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2007년 7월 11일

모두 자리에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도 종합계획이 지난 6월 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종합계획이 납품이 되는대로 도 계획과 연계해서 7월 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의 중간 2007년도 분입니다.
기획관리에 5건 1,250만 3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7쪽 하단에 각종 광고물 제조 현황입니다.
군정 현황판 제조에 따른 사업비 49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실과장님과 일반인 위촉을 해서 13명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14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관계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15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 관리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군정평가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 총체적으로 활기찬 경제 영광건설, 테마가 있는 관광문화 영광건설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0쪽까지가 본 사항입니다.
21쪽, 2007년도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역시 활기찬 경제 영광건설 등의 시책 중에서 세부적으로 30개 사업을 각 실과소 읍면에서 해당사항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까지가 공약사항 추진사항입니다.
26쪽 보시겠습니다.
해외행정환경견문 실시 현황입니다.
2007년도 금년 5월과 6월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2개조로 편성하여 40명이 견문을 넓히고 왔습니다.
앞으로 운영 면에서는 견문된 사항들을 취합을 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국제교류 추진실적입니다.


6번째, 채무현황입니다.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등 2006년 말 채무액이 원금 이자 포함 258억 9,800만원 이였습니다.
금년에 6억 9,900만원 상환을 하고 연말이면 25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8번째, 과목별 전용 이용 현황도 2006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34쪽, 2007년도 분입니다.


일정별로는그때그때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2007년도 중간의 8건 실시를 했습니다만, 역시 적정처리 해서 업무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군금고 기금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 총액이 118억 5,000만원입니다만, 정기예금으로 114억 7,000만원 되어 있고, 이자수입 된 3억 7,400만원은 별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상급기관에서 4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상으로 20명 훈계와 32명 주의처분을 해서 52명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48쪽, 군정홍보 추진실적입니다.

18번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집행내역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27종의 175부를 각 실·과소 읍면에 행정관서용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액은 915만 6천원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월 평균 152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국비가 7억 5,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군비 7억 5,000만원 아직 미 부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만, 여기도 5억에 부담지시가 18억이 되어서 12억은 부담 했습니다만, 6억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다음 재원이 허용 되는 데로 부담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11월 27일에 있었던 2차 정례회 때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쟁점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요?

관계 서류를 봐야 알겠고, 또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여서 국·도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적정처리를 했지만 소요사업비의 확보 문제는 해당 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금액은 앞으로 시일이 좀 남았는데, 군 현황판 제조 몫으로 600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금액도 불용 처리 되겠네요?

그럴 것입니다.

예.

거기에서도 이런 금액이 많이 나열되어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똑 같은 맥락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7만원이죠?

1일 7만원이고요, 2일하면 14만원이고, 하루에 7만원씩입니다.

그런데 다른 두개 면은 하루 나오신 것 같고, 묘량은 두 분이신지, 한분이 2일 나온 것인지?

한분이 2일 동안 나왔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오지 말란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지만, 자기 가정이나 생활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빠서 잠깐 하루 들렸다 못나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서류로만 봤을 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6쪽의 신년축하 광고로 2월 1일 110만원 부과세 포함이죠?

예, 그렇겠습니다.

관내 지역 신문의 한쪽에 편중하면 다른 이야기 없습니까?

어느 한쪽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요?

여기 영광 21만 되어 있고, 다른 신문 …

신년 축하광고료 지급으로 해서 영광 21외 1…

외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묘량 그쪽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쪽의 농사짓는 부분의 성토는 지적사항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었습니까?

지금 전부 정리가 다 되어가지고 모가 다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억은 좀 납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때는 거의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오갔단 말입니다.

해줄만 한 일인데 검토만 하다가 시간만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극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실과소 읍면에서 그런 지적을 받게 되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 있게 검토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여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탓하지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결과물이 내년 3월 달에 나오죠?

이 결과물은 아직 용역을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도의 종합계획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발주를 못하였습니다.

