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5.11.30

모두 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2,372만원 집행을 하고 잔액 128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진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00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전산미디어 발달로 해서 컴퓨터 호환성 있는 사진 촬영기를 하나 1,490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6쪽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골재 선별, 파쇄업을 하는 동안에 자기 자산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0번, 11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3번째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컴퓨터 22대와 프린터기 6대, 복사기 2대, 팩스 2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에 군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도 50명의 평가단을 6개 분야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2005년도까지해서 50개 사업에 1,749억여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전체공정율은 77%까지 달성을 하였습니다.

13쪽 해외행정환경 체험 실시 현황입니다.

5번째 채무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채무현황은 2004년말 현재 채무액이 247억여원이었습니다.
금년에 30억원 발행을 하고 채무상환은 84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채무잔액은 원금 167억원과 이자 37억원해서 205억6,800만원이 채무로 남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4년 제2회 추경에 전부 추경 조치한바 있습니다.
16쪽 2005년도 성립전 집행사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3건과 2005년도 지금까지해서 5건 목간 전용, 이용을 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20쪽에 9번째 일용인부임 과목별 계상내역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 계상해서 1,539만4,000원 집행을 하고 현재 460만6,000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 분입니다.




뒤의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 12번째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등 6개기금 96억9,400여만원의 현재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93억7,900만원 정기예금과 이자수입으로 3억1,510만원 해서 현재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행정사항으로 시정내지는 주의조치를 받은 사항이 102건이 있습니다.





신분상으로도 훈계와 주의 등 9명을 조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2명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15번째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어떤 카메라 이길래 1,490만원 씩이나 주고 구입해야될 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몰라서 여쭙는건데요.

13쪽에 해외행정환경체험 실시현황 있지요?

예.

자담이랑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형평성을 이뤄가야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닌 조금 가까운 쪽은 자부담 없애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자부담을 그대로 수용하고 가야되는 입장에 있어서 비율에 맞는 형평성 제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팀별로 자율적인 선택이였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말씀데로 과다편성된 부분에서 부족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감조치하는 것 아니냐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목간 전용한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그 이후에 추경 조치해서 다시 보완해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시기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가고 그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어떤 효율이 극대화됐다면은 그 부분은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실장님의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공교롭게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 6쪽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301-09로 해서 1,500만원을 전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집행액이 194만3,000원, 집행잔액이 1,305만7,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내용에 충분한 참고가 안되고 막연한 전용속에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기까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부라는 그 부분이 여건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지만 어느 경우로 보면 그것을 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 조건부라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조건부 내용은 대게 사업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추징이나 회수하고 상반된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더욱더 업무연찬을 기하도록해서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군정홍보 추진현황있지요?

예.

지금 군정을 홍보해서 자기 PR시대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애쓴만큼의 결과를 얻어가는데 있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굴비골 소식지라고 해서 반기별로 한 6,000여부씩 발행을 해서 우리 관내는 물론이고, 외지인사내지는 향후들에게까지도 배포를 하는 그런 부분에 순수한 인쇄비 뿐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5쪽 한번 봐주십시오.

디지털카메라 1,490만원 있지요?

예.

그게 몇만화소 정도되는 카메라 입니까?

다만,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실장님, 이게 왜그러냐면은요 디지털 카메라하면은 요즘 30만, 40만 이렇게 다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1,230만화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몇 대나 사는데 1,490만원이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설명을 드린것이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깜박잊고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자료를 가져오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군정에 그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227명중에 약 50%, 141명은 다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해촉 할때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8페이지를 보면은 공무원 출퇴근 현황에서 보면은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었던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른과에서 볼때는 소외를 느낄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보시는바와 같이 잔액 남아 있는 것은 삭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을 제작할때에 우리 도로에 이렇게 현수막이 게양이 되어 있는걸 보면은 거의가 다 여유가 없거든요.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만, 여기서 말하는 현수막은 소형 플랭카드 속칭 말하는 플랭카드 이야기가 아니고, 좀더 규모있는 불법광고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이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현수막 그 자체내에 쓰는 글씨도 적은데 이런 부분까지 넣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채택 내용에서 그렇게 기제가 되어 있길래,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위해 현수막 제작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현수막을 우리가 제작을 할때는 현실성이 좀 없다라는 그런 …

예.

하우스 안에서, 터널 안에서 다 고사되었습니다.

이건 냉해 피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더…

아, 그래요.

피해가 본 날은 4월 16일이구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주의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금고 기금관리 현황에서 보면은 기금액과 정기예금, 거의 금액이 엇비슷합니다.

물론, 나름데로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기예금도 여러개로 분산을 시켜서 했다던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너무 설명을 간추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만은 여러개로 분산해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해지 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금관리를 원활히 또 가급적이면은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보면은 그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금액이 거의다 공사비 과다 계상이 되었더라구요.
지적이 되면은 몇천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많게는 한건에 8억원 이상된건도 있더라구요.


보면은 전부다 공사비 과다계상이더라구요.

예.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도 충분히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가지고 군비가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보면은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장을 봤습니다만은 올라오면서 봐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전부다 보는 것이 공사비 과다 계상해가지고 한건에 2,000, 5,000, 7,000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이렇게 군비가 많이 낭비가 되서야 쓰겠습니까?

예.

전체해서 물론 인원이 적어서 그렇지만은 전부다 점검을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군비를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만은 사실 솔직히 시간 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동감찰을 한다고 해도 도에서도 기동감찰을 군단위까지 나옵니다만은 극히 규모가 있거나, 취약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기동감찰을 하지 전반적으로는 못하거든요.

한가지 공사에서 회수 금액이 8억원이 넘는다면은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걸 만약 지적을 못했다고 하면은 8억원이라는 군비가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요성은 우리 실장님도 충분히 느끼실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자료가 안나오네요.

