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선 서

1996년 12월 2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무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 저희들이 안고 있는 채무는 상수도 사업이라든가 하수도, 해일피해복구, 청사정비 등 일반재원에서 상환해야 될 사항이 작년말까지 132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96년도에 발행한 것이 105억1,300만원인데 거기에서 14억5,600만원은 상환을 하고 현재 채무액이 22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도서전화사업, 주택사업등 특정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사항이 66억9,700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어 가지고 96년도에 발행한 것이 4,100만원, 상환해야 할 것이 4억9,100만원을 제외하면 채무액 62억4,700만원이 채무액으로 남게 됩니다.



먼저 저수지 준설 및 보수입니다.

두 번째, 식수원 개발입니다.

여기는 암반관정 시설 40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해서 17만7,000원 잔액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과목별 대상사업입니다.




장비유지로 해서 620만원을 계상해서 391만1,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230만원은 집핸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비유지비로 해서 500만원 계상해서 37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총 53건 지적을 해가지고 현재 4건만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마무리를 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면 내무과 소관에서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할시는 사전 등기를 필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철저히 하라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새마을 소득융자금 25가구에 4,365만9,000원과 특별지원자금 5,822만원, 소득금고에서 1,928만1,000원등 총 1억2,116만원에 대한 체납자들에 대해서 회수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그러한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대책 수립을 해가지고 10월말 현재 회수실적이 1억2,100만원중에서 6,598만4,000만원을 회수하고 5,517만6,000원이 미회수되었습니다만 계속 채권확보를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에 주택개량 지원대상 156건중에서 연말까지 착공하지 않은 대상자는 변경해서라도 조속히 착공토록 하고 융자금이 연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조치로 회수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156동에 대해서는 당초 희망자 변경을 해서 추진 완료가 끝났고 융자금 관계가 2억8,900만원을 회수하고 현재 연체액은 15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조치를 현재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토지소유권 확인사항입니다.
백수 백암리에 있는 땅입니다만 6.25당시에 지적공부 소실로 인해서 복구를 못한 부분을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승소가 대상이 없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항도 현재 1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특수시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백수 해안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95년도부터 그 주위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까지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48㎞인데 이 도로포장은 홍농에서 백수를 거쳐서 염산까지 이어져 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연륙교 가설 500m 이것은 백수나루터와 법성간에 연륙교 가설을 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도로확포장이 10.3㎞ 포장이 되었고 소공원 조성도 1개소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그래서 125건을 현재 지시받아서 44건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82건은 전부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중에 있는 것만 말씀 드리면 택시승강장에 요금표 게시입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다시 작업을 해서 게시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단주4거리 도로 확장입니다.


다음에 영광읍 남천리 골목정비 요망입니다.


다음에 이정표 설치 요망입니다.

다음은 상주인구 현황입니다.
상주인구 현황은 95년도말 현재 2만3,740가구중에서 7만6,139명의 인구였습니다만 96년 10월말 현재 1,600여명이 줄어든 7만4,618명의 인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와 광공업 통계조사입니다.
사업체는 3,95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경영하거나 회사이거나 비법인이라도 법인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1만6,118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공업통계 조사도 5인이상 광공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2개업체에 767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액은 617억8,600만원을 생산해서 187억7,100만원의 부가가치를 가져와서 30.4%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임도개설 공사 과다설계입니다.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중에서 펜티엄급 586을 금년에 22대를 조달 구입을 해서 보급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통입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대개가 각종 중요한 업무나 행사에 참여하는 각종 참석자들에 대한 참석여부와 급식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4,859만3,000원을 집행하고 12월분 지급할 계획을 808만5,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사무기기을 포함한 비품구입으로 해서 카메라를 44만원을 주고 구입해서 각종 주요사업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를 해주신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개인이나 지역의 편파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편파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면은 한건도 없고 어떤 면은 30건이나 있고 그래요.
이것이 편파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군 발주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임도개설 공사를 과다설계해서 2,339만원을 조치토록 통보했다는데요.

