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문화공보실장 정영길 입니다.




일용인부임 정규직 보수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이장. 지도자. 독농가 및 농어민 후계자 약 655개소에 배부 되는 서울신문과 지방사 5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서용 신문대 인상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720만원인데 약 65만4,000원을 저희들이 지급했었습니다.
이 사항도 중앙지를 비롯해서 지방지가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000원부터 6,000원까지 인상된 금액을 저희 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홍보 특집료에서 500만원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청 홍보활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활동에 따른 화보 배정에 대한 특집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공보실에서 가장 중요한 군정홍보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군정소식지 입니다.

이 사항은 월평균 142만원씩 매월 배부되는 1,590부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실과. 읍면 및 마을 리단위까지 매월 소식지를 1,590부 월 42만원씩 들어가는데 189만원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 탁 드립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사무용 책상. 의자. 캐비넷. 응접세트 입니다.

지금현재 사무실에 응접세트도 없고 책상도 없고해서 다.
른 사무실에서 사용하던물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협조를 해서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호남 우도농악 보존회 전수활동비 보조입니다.
이것은 월 15만원씩 무형문화재 고유단체에 전수활동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비 90만원 군비 90만원 1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남도음식 대축제 이 사항은 도 주관에 의한 전통음식 개발 품평회를 금년도 최초로 전라남도 특수 사업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시. 군별로 금년도 10월중에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는 관계도 있고 옥외계단 설치를 2층을 밖으로 나갈수 있도록 시설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총 190만원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에서 가마미 해수욕장 지원에 대해서요 가마미라는 곳은 원래 우리군의 유일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와서 해수욕장이 폐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서라도 살릴려고 하고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군비 500만원이 조그마한 돈인 것 같아도 계속 들어가면 큰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당국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부담을 가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이라고 하면은 영광원전이 들어오기 이전에는 전남에 3대 휴양지였습니다.
그러나 원자력이 1982년도 들어온 이후방파제를 해가지고 모래사장이 깨끗치 못하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원자력이 들어서 가지고 휴양객이줄었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때 원자력으로 인해 가지고 가마미 해수욕장이 감소가 되고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원자력에서이곳을 휴양지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저 희 군의 업무를 원자력에 주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가마미 해수욕장은원자력에 대한 가마미가 아니라 영광 군민을 위한 휴양지이고 또 나아가서 전라남도에서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의 해수욕장이라면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이 라고 생각합니다.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과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가마미 해수욕장은 장성 광주라든가 전라북도 고창, 정읍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목을 변경하든 안하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원자력 지원금으로라도 거기가 홍농 땅이기 때문에 홍농은 지원금을 어디다 쓸 곳을 모르고 남아 돌아 가는데 500만원조차 홍농읍에서 못하겠어요 홍농읍에서 몇천만원을 들여서라도 자 기 고장을 찾아오는 해수욕장인 관광지에대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지원금을 어디다.
쓸줄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 돈만 대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홍농에 원자력 특별지원 사업비를 쓸 곳이 없어서

옛날에는 홍농 번영회에서 그 해수욕장을 운영을 했고 영광 번영회에서도 했고 청년회에서도 했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돈 500만원을 가지고 지원금으로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 읍면만 사용한다고 해도 원자력에 근 무자들이 사용한다고 해도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원자력 본부에서 지원해서 과연 원자력이 이런 위험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무렇지 않다고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라도 원자력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원자력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의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원자력에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돈 5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변경을 해서 감이 됐는데 화장실이나 샤워장이나 변소 문짝 보수라든가다.
감을 한 것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 그것이 아니라요

그럼 다.
되었는데 500만원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에요

그말입니다.
이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다.