그 자료가 올해 자료에는 빠졌네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어느 정도 된지는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몇십억원 이렇게된다면은 좀 이해는 합니다.

이런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점차 줄여나가야되지 않겠는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매년 보면은 변화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2005년도분은 행정관리, 서무관리, 전산관리, 혁신분권관리해서 총 12건에 1,004만2,000원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행정사무용 복사기 외 다수의 건을 2억7,345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2005년도분 3억1,556만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총무과 현원 29명중 25명은 관내에 거주하고 4명은 관외에서 출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은 관내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애들 교육 때문에 아마 관외에서 출퇴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자료 입력으로 해서 국비로 와가지고 1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16명이 본청에 전입하였고, 금년에는 4회에 걸쳐서 38명이 전입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15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상용인부 명단입니다만은 내년부터서는 명칭을 바꿔서 정원외 상근인력으로 그 명칭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26쪽까지 개별적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346명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에는 11월 20일 현재 390명을 표창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발간실 운영 현황입니다.


다음은 29쪽 공무국외여행 허가현황입니다.

9번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서 32쪽까지 사용전 검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구내 정보통신 시설공사에 대해서 2004년도 하반기에 13건,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쪽부터서 32쪽까지 30건을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서 정보통신공사에 내실을 기하였으며, 검사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르는 것은 저희들도 함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계기도 되고, 시정과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인 만큼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 도움이나 역할은 관내 업체에서 했습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우리 업체에서 하고 상호만 빌려가지고 그런식으로 되지 않겠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5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불가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20건중에서 5건입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이…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27쪽에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있지요?

예.

2004년도와 비교해서 2005년도에는 포상 숫자가 늘어났지요?

예.

잘한일에 있어 칭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베풀어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으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더 많으리라 생각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남발을 했을때에 상반된 의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여기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2004년도 346건은 저희들이 하반기 표기거든요.
그러면은 2005년도면은 11월 20일 현재로 봐가지고 396건입니다.

그런 것을 겨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평상시 기준에 크게 오버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쪽에 사용전 검사제도 운영 실적 있지요?
사용전 검사제도라는게 무엇입니까?

거기에 앞서서 정보통신분야 시설업무를 저희들이 말 그대로 사용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전 검사제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축물 허가현황과 크게 연관성이 있지요?

그와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전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건물 사용후 검사를 받거든요.
그게 들어가야 합니다.

예.

예. 그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차이점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이 500㎡미만 건축물, 500㎡에서 1,000㎡, 1,000㎡에서 3,000㎡, 3,000㎡이상 건축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검사하고 건축물 사용전 검사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 허가를 받고도 사용전 검사를, 예를 들어서 준공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준공검사하고 또 차이점이 나지요.

저도 자료상만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예. 차이점…

준공된 부분…

사용전 검사보다 건축물 허가량이 많아서는 안되겠지요?

사용전 검사보다 건축물 허가량이 많아서는 안된다고요?

그렇지요.

지금 건축물 허가현황에 보면은 준공이 된것하고, 준공이 안된 부분을 전체 포함해 한 74건 정도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난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13건, 올해 30건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에 준공검사 대장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9쪽 정·현원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지금 배당된 표준정원은 얼마나 됩니까?

2003년도에 해당된 숫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능전환에 따라서 업무 자체가 군으로 많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읍면에서는 지난날에 업무를 추진해 왔던 종전형태로 가면서 여론은 빼가고 업무는 그대로 가중시키고 하다보니까, 일시사역인부도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외 상근인력을 75명 관리하고 있지요?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거는 더욱더 발전시키고 좋은 시간을 갖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겟습니다.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몇 개만 묻겠습니다.
특채현황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받았어요.
저는 별도로 받았는데…

공통서식에 안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4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9분이에요?

예.

그런데, 제 자료에는 7분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이 2005년, 잠깐만…

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2005년 8월 1일인가 될 것입니다.
8월 이전에는 7명이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제가 6월달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낙월면 출신이다 보니까, 낙월면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낙월면의 공무원들은 교류가 전혀 안됩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낙월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낙월면에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대게 직접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과장님 사연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단점은 있어요.

예.

왜냐면은 실제 개인들로 봐서도 결국은 손해입니다.
자기 치장을 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곳에만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수년간, 수십년간 계시다 보니까, 이제는 육지에 나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합니다.
그렇다면은 진작부터 그런데 계신 공무원들을 교류해가지고 이렇게 교류를 시켜줬다면은 그런 일이 없을텐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그렇게 한군데 오래 계시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도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낙월면 전체를 봐서도, 제가 본 관점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무원 개인개인한테도 결과적으로 볼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고, 너무 나태해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제가 보내라고 해서 보낼 사항도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더래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끔 거기에 오래 묻혀 있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겠끔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낙월면에 가 있는 공무원들을 표창도 받고, 좀 우수한 공무원들로 보내주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다 우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낙월면 가는 것이 꼭 어디 귀양살이 가는걸로 알고 계시거든요.
낙월면 가면은 찍혀서 갔다.
들어보셨지요?

예.

그 인식을 바꾸는데는 과장님의 노력이 계셔야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꾸 그런 점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600여 공직자들로해서 말이 자꾸 다른 말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노력을 하시던지, 아니면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가능하면은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특채현황을 보니까 2004년 37명, 2005년도 13명 특채를 하셨지요?

예.

이해를 못하시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일용근로자는 말고, 기능직 이상입니다.

