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읍면장님들은 귀청해서 당면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8억2,900만4,000원, 설계비로 960만4,000원, 설계비는 임도시설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쪽에 2005년도 사업입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11억9,072만8,000원, 기타 719만5,000원, 이것은 나무주사 약제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4쪽에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쪽에 2005년도입니다.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과 잔디깍기 기계구입, 산불대책본부용 기지국 무전기 설치 구입 등 5,287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9쪽에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주변지역 협의체 구성방법, 그리고 지원대책에 의해서 회신한바 있습니다.


백수읍 길용리 정상국 외 8명으로부터 백수읍 길용리 김옥섭씨 축사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다음쪽에 노병종씨가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관련해서 토지대금 지급시에 지상임목 대금이 누락되었다.


백수읍 조재호가 묘소앞 붕괴위험이 높아서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인행위자로 하여금 재해방지명령을 해서 복구 완료를 했습니다.
또, 오세환씨가 장암산지구 임도사업 붕괴지 산림피해 예방 요청이 있어서 시공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임도보수공사를 추진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10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영광읍 단주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상수원 요금 지원을 232만5,000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66만3,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에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과 현원 23명중에서 관내에서 20명 거주하고, 관외에서 3명이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사유는 자녀교육, 재산권 행사, 부부간 동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3명이 못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에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이것은 주로 숲가꾸기 정비사업이 12월말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지급액이고, 나머지는 산불진화대를 12월말까지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과는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팩스 등이 정수대로 전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없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에 수렵면허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수렵면허증을 발급했습니다.
다음 2쪽에 2005년도에는 18명이 발급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 수렵면허 발급자는 총 68명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8.1%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 2기분 합쳐서 4억5,069만9,000원 부과되고, 징수액은 3억1,866만3,000원 징수가 됐습니다.
징수율은 70.8%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에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현황입니다.
4쪽에서 8쪽까지 총 108개소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9쪽에 2005년도입니다.
9쪽부터 14쪽까지 총 129개소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15쪽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결과입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26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명령을 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다음 17쪽에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개소,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해서 7개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에 6번 유독물 업체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유독물 관련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독물 사용업체인 영광원전, 하나는 유독물 알선 판매인 프르네환경 주식회사입니다만은 프르네환경은 휴업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전에 대해서만 하반기에 1회 지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취급한 유독물 품목은 6개입니다.
가성소다 외 5종인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학물질은 개통수 정화라던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도 3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19쪽에 7번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설치대상 145개소에 대해서 전개소 설치 완료했습니다.
2004년 이전에 설치한 것이 134개소, 2005년도 11개소 설치됐습니다.
8번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14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0쪽에 위반업소별 지도사항 및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9개소, 그리고 21쪽에 2005년도에 6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 배출부과금 부과, 또 개선명령, 검찰송치 등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업소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광종합병원은 광주에 있는 광호환경에, 그 나머지는 장흥군에 있는 하나산업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쓰레기매립장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지도 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현지 지도할 때 복토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은 단주리 매립장, 홍농 신석리, 법성 삼당리 3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1개소가 있습니다.


25쪽에 쓰레기 종합처리장 매립·소각 설치현황입니다.
지금 매립장, 소각장이 생활처리 종합처리장을 홍농읍 성산리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매립장이 2006년 4월 30일, 소각장은 10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청소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청소차는 1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5,070만2,000원, 쓰레기장 관리가 소독이라던지, 복토, 그리고 장비 임차,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등해서 9,374만3,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2억1,853만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8,024만6,000원, 쓰레기장 관리 비용이 1억2,111만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28쪽에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은 분뇨수집운반업이 4개 업체가 있고, 정화조 청소업이 4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체는 4개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판매매수는 47만4,619매를 판매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1억4,15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나가는 것이 50ℓ짜리가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72만3,276매가 판매가 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은 2억1,74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50ℓ짜리가 67%를 차지하고, 20ℓ짜리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에 읍면 쓰레기 수거운영 실태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은 현재 2004년 12월말 현재 우리 인구가 6만2,959명 됐고, 배출량은 1일 43.3톤이 되고, 매립량은 1회 약 26톤, 소각 0.2, 재활용 17.1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위반자 적발은 8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80만원 됐고, 2005년도 금년에는 35명의 위반자가 있어서 32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8번 농어촌 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농약플라스틱병이라던지, 농약유리병, 폐지, 폐비닐 해서 톤수로 따지면 1,620톤을 수집했고, 장려금은 1억2,961만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톤으로 따져서 2,651톤이 수집이 됐고, 장려금은 1억4,534만2,000원이 장려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난번에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거 경진대회 실적이 추가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32쪽에 입목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다음 33쪽까지 19번에 걸쳐서 27.57㏊가 벌채되서 나갔습니다.


