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부의된 안건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10시05분 개회)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이중 완료 2건, 추진 중 9건, 미추진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5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7쪽까지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6번 항목, 일반수용비 집행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항목 해당 없습니다.
그동안 인사발령이나 단체장 변경에 따른 위·해촉 외에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냉·난방기 3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10번 항목, 민원 처리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진정 건으로 영광읍 무령리 김주식씨가 구소방서 건물에 기피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반대 건으로써 본 진정 건은 편견의 처사로서 반대이유가 합당치 않다고 통보하고 민원인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6쪽, 11번 항목,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내역은 1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지원 및 정산 내역입니다.
해뜨는 집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등을 비롯한 총 139건에 30억 7,587만원 지원하여 24억 8,544만 8천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내역은 24쪽 내용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7월분부터 개소 당 6만원에서 6만 5천원으로 5천원 인상 지원하고, 난방비는 하반기분 25만원에서 45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여 10월 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항,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불금 28건에 1,908만 6천원 중 25건에 1,731만 9천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 2건에 76만 8천원이며, 99만 9천원은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4항,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현황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007년 6월말 현재 2,960세대에 5,044명으로 작년 12월 31일 대비 86세대에 190명이 감 되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31쪽, 노인복지시설로 2006년도에는 비룡양로원 등 5개소에 2억 7,927만 8천원을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비룡양로원 등 5개소에 대해 8억 414만 9천원을 운영비와 생계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아동보호치료시설로 푸른동산에 2006년도에 5,214만 2천원, 2007년도에 2억 111만원을 운영비와 생계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시설로 2006년도에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5억 8,313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2007년도에는 영광어린이집 등 18개소에 17억8,680만원을 운영비와 생계비로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7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환경지킴이 사업 등 4건에 148명이 참여, 4,403만 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9건에 335명이 참여 4억 8,816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으로 2006년에는 207개소에 1억 1,5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2007년도에는 291개소에 1억 7,4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9항,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입석1리 경로당 등 10동에 군비 4억 3,500만원 투자하였으며, 이중 5동은 완료되고, 5동은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묘량 덕흥리 덕동경로당 1동에 군비 4,5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37쪽, 2006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남극제 등 15개소에 1억 1,494만 7천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2007년도 경로당 개·보수는 백수 대전경로당 등 11개소에 6,852만 9천원을 지원하여 9개소는 완료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 10번 항목, 노인복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1번 항목, 납골묘 설치허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쪽 12번 항목, 인재육성기금 관리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적립액, 이자포함 70억 910만 1천원이며, 2007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 1억 1,715만원, 학력증진비 600만원, 우수학교 지원금 3,800만원 등 총 1억 6,115만원 집행하고 6월말 현재 기금이 68억 4,795만 1천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내역은 46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13번 항목,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영어타운과 원어민 강사지원비로 1억 8,3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영어타운과 원어민 강사지원비로 2억 4,4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소규모 학교 화상영어교육 지원비는 7개 학교 10개 반에 9,000만원이 지원 되는 등 총 3억 3,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8쪽, 영어타운 운영현황입니다.
1회 수용인원은 25명이며 8개 체험코너에 담당교사 1명, 강사 2명, 원어민 1명 등 모두 4명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서 지원한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 8,932만원, 2006년도에 9,984만원, 2007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9쪽, 프로그램 운영은 2006년도와 같이 2007년에도 일일 체험학습, 방과후반, 방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운영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초등학생 150회에 4,021명이 이용하였으며, 중학생은 10회 32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초등학생 77회, 1,984명 중학생은 4회 10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영어타운 운영의 성과로는 관내 초등학생 영어학력 증진 및 회화능력향상과 체험학습을 통해 영어에 대한 기피보다는 친숙함과 즐거운 학습이 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53쪽, 14번 항목, 소년소녀가정지원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30세대에 위로금 등 706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26세대에 1,92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54쪽 15번 항목, 한 부모세대 지원 현황입니다.
모자세대는 2006년도에 81세대에 483만원, 2007년도에는 73세대에 1,3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자세대는 2006년도에 27세대에 159만원, 2007년도에는 29세대 5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 16번 항목, 여성복지사업 추진내용입니다.
56쪽, 2007년도 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실과소별 추진과제 45개 목록 현황입니다.
57쪽까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17번 항목, 성별 영향평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4회 운영하고 운영비 350만원, 2007년도에는 38회 운영하고 운영비 4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번 항목,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07년에는 점검 업소 수 343개소 중 위반업소수가 34개소입니다.