여기만 조치사항을 한 것입니까?

다른 곳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 마무리 안된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액해야 될 것이 있으면 감액조치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제시한 사항입니다.

향화도 선착장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설계를 했어요.

그 부분은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 5일자에 한 것도 있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점검을 하다 보면 긴급히 조치를 해주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것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가뭄대책 사업 추진 소형관정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액이 9월 11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비부담을 제가 사실은 못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이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유인물을 검토하면서 잘못 표현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959만1,000원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 어쨌든 간에 형평의 원칙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것입니다.

앞으로 각 읍면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유독 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을 보면은 2건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실장님께서 제 의도를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은 대형관정보다 소형관정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회수 이외는 시기를 일실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전체 채무액이 얼마나 발생이 됐으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간실 사용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채무현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채무현황은 앞으로 총 채무액이 285억400만원 입니다만은 이 사항은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알기 쉽게 말하면 상수도 사업 같으면 지역개발금이라든가 환특자금, 농어촌 개발기금 이러한 사항들이 5년거치 15년 균등 상환해서 15년 후에 갚을 것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 있고 그래서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은 없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군청 발간실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발간실 운영은 현재 내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적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장님이 없는 재원에서 1년간 살림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쓸것 다 쓰고 빚졌다는 것은 이유이고 옛말에 우리가 논을 사는 사람은 죽을 먹고 논을 팔아 먹은 사람은 쌀밥을 먹는다고 흘러온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85억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군채무가 간단하게 년도별 채무액을 보면은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지 좁혀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전 산하 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묻는 것이지 개인 실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올해 146명 일용인부가 1명 줄었습니다.

군민들은 일용인부가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지도감독사항으로 신고사항 변경시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계도해 나갔습니다.


다음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정비실적 및 보호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정문화재 지정 현황은 국가지정이 3건, 도지정이 18건으로 21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연안김씨가 마부집 해체보수공사에 4,000만원인데 내년 1월 11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교 및 전통사찰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향교는 교촌리에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대표자에 이기태씨이고 전통사찰로는 불갑사하고 연흥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지발간 현황을 말씀드리면 당초했던 군비는 지난 87년 9월부터 94년 4월까지 해가지고 6년 7개월동안 했습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8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개정판은 금년 12월말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800부를 발간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군지 오류부분 자료수집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류부분은 60개소 자료수집을 100건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것 외 1,124만4,000원이 더 소요가 된 것은 번영회 자체 확보자금으로 충당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신문사별 신문 구독료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신문사별로 홍보지가 총 1,102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서울신문, 광주일보,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광주매일, 광남일보, 남도일보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업소는 49개소 입니다만은 위반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행사 추진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남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 50만원, 협회장배 테니스대회에 50만원, 도민체전에 4,500만원,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50만원, 영.호남 친선 생활 체육대회에 20만원, 영광군 체육회 볼링대회에 3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200만원, 청소년 클럽대항 생활체육대회에 50만원,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300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에 50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 한마당에 1,500만원, 학생축구대회에 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9회를 지난 10월말까지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1,298만원이 지원되었고 개도 100주년 한마당 축제참가를 하는데 39만원, 청소년 6개덕목 함양 수련활동에 2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 16만원,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에 3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마 면사무소내 2,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성금 집행상황과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체육진흥으로 35회 도민체건 참가보조외 13건에 1억1,097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6 동네체육시설은 사업장 위치선정 지연으로 11월 16일 발주를 했고 법성 느티나무 정비는 군비 미부담으로 발주를 못했습니다.