아니 이 사업을 민간인한테 운영하는 단체한테 보조해줘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책임있게 할 수 있게끔 보조해 주기위해서 입니다.
영광 새마을 체육회에서 92년도부터 금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번에 목변경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설이 잘되었냐 못되었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일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후에 장마로 인해서 다시 해야한다고 그래서 재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설 보수를 해주어서 그 책임으로 다시 해주라 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민간단체한테 책임을 주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운영할 수 있는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세워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단체에 책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 라 새마을 체육회에서 3년간 하기로 했으면 작년에 해서 손해를 봤으면 그것을 할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서 벌었을 것 아닙니까?
벌었으면 500만원 투자해서 자기들이 벌어 가지고 새마을 체육기금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500만원을 읍면에 상환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비는 그 단체에다.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을 보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운영비 보조는 한푼도 없습니다.
그 내역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체육회에서 관장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작년에도 예를 들 어서 1,000만원을 도와 주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을 도와 준 것으로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설보수를 해야 되 지 않겠습니까?
뭣하러 가마미 해수욕장에 돈을 자꾸 투자해요 차라리 놔둬버려요

우리가 뭐 원자력을 홍보해 줄 일이 있어요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폐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군민들이 찾아가는 휴양지를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영광읍 단주리 공터에 가서 군민들이 가서 놀이터로 활용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산면 두우리 해수욕장 같은 곳은 지원해 줍니까?

염산 두우리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가마미 해수욕장은 작년까지 군민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말에 폐쇄가 됐 습니다.
두우리 해수욕장도 종전에는 직접 보수를 해준 사항도 있습니다.
꼭 공보실에서만 지원을 하는 것이 아 니라 다수 군민들이 찾아서 휴양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해주고 또 읍면단위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두우리 해수욕장만 아니라 다.
른 불갑사 등산로 등 제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꼭 가마미 해수욕장만 관리를 하는 사 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때보다.
발전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발전이 없는 곳에다가 뭣하러 돈만 투자할 필요가 있냔 말입니다.
발전이 없으면 생각을 바꾸는 그런 행정도 해야지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군민이 하계 휴양지로써는 가마미 해수욕장보다.

가마미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설을 보수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할 사항이다.
생각을 해서 말을 않고 영광 94년도 하계 휴양지를 한전기공, 원자력에 대해서 휴양지를 지정을 해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1,500만원을 투자하셨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때 물론 투자하는 비율에비추어서 효과도 그만큼 있어야 할 것이고 군민들이 가마미에서 충분히 휴양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 있어야 군비투자의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원전 직원들이 하계 휴양을 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정서적인 불안감원전에 대한 반감도 하등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가마미 해수욕장이 원전이 유치되면서 이렇게 폐쇄가 되고 있는 직전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도 말을 해서 적극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자기 것을 주장해야 될 것이고 해수욕장 부분은 해수욕장 부분대로 손해보는 부분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어야 맞다.
이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이 융성 발전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었다면 500만 원의 군비를 안줘도 변소를 고쳐가지고 운영을 할 사람도 나설 것입니다.

넣는 것이 안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전에서 그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부분 입니다.
그점을 숙지하셔서 군비에 손실이 안가고 책임을 안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우도농악 전수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반이 실내체육관을 지을때 다.
주석이 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때는 원래 기본 설계가 있고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기본 설계는 않고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옛날에 저수지 부지여서지반이 연약해서 실질적으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기초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한다면은 부실공사가 여실히 나타난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남대학교에 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이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판정이 나와 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부실공사 로 그대로 지은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가 착오가 되어서 무슨 행정적 착오도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신문만 보내는 것이 서울신문과 지방신문 5개사 광주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무등일보, 광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지로써 이장, 지도자, 독농가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점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개선을 한꺼번에 해버린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홍보 뒷받침이 안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매년 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되고 두번째말뚝관계, 당초에 전수실을 지을려고 땅을 매입을 했을때 거기는 이미 방죽인 것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도농악 설계하실때 실장님이 직접 안하셨지요

전임자께서 설계를 해가지고 착수할 때있었는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계를 했던 안했던 저한테 책임 이 있는 것입니다.