아, 앞으로 그러면 일시사용 인부라던지, 280일, 250일 이상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21쪽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은 알고 있는데, 거기 회의에 참석했던 읍면민들은 과연 저것이 다 이루어졌는가, 안이루어졌는가, 이런 의구심에 상응해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더라구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제가 쭉 지켜보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은 그것이 우리가, 기왕에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불가한것들은 어차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은 귀청해서 당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해야합니다.
베일에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바닥이 하늘을 가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사건만 이 자료에 올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히 이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잘 못된 점은 바로 도려내가지고 시정을 해야합니다.
집행부건, 의회건 잘 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2004년도에는 대마면 농업인 상담소 신축공사, 법성면 민원인 주차장 설치공사 등해서 2건에 1억4,175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쪽 부진사업은 해당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1,190만원을 집행하고 250만원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당 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관용차 내지는 사무용 집기 등해서 6건 1억3,292만1,000원 집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같은 유사한 내용이 됩니다만은 8건에 1억7,358만5,000원 상당을 구입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쪽에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현원 36명입니다만은 이중에 5명이 관외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 교육 때문에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서 거주토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3명분 1,148만1,000원이 계상되서 그중 987만8,000원을 집행했고, 2005년도에는 역시 3명분 1,482만2,000원이 계상되서 1,200여만원 집행하고, 276만2,000원은 11월, 12월분으로 집행코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 31대, 프린터기 16대, 복사기 1대, 팩스 2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재무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2005년도분은 11월 20일 현재 되겠습니다만은 319억3,900만원 부과해서 305억1,000만원 징수하고, 11월 20일 현재 미수액 14억2,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는 13억6,700만원으로 해서 약 6,000여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작년도에는 5억1,4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해서 45개 법인, 그리고 83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5억2,300만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4,200만원을 목표액으로 해서11월 20일 현재 45개 법인과 121명 개인으로부터 3억5,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먼저 2004년도 하반기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취소대상이 137건에 1,514만5,000원이 발생해서 모두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에 금년도 부과취소 처리는 374건에 8,153만2,000원이 발생해서 역시 취소처분을 해줬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47쪽까지 열거가 돼있습니다.
건별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되겠습니다.



건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2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계속공사로 해서는 모두 24건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할랍니다.
81쪽까지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부분은 46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86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94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건당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약 25% 상당이 되겠습니다.
101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 금년도 선금 지급현황입니다.

건당 평균율로 보면은 약 30%가 상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까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군금고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다음 111쪽 군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읍면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행정선 관리현황입니다.

선원현황은 기능직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징수가 됐습니다.


1,396㎡, 대장가액으로 4억717만7,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16쪽입니다.


건물은 모두해서 157동, 4만182㎡, 기타재산으로 해서는 선박이 2척, 49톤, 입목죽, 공유림상의 입목죽이 되겠습니다.
2만272㎥가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 취 불 가)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가)
지금 우리 영광서는 그런걸 취급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청취불가)
지난번에 봤는데, 어디라고는 우선 7페이지만 보더래도 단말기가, 전자 복사기…
(청취불가)

(청 취 불 가)
그러나, 어쨌던 주소는 여기다 놔두는 것이 모든걸…
(청취불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분들이고…
(청취불가)
우리 지역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지난번에도…
(청취불가)

예.

(청 취 불 가)

저희들은 사실입니다.

(청 취 불 가)
내가 누구누구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개인적인…
(청취불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날은 장사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알고 있는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더라구요.
오늘 점심때, 어제 점심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청취불가)
여기에 장사를 하고…
(청취불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생각해서 우리나, 여러분들이 서로 지역을 살리는데…
(청취불가)
2004년도는 5억1,400만원이였는데, 2005년도는 3억4,200만원 정도 맞췄네요?

매년하는게 아니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 대상기관에서 빠져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청 취 불 가)

우선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급을 시켜주는 상황은 좋은 현상은 아니지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려 봤구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외업체를 선정했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안드릴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12쪽 한번 봐주실래요.

예.

전남 555요?

예.

배, 지금 우리 행정선, 말로는 물선, 물배, 식수공급을 도서지방에 공급하기 위해서 92년도에 건조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는 몇 년정도 감가 생각합니까?

예?

몇 년 정도 감가 생각을 해요?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10년…

아닙니다. 10년이 넘습니다.
현재 이것만해서 13, 4년 되지 않습니까?

예.

내구연한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은 훨씬 넘고요.
자신 없어서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이 전반적으로 해수담수화시설을 금년 3월까지 해서 완료가 거의 됐습니다.
천재지변이 없는한 물을 별도로 행정선에 싣고 와서 공급해 달라는 이유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배를 폐선시키고, 이걸 필요 없으니까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 전라남도 신안이나, 진도, 완도 이런 섬을 보면은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배들을 전부다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청 같은 경우도 2척을 가지고 있고, 완도군청도 3척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도선, 행정선 별도입니다.
배 말고 자체적으로 섬과 섬을 연결해 줄수 있는 배인 행정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주어가지고 어촌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유류대만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런데 우리 낙월면의 경우 낙월도와 송이도, 안마도를 한번 가려면은 2박 3일을 갖어야 면사무소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행정선이 식수도 공급해야되기 때문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수공급 안해도 되는 이 마당에 낙월도와 송이도, 안마도를 섬끼리 연결하는 배를, 큰 배는 필요없겠지요.
작년에 아마 검토를 해보니까, 1억원 정도 갖으면 건조를 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연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전부터 배가 본청에서 관리를 해야되냐, 면에서 해야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때가 있고 그랬습니다.

예.

과장님, 참고적으로 저희가 행정선이 2003년도에는 총 24번 운항을 했습니다.
한 1억6,500만원 들여가지고 24번 운항을 했는데, 실제 2004년도에 운항 28번, 2005년도에는 7월 말까지 해서 14번 운항을 했습니다.
그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운항을 한게 아니고, 도서민 체육대회라던지, 군민 체육대회라던지, 아니면 면민 체육대회라던지, 그런 편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당초 목적이 다 충족이 됐으니까, 도서민들에 편익을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금년 5월달에 우리 낙월면 횡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데, 배 접안시설을 한 10여년전에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 접안 시설이 워낙 해안가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놔도 오래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다 부실되가지고 횡도사시는 분이 자기 목선을 타기위해서 그것이 붕괴되는 바람에 거기서 실족사를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접안시설을 해 주십시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쪽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광군의 살림을 맡아 하시면서, 하여튼 살림이라는게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돈으로 살림을 하는게 아닙니까?