34쪽에 20번 조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춘기 조림계획 85㏊ 19만6,000본을 식재 완료했으며,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활착율 조사결과 평균 85% 활착율로 조사가 됐습니다.
군남면의 활착율이 47%인 것은 금년 조림지가 산불이 났기 때문에 발생율이 47%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춘기에 보식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쪽에 육림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에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2,632㏊가 계획입니다만은 2,632㏊ 전량 관리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마찬가지로 2,555㏊ 계획에 현재 1,780㏊가 완료되고, 7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간벌 이런것도 나머지도 전부다 12월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36쪽에 산림조합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800만원 지원됐습니다.
이 800만원은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산림조합 운영비로 6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7쪽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가을꽃묘, 겨울꽃묘,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등해서 순수한 군비로 3,043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2005년도에도 계절별 꽃묘로 봄꽃묘, 여름꽃묘, 가을꽃묘,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해서 3,195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38쪽에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임업후계자가 2명이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25번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음 39쪽에 임도시설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임도신설 1개소 760m, 구조개량 2개소 4,800m, 임도보수가 2개소 85m를 사업비 3억4,114만7,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는 임도구조개량사업을 1,100m를 4,463만4,000원을 투자해서 7월 25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시공사는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현재 묘량 장암산지구와 불갑 금계지구 임도신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묘량 장암산지구 구조개량 사업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산림 병해충 방제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00㏊,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60㏊,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280㏊, 돌발병해충 60㏊ 등 700㏊의 방제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90㏊와 각 마을 보호수와 가로수, 숲쟁이 공원 등에 발생된 돌발해충 32㏊를 방제작업 완료하고, 지금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를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에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임목벌채와 묘지조성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등 3건을 입건해서 검찰청 송치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19명을 입건해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만은 이용별로 구분하면은 묘지조성 목적이 6건, 개간이 5건, 소나무 굴취목적이 3건, 단상수치 목적이 1건, 산불실화가 2건, 불법임목벌채 2건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29번 산불 진화장비 확보입니다.
2004년도에는 산불대책본부용 기지국 무전기 11대를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진화용 소화액제 등 무선 차량국까지 해서 5,363만8,000원을 투자해서 구입해서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27번 4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영광군에 산림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어떤 재선충이라던지, 소나무 솔깍지벌레 등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전국적으로 소나무 솔깍지벌레 재선충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낙월면 안마도 같은 섬에는 거의 다 완전 폐사했어요.
거의 소나무가 없어요.

제가 자꾸 낙월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상당히 죄송한데, 낙월이 앞으로, 일본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라해서 다 썩어가고 무너져도 못 가보는 그런 실정이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을 보면은 거의 1㏊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8쪽을 보면은 유독물업체 지도단속 현황이 있지요?

540만㎏ 정도 1년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이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셨나요?

그래서, 유독물로 보지않는것입니다.
저희들이 6개 속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삼중 적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지적이 안됐다고 하니까 여기 이 많은 양을 996톤을 저장하면서 이중, 삼중으로 저장 안했을리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연 그 저장 창고가 몇 평이나 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996톤 정도를 적재할 경우에는 상당히 엄청난 넓은 창고가 있어야 될텐데…

사용 총량이 지금 금년에 경우에 1,752톤 그말이지, 지금 현재 보관된 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FRP 탱크로리에…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매월 가져오는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1년에 2번 정도 가져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직접 확인 한것입니다.

43쪽을 보시면은 산불진화용 장비에 무전기가 휴대용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무선기지국 무전기, 무선 차량국 무전기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나요?

읍면사무소에 설치했고…

그럼, 휴대용 무전기는 지금 몇㎞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꿔져서 너무 광대역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인접 시군간에 혼선이 온다던지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협대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높은데 올라가면은 기지국인 읍면사무소하고는 연결이 잘 됩니다.
그런데, 무전기와 무전기 사이는…

그 일대에서는 전혀 구애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단자를 사용하시면은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고사된 것 있었나요?

저기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육림사업 추진실적에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넝쿨제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주가 자담을 냅니까?

38쪽에 보면은 임업후계육성 현황보면은 어째 지원사항이 없습니까?

조경수 양육 사업을…

전혀 사업비가 안나갔습니까?

