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영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10:00 개의)
3. ’97세입세출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3억8,3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중에 4억5,000만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자란 4억5,000만원은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로 조서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부지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길용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해안선 관광도로 개발 계획 병경으로 인해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면 금년안에 발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향교 대성전 단청 보수공사입니다.
문화재 관리중 에서 향교 대성전 단청 보수를 하려고 5,000만원 확보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워드프로세서를 1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메킨토시라는 전자출판용을 각종프로그램과 함께 해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밀업무의 어떤 시기성이나 신속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이하 실과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비유지비도 풀로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해당액을 계상했습니다.
전 직원들에 대한 정액급식비를 월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내부구조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일반 업무추진비로 175만원, 특수 활동비로 825만원, 컴퓨터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할 것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PC통신 가입전화 회선용 34만원, 자산 취득비 역시 컴퓨터 구입을 70대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 역시 리스방식으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2,55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전년도 대비 몇% 상향한 것입니까
예.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것만큼은 분명하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실질적으로 지역의 발전은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지요.
낙후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건당 2,000만원을 초월한 사업이 올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00만원 이상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보실 때 이 이월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생각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이중에는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로 인한 이월사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그렇게 하시라 그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내에 실과가 여러개인데 5개실과는 실장님께서 아마 실과의 업무가 많은 업무가 있고 하니까 이해는 가지만 수판상으로 계수 숫자를 계산해보면 너무나 격차가 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느낌이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무의 성질 내지는 업무의 과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객관적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1억8,900만원 속에는 군정홍보판용 사진, 영세민 영정용 사진, 펙스,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기, 워드프로세서 수선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복사기가 현재 낡아서 구입하는데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무형문화재, 예술연구소 보일러 연료대로 55만8,000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건물유지비, 예술연구소 건물유지비로 9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보조로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불갑사 사천왕상 보수를 비롯해서 불갑사 만세루 보수 등에 2,89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 정액보조로 24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74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서구입 700권에 525만원이 있는데 이 장서구입은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영광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광주에서 합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내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신간도서를 우리가 구입하기 때문에 광주쪽에 신간도서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가격이면 우리 지방업체에 연락해서 광주가격과 같이 맞출수 있으면 맞추어서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업자들 이야기는 충분히 구입 가격에 맞출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것 좀 고려하십시오.
실장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아무튼 고려를 해주시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작년대비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도 수준 내지는 전년도 수준 이하로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계상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지요.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모든 체육회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금년도 수요로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군 체육회 운영이 240만원이네요.
전년에는 1,000여만원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보니까 축구, 테니스, 태권도 해가지고 여러곳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작년도에 없어서 기획실에 사정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말은 무슨말인가 하면 추워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사할 때 가보면 추워서 있을 수가 있어야죠.
올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지 간행지원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장님 이것을 꼭 세워야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단체라는 것을요.
생각이 달라지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피복비는 동복, 하복이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침서 단가가 5만5,4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는 동,하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회로 해놓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민원실 아기보호대 구입이 누임형, 앉힘형이 6개 읍면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펙스민원 온라인 실시에 따른 송.수신용 일반펙스입니다.
이것은 군에는 1대 있는데 읍면 출장소에는 지금 현재 행정펙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신이 동시에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비가 1,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에 자동차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일반신호기 교체, 경보등 신설, 교통안전 표지판, 노면표주병, 시설유도 표지판 반사경, 태양열 발광기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혹시 비교견적을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8,000여만원 됩니다.
8,500만원인가 8,600만원인가 되지요.
거기의 견적서를 한번 보셨어요.
안보셨지요.
타기관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마 이런 업체를 알면 그냥 비교견적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다음에 인재육성기금으로 올해 2억원을 주어야 합니다만 우선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부조금이 있는데 이 재해부조금은 공무원이 재난을 당했을 때 보수월액의 배를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험금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국기사랑운동 국기 보급사업으로 도비가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 300개를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로 도, 군, 읍, 면 문서수발용지로 들어가는 펙스용지라든지 펙스 카트리지, 감열지, 전화요금 등산 연속용지, 전화기구입, 테이블형 마이크 스텐드 등으로 646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 군간 행정전화 회선료, 도 군간 직통전화 회선료 등으로 1억15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중에서 구내 자동 착신전화 청약료와 재해대책용 일반펙스 청약료로 2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매립장 업무연락용 무선전화기가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에 전화연락이 안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시설하려고 보니까 전주를 10대 이상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이곳은 무선전화기를 사다 주고 연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어느 실과를 갔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호출이 와서 시외전화를 쓰려고 하니까 그 과에서는 안되더라구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절약차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772만원이 서있지요.
