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지역경제과장 강준표 입니다.



보시다시피 모시는 말씀 해가지고 이런 초청장이 왔습니다.
처음 공문에는 그것이 안들어 왔습니다만은 초청장에는 가나다순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은 영광 번영회장인 이정율씨에게 초청장이 와가지고 한두번 개별적으로 현지에서 만났습니다만은 영광에서는 저 하고 이정율씨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발표를 공통적으로 묶어서 개선방안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즉5㎞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



현금 보조 방안으로 5㎞이내 지역과 5㎞밖의 동일 읍면지역에 대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신규 전원 입지 특별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원지역 반경 5㎞ 확대는 안된다.


다음으로 조선대학교 김숭평 교수가 말을 많이 하셨는데 골자만 말씀을 드리면은 원전 지원법은 처음부터 재조정 해야된다.

주변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반경 5㎞지역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나머지 참석자들의 의견은 중복된 의견으로 생략하겠습니다.
토론회 결과 마무리를 상공자원부 전력국장 노장우씨가 지었는데 마무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많이 참석하셔서 건설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고 이해가 간다.



해서 그래서 이로 인한 고용증대 촉진 및 확대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현 발전소 향후 신규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실효성있게 재검토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토론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율씨를 모시고 가시면서 한번이라도 말씀을 하시고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홍농의 이정율이라는 사람은 원전이 계속 사업으로 5.6호기가 건설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분을 거기에 모시고 갔어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 고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영광에 원자력이 더 계속사업으로 지어져야 하는 것인지 안지어져야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이정율씨는 초청장이 그쪽에 서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정율씨한테 전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는 한전에서 임의적으로 초청을 했지 않겠냐 그래서 영광원자력의 주변지역이다.
해서 홍농의 번영회장 정도는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온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잘았습니다.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전 특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아니요 할 것이지 이제서야 우 리가 한국전력사장을 만나고 와서 특위를여니까 이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원전을 빨리 지어 주시요 하는 이런 놈의 새끼들만 데리고 가서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당신이 말한대로 영광 번 영회장이라고 했어요 이정율이가 홍농읍의 번영회장이지 그사람이 영광 번영회장이요 그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실려고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아주 불쾌해 요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군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사람만 알고 영광 군민한테는덮어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이 아닙니까?

다시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대 답을 하시란 말입니다.
영광군이 이런 부분은 은폐 조작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것이 아니라 왜 이것을 숨길려고 해요 이것이 뭐요 에너지 경제 연구소에 가서 회의한 것 이 도대체 뭐요 4년이 다가도록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실렵니까?
이정율이가 뭣하는 사람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전에서 어용으로 사서 월급을 주고 쓴다는 사람인데 누가 이사람을 믿느냐 그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정율씨 초청관계는 저희들이 모릅니다.
진짜 솔직히 시인하지 않습니까?
한전측이 초청을

그것은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홍농 번영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영광으로 한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군의 번영회장이 있는데 홍농 번영회장을 데리고 간 저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자께서는 이해가 갈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하는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무엇할려고 우리가 오늘 특위를 열었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 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초청자들의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그러냐 이정율씨가 영광 홍농읍의 번영회장인데 이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현지에 가서야 알았어요 그 관계는 제가

좋습니다.


아닙니까?
반경 5㎞이내에 관련된 지역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에너지 경제 연구소에서 토론회를 했다는 것은 결국 상공자원부나 한전 본사의 하나의 방침을 주제로 기본 방향을 설정 해 놓고 토론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완전히 한전측에 동조하면서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핵을 기지 화하는 것을 찬동하면서 5.6호기도 빠른 시일내에 건설해 줄것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이런 인사를 토론회에 참석시켰다는 것은 결국 한전과 상공자원부에서 사전에 참석자들을 선별해 가지고 참석시켜서 적당히 토론회를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장도 그중의 일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입장에서는 공무원이고 또한 상공자원부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지시를 무시할 수도 없어서 거기에 서 오라고 하면 가고 거기서 지시하는 대로 공무수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야말고 상호 대립적인 정 반대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회결과는 대충봐서 이 내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반핵단체인 종교단체 그중에는 우리 군민도 많이 있습니다.
외지 군민들도 왔습디다.

전부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성해봐야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