틀린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느 실과장님이 일을 보시는데, 업무를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논해 본적은 없으시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은 산에 나무 심는데 1만주 심는다해 놓고 가서 세어보면 심기는 8,000주 정도 심어 있어요.
일일이 가서 세어서 2,000주, 나쁘게 말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상 서로간의 우리가 문제되는 것 까지는 밝히지 못하는 그런때도 꼭 우리가 환경녹지과만 놔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환경녹지과도 그런 경우도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지요?

우리가 좀 집행부 공무원들도 조금 한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포상금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11페이지요.
환경지도단속 과태료 있지요?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지도한 과태료 있지요?

이신고 미이행은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자세히 모르는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솔껍질깍지벌레와 솔잎혹파리벌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솔잎혹파리는 주로 육송에 많이 발생되어 있고,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한 해송임지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 병충해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사실 모든 병충해는 겨울이 되면 월동하지 않습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40페이지 보면은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한 5,1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와서 단속요원하고 모니터요원하고 12명을 확보해서 지금 원흥검문소…

그런 부분은 어째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나무 재선충 예찰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현미경 검사 의뢰한 것이 한 20건 가까이 됩니다.
회신온 것 보면은 주로 솔잎혹파리 피해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이런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소나무 재선충 감염은 아니라고 이렇게 회신이 와있습니다.

보다더 방제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4페이지 보시면은 오수처리장 준공검사현황 이렇게 나와 있지요?
2004년도에는 108군데가 준공검사를 받았네요.
2005년도에는 129개, 지금 과장님 처리방법란에 가서보면은 이게 공법이라고 합니까?
살수형 접촉폭기, 호기성 생물학적, 이거는 여러 가지 공법중에서 사업자가 택일을 합니까?

집이라고 하면은 집 주인…

이 뒷란에 보면 지도 점검에 지적을 받은 곳이 있더라고요.

방류수 수질 오수처리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아무 때라도 가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하절기에는 90일, 동절기에는 60일내에 가서만 물을 떠다가 검사해가지고 그 기준치에 오버되면은 벌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10년이나 20년 지났다고 하면은 어떤 기능이 좀 떨어져서, 어떤 기준치가 오버되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은지 이거 뭐, 시골말로 서너달 밖에 안됐는데, 이게 뭔가가 잘 못되지 않느냐?
이게 공법이 문제가 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많이 듣지요?

왜냐면 그 시설하는 시공회사에서 잘 못 시공했을때 불합격나오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다시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주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반드시 수질검사해서 불합격될때, 우리가 시료를 채취하러 갈 때 건축주한테 설명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잘 모른다고 이야기 하시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돈을 다 계산해버렸다 그거에요.
집주인이 사업을 한 사람한테 3달될때까지 돈을 안주겠습니까?
돈을 다 주어버렸는데, 그거 벌금나왔다고 해서 돈 주라고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어차피 떨어지는 것은 건축주한테 부과되는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를 시공자한테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동상태 확인 기기를 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2000년 5월 23일부터 바꿔졌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고, 또 아까 건축주와 시공자의 다툼이 있는 것은 시공자는 제대로 했는데, 건축주가 전기선을 빼버려서 가동이 안되었기 때문에 불합격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건축주한테 책임을 전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전기선을 빼버리면 자동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안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2,3년, 4,5년 지났을때 뭐 우리집에 누가 오겠느냐해서 방치해놔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비단 영광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현실성하고에 동떨어진 이런 것들의 행정을 했을때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시골말로 빛 좋은 뭔가가 되버리지 않겠느냐?
어떤 자체는 좋은데 실행이 안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은 사실 이게 필요없습니다.