다음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으로 관광안내 리후렛은 1,380만원을 들여서 2만부를 제작을 해서 현재 배포를 했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재작년에 했던 것과 대조를 해보니까 금년에는 기부금품 이런 것이 규제가 강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재작년에 보면 전야제 같은 것을 하는데 약 2,000만원 내지 2,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기부금을 원전이나 이런 곳에서 충당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을 빼고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기부금품 모집이 강화되고 해가지고 일체 못받도록 하면서 하다 보니까 최소한 한다고 요구는 3,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해주지 못하고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체전 출전에 당초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0만원을 추가 4,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도 지원금액이 4,000만원 이거든요.
작년도 지원금액보다 적게 계상을 해서 1,000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성적도 작년에 비해서 4위로 상당히 많이 올라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디까지 간섭을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주최는 영광군청이고 주관은 번영회나 타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데 그 돈을 쓸 때 일시불로 2,5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합니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일시불로 하고 있습니다.

그후로는 사후관리는 전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은 대로 집행을 하도록 타목적으로 사용은 못하고 명시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야기를 듣기로는 광고비같은 것에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만원을 가지고는 각 읍면에서 돈을 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다니다 보니까 제 예를 들겠습니다.
안돕는 것이 낫겠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군민 행사라고 해년마다 손벌리고다니면서 꼭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과장님께서 영광에 계시는데 묘량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임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손벌리고 올 수가 있어요.
실지로 영광에서 거주하니까 영광읍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영광읍에서는 몇군데를 다녀볼라고 읍직원들이 돌아 다녀 보니까 번영회에서 상당히 거둬들인 돈이 많습니다.

영광군이 주최했으니까 던져 버리면 된다.
이 행사에서 누가 피를 보던 피해를 보던지 간에 관계없이 돈 2,500만원 던졌으니까.
그런 발상은 벌여야 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파급되는 것, 파생되는 문제는 헤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24만4,000원이 번영회 자원이 과연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고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당해서

그러면 과장님.
이 행사를 하고 모자라서 남아 있을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다른 곳에서 거둬들인 것이 단돈 1만원이라도 남았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과거 같으면 2,000만원을 주고 추가로 해주지 않았는데 시사금이라든가 찬조금 이런 쪽에 일체 하지 말아라 해서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일을 만들었을 때 돈이 실질적으로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광군에서 2,500만원이 주어졌다.
그러면 500만원이 마이너스 금액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비 목적이라든가 어떤 방법으로 600만원이 거둬졌어요.
그래서 100만원이 남았다 할때는 어째야 됩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서 남았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지요.
비공식적으로 조금했다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그 자체자금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매년 군민행사를 치루면서 남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못 들어 봤습니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용역회사에다 영광군 행사를 해주라.
돈도 없으니까 광고료를 받든 어떻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도 영광읍에서 거둔다고 몇푼 걷었는데 100만원 150만원 하물며 200만원씩이 다 거둬졌어요.
영광군이 주최하면서 파생되는 문제를 생각해야지요.

행사만 치루었으면 끝난다.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때는 여기서 보는 사람 견해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많아요.
세금계산서를 맞추기로 한다면 100억원도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다면야 2,500만원, 3천몇백만원 썼는데 행사를 지원하고 도둑질을 하는지 무엇을 하든지 죽어 버리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2,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치루어졌다고 올라 왔어야지요.

1,1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서 충당이 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참 무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에 영광군민 행사를 맡겨 버리라는 무식한 얘기 입니다만은 하도 기가 차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영광군민 행사를 용역회사에 맡겨야 쓰겠습니까.
제가 무식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아까 도둑질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도둑질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안됩니다.

예.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의 질책은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가 그 자리를 뜨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 가면 안됩니다.
과장님 획기적으로 바꿀려고 하면 억척스러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려움도 많겠지요.
죄송합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고 해도 주관이라든가 주최자들이 나와서 해본 일이 없습니다.
오늘 행사 치뤘으니까 6시 넘으면 끝난다는 식의 발상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법에다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잘라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7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것을 법을 준수하다 보면 기부금법에 저촉, 행사를 할려고 보면은 찬조금이 없이는 못하겠고 이에 대한 실장님으로써의 대책 강구를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700만원이면 7개 읍면만 잡더라도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이 80%로 불법의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20%는 법의 준수를 하고.
군정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읍면의 공직자라든가 읍면, 군민 대행사에 기할수 있는 우리가 암만 인기가수가 노래를 잘해도 관중이 박수를 안쳐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인기가 있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많이 강구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에 옥내행사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군비를 2-3억원 세워 가지고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에다 1,000만원씩 지원한다든가 나마지로 해서 군민들이 하루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길외에는 다른 길이 없겠습니다.

