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공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민방위과장 이국형입니다.


먼저 방침입니다.

법적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13조 민방위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은 방재체제 운영의 내실화 입니다.



영광군 비상대책 본부 설치 운영은 원 자력 발전소로부터 청색. 적색. 비상 통보시에 바로 방사능 방재대책 본부가 설치 됩니다.


그리고 비상연락망과 관내에 있는 협조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3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계획은 별표 9호 방재대책계획에 표시 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장비확보 입니다.
긴급의료 본부설치가 운영이 됩니다.
긴급의료 본부설치는 청색 비상발령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지정은 영광병원외 18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방호의약품으로 옥소제 라는 의약품이 5만정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배포계획은 2정씩 입니다.
방독면도 2,100개가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금년에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오염지역 관리입니다.

각 부분별로는 교통 및 출입통제는 4개소의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선박 소개와 출입 통제는 목포해양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폭자에 대한 격리 수용은 방사능 기술 의료단이라고 해가지고 원자력 병원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대책 홍보 및 교육 입니다.

실시합니다.
영광군에서는 95년 11월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서창호 입니다.
뒤에서 2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광지역은 원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나 실무담당자로서 많은 관심을 두셔야 할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협력기금을 준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 대로 생각한 것은 예를 들어서 영광군 일원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전이 있기 때문에방사능 대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우리 영광에는 원 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고 그런 실정을 잘 아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기관장하고 군 실과장하고 구성이 되었는데 명단이 필요하시면

각 기관장하고 실과장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시설 지정해가지고 영광 고등학교 외 15개 학교시설 했는데 이 학교시설에 무슨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시설문제 가지고도 애로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설을 지정할 때 10㎞내의 학교를지정했을때 방사능 오염이 생길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은 실질적으로 반경 10㎞이외의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학교를 지정한 것 뿐이죠 단지 수용한다는 것 뿐이지 안전시설을 해놓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대피 수용시설에서요 대피소는 지하를 파놓아야 합니다.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지요 수송대책같은 것은 누가 자기 차량을 가지고 실러 가겠어요 자기가 죽으면서요 그러니까 대피해야 할 곳을 지원금으로라도 대피시설을 지하로 파놓아야 굴 속 으로 빨리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실러 가겠어요 그런 시설을 홍농이나 백수나 법성에다지원금으로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데 대피시설 해가 지고 15개 학교 지정해 놓고 우왕좌왕할 때 누가 실러 가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 굴을 파놓고 훈련도 하고 그래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도 그런 것을 실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군민들한테 불안감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 것이 돈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방독면 같은 것을 왜 우리 군비로 합니까?

방독면은 2,100개 있는데 5만개 있다.
이것은 말고 안되는 소리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100개밖에 없는데 각 읍면에 지금 20개, 10개 이런 식으로 다 나눠준 것 아닙니까?

처음 오셔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소제 약품을 얼마 얼마 갖다 놓았다고 수치로 내놨는데 핵이 터졌을 때 갑자기 터지는 것을 대비한다고 해서 대비할 수는 없으냐 터져 있을때 오염은 안되게 신속하게 방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터졌으면 번개같이 갔다가 더 오염되지않고 살에 묻었다면 더 번지지 않게 해야할 것인데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어떤 대책으로 약제가 어디가 있으며 어떻게 운 영계획이 서있다고 하는 것도 허구이고 이를테면 거짓말이다.



의료기관 지정, 본부장 누구, 옥소제를 어디다 어떻게 두고 차량을 몇대를 두고 하는 것도 다 효과가 없는 일이고 원전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봤을때 없다고 하면 딱하니까 형식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약품이나 방독면같은 것 같은 문제도 방독면을 구입해 가지고 현지 창고에 보관이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락까지 배정을 고려를 해보았는데 일선 부락까지 약이나 방독면을 배포를 하면 보관상의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까지 배부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3년마다 계획이 되어서 한다.
이렇게 한 것은 방재훈련을 하는것은 우리 군에서 못합니다.
이것이 워낙 큰 훈련이 되어 가지고 중앙이나 도단위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해야지요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은 방재대책 계획 훈련책자가 계속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계획상 홍 보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을지연습을 8월달에 하 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개 선되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아니냐 그말 입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못하면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가령 협력기금 문제도 실질적으로 터졌을때는 5㎞이내에 있는 사람들 이 피해를 몽땅 받을런지는 모르지만은 평상시에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해가지고 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영광군 민 전체가 받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결재권자가 있겠습니다.


몰아 넣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반대하지 마라 이것도 안되는 소리단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설명을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방독면, 방호복 을 10만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10만개가 있습니까?
그리고 민방위교육도 했다고 그러시는데 민방위교육에서 실시한 지가 몇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방독면 한번 써본적이없습니다.
육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위험한 것을 교육 한번 안시켰습니다.

오히려 국가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군민을 설득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문을 보면은 우리 영광군에 방독면이5만개가 보관되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원자력에 5만개 해서 10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에 가셔 가지고 5만개가 실지 보관되어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갑상선 방호 의약품 해가지고 2정씩 배포하게 되어 있는 그 약품명이 옥소제인 데 이 옥소제 1정에 얼마씩 합니까?

옥소제 1정당 약 200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원씩 하면 2정 아닙니까?
한사람이 2정을 먹어야 약효가 있는 것아닙니까?
옥소제 1정에 200원씩 하면 2정이면 4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내 앞으로 2정이 배정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은 불안하다.
그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할려면 화생방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내무부에 의뢰를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가가호호 배정문제하고 화생방 계를 신설할 수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관문제 입니다.
저희들도 집에 가면 약이 많이 있어요 보관을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자기가 그런 위험할 때 사용하는 약은 잘 보 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기약이 두통약이나 머리아픈 약 같은 것은 한번 두번 먹고 남은 것은 잊어 버렸다가 버려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핵으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약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났지 만약 이장한테 맡겨 놓겠느냐 이장한테 맡겨 놓으면 이장이 저 살라고 도망가버리지 약 나눠주고 다니겠어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약이 비싼 약도 아니고 하니까 그 약을 잘 보관하시라고 홍보를 해서 이 약은 위험할때 쓰는 약이라고 하고 배부를 해주시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 시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약이 400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한사람 앞에 400원씩 가는 것이니까 핵이 터지면 번개불같이 날텐데 핵이 터지면 자기 집에서 얼른 주워먹기가 좋을텐데 만약 이장집에다 둬야 된다고 하는 그 발생자체가 문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적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광고등학교에다가 대피소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영광도 방사능 누출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단체에서 방사능 누출조사를 한 결과 묘량 대마가 제일 심하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개인소유차가 비상차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그외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과장님이 너무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 고하셔서 제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