예.

살림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미징수액이 지금 현재 2004년 부과액 대비 2005년 부과액을 보면은 2005년도가 좀더 많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지금 2005년도 미징수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앞으로 11월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3개월 정도는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면은 더 줄일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시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작년도 미징수액이 금년도로 이월되어가지고 그것도 다 해결을 못하고, 금년도에 또 새롭게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발생을 하고 하다보니까 늘어나고 하는 두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다보면은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를 제가 다 파악은 못합니다만은 지금…

예.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부과를 안했다가 다시 부과한 사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그 부과된, 추가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 됐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한 1,3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예. 유념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현춘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에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은 재해주택 복구 2건에 1,350만원과 농어촌 빈집정비 128건에 5,040만원을 지원하여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8쪽에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총 29명중 9명은 부득이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하여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점차 관내 출퇴근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은 민원 서비스 코너 운영 등 8개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57명을 사용하고, 인부임으로 9,397만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무자동화 기기는 컴퓨터 40대와 프린터기 25대, 복사기 6대, 팩스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개별사항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번에 불허민원 현황입니다.
총 25건이며, 법 규정에 의거 불허한 사항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민원불편 신고센터 운영사항으로 이용인원은 총 2,257명 입니다만은 모두 자체처리 하였습니다.




지도 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행정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8번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현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은 2만369명입니다.



국적별로는 대만인 10명, 미국인 5명, 일본인 1명 등 총 16명으로 토지 6만7,027㎡와 건물 10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4번에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입니다.
총 11건에 8,591㎡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토석채취허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16번 개발행위허가는 28쪽까지로 총 133건에 22만3,097㎡를 허가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4건에 3,051㎡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으로 18번 건축물 허가 현황으로 33쪽 까지 입니다.
총 64건을 건축허가 하였으며, 32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32건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총 12건을 적발하여 10건은 고발조치 하였고, 2건은 철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민주택 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4년도 미회수액이 1억2,344만9,000원이였습니다만 9,559만2,000원을 회수하였고, 현재 미수액은 2,785만7,000원입니다.

다음 3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44동, 빈집정비 122동을 개선하였습니다.
37쪽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는 41쪽 까지 입니다.
총 69건을 신고 처리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은 없구요.
이번에 이 자료를 낸 후로 사유가 발생해서 한번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민원대상 건축계획에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것으로만 나와있는데, 고발이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고발하고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원상복구가 안되서 2004년 9월 20일날 고발했습니다.
그후로 조치사항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고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아직 통보가 온 것이 없습니다.

원상복구한 것은 확인하셨어요?

원상복구가 안되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 것입니다.

고발 한 것으로 해서 행정상 임무는 끝났다.

예.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5쪽 중간에 보면 영광 학정리 나영근씨께서 영광창호 하수도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취하를 했거든요.
취하한 동기나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저희 민원과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문제가 해결이되서 취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산림형질변경 허가해가지고 중간부분에 군남 도장 있지요?

예.

이 사항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건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쪽에요. 총무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건축물 허가 현황은 수치상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떤 건축물 허가 현황하고, 사용전 검사제도 운영과 상당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는게 마땅하다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사용전 검사제도 운영실적을 보면 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내용으로 봤을때 준공을 했던 그 부분과 허가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시공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수치상의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하고는 수치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는 전화를 사용하는 건물에 한해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그 이하의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도 여기 현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맞을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특별한 연관은 있자나요?

34쪽에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사항해서 조치내용을 보면 고발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철거까지 해야 다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간과하고 갈수도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실줄 압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방법에 슬기로운 지혜를 짜서 대처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요.
35쪽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항상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국민주택융자금이 회수안되서 우리 군비 손실을 많이 가져오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회수액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본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있거든요.

지금 미회수액이 2,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환하고 있는 사람이 24명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2,100만원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알고 계시는바가 있으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대상자들, 당사자들끼리 소유권 이전을 해가는 부분을 일일이 챙겨서 해주는 것은, 그렇게 까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몇군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국민주택융자금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오지요?

예.

그래서, 어찌보면 그 명확한 한계를 그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법리해석상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군민들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바와 같이 당초에는 851세대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융자를 받아와가지고 연체자들이 몇백명씩되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됐던 종합민원업무를 총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이 있으실것이고, 때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해서 해결해주고 나면 보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과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찌보면 이런 계기를 통해 잘된 것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통해서 조금 효율을 올리자하는 뜻으로 받아 들여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쪽에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 있지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 부분은 세수와 연관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재무과에 그때마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예. 신고하면서 재무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지금 실고뒤에 옥당아파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뒤로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안되냐면은 수복건설에 자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보면 빈집정비가 있지요?

예.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저도 빈집이 너무 폐가가 많다보니까, 심지어 뱀이 우글거리고, 아니면 일반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유해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 집을 정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걸 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저희도 사실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섬 뿐만이 아니라 육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예로 2년전에 다른군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집에 30만원씩이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그 통장은 우리 군에서 직접 집 소유주한테 통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일은 다른 동네에서, 지역 지도자들이 직접해요.
돈이 들어가버리면 안줘버려요.
결국은 동네에서 사비를 내서 그 집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조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집이 정리가 되기 전에는 돈을 안준다던지, 아니면 그 마을에 이장을 통한다던지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은 이게 효과적으로 조금이나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영광읍내 가보면은 상가가 거의 일방통행로 가보면은 흉물스러울정도로 폐허가 되가지고, 뒤로 돌아보면은 완전히 담도 없고 변이요, 쓰레기장에 불과한데, 그런 집도 정비가 되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갔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요.