차후로 실장님께서 이 문제는 검토하시고 시간도 지루하고 많이 뺏겼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마면 사무소내 체육시설을 광주 회사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관련시설을 하는 업체가 광주에 있습니다.

영광은 시설할 업체가 없단 말입니까?

예. 제가 거기에서 납품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쇄물 발주현황 이것은 2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업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광주일보 광고국에다 만들었습니다.

스탠드 설치공사업자는 어디입니까?

실장님.
돈 부족하면 영광 관내하고 공사관계는 타향사람이 해서 돈벌어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관광안내 리후렛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일보 광고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고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대마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무라도 할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주의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영광군 체육대회를 할 때 돈이 부족해서 영광읍 사람들한테 걷고 공사는 다른 곳에 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향토문화 연구회에 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탄원서를 받아 보셨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향토 민속 전시관이 있지요.
거기 정관을 보면 고정자산은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65-1 부지 125평, 2항을 보면 고정자산은 향토 민속관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서 앞으로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원금이 올해들어서 같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군데서 말이 많은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명은 타시군에서 전입 희망자가 있었습니다만 기술직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정직도 있고 해서 전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 8건 중에서 해결이 3건되고 추진중이 5건인데 그 5건이 법성면에서 올라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해주라는 내용입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영광읍으로 갈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티오로 그 범위내에서 맞기 때문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공무원 본청 전입현황입니다.


다음에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지급된 것처럼 보이냐면 그 지급기준이 15%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장을 3년이상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다음에 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인재육성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우리가 지금 계획은 7억8,000만원인데 모금은 6억1,262만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우리가 못걷고 있습니다만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면 약정후에 미입금자 내력이 있는데 영광읍 신하리 인제약구 박장문씨가 1,000만원을 낸다고 했는데 500만원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약국 황선호씨가 100만원을 낸다고 했는데 내지 않은바 있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이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 효과 분석을 보면 물량으로 2,224천매가 있고 발간지 환산액은 1억3,925만원입니다.

그런데 따져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의 발간효과는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수용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줄어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십자 회비 수납현황입니다.
적십자 회비는 당초에 4,350만원을 배정해가지고 전부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312명을 포상해서 95년도에 133명, 96년도에 179명을 했습니다만 93년도 133명중에는 민간인이 29명, 공무원이 104명입니다만 96년도에는 민간인이 112명, 공무원이 67명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광역권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대마 성산의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이 640m인데 이것은 아스콘 포장을 하고 콘크리트 포장으로 진입로 안길 포장을 약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초순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백수 홍곡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12월 초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농로 이전등기 추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군으로 오면 군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3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공동재산 미등기 현황입니다.
이것이 우리로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량은 94건인데 마을로 이전등기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 및 문고육성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가 새마을금고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지적사항은 12건이 있습니다만 전부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행정상 절차만 지적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새마을문고도 1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은 활성화는 안되고 있고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계속 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광군에서는 2개소가 잘되고 있고 나머지는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되는 곳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각종 성금 집행 상황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서 보니까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계획은 생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장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곳이 잘되는 곳과 농업분야, 시설분야를 보기 위해서 80명 전도를 읍면에서 보낼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비품 구입내역으로 무선마이크 70만원, 펙스 국선카드 74만2,000원, 펙스 내선카드, 펙스구입, 교환기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통신시설을 주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산업과 소관 농어민 자녀 학자금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형편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았습니다만 몇사람이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지적하기 보다는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무과에서는 그래도 주요업무가 인사업무를 원만히 보아야만히 좋은 효과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과부족 30명이 전부 기술직이라고 했지요.
16명은 채용을 하고 14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통상적으로 보면 토목직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토목직이 2명 부족합니다.