저수지에다 집을 짓는데 그 저수지에 맞게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인 것입니다.
저수지처럼 지반이 약한 곳에다 할때는 말뚝인가 뭔가를 박고 하는 것이 기초적인 것인데 그때는 은폐해서 놔두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을 군에서 8개지구 524㏊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공사 감리비가 3,550만원 이 재원은 모두 국비와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 부대비가 국비로 1,5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를 1억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61개 소 입니다.
161개소에 대한 제당에 수목이나 일부 소파수선에 의해서 개소당 3만원씩 계상을 해서 4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한해대책 관정 정비 재료비로 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확정이 되어 지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군비를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해서 국비로1,453만원, 신덕지구 1,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답작 대형관정 이용 시설 2공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홍농 진덕지구하고 염산 야월지구 각각 1공씩 해서 공당 1,600만원으로 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성 월산리에 있는 복평제 제당 누수가 국비 3,000만원, 여수토 방수 로 국비가 437만1,000원, 도비가 450만원군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성 신덕 밭기반 정비를 위해서 국비가 7,285만4,000원, 도비가 2,280만원으로 1억2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불갑 용산 용수로 보수공사 500m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 다기능사 무기기를 구입은 저희들이 컴퓨터 구입을할 예정인데 앞으로 설계나 모든 데이타 입력관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마면 복지회관 감리비는 전액감시키고 나머지 남죽 경지정리 감리비는 도비 보조로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에 관한 정기 경상비가 되 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종합 기획단 운영에 대한 급양비로 해서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에서 농어촌도로 군남 포천에서 대덕간 도로가 도비 보조사 업으로 해서 도비 1억원하고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가지고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4억4,695만2,000원을 부담을 하고 미부담이 앞으로도 1억원이 있습니다.
군비는 3개소가 있는데 (청취불능)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병충해 예찰활동 및 농민지도에 따른 것으로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농민상담소장 활동비가 도비 239만8,000원으로 계상됨으로 인해 서 월 5만원씩 9명에서 군비를 300만원 보태서 540만원이 계상되었고 주재지도사활동비 역시 60만원 계상되고 대민활동비로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3만원씩 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관계입니다.


른 장소로 옮겨져서 중앙의 지침에 의하면 6,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한 가운데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군과 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세히설명을 올릴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농촌지도 장비 구입입니다.
당초 가내시에는 2륜차를 6대를 구입하도록 국비가 146만4,000원이 내려 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다시 내려 왔는데 2륜차를 없애고 컴퓨터를 2대를 사도록 내렸왔습니다.


소득작목 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재지역 부존자원개발 소득활용시범도 당초 도비 30만원 군비부담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을 했고 향토 꽃 보급 시범사업에 15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상어 시범사업 재료 구입비24만원, 수경재배사 양액 구입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을 설치 지원 당초 도비 가내시에는 5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이 본내시에는 160만원으로 110만원이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50%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군비도 110만원 더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총 220만원이 증액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 상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상담소장이 있고 주재 지도사가 있는데 전기세나 농촌상담소 관리가 전부 군비로 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상담소를 없애는 방안은 없 습니까?
주재지도사를 내보내고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중앙에도 여러가지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사업으로 해서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로 저희들이 상담실을 없앨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차라리 주재지도사가 나가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향토 꽃 보급 시범 1개소 해놨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선발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당초 기본법이 농촌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국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이원화된 농촌지도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묘량 건물하나 가지고 앉아서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리고 혼자 있는 사람이 자기 논두렁에서 일하고 있는지 출장을 간지 어떻게 알 것입니까?
혼자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은 관리비도 안 들고 전화비도 안들고 요즈음은 각 읍면 이 청사를 2층으로 지어놔서 넓으니까 읍면에다가 책상을 놓고 전화기를 거기다.

군비로 나가고 지침은 중앙에서 받아서 못한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