오한철씨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정희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 2005년도 집행현황입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제11회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군민 참가 급식비 외 20건에 8,694만5,000원 집행하였고, 549만8,00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6쪽에 2005년도에도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급식비 외 22건에 1억4,170만1,000원을 집행하고, 5,364만9,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각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3명중 17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6명은 자녀교육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서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관내에서 출퇴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 및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 현황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2,969만5,000원을 가마미해수욕장 관리 등 6개 사업의 인부임으로 집행하여 관광지 화장실 관리, 천연기념물 순찰, 공설운동장 관리 등에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무자동화 기기는 컴퓨터 23대, 프린터기 6대, 복사기 2대, 팩스 2대로 업무용 사무자동화 기기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 상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가로 인증되신분 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4분이, 2005년도에는 15분이 131회에 걸쳐서 외지관광객에게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9명과 2005년에 8명은 직접 관광해설을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모든 문화관광 해설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관광사업체 지도 단속 및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먼저 관광사업체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군서 회화나무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외 15건에 24억3,710만3,000원을 투입하여서 문화재를 정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법성 느티나무군 주변 정비공사 등 2건에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정비하였습니다.
역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에 음반, 비디오판매, 감상실 노래연습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업소의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문화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영광문화원 등 4개 단체에 대해서 8,140만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 단체에 대해서 1억7,6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단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청소년 생활체육 참가 등 10개에 대해서 4,55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5년도에도 2005 굴비골 영광 마라톤대회와 제44회 도민체육 참가비 등 16건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체육도장업 등 65개소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하반기 신관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구입비로 2,923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 신관도서 및 아동도서 구입비로 1,441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역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끝내야 되겠지요?
몇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예.

예.

2005년도에 보면 한 1,000여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해당되는 감독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2005년도 집행액내지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11월 말이지요?

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이건 과다편성이라고 봐야되지 않는지 생각이 들거든요.
상단에 관광문화 지원이요?

이것이 10달까지 자료가 나온것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하면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진흥금 보급이라던지, 나머지 부분, 또 바로 위에 고교생 특별교육이라던지, 중학생 이런 부분이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검토해보기로 하고요.
10쪽에서 하나 더 지적 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요?

10쪽이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중간 밑으로 내려와서 영광문화원 해가지고 2005년 1월 13일날 집행을 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면 2005년 1월 13일날 동시에 집행을 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영광문화원은 돈이 많은 곳이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집행 요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기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집행말입니까?

예.

예.

앞으로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체없이 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12쪽에서도 하단으로 보면 지금 시기미도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상태로 이 행사들이 추진이 안되서 정산을 뒤로 미뤄놓은 것인지?

14쪽에서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이런 행사들을 치루어냈기 때문에 정산을 이미 받아갔어야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기 미도래도 있고, 지원비 집행 정산함으로서 사업비 미집행도 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준다고 하면은 문화원에서 또 다른 단체에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은 문화관광과 뿐이아니라 이런 자료를 넘기다 보면 지난날의 자료요구를 했던 그 자료에 전혀 보완이 없이 그대로 올라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업무과정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데로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은 잘 된일은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6번째 법성포청년회에 1,000만원 지원되었네요?

2005년도요?

예. 27페이지요.
그런데, 각 읍면에 청년회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27쪽 밑에서 6번째 법성포 청년회, 거기에 1,000만원 지원을 해줬는데요.

예.

각 읍면에 청년회가 있는걸로 아는데, 법성만 특별히 지원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법성단오제 시점을 기해서 법성포 단오제 행사하는 숲쟁이 꽃동산, 법성포구 일원을 청소하는, 환경활동과 방역활동, 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영광에 1년 행사가 몇 가지 있습니까?

그리고, 소수적으로 면에서 관장하는 축제라 하기에 이름 붙이기엔 난이합니다만은 불갑사 꽃무릇 사진촬영대회라던지, 마라톤 대회 이런 부분은 축제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염산 젓갈 축제가 있는데, 300만원 지원해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신문에 보니까, 형평이 안맞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잔액은 4억1,896만2,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부진사업조서입니다.
부진사업은 영광군 보훈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회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를 합해가지고 영광군 보훈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보훈회는 영광읍 신하리 838-7번지 대지 432평을 매입했습니다.
그 432평은 평당 90만4,000원에 매입해가지고 매입가는 총 3억9,705만6,000원입니다.
이렇게 매입해서 영광군 보훈회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잔액은 1억342만4,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과태료로 해서 1,606만원을 부과해서 1,606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진정민원으로 신하리 93-1번지 도원모텔 정영숙씨 민원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생활실태 조사결과 월 124만1,000원의 생계비를 관련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인상 지급은 곤란하다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3번째 진정사항으로 염산면 봉남리 김옥현씨 진정사항입니다.

동일한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해서 납품이 가능하다면 구매를 검토토록 권장사항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2004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내역은 총 18억6,816만9,000원이며, 정산액은 18억5,807만9,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21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 지원내역은 30억4,658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정산내역은 27억411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1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융자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영광읍 단주리 박근옥씨 외 2명에게 총 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조건부 수급자 총 100세대에 인원 100명입니다.
사업비 배정을 3억9,430만원해서 사업비 집행액 3억9,426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참여 연인원은 수급자가 1만1,048명이며, 차상위계층도 4,311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조건부 수급자가 총 109세대에 인원도 109명입니다.
사업비 배정액은 5억2,664만9,000원이며,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액은 4억7,576만원입니다.
여기 참여 연인원은 수급자가 1만1,485명이며, 차상위 계층도 5,053명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대불액은 2004년도 이전분 28건에 2,227만4,000원이고, 2005년도 11월 20일 현재는 1건에 38만7,000원해서 총 대불이 29건에 2,266만1,000원입니다.
징수는 2004년 이전분이 23건에 2,005만6,000원이며, 2005년도 11월 20일 현재는 8만원 징수해서 총 23건에 2,013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는 시기미도래 2건, 시기경과분 3건해서 총 5건에 152만6,000원입니다.
결손은 1건에 2004년도 이전에 99만9,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3,517세대이며, 가구원수는 6,307명이며, 2005년도 11월 20일 현재는 3,372세대, 가구원수가 5,921명입니다.

