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다음은 청소장비 및 인력현황입니다 월평균 쓰레기 처리량은 2,000여t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중변소 관리실태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중인의 지정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 하도는 공중변소로 지정을 않고 있기 때 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따로 가서 지정을 해서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막대한 군비를 가지고 공중변소를 지어놓았는데 어민들이 고기나 들여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조사하셔가지고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원사업을 해주어야만이 쓰레기 매립 장을 거기에 유치할수 있습니까?

영광읍에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했습니다 3,4년전에 법성과 백수에서 쓰레기 문 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지역이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곳은 예를 들어서 영광읍만 강조를 하셨 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은 똑같은 형평의 원칙에의해서 보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 영광읍 같은 경 우는 간이 침수시설을 하고 이렇게 추진 을 하고 백수의 경우는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사실상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복토 및 방역을 실시를해서 추진을하고 홍농의 경우는 매립방법 개선이라든가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위해 침출수를 96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는 화평리에서 성산리로 쓰레기 매립장을 옮기는 과정으로 있고 묘 량 덕흥리도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위해 복토와 방역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중점사업으로 간이 쓰레기 종합위생 매립장 시설이 될때까지는 최소한도 침출수 시설을 해야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제 출신 역이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백수에도 매립장이 바닷가에 있죠 썰물이 났을때 가보니까 침출수쪽하고 바다쪽하고 파이프 연결이 되어서 침출수있는 입구에 파이프를 막아 놓았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탁수를 빼내기 위해서한것이 아니라 공유수면이라서 해일이 일때 물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을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일반 물을 배출하기 위해서그 현장에서 관리를 한다던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이야기만 듣 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폐 쇄를 시키고 주변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 고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환경오염이나 바다오 염의 주범이 된다면 조금 정책적으로 문 제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간이식 단순매립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침출수라든가 위생처리를 않고 철저한 매립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런 사 항이 나와서 쓰레기 종합위생처리장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대목은 참고를 해주 시고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남 환경오염 공공기관이 주범으로 미처리 오폐수를 마구 방류해가지고 유일하게도 영광군과 고흥군만 시군 분뇨처리장미처리배출을 5회 방류했다고 나왔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과장님이 이것을보시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10월달에 신문을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서 방류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위생처리장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방류한 적은 없습니다 제 말은 믿으시려는지 아니면 언론을 믿으시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리장에서는 기필코 없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분뇨처리를 농가에서 방류했는가 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문의 보도 사실 은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거기에서 방 류한 적은 제 직을 걸고 분명히 없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정정보도 요구를 했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현실적으로는 사실인 데 여기서 위증을 하시면 어떤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에서는 그 런 적이 없습니다

이 동아일보 10월 4일 28면에 나와있는 환경오염이 공공기관이 주범이다란 신문 보도를 믿겠습니까?

영광군에 1일 분뇨수거량이 얼마입니까

1일 35㎘를 금년에 준설공사를 해서 우리 자체시설을 20㎘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성군과도 협의를해서 확실히 하고 분뇨처리장에서 수거를 받은것을방류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거일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얼마의 양을 수거한지를 확인해보셨습니까?

네.

수거일지 양하고 분뇨처리할 수 있는 하루의 양중에서 어디가 많습니까?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의 수거가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준설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과장님께서는 분뇨처리장에서 미처리 오폐수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얼마의 양을 수거를 했는지의 수거일지가 나올것이 아닙니까?
만일 100t을 수거했는데 오물처리를 할수있는 양은 만일 80t이라면 20t은 어디로 간거죠

이 보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내용은 놔두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난 10월달에 홍농에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분뇨처리를 위생업소에서 자기들이 위 탁받은 양을 100%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파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적발이 되어서 그것을 처리하지 않아 저희들이 그대로 그것 을 처리장으로 운반해서 처리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100% 수거를 하 지 못해 가니까 별도로 배출된 적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신문보도의 내용처럼 처리장에서 방류된 적은 없습니다.

영광관내에는 침출수 시설이 되어 있는곳이 몇개의 읍면이 있지요 간이소각로도 몇개의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침출수 시설이나 간이소각로 시설을 전혀 사용을 하지않고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 까?

과장님이 의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읍면에서 따라주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영광관내의 환경오염에 대해 서 최선을 다하려고 다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해서 재확인과 철저한 지도를 해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출수가 나오면 지하로 스며들죠 물론 거기에는 발암물질도 있고 인체에굉장히 해로운 독극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스며들면 그 물은 누가 먹습니까?
영광군민이 먹게 되지요

종합위생 매립장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다하고 나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 아닙니까?