비단 우리 영광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19페이지요.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현황 보면은 지금 145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무허가 축사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많이 합법화 되리라해서 별 문제는 없으리라 봅니다만은 아무래도 무허가된 곳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어떤 것들은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봤을때는 무허가도 벌금을 물리기 이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가 벌금 물리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것들이 이웃간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 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중 시설 및 부대비 집행현황과 부진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위반과태료는 2004년 4건에 20만원과 2005년 5건에 25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으로 2004년 하반기에는 없었으며, 2005년에는 법성면 용덕리 박대성씨의 민원으로 같은 마을 나병상씨가 자기 논 2필지에 우량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합배미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접된 박대성씨 논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내용 입니다.
따라서 박병상씨에게 배수로 설치 등 인접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설치 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4년은 정보화 선도농가 방문활동비 사업 등 10건에 8,663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 출산농가지원 사업 등 3건에 9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은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직원 20명중 18명은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명은 가정형편상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권장 조치하겠습니다.
2004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산인부임1,200명을 각 읍면에 배정하여 2,870만4,000원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농정과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2004년 지원대상8명에 3억5,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11쪽 2005년 지원대상 11명중 7명에 6억2,0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04년 농지불법전용은 7건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 조치하고, 6건은 원상회복 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에는 농지불법전용은 2건을 적발하여 1건은 고발 조치하고, 1건은 원상회복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중도제외자입니다.
2004년 7명중 타장학금 1명, 기초 생활수급자 4명, 자퇴자 2명 등 7명이 중도 제외 되었고, 2005년은 5명중 타장학금 1명, 기초생활수급자 4명 중도 제외 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진흥기금 융자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 지원대상 18명에 6억3,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5년 지원 대상 18명중 10명에 3억7,8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8명은 추진중으로 연내 사업을 마무리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 지력증진 지원사업으로 2004년 토양개량제 추기분 1,652톤을 공급하여 1억2,29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토양개량제 사업량은 총 5,780톤으로 춘기분 4,100톤과 추기분 1,680톤을 공급하였으며, 춘기분 3억2,903만6,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2쪽 농약상 지도 단속 입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논농업직불제 추진 현황입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 쌀 생산조정제 사업 추진입니다.

참고로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금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04년 초지면적은 235.8ha중 정상관리 초지가 156㏊이고 부실관리초지는 79.8㏊이며, 부실초지 원인은 방치가 79.8ha입니다.
2005년 초지관리 실태조사결과 정상관리 초지가 155.7㏊이고, 부실관리초지는 53.5ha입니다.
부실초지 원인은 주인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은 방치초지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정상, 관리토록 촉구하고 초지로써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는 농작물 재배용지 또는 산림으로 환원시켜 점진적으로 관리대상 면적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가축방역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 소, 돼지, 닭 등 316만4,280두에 대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에는 소유행열, 돼지콜레라 등 551만7,700두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황입니다.
2004년 고액분리기, 액비저장조 등 14명에 대하여 2억5,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05년에는 고액분리기, 퇴비사 등 사업을 완료한 6명에 대하여 1억5,68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명은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 한우, 젖소, 돼지, 양계, 사육두수 현황입니다.
2004년은 한우가 1만12두, 젖소가 1,398두, 돼지가 6만8,922두 등 총 195만1,837두이며, 2005년에는 한우가 1만562두, 젖소가 1,436두, 돼지가 7만1,959두 등 187만8,438두로 한우, 젖소, 돼지가 약간 증가 한 반면 양계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2004년 총34동을 설치하여 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2005년 총 67동중 37동을 사업완료하여 1억3,125만원을 집행하였고 30동은 설치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 창고보관료 지급액은 총 4억2,090만9,000원중 농협창고는 31동에 1억6,829만원과 개인창고는 38동에 2억5,261만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에는 총 5억5,534만3,000원중 농협창고가 30동에 1억4,019만6,000원, 개인창고는 37동에 4억814만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세부지급내역은 창고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은 중앙어린이집 등 총 52개교에 9,445만2,000원을 식재료비로 지원 하였으며, 2005년은 총 43개교에 2억3,316만8,000원을 식재료비로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학교별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볼때 그렇게 문구라도 좋게 해서 올리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할때도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어야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설적으로 업무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우리 흔히 그랬지 않습니까?
일 보실일 있으시면 가서 일 보시고,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런데, 11월로 따라서 그 연산이, 예를 들어서 벼가 2001년산이 거기에 오래 보관되어 있으면 2001년산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곡종별로, 연산별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보관료 5,900만원.

거기 말씀하십니까?

나락이 적게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보관료가 그 차이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금년들어서…

이상입니다.

사전에 수요 예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주먹구구식으로 쉽게 접근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대상선발 기준이 까다롭고, 적격자가 아닐때 막연히 그 사람을 선발해 놓고, 또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고 비평을 받기 때문에 적격자를 선발 못 한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두 사람,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조웅현씨는 여하튼 재산이 있는데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받아볼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격자 유무를 가려가지고 지원 가능성 대상자를 선발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안남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이월되가지고 다시 대상자를 수시 선발하기 때문에 이월금액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른 업무추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니겠느냐해서 보완을 요구하고 싶었었는데, 2005년도에는 선별을 할 수 있을 만큼 희망자가 상당히 많아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허가한 축산시설이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론에 비춰 사실로 받아들이고 싶은 축산시설을 국유지에 허가해주었는데, 그 내용이 알고 해주었는지, 모르고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지원한 그 시설인데, 그 내용이 마무리되지 않음으로서 지금까지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론에 돌출됐습니다.
아마 그 민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조금은 어떤 신빙성이 있다고 봤을때에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잘 못된 경유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따로 말씀드릴께요.

