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피복비로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로 해서 54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 민방위 종합행정추진,민방위대원 자원관리 합동집무, 민방위훈련에 따른 재난대비 훈련 급식, 을지연습 상황실 운영에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2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도소에 있는 것은 교체가 되어 있고 내년에는 홍농과 백수읍 것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상황실 근무자가 10시까지 대기를 해야 하는데 이사람들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에 다른 자산취득비로 매년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붕대, 반창고, 지혈대, 소독약품, 천막, 담요 등을 구비해 놓고 대비해 놀고 있습니다.
다음에 카메라 1대 구입으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입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병무행정 사무용품비, 병무행정 추진 서식배포로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 종사자와 정리 징병검사 종사, 현역병 입영종사자, 공익근무 교육 참석 소집종사자,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행불 및 기피자 색출, 병력동원 훈련소집 종사, 병무담당자 교육비 등으로 86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생방관리로 화생방 시범훈련 현수막 제조, 방호계획서 제조, 화생방 시범용 연막탄 구입 등으로 3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화생방 분대장비, 정화통, 방독면에 따른 것으로 658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치아 우식증 예방치료약품, 보건중 이상자 간기능 검사 시약, 보건지소 운영비등으로 2,4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3,42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환자 진료차트, 의료보험환자 진료약품 등입니다.





그래서 백수보건지소 담장설치라든가 홍농보건지소는 담장과 대문을 했는데 차로 부딪혀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대마보건지소 하수복개 등으로 해서 1,87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뇌염 방역소독 작업비 전염병 예방약품, 무료예방 접종약품 등으로 9,6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전염병 환자 검사 시약비, AIDS 검사시약, 성병검사시약 이런 것 등으로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12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340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나관리 협회에서 나병환자 진료를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에 대한 위탁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비로 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업비로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예방접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0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5대, 휴대용 분무소독기 5대 등으로 8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족보건관리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서 검진시에 급식비이고 자궁암 검사는 가족게획협회 순회진료반이 와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X레이 촬영기 수선, X레이 자동현상기 수선비 등으로 해서 160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임산부 혈색소 측정노지, 임싱진단 시약, 뇨검사지 등으로 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부인암 검진사업 500만원,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가족계획 협회에 검사를 의뢰해서 영세민을 우산해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로 자궁내장치 기구 구입비로 루프, 먹는 피임약 등이 있는데 국비와 군비해서 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로 해서 거동불능자 순회검진, 저소득노인 건강관리가 있는데 240만원 게상했습니다.

낙도에 보건진료소가 3군데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산소호흡기가 1대밖에 없거든요.

산소호흡기는 유사 긴급시에 하기 때문에 지소에만 한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곳에 급한 환자가 있을 때 육지까지 나오려면 2시간정도 걸리는데 그런 것은 고려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급한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좀 고려하세요.

보건지소내에는 아직 에어콘을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한 여름에는 환자들이 더워서 치료를 어떻게 받아요.

선풍기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되지 않으니까 육지의 보건지소에도 에어콘을 놓아 주도록 하세요.

지금 관내 보건진료소 수와 보일러가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몇군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의 거실에는 보일러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실에 설치했어요.

거실 말고 내실이요.

진료하는데 보건진료소 중에서는 거실에 난방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진료소 전체를 설치를 했는가는

소장님. 관내 보건진료소가 몇개입니까

15개소입니다.

15개소 중에서 보일러실이 필요하다고 보는 곳은 없습니까?
소장님이 파악하시지 않으셨네요.

묘량 삼효리 보건진료소에는 설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중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숫자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진료소가 15개소가 되어서 전체 환자숫자는 진료소가 더 많습니다.

거동불편자나 노약자들이 다니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마을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진료소를 더 많이 찾습니다.

진료소이겠지요.
잘 아시구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네요.
난방이 진료소 거실에 설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주무 소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진료소가 그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구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 교통비 해가지고 9,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보면 6급 이하가 9,480만원이죠.
그런데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추진과정에서 소장님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내고 읍면에 나가면 돌아와서 복명서를 내고.

소장님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지 마십시요.



소장님이 직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통제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출장을 갔다 오면 반드시 복명을 하도록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바로 진료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교육 교관운영비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성교육 교관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까지는 저희들 가족보건계 간호사들이 교육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관을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국비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능한 사람을 선정해서 좋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대상은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학교에 나가서 주로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금 유니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포장기를 기어코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떤 용도에 쓰실렵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2,880만원이 아닙니까?

제가 잠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할구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그랬지요.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새농사 정보지 유인,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비용 등 교육 및 기술보급 추진을 위해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중 농업인에게 수출농업 정도제공용 도서구입과 농업기술 보급용 비디오 테잎을 구입하여 읍면상담소에 비디오 대여은행제를 위한 수용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교육 및 원활한 기술농업수행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적기 영농추진 현수막 제작 등을 위한 비용이며 재료비로 수입 및 국내 농산물 비교 표본비,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 기타 시범사업 추진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전산실 운영을 위한 무정전 전압기 구입입니다.



재료비는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료시범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가축분 발효 퇴비화시설, 벼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등을 위한 것입니다.