60쪽,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2006년도 4개소 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17개소 검사결과 적합 14개소, 부적합 3개소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재 겸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61쪽, 집단급식소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으며, 2007년에는 비룡양로원 등 54개소 점검결과 특별한 지적사항 없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모범업소 선정 및 지원내역입니다.
모범업소 40개소에 대해 쓰레기봉투 등 6종을 지원하였으며, 수도요금 829만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6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기초수급자 노인 가정 돌보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은 거동불편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비 1억 2,145만 4천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영광자활후견기관과 청람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이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 기관에서 선발한 도우미는 자활후견기관 6명, 청람원 2명 등 8명이며, 수혜노인은 현재 23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7쪽, 25번 항목 장애아동현호아 및 재활지원 실적입니다.
장애아동현황은 0세부터 9세 24명, 10부터 19세는 100명으로 총 장애아동수는 124명입니다.
재활지원실적으로 2006년도에는 제7회 장애인 잔치한마당 행사비로 정신지체인애호협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2007년도에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월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의 영어타운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묻기 전에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영어타운에 대해서 언론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제가 참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타운이 3월에는 6일, 4월에는 15일, 5월에는 19일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 오후반 2회를 운영을 해야 하지만, 평균을 내보니까 1.1회만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일일 평균 1.1의 이용률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언론보도 내용이 된 내용을 접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사실 1년 중에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에 의하면 120일 밖에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분위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 영어타운 이용률 저조, 영어타운 제대로 해라 등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1억 4,000만원이란 돈을 들어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영어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영어 타운이 이 지역에 또는 전남에 논란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방법이 잘 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저도 언론에 참고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화상교육도 그런 것 같고 화상교육에 투자하는 것도 9,000여만원 됩니다.
방법을 연구 좀 하십시오.
또 초등학교에다 맡겨 놓을 일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문제없이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자녀영어교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말도 안나오죠, 이게 뭡니까 비싼 돈줘가면서 정말 이렇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열악한데 원어민이나 영어타운 그런 것을 통해서 사교육비도 절감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률이 저조하고 안 된다면 원어민 교사 쪽으로 돌린다든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9쪽이요.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요, 이것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응용을 해서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지역에서 관계되는 공무원이 그 업소에 가니까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주인을 못 만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영광에 없는 상태에서 왔다갑니다 하고 벽에 몇 차례 붙였던 모양이에요.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붙였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흥이라는 허가를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그 건물에 세를 들어 올 사람이 있어 내 줄려고 하니까 허가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행정에서 유흥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건물 주인한테는 안 알렸거든요, 안 알려도 되는가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차원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유흥업 장사를 해라 하니까, 신규로 해서 소방법이며, 신규로 해서 민원실 종합민원과에 허가를 유흥을 득 하려고 하면 신규로 하니까 7,800들어가고 건물평수에 따라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어떻게 잘못한 것입니까?
집주인 임대자한테는 알릴 이유가 없는 겁니까?
제 견해로는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영업하는 분들한테 임대를 줘서 임대하신 분인 허가를 냈다고 봅니다.
행정이 너무 못 받쳐주는 것 같아요?
건물주에게 영업하는 사람도 알아볼 겸 이러이러한 상황을 알릴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고약한 사람 만났으면 고약한 일이 나왔을 거에요.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7개 학교에 1,950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단일한 사업이죠?
예.
같은 성격에 단일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학교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장 책임 하에…
서류상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프라미스 코리아라는 하나의 업체에게 몰아주기 위해 했다라고 분명히 이건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학교에 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까?
원전지원사업 육영사업비로 해서 중장기계획으로 더 올렸는데요, 12억 사업으로 올렸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내용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된 평가 실적 성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런 중장기 계획이 나와 줘야 할 것 같고요.
90%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과장님도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사적으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인사말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조금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실과장님들은 지적을 당하는 입장인데 좋은 지적이라고 하면은 그게 조금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여 정책수립에 참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강사 채용시기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좀 시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회계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해룡고등학교나 영광여중학교에 하는 것은 학교명이 쓰여져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영어타운은 영광초등학교라고 쓰여져 있지만, 실은 영광초등학생만 영어타운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군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을 영어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영광초등학교에 주는 것은 아니죠?
제 말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예.
예.
예.
예.
2005년도에요?
예.