단, 품질인증의 공급양을 다소 낮추었습니다.

이런 지원액을 낮추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도로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집은 제외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있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7개 어린이집은 제외되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이 뒷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점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급식지원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지요?

못 보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구상에 조금 문제는 있다는 것으로는 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그런 말들을 ‘고품질’ 이런 명칭으로 붙이고, ‘품질인증’ 이런 것으로 국한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구가 고쳐진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차피 이거 못 받는거 아닙니까?

우려기때 2회, 수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3회 이상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기때 수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은 창고에 나가서 다는 못해도 부분적으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창고에 보관한게 아니고 농협곡으로써 자기 자체창고에다 보관을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수분이 조금 있는 것을 매입을 했거나, 이런 보관상 관리 부주위로 해가지고 그 문제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진사업 입니다.

참고로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영광대교 건설 기본설계용역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해야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지연 추진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징수액에 대해서는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총 8건으로 2004년에 2건, 2005년에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쪽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현원 19명중 19명 모두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3번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총집행액은 1,701만7,000원으로 사무보조원 1명에 1,561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내수면 불법어구 철거를 위해 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 사무 자동화기기 보유현황입니다.
컴퓨터 16대, 프린터기 4대, 복사기 1대, 팩스 1대, 총 2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해양수산과 일반현황으로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금년 수산사업은 13종에 38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4억2,118만1,000원으로 9페이지 뱀장어 노천지순치 사업 1개소만 도에서 9월중에 우리군에 추가내시되어 현재 사업추진중이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 완료되었습니다.
10쪽 2번 육지 소규모어장 수축사업 추진실적은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11쪽 4번 어업인후계자 지도육성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251명을 선정하여 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34명을 취소하고, 21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업별 관리내역은 어선어업 135명, 김양식 37명, 패류양식 21명, 종묘배양 1명, 내수면어업 18명, 수산가공업 3명입니다.
5번 전업어가 육성상황은 54명을 선정하여 사망으로 1명을 취소하고, 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쪽 6번 소규모 시설사업 현황입니다.

13쪽 7번 도서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건에 사업비 25억2,298만3,000원이며, 2004년에는 상낙월 방파제 신설공사 등 5건을 12억813만9,000원으로 모두 준공되었으며, 2005년에는 상낙월 방파제 신설공사 등 2건에 13억1,484만4,000원으로 하낙월 방파제는 완공하였고, 상낙월 방파제공사는 12월말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8번 어로시설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으로 GPS 어로탐지기 1대를 203만원을 투입 공급 완료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은 2척에 19.54톤으로 총사업비 2억2,984만4,000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14쪽 9번 어선건조 발주허가 현황입니다.
총 36척, 158.29톤을 발주 허가하였으며, 그중 2004년에 11척에 52.22톤을 건조하였고, 2005년도에 25척에 106.07톤을 허가하였습니다.
15쪽 10번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16쪽 11번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133건에 2,562.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단속현황으로 총 57건이며, 면허 7건, 신고 50건으로 뱀장어가 45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쪽 13번 어업권관리 경영실태 조사현황입니다.
조사대상 133건에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89건을 조사하여 부실관리 6건을 적발하고, 시정 지도하였으며, 나머지 해조류 등 44건은 년내에 실태조사를 완료 하겠습니다.


15번 사항은 해당없습니다.
18쪽 바다청소 추진실적은 총 1,380명이 참여 526.9톤의 오폐물을 수거하였으며, 그중 작년도에는 330명이 참여 99.2톤을 수거하였고, 금년도에는 1,050명이 참여 427.7톤의 오폐물 수거를 하였습니다.
17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은 총 6건을 처분하였으며, 2004년도에 1건, 금년도에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9쪽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은 총 16회를 실시하였으며, 19번 항포구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은 37척에 77.77톤이 발생되어 지금까지 37척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0번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2004년에는 7건을 적발하였고, 2005년에는 지금까지 2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20쪽 21번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유지 관리비는 작년도에 1억5,739만6,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1억694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두사람이 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같은 날짜여도 7, 8명이 동시에 연락을 못 받아서 그 분들 이야기로는 혜택을 못 받았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당초에 가설 건축물로 등재를 했다가 그게 시간이 도래되면서 다시 재신고를 해야되는데, 그건 또 군에서 안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군은 그걸 받아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면허를 가설물 건축물을 득했는데, 영광만 그걸 처리 안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던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적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무허가로 이분들이 지금 현재 32명이나 양식장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봤을때 한, 두명이라고 보면 이해가 가지만은 그 분들 주장은 그때 당시에는 뱀장어 양식장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로 해서 등재를 받아서 적법하게 양식장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한데로 어느 시점에 가서 다시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군은 그걸 해가지고 다 해주었다고 하더라구요.