29페이지 하단입니다.
5번에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사용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당해연도 모금액이 8,799만5,000원이며, 내역은 전년도분 2003년도 이월분입니다.
1,750만9,000원이며, 배분액은 3,239만5,000원, 집행액은 3,512만4,000원, 잔액은 1,478만원입니다.
이 잔액 1,478만원을 2005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당해연도 모금액이 1억913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478만원, 배분액이 2,081만1,000원, 집행액이 3,793만8,000원, 잔액은 현재 잔액이 23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나번 노인복지시설입니다.

2005년도에도 2개소에 6억9,962만7,000원을 계상해서 6억6,087만1,000원을 현재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다번 아동치료시설 지원사항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라번 보육시설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9번 장수노인 생일 위문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총 인구수는 6만2,959명에 65세이상 노인은 1만1,307명, 95세이상 방문대상자 30명해서 지원금액은 207만원인데, 케익이나 굴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장수노인 생일 위문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도 95세이상 방문대상이 현재까지 생일이 닥쳐온 사람입니다만은 22명입니다.
역시 케익이나 굴비를 사가지고 154만원어치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250개소에 지원금액은 1억7,217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지원으로 261개소에 지원금액은 2억5,2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페이지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4년도 13동에 군비를 4억7,0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4년도 개보수 사업비로 하반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2동 개보수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8동에 동당 4,500만원씩해서 군비 3억6,000만원 지원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경로당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11동에 군비 7,586만7,000원 지원해서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2번 노인복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현재 총지원금액이 32억7,589만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3번 납골묘 설치 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3건에 279㎡ 허가해 주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1건에 100㎡ 허가가 되었습니다.
14번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2004년도 기금조성 및 지급현황은 기금조성액은 모금액, 이자해서 73억9,725만8,000원 조성이 되어서 6억5,530만원 현재까지 지급해서 잔액은 67억4,195만8,000원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나번 인재육성 기금지원 내역은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인재육성기금은 2004년도에 88명에게 5,8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하단에 우수학교 지원금입니다.
우수학교 지원금은 6개 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액은 모금액, 이자 등해서 총합계해서 76억3,077만5,000원이며, 현재까지 지급액은 8억4,960만원입니다.
기금조성액대 지급액 잔액은 현재 67억8,117만5,000원을 잔액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번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은 51페이지부터 59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2005년도 인재육성기금 지원내역은 162명에게 1억5,6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우수학교 지원금으로 2005년도에 5개 학교에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번 청소년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비로 참가 인원은 751명입니다.
이에따른 사업비로 1,6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로 총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기에 참가인원은 2,741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사업비로 총 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한 인원은 1,044명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는 총 44세대에 64명에게 지원금은 위로금, 보호비 합해서 3,3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소년소녀가장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지원대상 45세대 65명에게 위로금, 보호비 등해서 4,35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입니다.
18번 모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78세대에 1,377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76세대에 2,48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19번 부자세대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30세대 537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26세대에 88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20번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04년도에 여성지도자 연수회, 불우세대 겨울나기 김장김치담궈주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통상차림으로 35명을 교육했습니다만은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한식요리, 비즈공예, 피부관리교육 등으로 해서 85명을 대상으로 4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39회 이동목욕차를 운행했고, 수혜인원 239명입니다.

집행액도 1,400만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23번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및 조치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해서 625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수는 20개소가 나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해서 892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수가 40개 업소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24번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식품제조 가공업 등해서 7개 업소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일반음식점, 식품제조 가공 등으로 해서 47개 업소에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25번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영광기독병원, 신하병원, 영광종합병원 등 53개 업소를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집단급식업소 지도 사항은 76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53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별지에 나왔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26번 위생관리 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 위생관리 용역업 지도 단속 현황은 80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위생관리 용역은 4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위생관리 용역 지도 현황은 82페이지까지입니다.
2005년도에 42개 업소를 지도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업체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27번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39개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 남은음식싸주기 용기, 핸드타올, 수도요금 등을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39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이 쭉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는 86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 취 불 가)
거기 장묘시설 선진지 견학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선진지 견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거길 견학 갑니까?

대한노인회 영광지회의 노인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장묘문화를 좀 개선해보겠다해서 견학비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36쪽에 보면…

몇쪽입니까?

36쪽이요.
보육시설, 위에서부터 보면 영광어린이집, 원광어린이집, 푸른어린이집 쭉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다시말해서 제일위에 영광어린이집은 입소인원수가 125명이고, 종사자 14명인데, 지원액은 2억7,000만원이고, 그 밑에 원광어린이집은 입소인원수가 한 20명 더 많지요?
143명이고, 종사자는 2명이 적습니다만은 1억6,600만원, 왜 그렇습니까?

보육료라고 하면은 기초수급자들한테는 전액 지원해주고요.
영유아, 일반아동 이렇게 차이를 둬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많이 다니는 보육원에서는 운영비 지원이 많이 되지요.
나머지 일반인들은 별도로 일반인 보육학부모한테 유치원비, 어린이집 비용을, 보육료를 별도로 징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럼 영광…

기초수급자가 많이 다닙니다.
저소득자가 많이 다닙니다.

예. 영광어린이집이 원광어린이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다닌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저소득 층이 많이 다닌다는 그 뜻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83쪽에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 보면은 지금 39개 업소이지요?

예.

