도에는 송림지구, 광동지구, 황곡지구 등 244㏊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중기 계획은 군도 153.8㎞ 중 95.2㎞를 정비하여 61.8%이고, 농어촌 도로는 460.2㎞ 중 153.7㎞를 정비함으로써 33.4%의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위험 관리 시설물은 A급 31개소, B급 56개소이며, C급은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은 38개소는 양호하고, 묘량면 매화촌 지구와 군서면 마읍지구는 지난 5월 31일 불합격되어 청소를 하고 보완을 하는 등 정비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재검사 의뢰를 하여 지금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앞으로 연암 장수로가 준공이 되면은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마지막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은 일제 정비 작업으로 군직영으로 1,469개소, 업체 위탁 정비로 3,19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전에는 생각이 안났는데 이제사 생각이 났단말입니다. 그건 없는 이야기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를 보니깐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그래도 의리있이 건설과 하는데 까지 봐주고 간다던지 해야지요. 바쁘지요? 지역경제과가? 썰물, 밀물 빠지듯이 먼저 나갈려고 서로 불나가지고 다리 다치고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과에 업무가 바쁘기도 하겠지요. 바쁘니깐 퇴근준비도 해야되고 그러리라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반정도는 의리있게끔 봐줘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가셔서 그 말씀 전하십시오. 그 말씀 드릴려구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자료 작성이 소홀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