무허가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 영광군만이 해당된 것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분들도 허가를 득하려고 하냐면은, 사실은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로 전락 받기 이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거의 핸드폰이라던가, 가정집 전화라도 다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쪽에 어촌계장님들도 있고 다 그렇지요?
관리책임자가 다 있지요?
대표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울러서 전화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또 왜 출입께나 하고 하는 사람들은 면허 갱신을 해서 다 받았고 우리 같이 출입을 잘 안하는 사람들은 거의 누락되버렸다.
그 분들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저는 이해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908대나 됩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만 지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각별히, 우리가 지금 현재 5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 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총 228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대상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7쪽입니다.


징수율은 89.3%입니다.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징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출퇴근 현황으로 현원 22명 전원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28쪽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계상내역은 본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골재채취 허가현황입니다.
영광읍 신월리에 2004년 11월 5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18개월간 삼우건설산업 김수현에게 건설자재 사용을 목적으로 1개소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건설사업용 사업장별 용지매수 및 이전등기 현황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건설기획단 운영 실적입니다.

앞으로 더욱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조기 설계는 물론 견실시공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66개 사업에 20억8,312만4,000원, 2005년도에는 99개 사업에 28억8,653만1,000원 등 총 165개 사업에 49억6,965만5,000원을 투자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입니다.
신고는 2004년도에 13건, 2005년도에 20건, 총 33건이 신고 처리되었고, 허가는 2005년도에 6건이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도로굴착 및 도로점용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7건에 18만8,000원, 2005년도에는 25건에 35만7,000원, 총 42건을 허가하여 54만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통신, 전기 도로 점용허가 사항입니다.
한전영광지점에 전주 9,688본 및 관로 2,132m에 대한 점용료 322만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KT영광지점에 전주 2,458본 및 관로 19만9,857m, 공중전화 117대에 대한 점용료 4,501만8,000원을 부과, 징수 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보수내역으로는 군에서 직영을 2,189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서 53쪽까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법성면이 대상면으로 총 16건에 14억6,566만7,000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으로 9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마면이 대상면으로 총 11건에 13억6,500만원을 투입 추진중으로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부진된 공정입니다만은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교량 및 보수대상 교량 현황으로 교량은 국도 13개, 지방도 6개, 군도 24개 등 총 152개가 되겠습니다.
보수대상 교량 4개소는 영광읍 송림리 궁산에 있는 창포교, 도철교, 도장교, 평일교 등 모두 4건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중장비 보유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중장비로는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를 보유하고 있고, 장비운영 실적으로는 도로정비 및 제설작업 등으로 덤프트럭이 144일, 굴삭기가 145일을 운행을 했고, 장비유지비는 1,44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도로관련 중장기 계획으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51개소에 709억8,900만원을 장기 투자 목표로 정하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군도 15개 노선, 농어촌도로 23개 노선 등 38개 노선에 365억5,2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6 이후 사업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소형 및 중ㆍ대형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농촌 생활용수 9개지구에 9억759만3,000원을 투입해서 홍농 진정지구 등 5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4개 지구는 착정을 완료해서 이용시설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대형관정 2개 지구는 한발대비사업으로 6,887만7,000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폐공관정 조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영광 종합체육시설 편입부지내에 있던 관정 6공을 폐공처리 하였습니다.
개간허가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영광읍 녹사리 녹사제와 홍농읍 진덕리 상삼제 2개지구에 사업비 1억962만5,000원을 투입하여 2만1,546㎥의 토사를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영광읍 송림지구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108억3,054만5,000원을 투입해서 44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4년도 사업과 2005년도 사업 모두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방마지구 등 24개 지구에 대해서 년 2, 3회씩 57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51회는 적합으로 판명되고 6회는 부적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매화촌지구와 마읍지구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 1ℓ당 10mm를 초과해서 1차로 매화촌지구에 질산성 제거장치를 설치하여 수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2006년도에 지방상수도 공급 예정지역으로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 받을 수 있음을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불갑 와촌 농로포장공사 등 3건에 사업비 7억9,741만3,000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5년도 사업으로는 묘량면 삼학 모정 신축공사 등 12건에 사업비 7억2,687만2,000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으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46쪽을 보시면 지하수 개발 허가 및 신고사항 있지요?