(청취불능)

제 생각으로는 각 읍면마다 쓰레기 매 립장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않은 읍면이 한곳도 없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소각로에서 공해배출이 되어 가지고 벌금을 내고 그러는 것보다 는 원자력에서 하나 설치를 해서 원자력 쓰레기도 같이 소각을 할수 있는 대형소 각로 설치에 대해 구상을 해보신적이 있 습니까?

원자력에서 현재 설치하고 있는 소각로는 일반쓰레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원자력에서 저희군에 투자 하는 쓰레기 소각로를 한다는 것은 별도 로 생각을 해야할 것이고 대형소각로로 한다면 최소한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엄두도 못내고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은 간이식 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광군에 환경보호 책임자이신 과장님께서 어떤 의지가 있으셔서 공중변소만큼은 깨끗하게 시설을 해 놓겠다.

원래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 터 미널이나 이런데는 상당히 어렵겠죠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공중변소를 보십시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깨끗하지 않습니까?
년 2회에서 3회정도 단속을 하시지 마 시고 시정이 될때까지 그 사람들 의식이 바뀌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장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저희들이 관리할수있는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원자력 전체를 관리할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은 95 어업권 관리 경영실태조사 상황입니다.


다음은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 추 진 실적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은 홍농읍 칠곡리 월곡 마을에 선착장 21m를 2,700여만원을 지원하여 95년 7월 13일 착공 11월 4일 확장 준공하여 어촌의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선망 감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리고 해선망어선 보존을 위해 목포 해양박물관에 1척을 보존 완료하고 낙월 면 1척은 자체 보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어업면허 처분 내역입니다.
어업면허 처분은 94년도에 17건 270㏊ 로서 품종별로는 김 3건 43㏊, 백합 9건 144㏊, 굴 1건 3㏊, 반지락 4건 80㏊이 며 95년도에 23건 513㏊로 김 1건 8㏊, 굴 1건 5㏊, 반지락 4건 64㏊, 가무락 8 건 40㏊, 어류 3건 26㏊, 공동어업 2건 370㏊를 처분하였습니다.
어업권자별 면허처분사항은 첨부한 년 도별 어업면허 처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로시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5년도 어로시설 사업은 어선용 기계공급 42어가를 대상으로 무전기 9대 레이다3대, G.P.S 프로타 위성항법장치는 30대 를 사업비 1억2,430만원을 투입하여 어선장비 현대화로 안전조업 및 인명피해 예 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선발주 허가현황입니다.
어선발주 허가는 총 62척에 320t이며 읍면별로는 백수 1척에 2t, 홍농 30척에 137t, 염산 7척에 50t, 법성 15척에 76t,낙월 9척에 55t입니다.
어가별 어선발주사항은 첨부된 95년 선박 발주허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장환경 정화사업 및 바다청소실적입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94년도에는 70건 목표에 60건을 단속 사법처리 하였고 95 년도 역시 70건을 목표로 하여 꾸준히 단속을 실시한결과 24건을 단속하여 사법처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민 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981년도부터 어민후계자를 선정하여 가정사정으로 16명이 취소 또는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어촌육성을 위하여 성실한 후계자를 선정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사업 추진 및 지도 단속 상황입니다.
저희군 내수면 양식어업은 면허 어업으로 양만장 8개소, 신고어업인 소규모 양 만장등 5개소, 자라 4개소, 토하 7개소, 메기 4개소등 28개소가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의 합리화와 어업질서를 확립코자 꾸준히 지도와 단속을 실시한결과현재 22건을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선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어민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군 어업지도선이 1981년도 건조하여 15년이 경과됨으로 인해 노후되어 기 능을 상실 대체건조를 실시합니다.

군에서 시켰습니까?

행정조치는 면허취소 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럼 살포하고나서 수산과에서 현지에 가서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맞지 않습니다

저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바다에 나갈때는 새벽이나 또 훤했을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 컴컴할때 가면 오토바이들이 길을 잘 몰라서 가다가 만약에 그 구조물에걸리면 너무 낮기때문에 발견을 못합니다 그런 우려성도 있어요 경운기는 상관이 없지만 오토바이 같은경우에는 거기에서 한번 넘어지면 만약에예를 들어서 철제에 부딪혔을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 지고 이경춘씨한테 시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이지요. 이것은 작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각 읍면단위로 바다 청소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정화사업 말씀하시죠

네. 실제로 이렇게 마대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까?