그리고 운영비를 영광군에서 지원하기로 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교사 1명과, 강사 2명, 원어민 교사 1명으로 되어 있죠?
예.
예.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52쪽을 봤을 때 마 항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높고 원어민이 농어촌 근무기피로 인해서 원어민 확보가 6월 18일자로 늦어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선 회사하고 계속 미국 원어민 채용관계로 섭외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정확히 보면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3원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 이것은 좀 맹점이 있죠?
과장님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과장님이 여러번 자꾸 이야기 하면 그것 좀 해주고 너무하지 않느냐 라고 하실 것 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감안은 가죠?
예.
저희들이 이것을 묵과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되었던 우리 군민을 위하고 본래 취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영어타운이 2005년도에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이것은 홍보가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내용이 틀렸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A라는 사업을 넣고, 우리 군은 A라는 사업을 안 한다는 식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설계비로 1,227만 8천원, 기타 2,827만 1천원을 집행을 하고 시설 부대비로는 수용비가 40만 4천원, 영비가 130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부터 3쪽의 모싯잎 재배단지 조성까지 14개 항에 걸쳐서 4억 659만 6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시설공사비로 3억 8,217만원, 설계비로 736만 6천원, 기타는 산림 병해충 약재대 입니다만, 1,706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숲 가꾸기 사업과 임도 및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875만 7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4쪽의 2007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170만원 집행 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징수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9쪽,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환경녹지행정 추진 복사기 토너 구입비부터 10쪽의 보호수 안내간판 까지 17개 항목에 걸쳐서 2,060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쪽의 2007년도에는 11쪽까지 16개 항에 걸쳐서 2,706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1쪽의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환경관리센터 홍보 팜플렛 디자인 등 2건에 61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2,143만 2천원을 집행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력기계톱, 칡 채취기, 인쇄용 플로터구입비로 1,799만 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0번째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영광읍 단주매립장 주변마을 62가구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단주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단주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2005년도에 신축한 마을 공동 축사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이 한우구입비로 마을 자금으로 확보된 것을 제가 통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왕 벚나무 400여 구의 벚나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상당수의 절반 가까운 수량이 겹 벚나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면 교체하는 방법을 택할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과를 2억 4,604만 3천원을 부과를 해서 1억 9,497만 3천원을 징수를 해서 7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현재 미 징수액이 한 5,100만원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억 4,943만원을 상반기분을 부과하여 징수가 1억 7,693만 1천원을 징수를 해서 7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1쪽의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06년도에는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으로 1개소를 발하여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부적합, 설치신고 미 이행,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해서 5개소를 적발하여 160만원을 과태료 부과한 바 있습니다.
22쪽의 유독물 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군에는 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한 곳이 있습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사용하는 유독물은 가성소다 외 5종의 유해 화학물질입니다만, 이러한 화학 물질은 계통수 정화, 배관 부실방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사용량은 1,781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반기에 1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모든 유독물 관련 서류 일체를 도에 이관조치하고 앞으로는 지도 점검을 도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시하지 안했습니다.
다음 23쪽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9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설치대상 164개소 설치완료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28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서 192개소가 되었습니다.
6번째,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1일 이후에는 2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지도 점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4쪽의 금년도에는 월별 지도 점검 계획에 의거 82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전체가 관련업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의 쓰레기 매립장 지도 점검 현황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낙월면을 제외하고는 법성 삼당리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26쪽의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9개소가 있습니다.
27쪽의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홍농 성산리에 매립시설,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작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되고, 소각시설은 작년 12월 12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청소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1월 1일부터 집행한 것은 2억 6,246만 7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현재 상반기에 7억 1,801만 6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청소인력, 청소찰 유지비, 쓰레기장 관리비 등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9쪽의 분뇨수집 운반업, 정화조 청소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 군에는 분뇨수입 운반업이 4개, 정화조 청소업이 4개 있습니다만, 각각 한 업소가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 업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4분기 한번을 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30쪽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총 매수로는 189,893매가 판매가 되었고, 돈으로 따지면 6,1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의 자료는 5월 30일까지 실적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31쪽의 읍면 쓰레기 수거 운영실태입니다.
환경미화요원 및 장비 현황입니다.
쓰레기 배출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 11월 1일 이후에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으로 29명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가 190만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상반기에 49명이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금액이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 농어촌폐자원 수집 및 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12월 달에 444,950㎏이 수거가 되어서 장려금으로는 7,338만 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5월말까지 1,661,420㎏, 1,661톤이 되겠습니다.