보니까 이 통계하고는 전혀 상이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번 부진사업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번과 5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페이지 6번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저희과 현원 19명이 전원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3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에 사무자동화 기기 보유현황은 컴퓨터 19대와 프린터 7대 등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성전화기 6대를 보유 관리하면서 예기치 못하는 재해 재난 발생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일부 장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사항 대처를 위해서 읍면에 분산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2대, 잠수장비 1세트, 매트리스 등 8종 241개를 보유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민방위 교육현황은 2004년도 하반기 기본, 보충교육 2회 등 1,407명, 재난대비훈련은 홍농, 대마, 염산은 6회 743명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 강사는 소양강사 2명, 건강, 응급실시 등 2명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읍면별, 기관별 참여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반기에는 기본교육 8회로 1,216명, 보충교육 3회 398명 등 1,614명을 교육했고, 재난대비훈련으로는 영광읍에서 2회 304명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5명을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는 기본교육 10회 972명, 보충교육 3회 375명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역시 5명이 운영됐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기본, 보충교육 인원 차이가 나는 문제는 2005년도 상반기에는 민방위대상 149명이 교육인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04년도에는 본청 46명, 읍면 24명 등 70명, 2005년도에는 본청에 36명, 읍면에 18명 해서 5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단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실적입니다.
2004년도 11월 15일 영광군 전역을 대상으로 취명훈련을 실시했고, 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임직원 450명이 참석했습니다.

18페이지 2005년도에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방사능 방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유관기관 임직원 등 250명이 참석했으며, 방사능 계측기, 제염 소방차 등 장비를 실제 동원해서 원전비상경보시설 가동상태 점검과 마을별 지정된 장소로 소개, 이동, 피폭환자 후송 치료 등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은 소요량 전량을 보급하고 2%는 예비양으로 구입해서 저희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하천부지 불법점용 단속사항으로 불법점용자 1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22페이지 재난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은 총 104개소로 교량 14개소, 판매시설로 불의시설 3개소, 종교시설 14개소 등이며, A급으로 분리된 곳은 42개소, B은 60개소, C급은 2개소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4년도 7월달에 집중호우 피해사항으로 묘량천 수해복구공사 추진내용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212m에 공사비 1억2,885만2,000원을 투입해서 2004년 11월 5일 착공, 2005년 1월 31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1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요.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제가 방독면에 대해서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최하 4만7,000원 정도되어야 방독면으로서 효과를 가지고 있지, 3,300원짜리 방독면은 비닐로 덮어 쓰는것에 불과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 6쪽, 2번 부진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4년도에는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등 8건으로 부과액 2억431만8,000원중 1억1,271만2,000원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9,160만6,000원이며, 2005년도는 액화석유 품질위반 등 9건에 5억3,485만2,000원을 부과하여 9,534만7,000원을 징수하고 4억3,950만5,000원이 미징수액입니다.










2004년도에 전자복사기 1대를 997만9,000원에 자동봉합기 1대를 510만원에 구입 하였습니다.

11쪽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다음은 15쪽 10번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 물가안정 모범업소와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 지원 등 3건으로 5억9,034만3,000원을 지원·정산하였고, 2005년도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를 11차례에 걸쳐 12억2,444만5,000원 지원하여 11억1,937만1,0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11월 16일 지원한 1억507만9,000원은 12월 초순경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20명으로 14명은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자녀교육 등 가정형편에 의하여 관외에서 6명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외 출퇴근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관내에서 거주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일시사역 인부임 계상내역입니다.





컴퓨터 20대, 프린터기 5대, 복사기 1대, 팩스 1대 등 총 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가번, 가스·석유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가스충전소 3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6개소, 가스판매소 9개소, 주유소 35개소, 일반석유 판매소 15개소 등 총 7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2쪽 나항, 가스·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78개업체에 대하여 업체별로 2회에서 8회 점검하여 정기검사 지연, 공급시설 통풍기 일부 파손 등 14건을 적발하여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조치명령을 내렸고, 유사석유제품 등을 판매한 2개 업체는 사업정지 및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2번, 고용촉진훈련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1개 훈련기관과 위탁생 6명에게 1,055만9,000원을 지원 하였고, 2005년도에는 8개 훈련기관과 위탁생 9명에게 2,617만3,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7쪽부터 2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4번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1992년 2월 7일 준공하여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되어 오다가 회사 사정에 의하여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보드텍과 동현산업 등 2개업체가 휴업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44.165㎢입니다.