지금 제가 일개 면을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지만 묘량같은 곳은 신규 토목직을 보내가지고 실제적으로 설계를 원만한 그런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읍면에 4명 이상이 있는 곳은 그런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한다던가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배치를 해야되는데 묘량은 신규자를 보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한명 두니까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고 설계를 내는데 몇 달씩 걸리는데 건설기획단에서 설계를 물론 내주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읍면 토목직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점은 깊이 생각 안하셨지요.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토목직이 워낙 적고 읍면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3분의 2는 설계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묘량면사무소를 한번씩 가끔 갑니다만 사실 가기가 싫어져요.
직원들이 불평의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점 때문에 제가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읍면의 형평성에 맞게끔 인사를 해서 어느 면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인사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께서 적기에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등기라든지, 분할측량이라든지 하는 비용을 전부 마을에서 부담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회의를 할 때 지급하는 것이 급식비나 회의비 이런 것입니다.

작년도에 묘량에서 중학생 하나가 농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것도 학교폭력 차원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학생이 결국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의 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서 우리들이 올라오다보면 그 밑에서 잠자고 담배 피우고 담배 꽁초 버리고 계속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사들이 쉴 자리가 없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을 보면 모든 분들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주위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몇 명 눈에 띕니다.
내년인 97년도에는 모든 포상자가 주위로부터 공감을 받는 사람이 포상을 받는다면 영광행정의 전반에 걸쳐 영광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9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거기에 52건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허민원 서류 현황입니다.
불허민원 서류 현황이 17건 있습니다.




다음은 인장업, 행정사업 현황 및 지도단속입니다.
인장업은 본군 관내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감독 실적은 공문 및 홍보물 발송을 3회, 지도점검을 2회 했습니다.
인장업 신고사항인데 1982년 4월 4일자로 인장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입니다.
본군에는 군 민원실과 운영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107매, 설문서를 300매 교부했습니다.
그래서 총 407매를 했는데 이용인원이 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은 1회방문 처리 체계가 확립된 식품접객 영업허가 등은 이것이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징수금이 515만원이었는데 납부현황이 355만원이고 미납이 160만원입니다.
그래서 미납업자에게 독촉공문을 계속 발송했으나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12월 연말에 압류 예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요금인가 기준은 최종적으로 96년 4월 1일자로 10㎞에 430원이 인상이 되었고 추가 ㎞당 포장된 도로는 47.74원이고 비포장도로는 53.17원입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 회수는 8회, 승강장 표시판은 2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 배정 현황입니다.

이것은 모두 95년도 공급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에 신규 증차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송사업자 요금 및 약관인가 현황입니다.
택시운송 사업이 12개소이고 군내버스 운송사업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요금인상에 의해서 택시운송은 96년 8월 12일 0시부터, 군내버스 운송사업은 96년 4월 1일 0시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군내버스 정류장은 본군 관내 4개소가 있습니다.
영광공용터미널, 홍농, 염산, 법성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화장실 청소상태나 대합실 환경, 터미널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는 영광공용터미널을 여름철에 대합실에 선풍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화장실 출입문을 교체했고 주변환경을 정비했습니다.
홍농도 화장실 문을 보수했고 세면기를 설치했고 화장실 소독을 실시했고 염산은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보수 시켰습니다.
또 주변환경 정비나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법성도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했고 대합실을 개보수했고 터미널 건물이나 도색을 했습니다.

본군 관내는 39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95년 하반기에 16개의 노선에 4,427만5,000원을 순 도비로 보조했습니다.
또 96년도 상반기에도 4,600만원을 보조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에 똑같이 16개의 노선에서 177만8,000원이 증액 보조가 된 것은 96년도 9월 1일자 요금이 인상된 것이 177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현황입니다.
본군에는 노외주차장이 16개소, 노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또 노면은 총 1,434개의 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업체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1급자동차와 2급자동차가 있는데 분기별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 345건인데 여기에 5,310만원을 전액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11월 23일자로 자동차에 전부 압류시켰습니다.