수집이 되어 장려금으로 4,125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4분기이고, 2/4분기가 몇 일전에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8,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3쪽의 임목 벌채허가 사항 입니다.
34쪽의 조림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 춘계 조림 계획은 73㏊에 15만 본입니다만, 전량 춘계 식재 완료 했고, 지금 현재 활착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80%미만 활착이 될 경우에는 2008년 춘기에 보식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는 보식 대상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숲 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덩굴제거 등 567㏊를 완료를 했고, 2007년도에는 솎아베기 150㏊, 덩굴제거 50㏊ 등 200㏊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5쪽의 산림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국비가 230만원, 군비가 230만원입니다만,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금면 간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1월 이후에 겨울 꽃묘 식재를 15,000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받아 식재를 하였고, 2007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한 계절별 꽃묘 66,000본, 그리고 군에서 직접 한 배룡나무 식재라든지, 다년생 꽃길 조성이라든지, 백수해안도로 옹벽 철쭉식재, 보식이라든지, 마을모정 그늘목 식재, 백수해안도로 해당화 식재 등은 군에서 직접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또 군 양묘장이 있는 묘목을 가져다가 식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925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36번의 임업후계자 육성현황입니다.
저희군의 임업후계자는 녹사리에 사는 김도균씨 1명입니다만, 작년, 금년에는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23번 임도시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임도 신설이 740m, 구조개량이 2,150m, 임도보수가 1,400m 등 4,290m를 국비와 군비 2억 1,269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쳤습니다.
시공은 영광군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다음 37쪽의 산림병해충방재 실적입니다.
2006년도에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제거, 가로수병해충잠복소 설치사업 등으로 5,720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읍면 각 마을에 있는 보호수, 가로수, 숲쟁이공원, 와탄천 체육공원 등 각종 관광지 주변에 돌발 해충 방재를 위해서 139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38쪽의 마지막입니다.
산림법 위반자 조치사항입니다.
2006년도에는 산림법 위반자를 6명 적발하여 형사처벌하였으며, 위반 내용은 소나무 굴취가 2건, 산불이 2건, 묘지 관련 훼손이 2건 되겠습니다.
26쪽,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였는데, 백수해안일주도로 쪽입니다, 제가 다른 곳을 잘 모르겠고 그쪽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특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관광지라든가, 해안도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화장실 악취가 많이 나고 관리가 참 소홀하다든지, 화장지 같은 것, 여러 가지 청소 불량 같은 것을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365계단 쪽으로?
거기에 설치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365계단 옆에 설치한 것은 자연형 발효형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입니다.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수세식 공중화장실 깨끗한 곳을 고속도로변 휴게소 이런 곳을 사용하다가 자연발효형 화장실을 들어가서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냄새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다녀 봤는데, 그런 정도면 이용하시기에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저희들은 이해를 하는데 관광객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하죠?
수세식 화장실을 생각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할 것 같아요, 과장님 화장실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냄새 안 나던가요?
전혀 안 난 것은 아니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자연 발효형 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점검상태가 양호하다고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소독을 자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특히 바꾼다든가 어떤 조치를?
제대로 하려면 수세식으로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물이 없잖습니까?
지금 어디 관광지를 가나 화장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없애버리면 그런 말이 안나오는데 화장실 들어 가가지고 악취가 심하고 청소가 안 되어 버리니까,
청소는 잘되고 있는데 자연 발효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독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을 해도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36쪽에 불갑 금계 임도시설 있지요?
예.
그게 당초계획은 지금 금계리에서 신천리로 나가는 임도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5년부터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사실 추진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해서 2.24㎞를 끝냈습니다.
금년에 1㎞만 하면 신천지 쪽으로 관통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해나갔잖습니까?
예.
그럼 종점 부분이 신천리죠?
그렇습니다.
그럼 신천리에서 들어오는 것은 종점에서 땅 부지도 안 됩니까?
거기서 딱 막혔습니다.
입구쪽에서…
그럼 전체가 그것이 한사람 것입니까?
문중산입니다.