다음은 32쪽 6번, 도시지구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과 2005년 미준공된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도서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등 3개의 자가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은 16명입니다.


2004년에 비해 2005년도 월평균 수용가 부담액이 증가한 사유는 안마도에 전복양식장이 한군데가 더 늘어가지고 그에 따른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4쪽 8번 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그중 버스는 3개 업체 78대, 화물은 111개 업체 329대, 택시는 100개 업체 196대, 장의차 4개 업체 6대, 대여사업 3개 업체 19대입니다.
9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앞으로 군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1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등에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화장실 소독 및 환기 실시 등 총 9회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13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운행회수는 87회로 결손보전금을 2004년, 2005년도 합계 1억8,304만9,000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14번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 LED신호등 교체 등 13종에 5억9,641만6,000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LED신호등 교체 등 13종에 2억3,618만1,000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들 보니까, 출퇴근이 지역경제과가 6명인데 제일 많네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보더라도요.
6명은 더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자료에 나와 있는게 6명이어서 그런것도 좀 고민을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차장 어디를 보니까, 주차장이 우리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했던 남양주차장이 지금도 있는가요?

그 주차장이 남양주차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은 없었졌는데, 자료에 나와 있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주차장 없어졌지요?
군에서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차들이 돈 주는데는 안되고, 무료인 군청 앞에는 대도 돈 주고는 사람들이 잘 안대더만요.
상당히 그런것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까, 저도 고민은 해보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주차난 해소하는데 있어서 유료주차장에 들어가면 참 좋은데, 군민들이 안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아는 분도 거기 농공단지에 입주업체로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들을 혜택이다는 것 보다는 하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
군에서 이런 것들은 좀 지원해주고 해도 그런 것들이 관철이 안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농공단지를 만들었을때 상당히 군에서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할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조금은 고민을 함께 나눠봐야되지 않겠느냐?

다른과는 12월달에 안할것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쪽 그 옛날 회에서?

그런 제약이나 뭐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때는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되가지고 우리가 다 저쪽으로 가겠다하는게 진행이 됐었을 거에요.
헌데, 지금에 와서 마음이 변했는가?
만약에 준공이되서 일부가 안가고 계속 거기 한전앞에서 또 장날마다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돈 들여서 짓고 있는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마 그런 민원일 겁니다.
다시 한전앞에다가, 지금 장사하는 분들이 조금 보수를 해달라, 개보수를 해달라 하는 의미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때는 이게 확실히 안되면은 불씨를 않고 있습니다.
막상 준공이 되고나서 한전앞에서 그 사람들 계속 우리가 장사가 안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옛날부터 거래했던 사람들이 한전앞으로 올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때 그 최초에, 아마 전임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심도있고 관철해 가지고 대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양분된 상호회 관계 양쪽 의견을 들어가지고 절충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5번지입니까?

그 자리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게 무엇이냐면은요?
이쪽에 지금 옛날 군내버스 자리가 그렇게 까지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팔라고 이렇게 매각까지 하는데, 여기도 싸게해서 활용하면은 우리가 살 것 아니냐?
이런 것 까지 나와요.
형평성 문제를 막 제기 하더라구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개발을, 어떻게 이렇게 놔두지 말고 무얼 계속 시켜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게 잘 못했을때 뜨거운 불씨를 지피고 있는 느낌을 받으니까, 어떻게 느낌을 빨리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2004년도 공사중에 3번째 우산공원 편의시설 해가지고 화장실 1동해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용을 안한다 이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용을 해주라 하는데도, 그 묘 자손들이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올 것 같으니까, 괜히 여기에 짓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않고 있단 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몇 조나 설치하면 1억1,400여만원의 비용이 됩니까?
1조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신호기, 투광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28종이기 때문에 딱 한가지를 지정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쪽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검토해서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8쪽 보시면 자동차 과태료,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있는데, 물론 2004년도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855만8,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물론 이게 1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2억9,842만원?

그리고, 대인도 전에는 안낼때는 3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책임보험료 과태료가 급증이 되었습니다.

32쪽을 보시면은 영광외곽도로 건설이 금년 12월 20일, 완공이 한달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33쪽을 한번 보시면은 낙월면 도서자가 발전기가 있지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한전 사장님한테 500㎞짜리 2개를 해서 증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공문을 한번 올려서 좀 설치를 하게 해주십시오했는데, 공문은 올리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