1억6,800만원입니다.

확실합니까?

총 사업비 96년도 분입니다.

95년도분은요.

95년도분도 들어가야지요.

이것은 11월 21일자부터

사업비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95년도분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되어요.
1억6,823만원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96년도분이라고 했으면 95년도분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설계액이 1억6,670만원인데 도급액이 1억3,840만원입니다.

이것을 합해져 총괄적으로 한 것이에요.
2억5,130만원입니다.

그것은 전체액이지요.

전체액인데 왜 9,960만7,000원은 누락시켰어요.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고 서류로 확인하겠습니다.
계산이 안맞아요. 계산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빼드린 것은 95년도 11월 21일자부터 96년 11월 13일자까지이기 때문에 그 돈만 한 것입니다.

현황이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렇게 해서 누락시켜 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일부러 누락시키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설계비가 얼마에요

전체 설계비가요?

예.

설계비가 2억5,08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솔직히 모른다고 하세요.
과장님이 계산하신 것과는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보전금의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군단위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장업의 요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자기회의에서 홍보사항이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금이 일원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4,605만3,000원이 집행되고 6,700만원이 하반기에 남아 있지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운수업체에서 기피를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군민들이 결과적으로 불편사항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부러 누락을 한 것은 아니고 95년도에 지급금액을 제외한 96년도에 지급했던 그 부분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료가 작년 11월 21일부터 96년 11월 21일까지입니다.

당연히 자료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시설사업비 내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서식에는 그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군유재산은 총 6,559필지에 면적은 513만75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는 총 506필지에 69만4,716㎡를 임대하여 대부료 4,6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먼저 9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의 공사집행 현황은 몽신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총 21건입니다.

총 공사건수는 영광 녹산지구 암반 관정 개발공사 외 232건입니다.

이중 공사가 완료된 것은 162건, 추진중에 있는 것은 69건입니다.

몽신교 가설 도로 확포장 공사 외 22건입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다음은 선박유지 관리 현황입니다.
선박은 행정선 외 3선으로 유지관리비는 수선비, 유류대, 보험, 기타 해서 4,737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 및 선박운전원 선원 현황입니다.
본군 차량 운전원은 41명, 선원 12명 등으로 총수는 53명입니다.
다음은 재산매각 수입 현황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처분현황입니다.

총 매각대금은 1,51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실과장 숙소 임차현황입니다.


지적 유형별로는 과세누락이 42건에 301만9,000원, 신고미이행 3건에 10만8,000원, 과소신고 및 납기일 경과가 28건에 68만8,000원으로써 기 추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대상토지로는 백수읍 길용리 2-50번지 외 18필지로써 3만2,372㎡를 처분해서 3,200만원을 수입 조치 했습니다.

미매각 대상토지는 영광읍 대신지구 택지개발 지구내 단주리 620-6번지 외 13필지와 법성면 법성리 1151-10번지 외 12필지 8,300㎡입니다.

다음은 법인체 현황 및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법인현황은 군청을 비롯하여 246개의 법인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에 영광읍은 10월말 현재 잔액보유액은 2억9,300만원이며 거래내용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수읍은 10월말 현재 잔액보유액은 1억7,0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홍농읍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8,3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대마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1억4,4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묘량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5,8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불갑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4,1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군서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6,0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군남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1억5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염산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5,2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법성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2억2,5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낙월면은 11월 현재 잔액보유액은 6,600만원이며 보통예금입니다.
다음은 기관단체 임직원 차량 관내이전 차량입니다.

다음은 관외 차량 보유현황 공무원 명단입니다.

다음은 면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결과입니다.










다음에 비품구입비 내력으로는 자동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봉고 더블켑 2대로 총 3,0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전부 50% 이상이 나갔는데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나갔습니까?