그럼 1키로가 한문중산이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제일 큰 신천리쪽 출입구 쪽에 문중에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비를 다른 곳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매년 나오니까 금년에는…
그럼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내년이라도 계속하여 노력해서 전촌에서 신천리까지 관통하는 도로를 끝을 내야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쪽에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앞서 과장님이 표현은 조금 과장되고 있고 특히, 법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까지 군에 와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종합쓰레기 장이 환절기 이후에 과장님께서 7월 달 이내에 홍농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참고 있고, 기왕에 홍농으로 가는데 굳이 또 불편을 느껴야 되겠냐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정의 여건이 틀려서 법성 쓰레기 매립장이 홍농으로 이동을 못 할 때는 연말에는 아마 별도의 특별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패쇄 조치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징수율 79% 5,000여만원, 2007년 70% 7,000여만원 그렇습니다.
보면 실적이 도에서 시군에 내려온 것을 보면 80%, 82% 이정도 수준입니다.
저희군도 보니까 85%정도 되더라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환경녹지과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종합민원과 등도 해당이 됩니다만, 부과만 해놓으면 무엇합니까?
받아들여야지 낸 사람만 억울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적은일 같지만 낸 사람만 허탈해요.
안내고 버틴 사람은 이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부과를 하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징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인사가 이렇게 급하게 단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당혹스럽습니다.
물론 읍면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면장님들도 계시니까 이분들이 하루속히 단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오신분 입장에서는 좀더 시일을 두고 이름이라든지 얼굴이라도 좀 익히고 파악을 하신 연휴에 해도 급한 사안이 아니었겠는가란 제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어떤 이런 변수가 파고가 생기면서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미리서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것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 할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이 잘 관찰해서 메모하고 적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돼는 것을 억지로 되게끔 해주라고 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하면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들한테 어떠한 사적인 것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복구지연으로 완료하지 못한 폭설피해복구사업 3건과 착공 후 추진 중에 있는 설도항 물량장 시설공사 등 4건은 준공 일에 맞춰 완료하도록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업인들과 일하면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 징수된 어선법위반 과태료와 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는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일반수용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8건에 1,173만9천원입니다.
5쪽, 제7항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 업습니다.
다음 제10항,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전 해수사용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서면자료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8쪽 제11항,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및 정산내역 입니다.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등 4건에 8억 9,000만을 지원하였습니다.
6월 30일까지 8억 8,885만 9천원을 정산하여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잔액 114만 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상낙월 방파제 시설공사 시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도로개설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방파제는 어항기능시설로서 선착장과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2차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금년으로 완료되고 2008년도부터는 3차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제 7월11일 7차 변론을 하였고 현재까지는 어촌계가 승소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수표추적이 완료 되지 않아 현재까지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던 오촌계 어업인 회관이 당초 설립 목적대로 어업인들이 이용해서 소득기반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구건조장 시설에 대한 사항으로 올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유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가 매입 되는 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사업자 선정현황입니다.
총 9개 분야의 어촌계 양만의 피해 및 사업에 사업자 1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제2항, 육지소규모어항 보강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업인들이 소득기반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12쪽 제4항, 어업인후계자 지도 육성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276명을 선정하였으며, 그동안에전업, 도시이주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 44명을 취소하고, 현재 2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5항 전업경영인 육성상황은, 64명을 선정하여 사망한 2명을 취소하고 현재 6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제6항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3건에 사업비 20억 5,745만 4천원이며, 2006년 안마도 어민회관 신축공사에 3억 174만원으로 올해 3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2007년 사업은 상·하낙월 방파제 시설공사에 사업비 17억 5,571만 4천원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하낙월도는 90%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제7항, 어선 건조발주 허가현황입니다.
총 6척을 허가하여 5척은 준공하였고, 1척은 건조 중에 있습니다.
14쪽 제8항, 해면어업 개발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제9항, 양식어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94건에 2,121.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항,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내수면 어업은 면허 4건, 신고 61건으로 총 65건입니다.
15쪽 제11항, 어업권관리 경영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해조류, 패류, 어류, 마을어업 등 94건이 있습니다.
어류양식 9건을 조사하여 부실관리 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제13항,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척지 연안에 과거 김양식장이나 실뱀장어 체포 어업을 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설치하였던, 말목을 제거하기 우해서 매년 100㏊에 약 1억 2,600만원 정도를 사업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규모가 도에서도 적기 때문에 우리 영광은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영광도 국·도비 보조 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빨리 관내 연안이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제14항, 바다청소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상반기의 바다청소는 6회에 걸쳐19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내 해안에서 오폐물 14.2톤을 수거하였고, 하반기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 청소 일을 기준으로 관내 연안을 대상으로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제15항,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안마항 준설토 해상투기, 영광～해제간 도로공사 지반조사, 한수원 온배수 저감시설, 법성 진내지구 매립공사 사석운반선 임치 적출장 등 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제16항, 공유수면 불법점용 단속현황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불법 점·사용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제17항, 항포구 내 방치폐선 현황 및 처리실적입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방치폐선이 7척, 10.48톤이 조사되었고 하반기 점검 후 추가 발생 되었을 경우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8항, 불법어업 단속현황입니다.