그 모범업소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모범업소 선정은 우리군에서 모범업소가 될 만한 업소를 추천해가지고 음식점 군 지부에다가 추천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 점검이라던가, 논의를 거쳐서 확정지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쭉 보면은 모범업소가 오히려 일반업소 보다 관리를 더 못하는데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쪽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요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쪽에 부진사업조서 한번 봐주십시오.

1쪽입니까?

예. 당초 보훈회관 부지매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가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금년에도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다시 또 이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를…

예?

부지매입비는 교부해주고요.
건축비를 교부를 못해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아, 건축비는 어찌 보면 실적이 없으니까, 세워주기가 힘들겠지요?

예.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그 부지매입비를 집행해서 일단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보훈회 명의로 등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지적이에요?

아니, 그것이 어떻게 판정이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인정이 될련지, 안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그때 세밀히 설명을 드리지요.

풍문에 들리는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성이 있겠습니까만은 이 부지매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니까, 군에 기부체납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까?

예.

또, 그걸 위해서 과장님께서 애쓰셨구요.

예.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 못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이 사실로 입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소홀함은 없었는가?
또, 그러한 부분이 절차상 이행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중인가 하는 부분을 알고 싶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내용속에 속사정이 있다하더래도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당초 우리 계획대로 추진이 될련지, 또 지시사항이 어떤 권장사항이 나올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중에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하구요.
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억2,500만원입니다만은 11월, 12월달에 나갈 돈이 있고요.
여기서 얼마정도는 남을 것입니다.
11월, 12월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분이거든요.

과다편성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계에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즉시 기초수급자로 책정해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분을 충분히 이렇게 둡니다.

주도록 되어 있으면 그런부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접근하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있지요?
지원 및 정산내역을 보면 비교적 정산이 재때에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표본삼아서 다른실과에서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표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3쪽과 34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있지요?

30몇쪽입니까?

33쪽.

예.

또, 34쪽에서도 2004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볼때 2005년도에 입소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는 어찌됐던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때 숫자 비례가 안맞는 그 부분들은 그 종사자가 입소 인원을 한사람이 몇사람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보육시설은 종사자가 0세부터 2세까지는 보육어린이 5명당 1명을 이렇게 종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보육 나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고, 아까 34쪽에 영산원 푸른동산의 경우는 입소인원이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입소인원이 많을때 종사자 채용을 그렇게 해 놓으면 입소인원이 줄어들때는 그 종사자를 그만두도록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입소인원대 종사자 수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유동일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35쪽과 36쪽을 비교해 주시면은 2004년도에 종사자 수가 145명이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151명으로 증가했거든요.
이런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36페이지 중간쯤에 홍농 상하리에 있는 참사랑어린이집 거기서 2004년도보다 1명이 줄어들었구요.
또, 2004도에는 제일선교원이라고 했는데 아이원어린이집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입소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종사자가 2명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어린이집에서 3명이 늘어났고, 또 동아놀이방에서, 놀이방이라는 용어는 보육어린이가 20명 미만일때 놀이방이라고 합니다.
거기 인원이 2명이 더 추가되어서 총 6명의 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종사자 수 차이가 6명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법인별 배치 분포는 과장님 말씀데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인 19개소가 동일한데 거기만 특별히 증원시켜주어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말입니다.

동아놀이방 거기는 19개소 2004년도에는 없었거든요.
동아놀이방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애들 입소인원은 9명인데, 종사자수가 2명이 늘어났거든요.

아니 2004년도에도 19개소로 동일했습니다.
거기가 늘어났다고 하면은 어느 한곳이 줄어들어야지요.

2004년도에는 동아놀이방이 12월말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때 신고가 되어가지고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35페이지 하단에는 빠져있습니다만은 36페이지 하단에 동아놀이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입소정원이 9명에 종사자가 2명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종사자가 일부 늘어나고 했기 때문에 6명 차이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19개소이고, 2005년도에도 19개소입니다.

동아놀이방을 기재해야하는데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동아놀이방을 기재하면 2004년도에는 20개소가 되지요.

표기가 18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을…

착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만은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7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를 조사했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식품접객업소들이 검사결과에 부적합 판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적합 판정으로 대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은 영업정지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부적합 판정된 이 업소들을 다시 전부 체크해서 실태파악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어디를 해 주었습니까?

그래서, …

허술한 경로당이 어디에요?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LPG 적정 시설이 안되어가지고 허술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를 읍면별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 지정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관내 돌아다니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시간을 많이 뺏고 싶지 않은 만큼 1,000만원 이상의 집행액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한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페이지와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그런데, 2005년도 지금 현재 11월 후반기에 자료를 보면은 20억8,859만3,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예. 14억7,600만원 남아 있네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기초 수급자한테 나갈 생계비입니다.

예.
앞으로 나갑니까?

예. 앞으로 나갈돈인데, 그중에서 얼마 남을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나가면은 몇월달에 나갑니까?

12월에 나가지요.

12월에요?

예.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남아 있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몇쪽입니까?

예.

이정도가 감이 됐는데, 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이 제일 많이 되는 이유는 전출자가 130세대 318명이나 됩니다.

전출자요?

예. 전출자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93세대에 164명입니다.
그리고, 중지가 많이 나옵니다.

중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소득이 늘어났다거나 부양모자가 있어가지고 소득이 늘어난다거나 그럴때 중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249세대에 507명이 감이되고요.
또, 반면에 신규 책정이 있습니다.
신규 책정이 257세대에 513명을 신규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결과 감이 145세대에 386명이 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거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독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하고요.

예?

군에서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하냐고요?

이거는 지도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황을 한번 가져다 주시기 바라구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의를 받았던 사항이네요.

어떤사항이요?

예.

과장님, 잘 하셨으면 주의를 받았겠어요?

아마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목욕차량이 있습니까?

예.

한대입니까?

한대입니다.
그리고, 난원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난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군하고는 별개지요?