재료비는 우리밀 살리기 선도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상담소 기능 보강을 위한 읍면 상담소 PC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토양검정용 항온수조 진탕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종흑돼지 생산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융자를 해주었다든가 국도비로 보조를 해주었다던가 말에요.
이것은 군비지원이지요.
그런데 이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수립해 가는데 내적으로는 지원 할 수 있는 정해진 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토종흑돼지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영광관내에 이 자료가 안나와 있어요.
흑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3농가 정도

그러니까 3농가에 기준해서 지원하려고 대충 안을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까?

지금 농가를 지원한다던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되어 있으나 대상농가의 개수는 파악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대충 3농가라고 했지요.

그런데 영광군 8만 군민중에서 3농가를 선정해서 4,200만원을 지원했을때 과연 효과가 나올 것인지 우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기존에 하고 있는 대상농가에 지원을 한다기 보다도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어서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신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흑돼지 종돈이 100% 보조입니까?
1농가당이요.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보조를 하면 상당히 주위여론이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에 100% 지원토록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농가에서 지금 자부담을 하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할것입니다.

사육두수를 늘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은 책임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보조를 했을때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좋은안이 있으시면 당부를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때도 군비 1, 200만원이면 자담을 3,000만원 정도로 자담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업여건이 많이 바꾸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천 청소년들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능요원으로 병영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중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4-H회원으로 편입하고 학교 4-H를 육성하면서 4-H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57명입니다.

157명이면 군 전체로 보아서 아주 미약한 숫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형식을 거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현실은 그렇게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만 진흥청에서 중앙단위 4-H 청소년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 또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만 이렇게 안따라 주면 아주 곤란한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42명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부족한 숫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농협군지부에서 화훼단지를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한 그런 과정을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도 지도사를 타관에서 채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예.

타관에서 그렇게 채용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도사를 육성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참 보람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까 지도소 숫자와 비교를 해서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명이나 보내셨습니까?

1년에 정해진 것 없습니다만 금년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3명이 다녀왔는데 119만원 가지고 될 수 까?

여기는 지금 국비로 1명으로 해가지고요.

농촌을 위해서는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도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비라도 확보해서라도 농촌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과감히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지도사들이 어떻게 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정착하고 실증시범토가 들어서면 부분적으로 최괴의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소장님께 한번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화훼양액재배라고 해가지고 600부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1,500만원 가지고 600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실제적으로 600부를 할 수 없는데 절반만 하실려고 하는 생각이십니까?

소장님, 자담이 몇 %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자담을 포함해도 부족하지요.


600부면 얼마나 들어간다는 그 수치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관심을 좀 가지고 소장님께서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과장 김재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입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시책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암제 상수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지매수, 이주, 철거대상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업무추진하는데 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부대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부대비는 부대비대로 저희들이 용지재수를 한다던지 공사감독을 한다던지 그런 비용으로 쓰고 아까 특수활동비는 저희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군정수행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중으로 중족된 것이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중족을 피했습니다.
책임감리비로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5억원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년이라는 시점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금년 12월 28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주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두우방파제 등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용 지원차량 유류대와 덤프 차 유지비 등으로 756만7,000원 계상했고 설해대책용 모래 등 구입비로 5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지원차량 유류대로 200만원을 세웠지요.
사리부설을 전혀 뿌리지 않은 읍면도 있지요.
균형적인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지역은 사리부설이 더 필요한데 고려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과장님. 농어촌 도로를 가보면 실질적으로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인 그런 유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민원인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 한달도 가고 두달도 갑니다.
그 부분은 낙후된 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것 조차도 배려가 안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되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97년도 1월부터 3개월 내지 4개월 내에 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영광군은 내후년부터는 균형적인 발전이 되겠네요.

균형적인 발전이 된다고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안되지요.

어느 읍. 면민은 수혜를 조금 밖에 받지 못하고 어느 읍면이나 면민은 수혜를 ㅁ낳이 받으라는 법은 없지요.

하여튼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예.

그래요.

몇% 선에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금액은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용상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부대비는 1%밖에 남지 않았어요

종전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대비 자체도 우리가 지침상의 것보다 훨씬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로 1억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업장이 열군데이지요.
열군데에 1억1,6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 금액입니까?
충분한 금액입니까?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용역회사로 인해서 얼마나 파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회사로 인해서 우리 군청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염두해 두셔야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소관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약간 읍면의 경우는 수용비를 상이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각 읍면에 미화요원들의 피복비와 민원실 근무요원들에 대한 근무복 해서 78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 8,535만7,000원을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해당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1억9,749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방역사업용 유류대, 쓰레기 적치 관리에 따른 약품이나 유류 구입비 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는 사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로 3,120만원을 정액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를 각 읍면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읍면장과 부읍면장에 따른 금액을 구분해서 정액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정액 활동비가 되겠는데 각 읍면별로 해서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력단련비로 6억1,206만6,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월과 8월에 75%, 5월과 11월에 50%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월학숙 관계는 아직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고 해서 개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954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영광읍에 청소용 장비, 또 읍면별로 오래된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복사기 구입과 또 일부 에취기나 온풍난방기 이러한 것을 읍면의 실정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번에도 올라와서 안되었는데 또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저한테까지 지적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면장과 그 부분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하면서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측면에서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아니요.

그 한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낙월면것입니까?

낙월면 것만이 아니고 각 읍면의 전체적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타 읍면은 전부 계상이 되었는데 묘량만 빠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읍면간에 형평성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