(청취불가) 9개월이면 3월 달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년 3월 달 이면 내년 3월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발주한다하면 그렇게 되겠죠?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적어도 도의 종합계획 수립과 연계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월 달까지는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안 나왔고요?

어떤 법적인 제한이나 우리 여건에 맞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채택 건수가 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채택된 분야는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채택도 중요하지만 실행은 더욱 중요하는 것을 덧 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읍면에서 저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요구 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포괄 사업비는 연 중 사용하게 됩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요?

예.

예.

그 이하는 할 수가 없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불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이 남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이 맡겨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관계 과와 협의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파악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한 곳으로 편중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여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에서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민주평통협의회 정례회의 참석등 8건에 812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946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07년도의 경우 민주평통 전남지역협의회 회의 및 신년 하례식 참석 등 11건에 567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안내도 제작 발간실 난방 등유 구입 등 18건에 3,163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의 경우도 행정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 발간용지 구입 등 35건에 4,527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06년도에는 인터넷사랑방 PC 구입 등4건에 5,694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자복사기 구입 행정전산장비 컴퓨터 구입 등 9건에 2억 6,2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총무과 소관 1번, 정·현원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4회에 걸쳐 장성군, 고흥군 등과 4명의 인원을 교류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6번, 200일 이상 비정규 현황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200일 이상 비정규직은 19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신규채용 56명, 해지 44명을 하였습니다.
2007년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인원은 208명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3쪽까지 8번,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으로 9번,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실적입니다.

다음은 46쪽부터 53쪽까지 10번, 공무국외여행 허가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8명이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아시아, 미주 등을 여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15명이 유럽, 아시아, 미주 등을 여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11번,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실적입니다.

12번, 행정혁신 추진실적은 행정혁신 역량강화 및 혁신 홍보강화를 위하여 행정혁신 위탁교육 1회 300명, 전국 온라인 공유방 활용 등 129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13번, 행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입니다.

다음은 56쪽, 14번,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예비전원시설 정기점검 결과입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및 예비전원시설 5개소에 대하여 2006년도에 2회, 2007년도에 6회를 점검하여 회선 장애시설은 부품 교체하였습니다.
57쪽, 영광군 해외직판행사 관련 영광군공인조례에 의한 절차이행상황입니다.

해지 되신 분들에 대해서 채용 일시, 해지사유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는 좀 힘들겠죠, 워낙 많은 수이니까요?
이 분은 서류로 대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나중에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특별히 배려를 하고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비정규직을 다시 채용하고 해지하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혹들로 비정규직들이 불안정한 고용관계에 놓여져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지가 되었는가 사유를 묻기는 일단 곤란한 것 같아 서류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14쪽의 정원 636명인데 현원이 620명, 부족이 16명이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앞으로 직원이 부족하면 채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9월경에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용관계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건물 철거물 주변 경지를 위한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쪽 여섯 번째, 일반수용비 집행 내역입니다.

10쪽 금년도에는 총 46건에 6,605만 4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세정관리로 17건 2,589만 9천원, 회계관리는 11건에 1,541만 6천원, 징수관리는 3건 249만 4천원, 재산관리는 11건에 1,894만원, 과표관리는 4건 330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일곱 번째, 각종 광고물제조현황은 작년도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6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집행 금액은 7,719만 6천원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11억 9,200만원을 관리 했습니다.

다음 21쪽, 금년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부과목표는 524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부과는 318억 7,700만원을 부과해서 304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은 6월말 현재 14억 6,600만원을 관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되겠습니다.
2번째 법인체 및 개인별 세무조사 현황입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저희들의 총 계획이 40개 법인체 3억 2,600만원을 추징 할 목표를 가졌습니다.
실적을 보면 법인과 개인을 포함해서 215명을 조사해서 3억 3,194만 8천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계획은 40개 법인에 2억 7,000만원을 추징할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실적은 42명을 조사해서 1억 2,309만 6천원을 추징을 한바 있습니다.