저희들 규정상은 사실상 50%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 따라서 자금 형편상 별 수 없이 30%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30%주었을때는 약 10억원의 돈이 우리 군에서 5,6개월은 보유하고 있는 돈입니다.
통장에 넣어 놓고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소득의 이자가 없을까요?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자가 발생이 되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규정이 그래서 50%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관선때도 30% 이상을 10년공사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살림은 우리형편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요.
지금 부실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보증업체에서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의 저희들 관내에서 했습니다.

100%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수는 없지만 관외의 업자들도 형평에 따라서 주어야 할 사항이 나옵니다.



법인체 현황을 보면 법인명만 나오고 대표자 이름이 안나왔는데 황곡영농조합은 영농업이라고 목적을 농업을 법인으로 냈어요.
그리고 한진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대표가 누구입니까?

한진종합건설의 대표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농조가 주관해서 경지정리 사업지구입니다.

받아야 되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적정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면 복지회관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많은 자산을 들여서 지금 회관을 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입증대 방면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 창원군에 연고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공사입니까?

대형관정입니다.
도내업체도 아니고 군내업체도 아닌 충북의 업자가 여기에 와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광군도 아니고 전남도 업체도 약 20개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충북의 업자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나 광주에도 지하수 개발 회사가 200개 업체가 됩니다.
과장님,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급된 금액이 일률적으로 50%가 지급된 것입니까?

자금사정상이요.

그래서 규정은 50%인데 30%로 할때는 자금사정을 회사한테 이야기 해서 별 수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검토도 하지 않고요.

그러한 문제는 사업부와 기술파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과장님과 제가 현장에 같이 가볼까요?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을 질타한다기보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보면 몽신교는 몇%되어 있습니까?
9억3,900만원에서 3억7,5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것이 50%가 됩니까?
안되지요.
그리고 염산 향화도 선착장 공사도 한번 보십시오.
1억2,100만원중에서 6,059만9,000원이 지급되었잖아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은행에 그 돈을 넣던지,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어요.
안하셨지요.

저희들로서는 힘들지요.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염두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유재산 임대현황에서 염산을 보면 88필지의 군유염전이 몇%나 차지합니까?

잡종지와 전답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절 군유염전은 여기에 안들어 갔지요?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제가 6월말에 왔습니다.

왜냐면 길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사리부설을 하려면 약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면 좋게 할 것입니다.
물론 임대료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 군비에 효율적으로 썼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재무과장님이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데 그런 것까지 임대자들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리부설을 몇 번 촉구를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었다고 민원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소금이 나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올때는 상차를 일절 못해요.

그리고 제가 재무과에 그때 당시에 교량이 한 20년 되었을 것입니다.
노후가 되어서 대형차가 굉장히 불편해 했습니다.

우리 면사무소 직원과 점검을 했는데 균열이 생겼어요.

그것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약 2㎞ 정도 될거에요.
거기를 포장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에 한번도 안가보셨지요?
염전은 다녔어요. 그 도로는 한번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군 재산이니까 차량으로 거기를 한번 통행해 보십시오.
왜냐면 사리부설도 안되고 거기에 돌멩이가 큰 것이 굉장히 노출되어서 차량이 거기로 못다녀요.
그러면 합산쪽으로 돌아간다면 그 길이 굉장히 큰 도로에요.
그때 당시 처음으로 사리부설을 해가지고 도로가 원만히 굴곡이 없을때는 차량이 하루에 100여대씩 통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야월리에 논밭 경작자들,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도로가 워낙 사정이 않좋아서 합산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우리 군 재산이니까 그것이 만약에 군염전이 아니었다면 진작 처리가 되었을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군염전이 큰 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신경좀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재산매각 수입현황을 보면 징수액이 3억2,417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징수액이 미수금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미징수액이 제로로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95년, 96년 목표액이 같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내년에는 목표액이 줄었어요.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양담배 배분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그 금액에 대한 차이가 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이 줄어드는 것은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인하셨잖아요.

과장님게서는 처음부터 포기를 하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