염산에도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했습니다 오폐물을 경운기로 갔다가 새벽부터 버린것을 염산면장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전체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폐선처리를 이부분에 대해 위법적 처리를 했습니까?

폐선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폐선관계는 지금 법이 개정해서 곧 내 려 옵니다 내려와서 아마 도에서 지원비가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내폐선이 약 22척 있습니다

영광군 전체적으로요

네. 그래서 원전에서도 (청취불능)

그렇다면 염산은 어디를 처리했습니까?

염산에 어촌계장 한명호씨 동네에 가면지금도 거기에 3척의 폐선을 누가 갔다 놓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밤에 누가 갔다놓으니까 그 동네에서도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해서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표시판 위반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디서 불법어업을 해서 수산과에서 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이죠 불법어업을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법으로 검찰에 송치를 해가지고 벌금을 문 다음에 행정상 제재를 해서 이 배는 며칠간어업정지를 해라 그런 조치가 있고 또 이것은 과태료 문것은 해양경찰대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벌금 낸 사람이 많이 있죠 그 현황은 지금 여기에 안나왔죠 검찰청에 송치가 안되고 영광군에 낸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법단계이니까요 제가 관여를 못합니다.
검찰에서 무죄다, 유죄다 하는 판결이 나와야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폐사가 생기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을 할 경우 60에서 70으로 올라요 그렇게 소득율이 높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평상시에 일을 잘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차후에 라도 이런 부분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에 불신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시요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법적으로 기정권자가 부실을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과장님 이것이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과장님 모르셨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93년부터 시험양식과 더불어 저희들이 군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안마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이 어촌계에서하는 것을 파악하 지는 못했습니다만 다소 생산을 해가지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수산사업 책정사항 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나와 있어요

네.

네.

몇t이에요

115t입니다

그러면 바다조수 속도가 몇마일까지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다 7마일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몇마디 더 묻겠습니다 낙월 본도까지 몇마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22마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마일이요?
자료에 의하면 19마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의 거리입니까?

홍농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연구기관이 합니다

그럼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2,300만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10㎞이내만 의뢰를 했다면서요

그것은 어민들의 고기가 잡히고 잡히지않고 또는 피해가 있다는 것은 원전측이 여수수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아직 책자가 안나와 있습니다

어민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그 관계는 기계에다 설계용역을 곧 납품할 계획인데 기계는 GM으로 쓰고 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영국에서 나온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하고 우리 행정선 모두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 뜻에 따라서 했습니다.
제가 기계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속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 말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면장님 조금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나왔으니 하겠습니다

이 점이 정말 사실인지 이 자리에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해주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군에 기관장의 명예가 달려 있는데 그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 되었다는 것은 저희 모두의 수치이지않느냐 앞으로는 정말 그런일이 있어서도안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다시 실리게 된다면 면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없었던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낙월만 늦게 배정됩니까?

그것은 아닌데 토목직 공무원이 빨리 그것을 못하더라구요

그것이 업무태만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탓입니다

지금 기안은 되어 있습니다

기안만 해놓고 지금까지 끝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희 읍면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앞으로는알아봐 가지고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가지고 참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완공이 된 이후에 8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학부형 총 현황 을 낙월출신으로 영광군에 유학하고 있는학생수 현황을 파악했고 9월달에는 저희 들이 각도서를 돌아다니면서 학부형을 상대로 해서 입사를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10명정도는 들어온다고부모님께 허락을 받았는데도 지금까지 개방을 못하고 있는것은 학부형한테만 이야기를 들었더니 또 학생은 거기에 들어가 기 싫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9월부터 11월 사이에 다시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 가지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 에서 6명, 96학년도 신입생 6명해서 12명정도는 입숙생이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낙월 출신 2명이 개방을 못하고 있 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최소한도 60명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원수가 차지 못 해서 2명이 학숙소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학숙소를 개방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집에서 그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 판단으로는그렇게 해오는 것으로만 알았는데 그것이잘못 되었다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이중부과를 하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의 불신풍조를 초래하게 된 동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직원이 아무래도 업무소홀로 인한 결과로 보는데 우리 읍장님 이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혀 이중 부과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