예.

예.

그러면은 목욕차량 관리를 누가 합니까?

목욕차량은 관리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운전을 하고, 목욕은 여성자원봉사대의 여성분들이 목욕을 시켜줍니다.
목욕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7, 8명, 많이 나올때는 12, 13명이 나오는데, 여자들 목욕시킬때는 별 일이 없는데, 남자들 목욕시킬때는 우리 공익요원들이 하거나,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협조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차량 지원은 영광 여성자원봉사대에만 사용할수 있는 것 입니까?
아니면, 일반…

아, 여성자원봉사대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 단체가 10개 단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개단체가 여성자원봉사대입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지역에 단체에서 목욕차량을 우리군에 배정 요청을 했을때는 배정이 가능합니까?

다른 단체에서요?

‘차량을 배정을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차량배정이 가능한 것 입니까?

아니, 그것도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어떤분이 목욕하고 싶다.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서 목욕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차량이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익요원이 하고,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예.

가시지요?

예.

실제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섬지역에 목욕을 한번 시키겠다해서 어느 여성봉사자가 군에 요청을 한적 있었어요.
그런데, 군에서…

차량을요?

예. 목욕차량 아니면은 섬에서는 목욕시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차량을 지원해주게 되면 운송비라던가 하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하셔야, 목욕차량이 굉장히 비싼거 아닙니까?
그 목욕차량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수 있는거지, 육지에서야 어지간하면은 일반 목욕탕 가서 할수도 있고, 경로우대증 가지고 가면은 몇천원이면 목욕 다 할 수 있지만은 섬에서는 목욕 한번 하려면은 최하 20만원 가져야 합니다.
왔다갔다 1만6,300원씩 해서 3만2,000원에다 하룻밤 자야지, 택시비, 가마미 왔다갔다하는 시내버스가 없어요.

낙월 본도에 해당됩니까?

아니요. 안마도…

안마도요.
차량이 들어갈 수 있어요?

차도선이 들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성자원봉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자기들도 섬에, 그분이 섬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군에서 위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목욕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다하는데 배정이 안된다.
이것은 영광 여성자원봉사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밖았다는 거에요.
제가 볼때는 그게 틀리지 않는가?

여성자원봉사대에서 목욕활동 차량 지원비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만은 어떻든간에 협조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할 이야기가 없네요.
검토를 해주시데, 이렇게 오지에 사시는 분들 평생 태어나서 목욕한번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애환을 좀 알아주셔가지고 적극적 협조를 해주시고, 나머지 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드린적 있지요?

예.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라고 까지 제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부진사업조서를 보면은 보훈회관 신축 있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부지, 토지 매입비가 그때 당시 얼마 섰습니까?

우리가 4억원을 해줬습니다.

4억원이요?

예.

예.

자본적보조로요?

예.

그렇다면은 여기 보면은 영광군 보훈회관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훈회관 단체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영광군지회요.

예. 그렇게 해서 보훈으로 해가지고 합법적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대로 분명히 해주라고 잘 못된 부분은 도려내서 시정 조치를 해야된다고 제가 분명히 부탁말씀 드렸지요?
보훈회로 해서 토지 매입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방금 그래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보훈회로 해서 토지 매입비를 자본적 보조로 해서 토지 매입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있다, 없다.

아니, 불가피하게…

이유는 붙이지 마시고…

개인한테도 막 지원해줄수 있겠네요?
있다, 없다만 말씀하세요.
보훈회로 자본적 보조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분명히?
잘 못된 사항은 시인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 매입비를 지원해줬지요?

예. 지원해줬습니다.

그런 것을, 과오를 시인을 하고 의회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훈회로 해서 버젓이 4억원이라는 돈을 토지매입비로 거기다가 지급을 했지요?
이것이 지금 잘 못된거 아닙니까?

보훈회로 해서 줄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합법화된 이 단체인양 꾸며가지고 토지 매입비를 지급했지요?
이것이 잘 못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사과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사과말씀을 해요.
제가 분명히 다 들었어요.
밑에서부터 듣고 여기를 올라왔어요.


살림 해줘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은 잘 못된 것은 빨리 우리가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자세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베일에 가리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과장님, 33쪽 한번 보세요.
노인복지시설 있지요?

예.

2004년도에 비룡양로원 도동리 42번지 2억8,036만원입니까?

그리고, 비룡요양원 4억2,900만원이지요?
2005년도에 비룡양로원 2억8,994만4,000원, 비룡요양원 4억968만3,000원 이렇게 지원됐지요?

예.

2004년도까지는 지원액이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군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 추경에 소액을 더 올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걸 한번 구분해서 이야기 해보세요.

2억4,000만원에서 군비가 얼마입니까?

1억200만원이고요. 또?

노인요양시설이 4억500만원입니다.

4억500만원이요?

예.

군비 얼마입니까?

군비가 2억2,380만원…

2억2,300만원이요?

예.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않고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않겠습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 추진과정에서 한번 소신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시설로 비룡 양로원, 요양원이 있고요.


그 부분은 국비나 도비 지원내시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요. 비룡양로원이나, 요양원이 당초 지을 당시에 이 두가지 요양원 중에서 하나를 폐쇄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했거든요.

그럼 지금 폐쇄를 합니까?

폐쇄를 앞으로 할 계획이지요?

할 계획이요?

예.

언제 할 계획이에요?

예?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현재 있는 노인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고, 양로원에 있는 노인들을 한 40여분 됩니다만은 그 분들을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로 보내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노인들 굶기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맘데로…

그 사업 전개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한마디 상의했다던가, 이야기 한적이 없었지요?


여러분들의 업무 추진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업무는 은폐할 것이 없습니다.

은폐할 것이 없어요?

예. 숨길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숨길것이 없으면은 내가 다음에 분명히 그걸 한번 놓고 따질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만인들이 압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