올해 각 실과의 전화요금이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시외전화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고 있는 실과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실과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한을 한다고 하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제도적으로 아까 20%정도 절약된다는 그 선을 넣어두면 밖에서 일반전화, 행정전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지적과 같으면 지적과, 민원실 같으면 민원실에 직접 1개씩 15회선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조사를 했다고 하셨지요.
제일 적게 나온 실과가 어디이고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과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파악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그런 두 개 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2,772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자체적으로 두 개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은 통제는 각 실과에
제가 통제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과는 150만원이 나왔는데 15만원 내는 과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가 두 개와 있지요.
어떻게 그 과는 합니까?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절약하는데 솔선수범 해보세요
과장님이 실과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안좋지요.
어떻게 해서 그 과는 되는가 그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과회 마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은 군단위와 읍면단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1인당 5,000원을 잡았지요.
음료수나 과일, 과자류를 갖다 놓고 하는데 5,000원씩 들어간다고 볼 수 없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1주년 기념때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가 아직 통계를 못빼봤습니다만 아마 지금 뺀 것이 현실적으로 이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이 집행을 어디서 합니까?
행정계에서 합니까?
예.
무사안일하게 하지 말고 올해 집행했던 내력의 평균치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데 5,000원 정도로 한 것을 읍면에서는 적다고 할 것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한사람씩 보면 적지 않고
숫자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군에 500명, 읍면에 100명씩 나옵니까?
음식이 많이 남았지요.
예.
그래서 각 실과 직원들이 와서 그 남은 음식 가져가라고 그러셨죠.
예. 그랬습니다.
조금 줄이십시오.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방공 싸이렌 회선료가 498만6,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싸이렌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 싸이렌을 사용합니까?
민방공 훈련때 합니다.
예.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자력에서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민방위본부와 우리군에서 회선을 설치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누출이 되었을 때 원자력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경보싸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보로 쓰이는 회선료라면 당연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관공업 수입으로 의료보험환자 진료수입이 3,000만원, 간염 예방접종 1,650만원 등으로 관공업 수입이 9,425만원입니다.
다음에 증지수입으로 2억7,000만원이고 다음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1억5,343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이자 수입이 5,600만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1,00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4,563만원을 잡았는데 내용은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회수수입이 800만원, 농공지구 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수입이 500만원, 상낙월도,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 융자금 회수수입이 3,15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기타잡수입도 1억원을 잡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재산매각수입으로 약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총계로 209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다음은 차량, 선박비로 관용차량 유지비로 승용차, 소형승합, 중형버스, 소형화물, 특수화물로 2,298만9,000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차량구입으로 갤로퍼 9인승, 8t덤프 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청사청소 인부 작업복 청사 보일러공 작업복, 숙직실 침구 구입 행정선 선원 제복으로 34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하다 보면 실적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적다고 해서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알겠습니다.
연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법인한테 일단 부과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법인이 부도가 났을 때 말에요.
지금 영광에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몇 개 있다는 말을 듣고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다면 수억원에 대해서 그 세금을 자기들이 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일단은 부도를 낸다 하더라도 그 회사 자체가 없어지기 전에는 부과가 됩니다.
그런 회사가 현재 있습니다.
군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실무 과장님께서는 더 걱정을 하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군민들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무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방향이 어떻게 될까.
보증을 섰던 건설회사가 다 부도가 났는데 하나만 남았는데 이것도 부도가 나지 않을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지 않을까 이런 것 정도는 정보파악을 실무 과장님으로서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보실 때 효율적인 예싼이라고 보십니까?
저수지 제방을 매년 보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올해에 하면 반영구적입니까?
계속 해야지요.
매년 해야되면 이런 적자나는 예싼은 안해야지요.
방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안해야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적자가 나더라도 할 수 없이 제방부지의 측면에서는 시설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다염전이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버리면 더 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제방공사 한번 하면 5년이나 10년가지요?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래된 제방이어서 물결이 치면
읍면마다 투자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안해야 된다니까요.
고려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차량구입이 있지요.
그런데 그 차량이 몇 년도 것인지는 몰라도 뒤쪽으로 사람이 타게 되어있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좁아서 탈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갤로퍼 9인승을 구입했을 경우에 어떤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우리가 효과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꼭 구입한다기 보다는 타기에 편한 차로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최남표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써 토지특성 조사표 제조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50% 보조가 되면서 우리가 50%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44만원입니다.
읍면 지가조사 지적도, 임야도, 도시계획도 도면복사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50% 보조가 되면서 50% 부담이 되는데 4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지가도면 전산편급도 제작도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 보관대 구입입니다만 도면이 자꾸 폐쇄가 되면 다시 신도면으로 만들고 하는데 폐쇄된 도면을 보관하기 위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적등본 민원발급용 복사기 1대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랜 사용으로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요구한 것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