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제11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회 영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4시0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3.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로 저희 도내의 타시군의 경우는 23-24%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영원 입니다.





의료보험 환자 진료수입 960만원,일본 뇌염 예방접종 1,694만9,000원에서 6,654만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경제비중에서 농림수산부 소관,내무부 소관 이렇게 소관별로 나누어 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8억6,845만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입니다.
산업 경제비 보조상에는 2억7,936만4,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처리가 되었습니다.

불갑사 만세루 보수등 총 8,335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 행정비로 특수활동비 분야에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장비가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야를 계상한것입니다.








기타직 보수 시보공무원 보수가 3,500 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 분야에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임 이것도 역시 단비가 전부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 분야만 계상을해서 189만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관보인상금도 당초에는 1보당 1,900원 씩인데 간지가 2,200원으로 인상 되어서 3,000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10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 복사물 분류 장치 1식인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정신교육과 관련해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더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구시설 및 변동에 따른사무용 집기를 풀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에 기구 신설이라든지 변동에 따른 사무용 집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 난에 비정규직 보수에 일 용 인부임 영광읍,백수등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 및 타자원 영광읍의 경 우입니다.
이것은 단비가 인상되어서 10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환경미화요원도 단비가 인상된걸로 계상되었습니다.
백수등 읍면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타자원,환경미화원을 다 읍면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이것은 단비 인상분 계상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난중 일반 수용비 입니다.
군남면의 경우는 공동변소 분뇨수거료를 16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 일반 수 용비로 500만원인데 이것은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풀로 계상했냐면 읍면별로 상황에 따라서 사건이 발생되기때문에 어느 읍면에다 집중해서 편성할 수 없어서 풀로 계상을 했습나다.
상황이 발생될때 시급히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조치를 해야할 필요 성이 있기 때문에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홍농읍에 민원실 옥상이 비가 새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방수처리하도 록 유지비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난에서는 재해대책 재료 및 기타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났을때 말목이라든지 긴급 자재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수 활동비 난에 특수 활동비는 3,240만원 계상했는데 영광읍은 세무 담당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480만원으로이는 당초 3만원씩인데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백수,홍농,대마,묘량,불갑 다 같습니다 이것은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영광읍장이 당초에 10만원씩이었는데 월 1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상분이 전부 계상된것입니다.


지금 영광읍사무소는 그렇게 한지가 오래되서 비만오면 전부 누전이 되서 전기 가 차단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 소규모 숙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홍농읍사무소는 언제 지었습니까?

홍농읍사무소 본관은 80년도에 지은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부속 건물 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부속 건물로 옮겨갔기 때문에그 부속 건물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방수처리를 해야만 하는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우 입니다.



다음에 일반 수용비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이번에 1,362만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매월 발행하고 있는 군정 소식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750부만 계상이 되어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 군정 소식지는 재향,재경등 여러가지 향우회에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0부가 추가된 1,000부로서 105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통보나 군정시책은 실지로 매스컴이나 여러가지 홍보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저희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6월 2일부터 6월3일까지 법성단오제 행사를 했었습니다만그때 KBS 1에서 내 고장 한마당이라는 홍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0만원에 대한것을 보 상비로 올려 놓았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일일이 전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꼭 긴요한 상황만 저희들이 별도로 협조를 받아서 일부씩 지원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그다음 향토지 간행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향토문화 연구회에서 하고 있는데지금 동학 사료집이라든가 영광 지방에 여러가지 연혁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당초 요구는 약 800만원내지 1,000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청취불능)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 행사 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 간식비가 부족해서 할머니,할아버지 모시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에 5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9월 28일부터 있을 남도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저희가 문화재에 관련해서 크게 사업을세가지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갑사 만세루 보수와 연흥사 대웅전 보수,신천 리 3층석탑이 세가지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국비와 도비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4,700만원 도비가 7,350만원 군비가 7,350만원이 됩니다만 저 희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만이 만세루 보수가 시작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흥사 대웅전 입니다.
연흥사 대웅전은 8,000만원이 들어 갑 니다.
여기는 도비 4,000만원이 기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4,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만이 연흥사 대웅전 보수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묘량에 있는 신천리 3층석탑 입니다.
신천리 석탑을 가서 보면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수를 하지 않으면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수를 하려는데 이것은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기 7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150만원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군비 150만원만 합쳐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산신당 보수가 어떤것인가 하면 무령리 중간에 보면 조그마하 게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기에는 자그마하게 보이지만 우리 지역에 지방문화재로 지정이되어있는 우도농악 유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을 하면 반드시 거기서부터 농악을 시작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500만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 지원 입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성 입니다.

전산 운영에서 자산 취득비 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수용비 입니다.


각종 문서를 발송하는데 따른 등기우편료가 일반편료는 어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등기편료가 계상이 안되서 297만6,000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 시책에 따른 추진활 동비로 해서 1,500만원 또 기관 단체 업 무 유대 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비로 해서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좀 생소하실시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군 본청 읍면에 이르기까지 최소한도 당직을 2명 이상씩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는 1명씩만 운영을 하고 일반 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군정 시책에 따 른 유공공무원 표창이 당초 계상이 좀 부족해서 추가 금액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장 책상에 최소한도 한 대씩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1,400만원하고 또 1호차에 무선전화기가 필요해서 한대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 업무하고 관련된 각종 여론수렴을통한 업무 추진비로 해서 특수활동비로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군정홍보용 봉투를 당초에 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부족한 금액이어서12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문서 운영에 따른 각종 공인분이 아주 낡고 퇴색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교체 해줘야 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리입니다.

그건 약 1,000페이지에 달하는 편람 제작의 원고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약 730종에 달하는 민원처리의 편람입니다만 그 인쇄비가 모자라서 150만원 더요구를 했습니다.
또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수족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24만원 가지고 운영을 할수가 없어서 36만원 추가 로 요구를 했습니다.

또 민원용 복사기가 2대 있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고장이 있었 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1억8,000만원이 든다 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이 선다면 1억원인데지금 1억8,000만원짜리를 1억원으로 줄인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5,000만원이 섰으면 1억원만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 공사를 집행해야 그것이 맞는일입니까?

그건 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않아야죠.과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의 소견으로는 아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문에 샷슈를 하나 놓는데 샷슈만 넣어주고 유리는 끼워주지 않아서야 되겠어요?


아니면 중앙의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격이 미달되니까 그 돈이 남는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고 일방적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그렇게 하는식으로 했지 않느냐 해서 그런것입니다 자격이 미달되면 어쩔수 없는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군입니다 군 재무과 적립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1억원의 이자로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사업을 하겠다는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몇%로 잡힌지 모르겠다고 그러셨죠

그만큼 복지문제에 신경을 덜 쓰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해 볼랍니다


("없습니다")

지역특품화 및 직거래 추진과 UR 대응 및 특작물 생산유통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많은 활동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히 군정수행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수행을 위해서요 그러면 쓰지 않을수도 있겠네요

저희들 어려운 것이 예를 들자면 1,000만원짜리 건설사업은 부대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3억5,000만원짜리를 해도 부대비라고는 10원도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금액은요?

1농가당 지원사업비는 2,350만원인데 거기서 보조가 40%, 융자가50%, 자산이 10% 입니다 그래서 총 저희군이 24억4,400만원이 금년도 보조,융자,자산금액을 합한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