자체단속 1건,합동단속 1건 총 2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제19항, 어업지도선 관리현황입니다.
유지관리비는 작년도에 1,214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유류대, 보험료 등으로 4,00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승무원은 5명이 법성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제20항, 해외직판행사관련 영광굴비 상표사용허가 및 무단사용현황입니다.
관리주체는 송각 어촌계로써 군에서는 년 2회 시설물 관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금년도에는 지난 3월 12일에 점검하였습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아직 안되었으며, 금년 연말까지 복구 완료 될 수 있도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면양식을 몇 군데고 내수면 양식은 몇 군데입니까?
제가 개소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해면양식은 대체적으로 어떤 피해고 내수면양식은 어떤 피해입니까?
해면양식은 축제식 양식장에 지금 제방피해하고 생물피해, 그리고 내수면 양식은 폭설로 하우스가 붕괴되어서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해면 양식이 1억 200만원, 내수면양식이 9,400만원 이게 이월액이라고 했는데, 당초 원 금액입니까?
이월액 보시고 있어요?
예.
양해하여 주신다면은 제가…
지금 긴급복구를 한 것은 우선 집행이 됐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지급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월되었습니다.
예.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이다, 다 끝나봐야 알겠다, 하면은 개인 재산도 아닌데 국가에서도 뭐 들어가는데 한없이 막 해 주는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이상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깊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뭐 자료가 왔습니까?
35개소입니다.
35개소요?
예.
35개소가 전체 추진 중이에요?
그중에 완료된 것은 완료되고 개인사정으로 피해복구사업을 진행 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을 보겠습니다.
서식에 맞춰서 사업비를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자담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아닌데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지원해서 그 밑에 란에 금액을 표시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뭔 말인지는 압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과장님 답변에 이해가 안가요.
지금 이 사업이 방파제가 완료 될 때까지 당해연도 사업으로는 한번에 완료를 못합니다.
당체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 동일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4쪽, 10항 내수면 어업현황입니다.
06년 10월 30일 현재 뱀장어가 39개 업체 11월 이후에 13개로 갑자기 줄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칠산바다가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어민들의 열악한 수입으로 인해서 어업 인들이 고령화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로 어선이 많이 전입하여 온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고기가 잘 잡히니까 소득이 많다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 하신대로 그것이 맞다면 얼마나 좋은 현상이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바다청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다에 많은 폐어선잔해물이라든지 오물 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것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민들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에 떠있는 오물들을 스스로 교육을 시켜서 어민들이 배에 건져가지고 육지에 접안 해 내놓으면 그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우선이지만은 그렇게 오기까지 기초비용이 지급되어야 어민들이 바다에 떠있는 오물들을 자기 스스로 제거해서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다음 사업계획 수립 때에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바다청소 급양비가 100만원 인데, 지금 36만원 집행하고 64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법성청년회에서 일년에 한 두 차례씩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그 주변 바다청소를 하루도 아니고 3,4일간 봉사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급식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급을 해서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계도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법성청년회에서 대대적으로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같이 청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파격적으로 지원해서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군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쪽 11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원 정산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 해가지고 업체는 영암군 미암면에 있는 창해산업으로부터 1,815만원치를 구입했다란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관내 김하는 양식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양식 어장이 약 면허는 36건에 해조류 양식어장이 770ha됩니다만, 김양식 어장은 전년도에 9어가가 김양식을 했습니다.
9어간데 ha수는 몇 ha라고요?
시설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명확히 못했습니다만, 면허면적은 770여 ha 가 됩니다.
면허 말고요
면허는 내놓고 안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면적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이 선택해가지고 어업인이 선택하는 제품을 어업인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군 간에 김양식 어업을 하고 있는 시군 간에 유기산 단가 구입단가가 가격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끝에 5천원까지가 다 맞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현재 서류상으로 봤을 때 너무 끝에 돈까지 다 맞아버린단 말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그렇다고 합시다.
예.
제주 어류해수양식수협장 신태범 해가지고 3,036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요?