모두 전액 환급조치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이중 납부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는 연말에 징수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이나 이장들이 대납을 주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원인으로 이중수납 납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과오납이 318건에 1억 1,179만 6천원을 발생했습니다.
이것 또한 전액 환급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과 취소 건수는 53건에 129만 5천원으로서 금액대 비율로는 0.012%가 됩니다.
부과취소 사유는 비고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초 부과액이 100,955건에 187억 784만 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부과 취소 건수는 170건에 1억 670만 7천원이고, 부과취소 비율은 금액으로 0.57%가 됩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41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갑 순양～가오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9건을 계속공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67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별 내역은 73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별 내역을 설명을 생략하고 79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85쪽까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가액은 11억 8,800만원이 됩니다.





92쪽 10번째, 시설공사 선금급 지급현황입니다.

최저 21.12%에서 최고 45.6%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에는 기여금 등 33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탁내용별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부과대 징수 비율은 97.2%가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금년도 목표가 140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에 53억 8,800만원을 부과하여서 35억 2,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월 말 미징수액은 1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총 1,430건에 6,309만 7천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총 필지수는 20,486필지이고, 면적은 13,581,130㎡이고 대장가액으로는 342억 4,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상반기까지 토지 8필지 5,844㎡와 건물 3동 567㎡를 매각해서 4억 2,923만 5천원의 수입을 하였습니다.

먼저 취득현황은 금년 상반기 중에 군남 들불놀이제 행사장과 낙월면사무소 직원숙소 신출 부지, 홍농읍사무소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서 토지는 10필지 6,027㎡, 건물은 2동에 262㎡로 매입가격으로는 1억 3,475만 3천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한편 처분은 토지 8필지 5,844㎡와 건물 3동 567㎡를 처분하여 매각수입으로는 4억 2,92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계는 토지가 29,316필지이고 면적으로는 22,055,000㎡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160동에 40,096㎡가 됩니다.
국도재산과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군세라고 하여 하단에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얼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간에 소유권을 이전을 할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이장들이 받기도 한다고 했는데 군세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세도 있습니까?

예, 도세도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월말, 또 대중세 같은 경우는 납기가 있기 때문에 납기가 되면 읍면에서 독촉을 합니다.

그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납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많은 노력도 하시고, 홍보도 더 하시고, 이장 관련 교육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중납부를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아시는 분은 전화라도 해서 따질 것인데, 그런 사례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바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군세만 해서요?

예.

2006년도보다는 줄기는 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홍보를 널리 하셔서 앞으로 많이 줄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혐동조합으로 했다는 것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곳 밖에 할 수 없는 공사 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어디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명시는 아니고

어디에 나왔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은 무엇인가 의혹이 있다라고 밖에는 …






이상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업체는 구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업체에 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언뜻 보면 분리발주처럼 이렇게 보일수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응급한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당시 기상에 대해서 기록이 있을 까요, 이런 것들이 어쩔 수없다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어떤 기록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군민들이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납득 할 만한자료들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첨부가 되고, 명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상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있다라거나 기상청을 통해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제가 서류로 받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정이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고 앞으로는 분리 발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3페이지 상단을 보면 장수촌 마을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로 해서 설계변경으로 당초 금액 대비 8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설계변경 비율이 아니냐,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리 감독들 철저히 한다면 방지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설계변경은 가급적이면 안하고 당초설계에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문의하셔서 서류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급 관사 보수공사 또, 3페이지의 1호 관사보수공사는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입니다.

그럼 당초에 1급 관사 보수공사 3,000만원이고, 2차로해서 8,000만원이 되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2차도 리모델링입니까?

1차와 2차를 합해서 주변 조경, 지붕까지 해서 리모델링 포함해서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사는 전체 다 끝난 것 입니까?

예.

바로 입주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식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타과에 비해서 재무과는 행정도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릴랍니다.




옛날에는 읍면민원실에는 정직만 배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기능직도 배치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오납이 되었을 때 바로 즉시 읍면으로 하여금 본인한테 바로 전달 될 수 있도록 신속성을 요하는 그런 체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과오납 부분은 우선은 먼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과세자료 정리를 잘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간혹 나타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정리해서 부과 착오 등이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과장 정노성입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3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은 2006년도에 34건에 3,517만 2천원을 집행을 하고, 2007년도에는 2,704만 3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3쪽에서 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7번 각종 광고물 제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처리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연번 1번입니다.


그리고 영광 21과, 영광신문, 그리고 반회보와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로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다음 13쪽, 종합민원과 개별사항으로 먼저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불허 민원은 법 규정에 의거 불허된 사항으로 유인물 15쪽과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번 민원불편 신고센터운영 이용 인원은 1,297명으로 군 읍면 모두 자체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도 단속은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으나 행정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군서면 보라리 소재 통신기지국 부지 등 3건에 4,822㎡를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토석채취허가는 법성항 매립 토목용 토속 채취 등 62,920㎡를 허가하였습니다.
9번, 개발행위 허가는 총 46건에 147,282㎡를 허가하였습니다.
내용은 23쪽에서 2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11번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총 50건을 허가하여 15건을 준공완료 하였으며, 35건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28쪽에서 3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12번, 무허가 건축물 적발 조치현황입니다.
총 3건을 적발하여 3건 모두 철거지시 하였습니다.
계속 미 철거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번,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미 회수금은 1,721만 9천원입니다만, 782만 5천원을 회수를 하고, 현재 미수액은 939만 4천원입니다.
상환 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주택개량 37동과, 빈집정비 60동을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주택개량 29동과, 빈집정비 5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번 가설건축물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총 69건에 49,749㎡를 신고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3쪽부터 3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입니다.
한옥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운당 마을은 57가구 중 32가구가 한옥주택입니다만, 향후 한옥주택으로 점차 확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매가 이루어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처음 이것을 시작하는 시기라 매매를 하면서도 신고를 안 한 농가가 일반 대상자가 24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부동산 같은 것을 홍보를 하고 해서 대 부분알고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해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시기를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해태과태료가 다른 과태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지금 저조한 실적은 이것을 납기를 6월 8일로 하였기 때문에 납기가 얼마 지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477만 2천원인데, 앞으로 전액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다음 2쪽, 2007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징수액이 없고, 2007년도에는 음반 및 비디오 게임법 위반 과징금으로 10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6번, 일반 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다음 12쪽 7번,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시청역 지하도, 광주 공용터미널에 홍보 광고판을 설치 홍보하였고, 2007년도에 서울 동서울터미널, 광주공용 터미널에 홍보 광고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화장실 신축사업이 설계 중에 있으므로, 7월중에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영광문화원 외 4개 단체에 6,586만 4천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 하였습니다.
15쪽, 2007년도에는 영광 향교 등에 1억 9,692만 8천원을 지원하여, 영광 흥우리 농악대 외10개 단체에서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지 거리 공연등 이벤트 행사의 적극적인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는 관내예술단체 등과 연계하여 도립 국악단 국악공연,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였고, 금후 관내 15개 예술단체에서 서예전, 굴비시화전 작은 음악회, 그림 둥지 전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여 많은 군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과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문화관광해설가 양성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관광 해설가로 인증 받은 관내 분은 21명입니다.
2006년도에는 10명이 125회, 2007년도에는 10명이 202회에 걸쳐 외래 관광객에게 흥미롭고 유쾌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11명은 결혼, 직장 등의 사정에 의하여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화관광해설가가 관심을 갖고 참여토록 지도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2번, 관광영광 버스투어 실적입니다.
관광영광 버스투어는 2006년도에 441명, 2007년에 623명 총 1천 6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도단속은 1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성관광 외 4개 업체는 자진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2쪽 4번, 관광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음 5번, 주요관광지 관리실적입니다.
관리대상 관광지 현황은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10개소의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시전부관리 5개소, 수시일부관리 5개소에 관리대상 면적은 약 32만㎡입니다.