이것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도에 전어 소비가 안 되어가지고 양식어업인들이 전어를 판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료화 할 수 있는, 그런데 제주 어류해수양식수협장에게 주는 이유는 거기에 사료공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인제 사료공장을 경영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주에 육상 수조식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료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 수협에서 양식전어를 수매를 해준 것입니다.
수매를 해줬는데, 돈은 지금 현재 제주에 있는 수협에다 준거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영광에 있는 전어를 키운 농가는 어떻게 해서 수해를 봅니까?
사 준건데, 우리 영광 관내에 전어양식 업자들한테 사줬냐 이 말이죠?
원래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영광관내 전어양식 생산자를 돕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어생산 어민들한테 사줬냐 이 말입니다.
영광군 관내에서 양식하고 있는 어민들한테 사준 것입니다.
돈은 제주수협에다 줬고 제주 수협에서 다시 우리 관내에 있는 전어어가들한테 수매를 해서 사갔다, 이말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제주수협에서 관내어민들한테 양식전어를 실어갑니다.
돈은 제주수협에서 관내 어민들에게 바로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겁니다.
영광군은 수협에다가 제주수협에다 돈을 붙여주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붙여준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급된 돈입니다.
여기 운반비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부담이 된 포함된 사업비기 때문에 답변이 일부 잘 못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3,036만원이 정산내역하고 단돈 1원도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끝돈 맞춘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아무리 잘해줄려고 해도
수매량에 따라서 우선 결빙기가 오기 전에 전어를 다 수매해야하기 때문에 수매가 먼저 이뤄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키로 수 단위를 끈을 때 정산이 이렇게 끈어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아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리서 그 부분부터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비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8억 2,700만원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들어서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실려고 했는데, 이 돈도 단돈 1원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산한 금액을 지원내용에 동일하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표기가 되어 있으면 왜 이렇게 표기가 될 수밖에 없다란 것을 설명하시면 되죠?
그것은 과장님 말이 안 맞죠?
그러면 제일위에 계라고 해서 금액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8억 9,000만원해서 지원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자가발전 유류대 공급사업비는
그것은 조금씩 남았네요?
정산금액은 정산내용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지원내용 정산내용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서자가발전 유류대금도 정산내용만 써버리지 반납한 것 까지 사용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이해가 갈수 있고 납득이 갈수 있는 표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13쪽 도서개발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시면 안마도 어민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100% 완료 되었습니까?
준공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곳도 보십시오.
2006년도 소계 1건 해가지고 3억 174만원 이렇게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원해가지고 3억1,070만원 이라고 해놨지요, 4만원 떼어다가 자부담에다 붙였지요?
예.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금액에서 떼어다가 자부담에가 표기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는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줄려면 다 주지 왜 4만원 떼어가지고 자담에다 표기를 하냐고요?
4만원이 아니고 자료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서개발사업으로 전액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가 4만원이 3억 174만원이 설계가 나왔어요.
이런 행정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유의하겠습니다.
내일 가져다 놓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지원현황하고 100% 일치 해버리네요.
앞서 연차사업이니까 그렇다?
맞습니다.
생기죠?
예.
2007년도 사업은 지금 공사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표기된 데로 써버렸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네요.
11억 2,200만원입니다.
정산이 지어진 금액이라면서요, 이 금액?
아닙니다.
2007년도 사업은 아직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집행이 다 안됐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아까 과장님이 정산 지어진 금액이라고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계속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도서개발사업비 입니까?
예.
예.
도에 계시다가 영광에 오셔서 근무하시는데, 지금 현재 영광군의 50%정도의 읍면이 지금 현재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송이도 어업인 회관이요?
예.
송이도 어업인회관은 어민회관하고 관계없이 어촌계에서 풀장을 짓다가 공사대금을 안주니까 거기에다 압류를 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패소하고 저버리면 어떻습니까?
아무튼 1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우선 패소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패소가 됐을 경우에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 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현재 무엇
때문에 안주고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풀장 때문에 그런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사안이었고 또, 공사대금 일부가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 원고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공사대금도 다 행정적으로는 선명하니 지급을 다했습니다.
서로 지급했다는 주장과, 받지 못했으니까 주라는 주장이 서로 다투고 있어서 법원에 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어촌계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만약의 경우 패소했을 때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을 때 우리군의 대책이 있나 이 말이지요?
그렇게 안 되면 오직 좋겠습니까만, 100에 하나라도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어민회관이 순 군비로 100% 보조를 해서 지어졌는데, 그게 넘어 갔을 경우 어떤 우리 군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말입니다.