다음 24쪽, 주요 관광지 관리실적입니다
관광지 환경정화 및 조경관리는 총 사업비 1억 3,300만원을 투입 불갑사지구 관광지 등 10개소에 대해 잡초제거, 잔디깎기, 계절꽃 식재 등 시설 및 조경관리를 실시하였고, 특히 백제불교최초도래지에 문화관광 해설가 1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쾌적한 관광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번, 각종 축제 행사 추진현황입니다.
축제 추진 사항은 2007년 6월 17일부터 6월 19까지 3일간 숲쟁이 공원 일대에서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법성포 단오제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지정문화재 정비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 정비는 불갑사 청운당 개축공사 외 6건에 17억 3,938만 1천원을 투입하여 문화재를 정비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 8번, 음악, 비디오판매·감상실, 게임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업소별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현황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문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 하반기에 영광향교 기로연 행사지원비로 266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2007 년도에는 영광문화원 등 5개 단체에 1억 7,686만 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10번, 공공근로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별 내역 및 29쪽의 참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8,850명, 2007년도에 28,947명입니다.

2006년 하반기에 신간도서 구입비로 603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에도 신간도서 구입비로 1,362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의 법성단오제 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

안되어 있습니까?

예.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7대 관광사업이 진척으로 봤을 때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불갑사지구 조성사업은 완료 된 것으로 봅니까?

예, 백제불교도래지나 불갑사 주변지역 공사는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거의 되었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전부 마무리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백제불교도래지나 불갑사주변 지역도 앞으로 보완해 나갈 사항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완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불교최초도래지에 마라난타 존자상이 세워진다고 했다가 지금 바꿔졌지 않습니까?
부용루 뒤에 존자상인데 지금 존자상 한 분으로 하려다가 4면으로 바꿔졌잖아요?

4면 대불상이라고 해서…

최초에는 마라난타 존자상 한 분만 하기로 했던 것을 4면으로 바꿔져가지고 있죠?

4면으로 불상이 있습니다.

완공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불교 기념사업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순수한 민자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데 철거가 안 되어 가지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가 안 되었다는 것은

공사를 마무리 하고 지금 현재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빨리 철거토록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불갑사 측에 요구를 했고, 또 기념사업단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 사정도 일부 있습니다.
우선 민자유치 할 자금이 일부가 아직도 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라는 말을 하는데, 여름이 가지전에 그 부분을 완료하고 철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그 기념사업단 측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죠?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자체 자금이 확보 될 때 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릴 계획입니다.

백제불교최초도래지가 완공 되었고, 불갑사 주변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료 문제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 문제인데, 우리보다 못한 사찰도 입구에서 입장료도 받고 하는데, 특히 백제불교최초도래지는 입장료를 받을 요인도 있고, 불갑사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나 좀더 여러 가지 상항을 검토한 후에

적자라면 무슨 적자를 이야기 하십니까?

관리 인력과 입장객하고요?

예,
불갑사 측에서는 절의 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된 면적에 한 해서 일정 수익금을 불갑사 측에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갑사 측에서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보니까 이상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짓을 것 다 짓고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하면 입구부터 막아 버립시다.

해줄 것 다 해주면서 …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지역의 공원화 된 부분이나 사찰이 있는 곳을 보면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셔서 이제는 입장료 문제 같은 것도 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적으로는 안하고 통계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일 매일 관광객 인원수를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숫자가 나오지만 불갑사 같은 경우나 다른 곳은 추정할 뿐이지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총체적인 돈을 몇 백억원을 투자를 하고 나서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는 ,장사를 하는 사람 개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이 돈을 얼마를 투자하여 은행 이자를 사용했으면 얼마를 주고 얼마가 내 수입이 된다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등에서는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방관시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작년에도 말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문제를 자기 틀 안에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야지 업무를 장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을 위한 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 부분은 관심 있게 검토해서 내 재산같이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