현재는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최악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또 유사한 사례가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
어민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경로당 등도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세부내용은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집행내역은 공사비로 9억 3,347만 6천원, 기타 287만 9천원입니다.
미 징수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입니다.
다음은 12쪽 각종 광고물 제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골프장사업, 도시계획도로 매수요구, 영광읍 외곽도로개설공사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7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운 영에 따른 지원ㆍ정산을 2회에 2억765만 6천원을 지원·정산하였고, 2007년도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자가발전소를 6차례에 걸쳐 7억 4,467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5월 지원분까지 6억 8,655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발전소에 운영되는 지원 사업비는 전액 한전 지원금입니다.
2번, 제2농공단지를 예전에 후보지였던 법성면 덕흥리에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된 최적의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약속사항 3번 첫째, 모싯잎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과 포장재를 지원하라는 약속사항에 대하여 모싯잎 조성을 위하여 모싯잎 송편업체에 대한 모시밭 조성을 독려하였으며,2006년도에 4㏊, 2007년도에는 8.6㏊를 확대 재재하였으며, 군에서도 3천평의 모시밭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동부를 송편업자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균일하게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으로 협의회를 활성화하여 공동구매 등을 통하여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번, 10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에는 군에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사항은, 농공단지로 지정받아 추진할 경우 부지조성비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군비부담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번, 가스 및 석유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먼저 가스·석유판매업소 현황입니다
가스충전소 4개소, 가스집단공급소 17개소, 가스판매소 9개소, 주유소 35개소, 일반석유 판매소 15개 등 총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22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가스·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80개 업체에 대하여 5회를 점검하여 안전관리규정 위반, 가격표시제 위반, 유사석유판매 등 6건을 적발하여, 5개 업체에 시정 명령하였고, 유사석유판매업소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00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5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은 28쪽부터 3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미분양내역입니다.
군서 농공단지는 117,722㎡에 21개 업체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분양대상면적 96,482㎡ 중 92,599㎡가 융자금을 상환 완료하였고, 1필지 3,883㎡가 융자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실지 군서 농공단지는 100% 입주가 다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33쪽 태양광 에너지 등 대체에너지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총 8개소에 사업비 769억원의 민자유치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한수원에서 건설하는 원자력발전소내의 영광 쏠라파크와 법성 용덕리 일원 법성 태양광발전시설은 1단계 준공 및 착공하였으며, 나머지 6개소는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6번, 전통 모싯잎 송편 육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모싯잎 송편 육성을 위해 총 7,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온저장고 5동을 지원하였고, 모싯잎 송편 포장재를 15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3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도시계획지정 및 지적고시 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영광읍을 비롯한 3개 읍과 군서면, 법성면 일부에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면적은 44.165㎢입니다.
8번, 도시지구 내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건에 6억 5,648만 8천원을 투입하여, 백학로 선형개량공사와 영광읍 외곽도로개설 2차 미집행구간은 완료하였으며, 대신지구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공정율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도서자가발전소 운영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상낙월, 안마도, 송이도 등 3개의 자가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운영요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명입니다.
10번, 농어촌버스 운행 현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3대, 증차 7대, 감차 14대입니다.
12번,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실적입니다
영광버스 공용터미널 외 3개 업체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상태, 대합실 환경, 터미널 시설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화장실 소독 등 총 5회에 걸쳐 시정명령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의자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공용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14번, 벽지노선 결손보전금 지급현황입니다.
도 지정 16개 노선의 거리는 75.9㎞이고, 운행회수는 126회로 결손보전금을 2006년도 1억 2,180만 5천원을 지급 하였으며, 군 지정 12개 노선의 거리는 51.6㎞이고, 운행회수는 94회로 결손보전금을 2006년도 6,726만 3천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손보전금은 7월경 지원할 예정입니다.
16번, 노상, 노외주차장 시설 현황입니다
다음은 41쪽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LED신호등 교체 등 8종에 2억 4,907만 1천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차선도색 등 6종에 4,678만 2천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골프장 허가관련 영산강 환경관리청 실시계획인가현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 영광C·C 조성사업 사업계획변경계획서 검토의견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2007년 4월 20일에 통보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골프장 동측에 위치한 터널공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굴착식 터널공법을 개착식으로 변경할 시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 시에 기존 수림대와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수목식재계획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통보받아 같은 조건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네,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설치할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규정은 있습니다.
규정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설명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6분 산회)